이만규 의원 발언

예,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도록 했는데 현재 대구에 보면 달서구, 서구, 남구가 지금 조례제정이 되었고 타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제 운영을 적극 중앙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전체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짜는데 사전에 주민들이 필요한 작년에 아마 조례없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사업같은 거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극 참고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편성하는데 하나하나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한지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이고.

예.

주민 참여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민이 의견내는 것도 참여입니다. 우리 사업 이거 해 달라는 것도 참여이고 전체적으로 내주고 또 여기에 우리가 편성할 때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의견 낸 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겠죠.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8월달에 동별로 의견수렴을.

예, 뒤에 표준안 하는 게 중앙에서 전국 시도 단위에 내려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토록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5명 찬성,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문일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공동주택 제43조8항에 의거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법령근거는 주택법 및 제43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2항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건설한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관내 공동주택은 74개단지에 9,80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후 공동주택은 17개 단지에 4,579세대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원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11개 단지에 3,844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검사일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해 담장허물기사업,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70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됐습니다. 4조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했고 그리고 위원은 구위원 2명,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방재과장, 건축주택과장, 교통과장, 그리고 주택관리사 및 건축, 토목, 조경,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을 거쳐 동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소속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사용연수,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5조, 제6조의 안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은 저희들이 2009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정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21일에서 5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항은 저희들은 주가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심의위원회 구성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5월 30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시행에 따라 노후화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및 복지시설 등의 유지보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자 그 지원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후 10년이 경과된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준설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이며 구청장은 소요비용의 100분 7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은 안제6조 내지 7조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 내지 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형태에 따른 주민편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의 유형별 주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9,808세대, 34,440명이고 다세대는 1,160세대, 연립주택은 620세대로 11,588세대이며 반면 일반주택은 8,778세대, 비주거형은 952세대로 총 21,318세대입니다. 전체주택 중에 공동주택은 54.3%, 아파트는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아파트 증가추이는 2005년도에 7,146세대 13.1% 증가하고 2006년에는 8,241세대, 15.3% 증가하고 2007년에는 9,808세대 19% 증가했으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중 9,447세대 9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7개 단지 87동 5,909세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축허가 사항을 제외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22개 단지 중에 11개 아파트 단지 3,844세대가 지원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승인된 아파트 중에 사용연수 10년 미만 또는 재건축 사업 등 추진으로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별표6, 7호에 의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전부 10년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지시설 등의 사업계획 승인 시에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등으로 지원사업 대상을 비교적 광범위로 정하였으나 안제4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제6조의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시에 지원요구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세부기준과 관리 주체에 지원시기 등을 통보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0개구가 완료하고 부산은 16개 구․군중 1개군, 인천은 10개 구․군중 6개, 광주는 5개 구․군 전체, 대전 5개 구 전체, 울산은 5개 구․군 중 4개 구․군이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다른 구․군의 지원내용을 보면 2008년 기준 달서구는 33개 단지 49건 4억원을 지원하고 달성군은 7개 단지에 4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서구 및 수성구는 예산반영 등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도로, 보안등,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구 예산을 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아파트 안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일반주택거주자와비교하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주택법 등의 적용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동철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지만 생략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