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9,8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8억5,1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0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800만원 및 306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와 같이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501억5,8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0.67% 증액 3억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각 소관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액은 110억1,0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63.4%인 69억8,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4%인 37억4,300만원, 재무활동비가 2.6%인 2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공통적인 경비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추경예산안은 70억3,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12페이지 2008년 퇴임자 공로연수 활동비 780만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보험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지원 시스템 도입비 4억5,200만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소방방재청에서 계약방법 변경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200만원은 2007년도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ㆍ숙직 수당 660만원은 전국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관련하여 당직 인원 증원으로 당직비 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예산안은 39억7,700만원으로 서 당초예산보다 5억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 사업 3억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재원이 변경되어서 기금이 삭감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로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장비 확충사업으로 고압양수펌프 등 화재진압장비 및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등 7종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가 좌측엔진 법정 재생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방헬기 좌측엔진 재생 수리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119시민 수상 구조대 운영비로 확보된 국비로서 자원봉사자 운영비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119대축제 행사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4,500만원과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태화강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에 경고표지판 15개와 인명구조기구 20개 설치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은 총액 126억7,5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36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억5,8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6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서 소방차량 유류 인상비 등 공공운영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화재조사업무 전문화를 위해 실체현미경 구입 등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2008년 당초예산에 언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1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1억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1,000만원과 방송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660만원은 숙직수당 증가분입니다. 다음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남부소방서 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13억9,4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4.23%, 행정운영경비가 8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남부소방서 예산안은 당초예산 4,4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여천119안전센터 부지 대부료 180만원과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소방차량 유류 인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연소시험기 구입비 1,600만원과 초음파세척기 등 화재조사기자재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신선산, 수변공원 수난사고 대비 경고표지판 및 구급함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노후화된 119안전센터 차고바닥 도장공사 및 청사 보안용 CCTV 설치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안전센터 개인사물함 교체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청사관리인부 단가 인상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일ㆍ숙직 수당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안은 78억4,4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8.15%, 행정운영경비가 81.85%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은 78억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21%인 1,6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과 주전, 강동해변 수상구조대운영 해변 안전부표 설치 등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및 구급차량 내 측정장비 노후 교체 구입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소방차량 유류 인상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119안전센터 방수 및 보안용 CCTV 설치비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인부 단가인상액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일ㆍ숙직 수당 660만원 계상했고, 119안전센터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런닝머싱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온산소방서 총액은 72억3,3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8.22%, 행정운영경비가 81.78%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온산소방서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7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온산119안전센터 고압세척기 구입비 350만원과 응급처치 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 인상비 등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화재조사업무 전문화를 위해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청량119지역대 이전계획에 따라서 상수도가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서 상수도 인입 분담금 등 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과 369페이지 119안전센터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 일ㆍ숙직 수당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분야 추경예산안은 정부예산 10%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절감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소방행정업무지원시스템 도입 4억4,000만원하고 그 다음 소방행정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비용이 4억7,200만원이죠,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은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97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ㆍ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 전부 올려서 위탁해서 계약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해서 계약방식을 변경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로 해서 예산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돈을 소방방재청에 올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계약의 틀은 소방방재청에서 잡되 우리 지역분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고, 당초예산을 갖다가 부담금을 우리가 4억7,2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시ㆍ도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부담분이 4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계약방법의 성격에 따라서 목이 변경된 것이고 정확하게 정산하다보니까 조금 축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지금 업무내용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전부 소방행정전반에 대한 전산화작업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개발하면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모아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청량지구대 상수도관련된 부분인데요, 상수도뿐 아니라 전기라든가 다른 데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당초예산하면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상되었는데 상수도 이런 부분은 기존 상수도 배관이 청사 설치하려는 데하고 300m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관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만 추경에 반영되면 청사짓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더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306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3억원 지원이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응급의료기금 3억원 삭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예산을 해마다 확보를 해 주었는데 응급의료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3억원을, 동일한 금액을 당초에 응급의료기금에서 주다가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가시책사업으로서 10%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다 보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약3,000여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기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 조금 가격을 저렴한 것으로 사면 400만원짜리 산다든지 500만원짜리 산다든지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전액 이렇게 삭감되면 또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부터 예산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올해하고 내년 2년으로 나누어서 주로 운영경비인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예산삭감액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분야에는 이의제기를 해서 반영했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삭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면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소방본부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다 총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전 예산서를 보면 결산추경처럼 전부 이렇게 입찰잔액도 아니고 사업비잔액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삭감되어 오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고 어떻게 보면 당초 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정부방침에 10%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인건비에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35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하단에 보면 여기에도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인력운영비를 삭감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358페이지 동부소방서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중부, 남부도 다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중부, 남부 통틀어서 인력운영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기준경비로 해서 정원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결원이 다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여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예산 작업에서 다소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안이 아니고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남는 그런 부분들은 절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진정하게 우리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말 꼭 119에서 긴급한 장비구입을 우리가 계획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한다든지 또 내년 당초예산으로 장비구입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항상 우리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좀더 꼼꼼히 해서 10% 예산절감하더라도 되도록 소방본부는 거기에서 예외 내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동부소방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가 4,500만원 상당히 많이 삭감된 이유는 여직원 기능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직이 본청으로 전출갔습니다. 그래서 그 1명분 인건비가 전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좌측엔진 재생수리가 3억9,83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 이런 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본부에 전체적으로 화재나 초동 모든 것을 하는데 헬기가 동원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또한 헬기가 지금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9,000만원을 당초에 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헬기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헬기엔진 부분은 현재 재보수나 재생수리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년간은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 헬기가 들어온 지가 8년 되었는데 6년차 이후부터는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징후가 보일 때 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새것과 똑같이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다하고 난 뒤 올해 초에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징후가 엔진중간부분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헬기엔진을 앞으로 완전히 재생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처음 구입할 때 엔진하고 똑같이 사용연수를 새로 잡게되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6년간 무상수리 해 주도록 되어 있고, 6년부터 10년 그 안에는 매년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징후가 보일 때는 엔진을 재생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견한 시점이 올해초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초에 그렇게 되었다, 지금 헬기가 두 대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소방용 헬기는 한 대있고 임차해서 쓰는 헬기가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자체 한 대 있는 것이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헬기부분에 대해서는 연한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런 재생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엔진부분이 새것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프로펠러 같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수리 거치고 나면 재생수리라는 개념자체가 새것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재생수리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헬기수명은 상당히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새것으로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헬기 이것은 소방본부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마비되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능이 다 소방본부는 마비된다고 봐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기간에도 우리 엔진을 내려놓고 엘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규엔진을 하나 빌려서 장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것이 수리가 다 되고 나면 수리가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엔진 드러내고 우리 엔진을 올리고 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간이 없도록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왕왕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추락되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거울삼아서 소방본부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소방장비들에 대한 유류비들이 하반기에 증액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유류비가 대단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 해양경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줄이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예산을 좀 증액하는 근거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많은 장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유류비증액 부분하고 그 다음 앞으로 장비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류비 예산증액문제는 유류비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수리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예산이 함께 다 묶 여 있습니다. 유류대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감노력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유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쓰고 있는 유류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작년도 기준연도하고 올해 기준연도하고 따져보면 50% 이상 유류가 단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유지비분 중에서 유류비 인상된 부분 기준을 작년 평균단가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장비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소방장비운영부분은 절감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헬기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행을 최대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분에서 실제로 일반행정지원을 위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작년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명구조활동이라든지 화재진압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일반부대운영하는 것은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절감을 하고 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의 방식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소방본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적으로 훈련이나 또는 출동에 있어서 좀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헬기 같은 것은 일반지원출동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이고 소방차량 같은 그런 것도 전시성 이런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서 본연의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비는 좀 줄이더라도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321페이지 119대축제 예산이 지금 50% 증액된 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도 행사장에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하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19대축제에 작년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날 개막식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학부모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런 참여행사장 같은 그런 것이 비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안전이라든지 시민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안전관련 대표행사로 저희들이 키우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에 행사기간을 3일 정도 예정을 했는데 올해는 기간을 조금 늘려서 4일 정도 예정하고 있고 행사종목도 30개 행사에서 46개 행사 구체적으로는 불조심, 영어말하기대회라든지 소화원리체험 같은 그런 것이라든지 부스도 현재 25개에서 38개,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더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는 이 행사가 작년 11월에 열렸고 그 기간에 예산을 이미 계상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여서 332페이지 중부서에 자기풍향계 이게 개당 25만원이계상되었는데 남부랑 동부는 50만원으로 계상을 되었어요. 이것이 수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입니까?

아니고 자기풍향계가 실내풍속을 재는 그런 기구인데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소방서에 구입하는 기구가 어떤 것이 우수한지 어떤 것이 적정한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자기풍향계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2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향후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좋은 제품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제품을 제가 직접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자기풍향계 구입되는 제품들을 어느 것이 가격대비 적정한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설치 전에 좋은 품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도 유류비 부분에 4개 소방서 예산서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차량유류비 인상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류비가 올라서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부소방서 4,000만원, 남부소방서는 당초보다 2,2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356페이지 동부소방서도 2,000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리고 온산소방서가 1,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남부하고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에 소방차량 유류비를 편성한 이후에 기름값이 급등해서 유류비 추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중부하고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류비가 다 있습니다. 전체 다 있습니다. 유류비없이 어떻게 차량운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서마다 유류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다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류비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운영을 했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18페이지에 보면 미분무장치에 순간식진화기 2대 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식진화기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미분무 수소화진화기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까?

수소화진화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 봤는데.

318페이지 미분무장치 순간식진화기 2대 구입비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나오는 수소화진화기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이고 위원님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의용소방대 기술기능대회할 때 시범 나왔던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전소된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조건물도 있고 문화재건물도 있고 또 최신고층빌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특수건물에 따라서 맞는 소화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소화장비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장비들을 하나에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울산 전체장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확보라든지 시비확보를 통해서 우수한 장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죽 나열한 것은 요즘 건축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장비가 부족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소화장비확충에 더 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동, 장생포 CCTV설치가 신규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346페이지 1,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곳은 이게 다 있습니까? 신규사업 유인물 주신 게 있거든요.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청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동하고 장생포는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소방장비확충 유인물에 보면 처음에 318페이지 6,7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내용 보니까 화재조사기자재 4종, 고압양수펌프 4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할 때 하지말고 만약에 본 예산할 때 다 올려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부분에 확보가 됩니까?

예.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많더라도 당초 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중부ㆍ온산소방서에 유류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표기에 저희들이 볼 때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989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차량유류비라고 나와 있고 차량선박비 항목에 보면 있는데 중부하고 이쪽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니까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기를 하실 때 유류비를 표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볼 때 바로 보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류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분명히 유류비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방법을 유류비라는 말이 나와야 지금 인상분이 나오면 ‘아, 유류비가 올라서 그러는 것 같다’ 이래 알 수 있지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해 놓으면 돈 액수는 비슷한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앞으로 표기를 통일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잘못 봐졌나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별로 다르면 보기가 안 좋죠.

잘 알겠습니다.

표기를 바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보면 근무관계가 전부 2교대로 하고 있죠?

현재 상황실만 3교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2교대하고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본부장님이 인원증원 요청, 지금 소방본부를 보면 어느 공무원들 보더라도 전체 2교대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119라 하면 지금 119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급부서에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진달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하절기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물가에 아주 가깝게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가에 가까운 데 안전사고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서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다운동에 어린이사건, 어린이는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신발을 찾으러 가다가도 신발 따라가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물망 하나라도 조금 점검을 해놨으면 애도 관계없고 그 다음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시지 않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아주 빠르게 중부서장님이 대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명, 라이트라든지 전체적으로 다해 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석유화학단지가 많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많은데 재난, 재해 이런 것도 대비해서 하절기에 느슨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거해 주시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고마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는 더욱더 임무에 총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심의가 보류된 이후에 바로 즉시 노조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일단 설명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협의에 있어서 협의의 형식을 어느 정도까지를 협의로 보느냐에 대한 노조와 집행부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아주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서류를 보내고 설명을 하고 하는 데까지를 협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를 협의로 볼 것이냐 하는 차이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령상 인사나 조직의 문제는 노조의 의무적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실무적으로 처음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나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당시에 노조 쪽에서 요구한 해법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를 계속 찾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제안을 가지고 오면 제안을 가지고 오는 즉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즉시 즉시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그런 일들은 줄여나가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줄어드는 직원감축만큼 상위직급은 오히려 상향조정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인사에 좀 숨통을 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됐고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계획을 시행할 당시에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들 환영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조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온 결과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근본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들은 그런 식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공문을 보내고 처음부터 한 건 한 건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협의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종안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우리는 협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떤 조직체계든 조직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조직원이 어떠한 어려움과 불만이 있는 지도 모르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지시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조직진단을 통해 강한 우리 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숙입니다. 인사문제가 노조와의 협의사항 또는 합의 사항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지금 관계법상, 그런데 만약에 권고사직이나 면직이나 또는 감원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는 분명히 노조와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무원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거로서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노조하고 단협을 할 때 협약서에 직원이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노력을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대원칙에 자연감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자연감소가 안 될 때는 과원으로 유지하도록 대원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남는 그러니까 올해 자연감소가 30여명이 되면 만약에 그 인원이 감소가 안 되면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3년 동안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2급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측면으로는 굉장히 울산시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정책과 반대방향으로 자기 자리들을 하나씩 더 챙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지금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급을 한 자리 더 만드는 것에 대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양이라는 것은 업무의 양과 질, 중요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울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산업도시이고 산업도시라는 게 경제를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업무와 같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쪽 분야의 업무는 계속 중요도에서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업무량에 비추어서 직급도 적정히 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당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결과 경제가 가장 목전의 현안이고 중요하고 울산 또한 그러한 데서 벗어날 수 없고 특히 울산은 더욱 더 그러하다는 점에서 경제국의 위상도 높여주고 국장도 실장으로 높임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좀더 확장시킨다 할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인준이나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 놓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이렇게 명칭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실로, 그 다음 환경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바뀌는 것이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예,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했고 다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었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데에서 의회 산건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국장이 예산설명 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별 이유가 없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되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전부 이해가 되고 설명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