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에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나. 보건환경연구원 O 계수조정 2.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 없이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86억5,900만원이 증가된 1,111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신규 급수공사수입 6억1,2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2,700만원, 시설분담금 5억5,700만원, 용도폐지고정자산처분 4억1,500만원, 기타공사부담금 6억원,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 1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8,800만원 등 총 8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6억5,900만원이 증가된 1,11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및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정비 비용과 유수율 제고사업 및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을 위한 시설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 10% 절감에서 25억6,2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7억7,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5,400만원, 일반경상경비 1억700만원,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86억1,300만원, 급수공사비 6억1,2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변경분 1억4,100만원, 공기구 비품 구입비 3억800만원, 예비비 17억8,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회야강 상수원보호 감시카메라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3대가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댐을 운영하는데 회야상수댐 상류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 돼 있지 않아서 오염행위나 이러한 단속 지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회야하수처리장 앞에 한 군데, 초천교 앞에 1개소, 그 다음에 통천교 앞에 1개소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면 우리 울산시 관내 회야강은 전체가 조망되기 때문에 3개를 설치하도록 구상이 돼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말고 인력으로 1주일에 몇 번씩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직원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혹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없던 감시초소를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양산지역에는 협의가 덜 돼서 아직 1개소를 만들지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초천교 입구와 회야하수처리장 입구에는 두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기존 저희들 회야댐 감시인력 1명을 고정배치를 했고 우리 본부에 사무관 이상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오후에 현장체험활동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중요하고 한데 그 인력을 배치할 때 시간대에도 순찰을 돌 때에 굉장히 사실 이것은 야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간 취약시간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불을 켜고 또 카메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계획은 회야강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회야댐 인공습지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실시용역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야댐 중에서도 대충 위치를 어느 쪽에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조성을 위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공습지가 두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댐 상류에 통천부락, 수연어린이집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왼편에 한 군데가 설치 돼 있고 오른쪽 강 건너 편에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습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현장체험을 가서 한 번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그 인공습지를 만듦으로 해서 흘러오는 물이 그 안에 2일 내지 3일씩 고여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총 질산, 총 인이 20 내지 40% 정도 오염을 저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싶어서 제2차 조성한 통천쪽 구역 밑에 아주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으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더 만들자,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지도 있어서 이번에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인공습지조성은 단지 오염절감의 어떤 차원에, 지금 2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적인 사례라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 가 보지를 않아서, 또 다른 질의하기가 뭐한데 오염 저감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현장학습에 학생들한테도 효과적인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오염저감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지금 저희들 회야정수장과 댐이 지금 시티투어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장소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히 우리가 인공습지를 만들지만 전반적인 계획은 통천 들판 전체를 체험 학습화 할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하실 때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북부사업소에 급수운반차 구입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전반에 대한 경영관계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업소마다 급수운반차가 5대가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한번 점거해 본 결과 1년에 10회 내지 15회 평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5개 사업소가 다 있어서 뭐 하겠느냐, 노후 된 차는 정리를 하고 사용이 가능한 차는 다른 데 이관해 주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3대만 이용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에 5대인데 연수는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97년도에 산 북부사업소 차가 너무 낡아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올라가 있는 돈을 이번에 전액삭감을 함과 동시에 차도 전체 5대 중에서 3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홍보비가 수돗물의 안정성이라든가 수돗물의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방문기념품에 3만원 짜리 100명 해서, 물론 총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념품으로 봤을 때는 고가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 정수장에 방문 오시는 분들이 2만 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가 주부 또는 학생 이런 사람들인데 타 시ㆍ도에서 저희 정수장과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시는 분들, 정해진 소수 인원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이 평소 때 다른 분들 주는 가위세트를 주기가 조금 그래서 품위 있는 선물을 드리고 우리 정수장 홍보도 할 귀빈용 선물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 울산시민들이 방문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간단한 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시 밖에서 방문을 했을 때 선물을, 그래도 3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저도 대전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 서울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번 볼 때 저희들 선물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조금 품위 있는 것으로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3만원짜리를 꼭 사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품위 있는 선물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격도 유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지에 맞게 품위 있는 이런 선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에 맞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어려운이웃 및 소외계층 옥내급수관교체를 봉사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계층 발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소에서 분기 1회 정도를 복지시설에 가서 우리 직원 스스로가 봉사활동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일전에 수연복지재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상수도에서 봉사하러 갈 때 복지시설 같은 곳도 좋지만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수리 봉사하듯이 상수도 급수전 봉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하면서, 노력은 우리가 하되 사실 재료비도 우리가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 지원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대상자가 일단 저희들이 58명을 선정을 해 놨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관내에 58개 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동네 한 명의 불우세대를 찾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주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분을 통하든지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옥내급수관에 내시경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카메라가 전혀 없었나요? 그것이 기존에는 어느 정도가 있고, 추가로 이것으로 완비가 되는 것인지, 계속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970년도에 저희들이 가정용 급수배관을 설치를 할 때 아연도장관을 사용하면서 부식상태가 아주 심하게 돼서 그게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 물이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하는데 옥내급수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터기 안에는 가정에서 수용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무관심한 그러한 상태에 방치돼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게 특수시책으로 옥내 급수관 사전진료예약제라는 것을 한 달 전에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니까 청진기가 필요하거든요. 내시경이 이게 청진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사서 각 사업소에 하나씩 배분함으로 해서 그 사업소에서 점검반을 의사들로 구성해서 진료하러 나가서 그 청진기로 찾아 가지고 이 집에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기술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게 처음 보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처음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게 하는 곳이 대전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성능은 옥내를 내시경카메라 이것에 대해서 옥내상태, 배수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잡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굉장히 일찍 좀 도입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점검반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각 사업소 별로 책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업무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요. (구)농소정수장 시설물 철거에 관련해서 질의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소정수장이 몇 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됐습니까?

농소정수장은 ’87년2월에 1일 6만t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공 가동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부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당초에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광역시하고 우리하고 구ㆍ군 통합을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으로요?

예.

그게 전체 부지가 몇 ㎡입니까? 우리가 쓰는 상수도부지가.

1,504㎡입니다.

이 중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입을 한 것이 몇 평이고 그대로 둔 게 몇 평입니까, 임대해서 쓴 것이.

아까 제가 1,504㎡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토지가 4,106㎡이고 울산광역시 것이 1,504㎡, 최씨문중이 2,602㎡이고 건물이 거기에 3동에 162㎡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이 1,504㎡이고 최씨문중 것이 2,602㎡죠?

예.

그래서 이게 ’87년도 같으면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거의 20년이네요, 우리 시의 부지를 작년에 매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은 다 지나갔고 대토를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지나간 부분이고 2,602㎡는 우리 시에서 법정근거를 못 찾아서 결국은 최씨문중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물 철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시설물 철거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설물 철거부분은 관리사와 염소 투입실, 역세척 시설 등 250㎡였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철거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안 가 보셨죠?

가 보기는 가봤는데…….

언제 가 보셨어요?

매각하기 전에 가 봤는데 이게 매각 후에는 제가 안 가 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우리가 매각만 하면 전체는 제가 깜박했는데 한번 더 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들인 1,504㎡, 그 밑에 탱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매각했습니까?

탱크는…….

이것 어느 부서입니까? 경영부입니까?

예.

경영부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입찰을 봐서 일단 건물은…….

본부장님, 농소정수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염소 투입실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 겨울에 다 했었어요. 했는데 건물이 관리사가 남아 있다고요. 관리사 이게 몇 년도에 신축한 것입니까?

’87년도.

새 건물인데 무슨 ’87년도, 20년 됐습니까? 건물이 제법 새 건물이던데요.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건데요. 맞습니까? 시설물 철거 중에도 염소 투입실하고 이런 탱크는 철로된 부분은 다 벌써 가져가고 없고, 용접기로 절단해서 다 가져가고 없고 관리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몇 평입니까?

평수는 모르겠어요. 한 집 정도는 살 수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관리사 외 3동이 있습니다.

관리사는 슬라브 건물로 돼서 따로 있는 것이고 관리사 외 3동이 따로 있다는 것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사료 넣는 것 같이 탱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철거 해 가고 없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다니까요, 건물만.

이게 3,500만원이나 듭니까? 경영부장님 안 가 보셨죠?

저는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산 이것 밖에 설명 못 합니까? 철거비 왜 3,500만원인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최씨문중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 처리비용이 3,500만원, 시설물 2,000만원과 석면시설부분에 1,500만원 철거한 부분, 이게 우리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은 철거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주 신속하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철거를 최씨문중에서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쓴 것이죠? 그냥 무상으로 임대 받아썼습니까? 최씨문중 2,602㎡인데 여기에 무슨, 건물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아까 얘기한 염소 투입실하고 이게 전부 최씨문중 위에 있는 것이고 매각한 부분은 평평한데 밑에 지하에 탱크 들어있는 그것 매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주고 최씨 문중에 누가 관리사 한 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사를 월급 주고 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맞죠?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도 할 겸 관리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울주군 시절이기 때문에 토지가 명확하게 최씨문중 것이다, 시의 것이다, 이 근거를 못 찾아서 결국은 최씨문중한테 우리가 땅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거는 20년 동안 사용했다면 이게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이라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최씨문중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은 땅을 갖다가 최씨문중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철골물은 철거를 했고 관리사 부분은 최씨문중에서 그대로 놔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 있었죠?

예.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최씨문중한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20년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썼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람도 혜택을 보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서로가 윈윈 해 가지고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그 사람들 의중이 어떤 의중인지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해서 우범지역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굳이 돈들이고 건물을 철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철골물은 철거를 해 가지고 없으니까 건물만 남아있다고요, 관리사만.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최씨문중에서 자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조금 사용하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한 결과 도시 공원 내에 있는 곳은 우리가 양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 옆에 있는 1,504㎡를 매각한 마당에 그 건물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나올 수는 없다, 철거를 하자, 이런 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철거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 철거할 때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 뒤에 염소 투입실하고 이런 것 철거할 때는.

잠깐만요. 담당 누가 합니까?

이게 왜 자산관리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근거서류가 없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국 은 최씨문중한테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가 철거하는 것은 우리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배경에 제가 무슨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막을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큰 혜택을 보고 또 대지문제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했고, 또 20년 전에 울주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퇴직하고 없습니다. 누가 증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은 다 제쳐 두고 최씨문중에서 이 건물을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한번 그 위치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건지 관리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면 이 돈을 3,5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린벨트의 공원관리지역이죠?

예.

그러면 그린벨트의 공원 내에 우리가 건물 지어서 한 것만 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하게 어떤 성과를 거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건물이 공원 내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그린벨트지역 내에 저희들이 용도가 폐지되면 모든 것은 말끔히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인데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 협의를 잘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건물이 뭐 뭐 있습니까? 3,500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에 해로운 자재 석면 말입니다.

석면 철거비용이.

관리사 건물만 남아있죠?

사무관님, 가 본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사위원회에 토지매각 사실을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과거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살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웃으면서 또 진지하게 발전을 위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흥분도 되고…….

저희들도 죄송스러운 게 과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 소홀하고 현재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산매각 하는데 있어서 이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초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본부장님 오신 이후입니까?

와서 얼마 안 돼서 했습니다.

경영부장님도 못 가 보셨고요?

예.

상임위에 매각사실을 업무보고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한 것은 이방우위원님 개별적인 부탁에 의해서…….

상임위에 업무보고 한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경영부장이 현장에 가 본 적도 없고?

예, 저는 없습니다.

예산 3,500만원을 어떻게 했는지도 불명확하고 일단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오시고 뭔가 일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인상이 퇴색되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많은 직원들이 답변을 못하고 전부다 내 업무 아닌 척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개별적으로 또 찾아와서 당위성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진의파악해서 설명하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의파악 하기 전에 해와서 설명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네임밸류도 상당히 상승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운배수지 설치공사를 할 때 당초에 50억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배수지 신설이 48억원이고 관로부설에 2억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그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물가변동 계약금액 변경이 4억원이거든요.

예.

지금 준공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48억원짜리를 물가변동계약금액 변경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정산 안 할 겁니까?

그런데 물가변동조정의 구비요건 자체가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 90일 이후에 물가가 일정액의 적용을 해 줘야 될 금액의 이상이 될 때는 물가적용변경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변동계약에 대한 계약법이겠지만 지금 배수지 공사진척도가 몇% 됐습니까?

10% 정도 됐습니다.

10% 됐는데 거기에 벌써 무슨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뒤에 받을 수도…….

급수부장님, 결국은 나중에 가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해도 될 부분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질의요지를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공사가 금년 말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 증액되는 금액을 반영 안 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하게 되면 결산추경에서 잔여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 자체가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GB훼손부담금이 5,000만원이 있네요?

예.

GB훼손부담금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GB훼손부담금면적이 당초 설계할 때하고, 당초 설계할 때는 배수지의 체류시간이 8시간만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12시간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배수지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때 없었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12시간 체류되면서 면적이 불어난 것입니다.

8시간 할 때는 GB훼손 안 했습니까?

GB를 훼손하더라도 면적이 줄죠.

부장님, 면적을 적게 하든 체류시간이 늘어나던 그걸 떠나서 일단은 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GB를 훼손했을 것 아닙니까?

예,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GB훼손부담금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계상 되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면적비율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많으면 훼손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을 하든 200을 하든 당초예산에 계상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훼손부담금 자체를…….

GB훼손부담금이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처음에 당초예산에 훼손되는 만큼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류시간이 뭐하러 나옵니까?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더 내는 것 올라왔으면 이해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10원도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왜 처음부터 편성돼야 될 GB훼손부담금이 편성이 안 됐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GB지역에 신청자체는 오래 됐는데 2007년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

부장님, 됐고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안 했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성을 주장하니까 위원이 흥분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당초에 GB훼손 8시간 체류할 것을 12시간 체류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50만평에서 70만평으로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50만평 훼손부담금이 왜 안 돼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공사해 가면서 하려고 안 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체류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계상한다는 말은 그게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왜 안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아닙니까. ‘니가 알고 질의해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지 왜 자꾸 사람 짜증나도록 만들고 그럽니까. 그래 놓고 위원들 호통만 치고 큰소리만 친다고 하고 말이야, 이것도 웃으면서 이야기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가변동도, 나중에 정산 안 할 겁니까? 정산할 때 분명히 가감 할 거죠?

이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이야기고 무슨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 미처 못한 부분은 빠뜨렸으면 ‘빠뜨렸다’ ‘그것도 잘못됐다’ 인정할 줄 알아야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 질의하는 위원은 바보밖에 더 됩니까, 모르고 질의하는 사람처럼.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8시간 체류할 것 같으면 GB훼손부담금은 10원도 안 내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8시간 체류해도. 아예 없었는데 8시간 하면 GB훼손부담금이 없다, 감면이 됐다, 그런데 12시간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러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8시간 체류해도 GB훼손부담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질의하는데 늘 엉뚱 이야기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위원들이 호탕 치니 고함 지르니 천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느니 하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배수지 증설에 송ㆍ배수 연계시설사업비가 당초에 50억원 1식이 올라와 있었는데 삭감사유가 당해분 투자금액 재조정 후 긴급한 주요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13억원을 삭감했네요?

예.

이것도 이유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명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부터 해 가지고.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예, 올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를 좀 하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13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6월까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질의를 하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회야정수장에는 냉음용 음수대를 이제 설치하는 모양이죠?

예, 기존에는 음수는 없었고요. 앞에 화단에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전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안에 여름철에 방문객들이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전자를 갖다가 놓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사업소에는 민원상담하고 접수창구를 당초에 800만원 달라고 했거든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다시 1,700만원, 앞에 당초예산 800만원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목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하지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두 배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1월14일에 와서 각 사업소 별로 순회를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옛날에 우리 지역사업소가 구청 같으면 수도과인데 민원실이 아주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돈으로서는 민원실을 주민들 편리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해서 충분하게 쾌적하게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800만원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더 잘 하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훌륭한데 이 자체도 벌써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겁니다. 왜 중부사업소장이 볼 때는 800만원하면 되는데 본부장님 갔을 때는 이게 아니니까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벌써 주먹구구다, 사전에 좀 디자이너를 부르든지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대충 책상하고 문 좀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800만원쯤 안 들겠느냐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님이 가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예산이 3배로 늘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 배수관정비공사에 편성사유가 ‘도시발달로 건물이 대형화 돼 가지고 세대수가 증가돼서 구경이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중학교 주변, 학성여자중학교 주변에 무슨 대형화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편성사유를 하느냐 말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사유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이 속더라도 알고 속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건물이 대형화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집은 그대로 있고 그 세대수 그대로 있는데. 편성사유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남부사업소도 다 그래요. 울주사업소는 민원상담실 또 700만원뿐이거든요. 울주사업소는 700만원만 들여도 충분한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의결을 하는데 정말 알고 승인하는 것하고 그냥 조서에 달아놓은 대로 그냥 승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회의하실 때 오늘 토론됐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또 의회가 열릴지 마지막 바로 결산으로 갈지 당초예산도 앞으로 예산이 늘 편성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질 때에 이런 편성사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좀 미쳐 빠뜨린 부분은 ‘이래 가지고 그때 예측 못해서 빠뜨렸다, 죄송하다’ 이러면 다 끝날 일을 자꾸 합리화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부장님.

예.

예산과목이 없는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과목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회계담당사무관이 (구)농소정수장 철거부분 당초에 나와 있었어요?

당초에 1,500만원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있는데 왜 또 이중으로 철거비용을 합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3월인가…….

그게 아니고 왜 철거문제를 따로 분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 이방우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오해 살만 하죠,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각결정이 나 있었고, 또 부지 내에 건물을 동시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굳이 법률적인 문제를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같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리해서 예산을 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작년예산…….

‘아마’하지 말고 답변 할 내용 없으면, 통상적인 업무 관례상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죽련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주부모니터 선진수도시설 견학, 제가 사실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때도 계속 제가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했는데 김광오 본부장님 오시면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입니다.

58명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구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입니까?

금년 4월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안다수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4월에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58명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선진지수도견학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빠른 시기에 얼마 동안 활동도 안 하시고, 미리 보시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 때 주부수도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을 아시고 먼저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의회의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지난 4월22일에 우리가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격려를 해 주고 또 이 수돗물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기가 당연하지만, 앞으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욱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더 선진화 된 수도행정 하는데 연말에는 모시고 가서 실제 체험 견학도 한번 시키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안에 따른 포상금 정도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격려 정도로 한번 해야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두 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7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58명 같으면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들 겁니다. 7만원 정도.

7만원요?

예.

어디로 가신다고…….

저희들보다도 더 수도행정을 잘 하는…….

연말쯤이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예, 연말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수의견하고 준우수의견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사실은 우리 울산 내에서도 공부하고 그런, 제대로 각 사업소 별로 다 다녀보시고 각 동별로 한 분씩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지역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선진지 수도견학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구성문제도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역에서 처음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했던 것과 핀트가 어긋나는, 통장위주의 모니터단이 구성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저희들이 2년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우리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하실 때 임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시는데 마지막 예산심의하면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금 더 본부장님 의지만큼이나 또 함께 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설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서동욱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77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8,103만2,000원보다 2,67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요전염병감시사업 24만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164만2,000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 909만1,000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 교부금 1,578만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2억30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1,321만1,000원보다 5억8,9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 사유는 대부분 경비절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가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HEIS)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서 올해 최저가계약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검사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는 기정예산액 1,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최근 식중독발생증가에 따라 식중독 미생물검사 시약 및 초자기구,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식품ㆍ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00만원보다 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중 유통전(경매전)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종전 월1회 운영하던 것을 주1회로 확대 시행함에 따른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 도출에 필요한 농약검사장비(GC 등 4대) 구입비로 6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장비(유전자증폭 장치 외 4종)구입시 최저가 낙찰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입니다. 그 중 대기측정 감시망운영사업입니다. 대기측정 감시망운영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 최저가낙찰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1,899만5,000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안전 처리장치 검사장비 최저가낙찰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의 재료비는 기정예산액 1,133만원보다 2,861만4,000원이 증액된 3,9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가축방역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교부금 1,578만4,000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2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부루세라병 검사진단액 및 재료 903만원, 돼지오제스키병검사진단액 및 재료구입비로 109만8,000원,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로 444만3,000원, 광우병 진단킷트 구입비 2,400만원, 가축방역사업 진단액 조달수수료 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험동물 사육감소에 따른 재료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국내여비도 삭감했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분 보전지출반환금 기타입니다. 2007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24만1,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1,000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164만3,000원, 가축방역사업 296만5,000원, 축산물검사사업 612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32억1,067만8,000원은 기정예산액 32억298만8,000원보다도 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현재 공로연수자와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수당 소급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기본경비 총무과입니다. 기본경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382만5,000원은 기정예산액 2,822만5,000원보다도 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등 긴급현장 방역업무 증가와 유류비 단가상승에 따른 긴급방역차량 유류대로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절감으로 전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월1회농약잔류검사라고 했습니까?

예.

월1회에서 주1회 하신다고 했죠?

예.

갑자기 늘어난 사유.

월1회를 하다보니까 횟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원만한 농약검사가 되지 못했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1회 하는 것도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엽경류에 대해서 농약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월1회에서 주1회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업무에 특별한 영향 없습니까?

영향은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밤 10시까지 수거가 되어 들어오면 새벽 4시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많이되었던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없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런 분야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방역사업에 긴급방역차량 유류대도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수그러진 편입니까?

지금 AI관계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관계는 거의 오염 최초발생지역의 검사까지 끝났습니다. 최초발생지역에서 30일 동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다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조치가 나갈 건데……. .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통도사에서 삼동으로 넘어와서 웅촌으로 넘어오는 그 길에서 굉장히 보라cc쪽으로 해서 한 서너 군데 방역을 계속하다가 어제 오후에 제가 잠깐 갔는데 거의, 굉장히 심하다 할 정도로 방역을 지나가는 차량을 하다가 어제는 바닥에 지나가는 차량에 미세하게 물이 올라올 정도로 방역을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시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거의가 안 하고 한 곳, 웅촌 장벽아파트 위에 정도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퀴, 옛날에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바퀴 정도만 미세하게 약품이 올라올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쪽 분야는 농축산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동제한을 해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역의 강도를 조금 떨어뜨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이런것을 보도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집중이되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면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었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홍보를 방송을 덜하기 때문에 좀 약해진 건지, 끝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잡아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과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발생지역 주변일대 오리라든지 닭에 대한 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망으로는 경상남도하고 관련된 인접지역하고 통보만 오면 오늘 오후라도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국비관련해서 변동된 내역들이 중심이어서 예산관련 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약잔류검사를 확대하겠다 라는 이 부분이 단순히 횟수의 확대인지 아니면 수거장소를 더 늘리는 부분인지, 기존의 수거장소는 어디어디였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주로 대량으로 경매되는 농산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그 장소에서 횟수를 늘리는 거죠. 종류와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종류와 횟수를.

예, 아울러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시장에대해서는 구ㆍ군에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양이 유통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학교쪽에 급식소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그것이 조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학교급식소는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올 때 과연 227개 학교가 의뢰가 들어오면 사실은 농약검사를 해도 다른 업무를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하나는 금액적인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종목이 80종으로 농약성분검사를 아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인데 저희들 187종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약 55만8,000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도 있고 또 업무량도 꼭 농약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는 이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부터 시작해서 4개가 장비인 모양이죠?

예.

이것이 왜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아까 이죽련위원님이나 이은주위원님 같은 질의 내용이신데 농약검사를 이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어렵게 정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가장 참값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장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횟수가 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장비를 새로운 추가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 종류를 빠른시간내 속성으로 정확하게 검사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올해 와서 그것을 느낀 겁니까?

물론 과거부터 느꼈습니다만 저희들은 타 지역과 달라서 타 광역시는 농산물 현장에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구원 자체적으로라도 장비를 보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하기로 했습니다.

4대 다 필요한 겁니까?

예, 다 필요합니다.

542페이지 광우병 진단킷트 가 시에 몇 대 있었는데 필요한 겁니까? 2,400만원 같으면 몇 대입니까?

광우병 검사는 국내산 한우에 대해서 검사하는 진단킷트입니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혈청을 뽑아서 할 수 있는 킷트가 광우병 검사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재 킷트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잘 이끌어주시고 특히 가축위생사업소에 지금 인원 증원없이 업무 됩니까?

4월말로 공익 수의사 한 분이 왔습니다.

군복무대체용?

예.

봉급 안 나갑니까?

봉급 나갑니다. 군 재임 중에 해당하는 봉급이 나갑니다.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낫습니까?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