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4억1,830만원보다 152만원이 감액된 4억1,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007년도 국고보조금 잔액인 82만원을 증액하여 2,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3억4,290만에서 235만원을 감액하여 3억4,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9억3,843만원보다 4,930만원이 감액된 58억8,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농업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시미관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12억5,275만원에서 2억6,928만원이 증액된 15억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튤립 30만본 생산을 위한 재료비 8,600만원과 간이하우스 설치비 1,9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초화류 생산관리를 위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편성한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건비 2억1,819만원을 인력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그 중 2억440만원을 초화 및 수목양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농가경영지원 및 새기술보급사업은 당초예산 6억9,080만원에서 6,529만원이 증액된 7억5,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재 태화들에 심어진 유채와 청보리를 수확하고 여름작물로 해바라기, 메밀, 수수 등을 재배하고 가을에는 유채와 청보리 재배를 위한 인부임 1,046만원, 트랙터 임차료 1,800만원, 종자 비료 등 재료구입비 3,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32억8,002만원에서 3억6,916만원이 감액된 29억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분 인건비 2억1,819만원과 인건비 1억5,009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86억1,3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5,455만6,000원 대비 4,10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4페이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72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발생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06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사업의 공공운영비 100만1,000원,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의 국내여비 2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 사업의 국내여비 20만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94만원을 감액하고,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776페이지 인건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장기교육자 발생 및 7급 현원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부족분 74만원,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3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777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40만원, 자산취득비 12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7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는 작년 가예산서 내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국회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 조정된 부분 본내시 내려오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전체는 줄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비, 시비가 다 감액된 걸로 예산서에 나오는데 어떻게 조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감액이 돼 내려오면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같이 감액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조정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예산서 자체에는 국비, 시비가 전액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일부 조정됐다는데 일부가 뭐가 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전액 다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 전체가 다 감액된 것입니다.

전액 다 감액됐는데 소장님 지금 일부 조정되었다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원사업 안하실 겁니까?

국비 내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기정액에 잡아놨으면 국비 확보를 할수록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될 정도면 일부 감액된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가 완전히 못하도록 전액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일단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원사업을 해야 될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계상을 시켜 놓고 삭감되면 또 사업 안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요. 양묘장 간이하우스설치, 지금 신규로 1,920만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튤립을 처음으로 울산 관내에 8만5,000본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재지는 공업탑로터리, 예술회관 광장, 대공원, 문수공원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만본 정도로 물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웅촌에 있는 하우스면적이 4,200평됩니다. 그런 데 튤립은 봄에 낼려고 하면 9월에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꽃들은 팬지나 이런 것들은 가온을 하는데 이것은 가온은 하지 않고 그냥 바람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로 한 300평정도 하우스를 지어서 튤립 30만본을 내년 봄에 식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튤립을 하려면 간이하우스설치가 꼭 돼야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노지에서는 월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튤립으로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다른 꽃들도 많을 건데.

지금 대충 시민들 여론이 꼭 해마다 같은 꽃만 계속 반복해서 심느냐 이런 여론들도 있고 언론사에서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튤립을 지난해 가을에 심어가지고 올해 8만5,000본 내놨는데 의외로 상당히, 재배과정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종류의 꽃들을 했습니까?

지금은 봄에 나오는 것들이 주품종이 팬지입니다. 팬지, 데이지 이런 것들인데 그걸 조금 줄이고 튤립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양묘장 운영용 트럭구입비 이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이 트럭구입을요?

아닙니다.

전체 양묘장에 관한 트럭구입입니까?

예.

맞습니까?

전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태화들에 장미 사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신규로 양묘장에 작업상 차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신규로 정수를 확보해 가지고 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34페이지 트랙터 로타리작업, 트랙터 파종작업 임차료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트랙터입니까, 저번에 저희들 그 태화들 유채때문에 트랙터를 1억5,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그건 콤바인입니다. 수확용 기계입니다.

그 기종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트랙터는 경운하고 로타리 치는 기계고요. 지난해에 예산 편성된 것은 수확용 장비입니다. 건조기하고.

그럼 트랙터 로타리작업이라든지 트랙터 파종작업을 이번 당초예산 잡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추경에 잡아서 7월부터 작업을 하실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트랙터 작업을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지금 그 태화들 10만평 중에서 지금까지는 작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유채하고 청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렇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걸 수확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보면 전부다 감액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과다계상을 계속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자체가 인력이 한명 추가된다든지 보충된다든지 늘어남으로서 해 가지고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보면 인력운영비라 해 가지고 기능직, 연구사, 지도관 이리 해 가지고 죽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올 1월에 지난 예산이 편성된 후에 1월에 전체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52명이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농촌지도사 2명하고 기능직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정부 긴축재정에 의해서 10% 절감되는 부분하고 합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감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101-03하고 4가지 정원감축 인건비라고…….

직원이 감원이 됐다면서요.

예, 정원이 세 사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있던 직원인데 왜 그 직원들을 감원을 시켰느냐 말이죠. 애당초부터 필요 없으면 채용을 안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하고 집행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부터 그 인원들을 감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청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에 33명이 감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센터에 해당되는 분야가 농촌지도사 2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그리 감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아무리 기획관리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 정원이 필요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 해 가지고,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인사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있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꼭 필요한 인원들인데 그냥 감원하는 대로 놔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자체가?우리는 인사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인원을 감축하니까 그 이유로 감축된 겁니다?지금 그리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전체 조직운영상 그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인원.

그 대신 정원은 줄이는 대신에 현원은 자연감소될 때까지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단 자기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감원됨으로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 주는 것은 없어요?

지장을 뭐, 아무래도 1인당 농민을 상대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있을 때보다는 좀 못하죠.

그럼 그걸 건의를 하셔야죠. 건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건의를 해서 감원이 안 되도록 하셔야죠.

예, 그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및 초화류생산관리 인부 이런데도 보면 엄청나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농기계수리 이제 안하실 겁니까, 초화류생산관리 안하실 겁니까?

합니다. 그건 목변경입니다. 지금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로 되어있는 걸 정부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이런 뜻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시키는 예산이지 전체로 봐서 예산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농기계수리 및 초화류생산관리 인부가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감액이 됐으면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원을 시켜 가지고 기술개발과 초화류로 다시 목변경이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질의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당초예산이나 이리 죽 보면 항상 계상되는 예산이 홈통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홈통이면 물홈통이나 선홈통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할 때 한참에 묶어가지고 하도급을 주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걸 계속 분리해서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분리해서 발주 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안돼요. 이번에 또 도매동 홈통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서 766페이지입니다. 도매동 홈통 시설물 보수공사, 신규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서 더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홈통이면 분명히 비가 샌다든지 물홈통, 선홈통이 기능을 못하는걸 분명히 부식이 됐다든지 분명히 예측을 하셨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참에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공사를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인환 관리담당 장인환입니다. 저희가 홈통 시설물 보수공사 신규사업을 올리게 된 사유는 지난해에 저희가 지붕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말이 다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홈통 누수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홈통하고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건물 구조상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붕은 지붕대로 홈통은 홈통대로 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으려고 업체를 불러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홈통같은 경우에도 특수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지붕 홈통하고 공사성격상 같이 발주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으십시오. 설명을.

장인환 예.

지붕보다 더 빨리 부식되는 게 홈통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은 비가 오면 바로 흘러내리지만 홈통은 안에서 물이 고이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통은 지붕보다 빨리 부식이 돼요. 그러면 지붕을 방수공사 할 정도 되면 홈통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 시방서상 홈통을 교체하려면 지붕을 일부 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홈통이 지붕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붕공사를 할 때 어차피 지붕을 방수공사나 이렇게 할 때 손을 볼 때 홈통공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지붕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선홈통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인건비이고 다 들어간다 말이죠.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인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지금 공사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전문가이십니까?

장인환 아닙니다.

아니죠?

장인환 예.

아니니까 충분히 그리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업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공사를 시공 방법상 어쩔 수 없어서 분리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꺼번에 내야 되요.

장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분명히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홈통은 분명히 지붕보다 제일 빨리 부식이 되는게 선홈통입니다. 그러니까 방수공사가 지붕을해야 될 것 같으면 선홈통을 미리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요.

장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시스템교체 및 홈페이지개편 이것도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인환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법인들은 실시간 경매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관리사무소 시스템자체가 2000년도 당시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용량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격정보라든지 이걸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정보시스템교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드웨어적인걸 교체하신다는 말입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장인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장인환 지금 역할은 2000년도 당시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걸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7페이지 여기도 보면 관리동 보수보강공사 실시계획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재현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계속 해온 안전부분인데 어디를 또 보수공사 하신다고 올려놨습니까?

장인환 저희가 당초에 2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주 기본골격은 놔두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보강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연초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1층에 상인들이 화장실을 지금 현재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상인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계, 난방이 전면, 당초에는 있는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걸로 도매시장이 향후 이전이 있었다고 봤을 때 필요하겠나 해서 저희는 그걸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때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강공사도 있는데 어떤 보강공사입니까, 보수하고 보강하고 같이 있는데요?

장인환 그건 화장실 설치보강입니다. 당초 되어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남녀 구분해 가지고 화장실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케비넷 교체하고 의자 교체가 기정액이 있는데 이게 다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칼라잉크프린트하고 케비넷교체, 의자교체 해 가지고 총127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액부분은 우리 전체예산이 4,107만2,000원 감액 중에 10%를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 예산절감차원은 좋은데요. 의자 전체가 다 감액이, 그럼 의자 하나도 못산다는 말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의자가 필요해서 기정액에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자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케비넷하고 의자는 저희들 신청사가 12월말쯤 되면 완공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고 기존 지금 케비넷 교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이전이 맞물려 가지고 9월 2회 추경에 가서는 신청사 집기를 추경예산에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와 가지고 신청사 되니까 그때 가서 하신다고, 그럼 지금 의자 없어도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 안되는 겁니까?

지금 의자가 부족하지는 않고 새의자로 신규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의자가 없어서라기 보다도 신청사 이전할 무렵되면 전부 노후집기가 교체가 돼야 되고 해서 2회 추경에 가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려놓고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제2회 추경 때 올려야 된다는 말이 맞는데 하여튼 예산이 효율성 있게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장이 안 되도록 필요할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원래는 시 본청에서 지시하기를 일반운영비에만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처음이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원래 10% 했는데 13% 삭감도 하고 특히 시책추진사업 이런 걸 13%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건립비에도 1,500만원 삼각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사용하다보니까 남아서 삭감을 한 건지 반납을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부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25억7,3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월14일 토지매입을 토지공사로부터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그 밑에것은요? 신청사 건립비에 1,500만원 삭감 된 것은?

청사 건립사업비에서 1,49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창구운영비에도 삭감이 죽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간쯤 됐는데 이걸 이해를 못할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것은 종합창구운영이나 기타 여타 편의시책하고 기존 기본경비에서는 전부 예산을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이뤄진 겁니다.

이걸 이해를 좌우간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좌우간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남았다는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납할 때도 이게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는 서비스쪽으로 이렇게 봐야 하니까 예산을 반납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튤립같은 경우에 처음에 8만5,000본 하겠다고 해서 3,400만원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때.

지난해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었는데 그 예산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들이 30만본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8만5,000본 할 때 이런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튤립은 2월에서 3월에 바로 심고자 하는 식재지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미리 종구를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수입하는 기간이 8월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심을 것은 올해 심어져야 되고 예산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겼습니다. 지금 30만본은 심기는 올해 심지만 꽃은 내년 봄에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8만5,000본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럼 당초예산 3,400만원 뭡니까?

그것은 8만5,000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8만5,000본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실 때 그러니까 수요를 이렇게 30만본 이상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예산 편성된 것은 올 봄에 벌써 꽃을 다 봤습니다.

올해 꽃을 심었고?

예, 지금 추경하는 부분은 내년에 꽃을 봅니다.

그래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30만본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아, 당초부터 그럼 30만본을.

예, 그리 하셔야 되는데 8만5,000본 해 가지고 어디 몇 군데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꽃들을 심어서 거의 보면 중구와 남구에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꽃의 7, 8십%가 남구와 중구에 거의 특히 그 중에서 거의 남구쪽으로 거의 다 많이 가죠?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을 그러니까 시가지 면적을 대충 감안해 가지고 구ㆍ군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 거의 물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가보면 그렇게 많이 안보이고 특히 남구쪽으로만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구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문에 신복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공업탑로터리까지는 구ㆍ군에 배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돌화분이 741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나치시다 보면 좀 물량이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볼 때 그쪽으로, 물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심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 구ㆍ군에 비율적으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ㆍ군에 배부하는 물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랙터 이것 한 대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85마력 하려면 1억원 넘게 듭니다. 그런데 본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경운하고 로타리치고 작업기가 한 대당 몇 천만원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1년에 1,800만원 정도 트랙트 임대료를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사는게 좋다면 사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화들에 저희들이 10만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부터 일부는 지금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장비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한부로 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낫다 싶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