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일부 국·과장님 참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부교육감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안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 시기에 올라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님께서 비서 내지는 정책보좌관을 임의로 충원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큰 흐름은 다른 시·도에도 전부 이 제도대로 현재 우리 조례안처럼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도 시·군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따라서 다 개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뒤에 했지 않습니까? 뒤에 해 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종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커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도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에 대한 연결 사항도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근거만 먼저 마련해 놓고 임용하는 것은 추후 차차 그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바로 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관련 정치후원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민선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선관위에서 규정을 했더라면 민선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봐 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님이 필요로 하는 일부 인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 놓고 있다, 이것은 좀더 신중해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해야 될 숱하게 많은 일들이 계시는데,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이 조례안을 이 시기에 제출을 한다,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로 명분이야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직공무원들로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보좌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별정직공무원이 없어서 교육감 직무 수행을 못 했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 업무에 좀더 충실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또는 비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조례안을 제출하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 별정직공무원 조례안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유갑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답변이 틀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밑에 보면 정책보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서관과 비서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경남하고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 조례에 지금 경남도에서 바꾸고자 하는 정책보좌까지는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비서관과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타 시·도도 그렇고 표준안도 그렇고. 저희들은 비서관은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비서관을 안 하고, 비서 수준의 정책보좌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안보다 직급상으로 볼 때 더 하위직급을 넣어놓았습니다. 단순히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 표준안에는 ‘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는게 표준안에 ‘관’이라고 붙었지만 정책보좌 기능 속에 ‘관’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써 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별정6급하고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어떤 걸요?

그렇게 정책보좌를 이야기하면서 8급, 6급으로 하겠다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교육감이 다른 분으로 바뀌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기능을 하는 비서나 정책보좌 기능을 하는 것은 5급 이상 할 확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5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가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하는 것하고 비서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관’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보좌관이라도 ‘관’이 붙고, 그 다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일단 답변되었고요.

그럼 개정안 말고 현재 조례로써는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나요? 개정 안 하고 지금 현재 조례로 간다면.

앞서 할 때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님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민이 전체로 교육감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림이나 또 노인회라든지, 그 다음 무슨 향교라든지, 하여튼 교육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많은 사람들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학교를 상대하는 기관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인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건의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너무 지식 교육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인성 교육 쪽에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제도들을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종전에 학교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분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런 분들이 교육감님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걸어도 바꾸어 주지도 않는다고 항의가 엄청 많이 와서 이런 것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전화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아니 그러면 이것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한다면 몇 명 정도가 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두 분이 임용만 되면 다 문제 해결을...

전화 연결을 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런데 제가 들어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오기 전에 교육청에도 공무원노조라고 그러나요, 있지요?

예.

그럼 개정안 올리기 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럼 협의된 안인가요, 이것이?

어떤 것이요?

지금 안 올린 것?

안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올리면 자기들 정원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총액 정원제가 되어 있고, 이 별정직으로 늘어나면 일반직이나 다른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는 변동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직제 개편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유보 정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하나도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팽배한데요, 지금 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외부의 인사들과의 전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공무원 내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공개모집이라든지 공고를 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조례가 되어야...

그럼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으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일반직이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일반직으로 다 쓰고, 만약에 극히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만 별정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조례가 굳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교육감 옆에 그런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기구를 가지고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별정직 조례에 단서조항이 앞에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감 비서 역할 하는 분, 정책보좌의 기능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없고요, 정책보좌하는 분이 없고, 정책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정책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교육정책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비서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명 뽑을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보좌 1명, 비서 1명, 이렇게 뽑을 생각이십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못 써서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만약에 버텨 나갈 수 있으면 교육감님께서 안 쓸려고...

비서 역할을 하는 분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고요?

예. 우선은 연결을 못 시키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한 사람은 쓸지 안 쓸지는 이 기간을 지나보고, 굳이 안 써도 되면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안 써도 되면 안 쓸 것이고, 일단 길은 터놓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첫째는 제가 느낌이 교육청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소통이, 우리 정부가 소통이 안 되듯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른 14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우리가 국회도 보면 국회의원들 비서관, 보좌관 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은 5급이고 보좌관은 4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둔다고 하면 급수가 달라질 수 있고, 비서관이나 비서나 급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좌진’하고 ‘보좌관’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것을 만들 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14개 시·도교육청 산하 중에서 이렇게 별정직공무원을 조금 전에 6급하고 8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두고 있는 데가 다른 시·도에 있습니까? 만약에 부산시 여기에도 직선제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해서 뽑은 데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임용하는 것하고는 사실 별개로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유인물대로 우리하고 충북 거기 두 군데 빼고는 다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와 임용은 별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장난을 하시자는 것도 아니고요, 임용 안 할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감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조례는 충남하고 경남을 빼고는 다 만들어 놓았고, 임용을 그러면 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임용은 선거로 뽑은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 산하에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

예.

6급 하나, 8급 하나 별정직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6급이 된 데도 있고...

그래, 별정직으로 두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아까 현 교육감님이 출범하셔서 물론 직선제가 처음 되어서 지금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보좌 한 사람, 비서 한 사람 이렇게 신설사항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현 교육감께서 그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교육감이 만약에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교육감이 들어왔을 때 거기 임명된 정책보좌나 비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이상은 나가지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다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임용된 사람들은 다같이 물러날 때에는 같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도 못 미덥다 싶으면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을 주어서 임용을 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장이 바뀔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평생 하는 제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바뀌었을 때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큰 부담을 안고 그 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이런 사항이 흔히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명시가 된다면 타 시·도 광역단체에서도 이것을 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명시를 하겠습니까?

조례에는, 답변상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조례에는 표준안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은 표준안대로 한 것이 그것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정책보좌나 비서로 만약에 임명이 되었다, 그랬을 때 별정직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 그 양반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낼 수도 있습니까?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지요?

예.

그만두게 되는 문제지 그것이...

새로운 교육감이 그 분야에 쓰려고 그러면 쓸 수 있지요.

그런데 보통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면 쓰기는 곤란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뀌었을 때에는 그만두는 제도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불안하다면 계약직으로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임용하는 방법상에 문제니까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만약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먼저 파악하신 후에 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