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거제시 제1선거구 조기태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조기태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도의회가 금번 임시회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를 살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8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겨루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그 노고는 우리 경상남도 의정사에 높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새로이 선임되신 조기태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전통 토종에 대한 보존과 육성 전승을 새롭게 접근해야 될 시의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후속조치에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의 제·개정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으로써 토종농산물의 구체적인 개념과 시·군별로 육성 가능한 토종농산물의 종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토종농산물의 구체적인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재래종과 같은 개념으로 어느 지방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른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재배되거나 길러오던 품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학문상 토종농산물의 개념은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해 오랫동안 재배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재래종과 어느 지역에서 예로부터 스스로 자라난 자생종을 합한 개념으로 토종이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개념 정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외래생물이라도 상당한 기간 재배되어서 다른 농작물에 해를 주지 않고 우리의 산천과 토질에 잘 적응하면 토종화 하였다고 정의하는 학설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자원은 야생종과 재래종, 육성·사육종, 도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재래종과 산이나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자생종 등 야생종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시·군별로 육성 가능한 토종의 종류와 재배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농산물로 관리하는 농작물은 화곡류, 두류, 서류, 특용작물 등 모두 53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3월에 시·군별로 재배중인 토종농산물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모두 14개 시·군에서 도라지라든지 우엉, 부추 등 23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배면적은 300㎡에서 1,000㎡정도로 대부분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종류라든지 면적에서는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성장 가능성이나 품종의 특징과 장점 등을 살려서 적극 육성해 나간다면 전망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단위 기관에서 토종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현정호 교수가 산간지대라든지 평야지대, 도시근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간지대인 평창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35개 품종, 또 평야지대 고창군은 42개 품종, 도시근교지역인 김천시에 16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의 유통현황과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농산물의 유통현황은 사실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파악하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재배되는 것 자체가 매우 적은 물량일 뿐 아니라 소지역 단위로 재배되고 생산농업인들에게도 토종농산물로 분류되지 않고 자가소비 등으로 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53개 토종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 4,500㎡를 재배해서 409㎏을 생산해서 도내 종자보급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토종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토종농산물의 좋은 점이라든지 또 토종농산물을 약용으로 쓰던 선조들의 지혜, 이런 것을 중점 부각시켜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도록 해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매망은 특히, 농협 등과 협의해서 계약재배 등을 추진해 나가고 시장의 유통과정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토종농산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따르게 되면 토종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올해부터 5종 정도, 4종이나 5종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토종농산물 지정을 매년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농산물로 지정받아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 즉, GAP인증이라든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해서 다양한 판매촉진 계획도 수립해서 브랜드파워도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토종농산물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재배를 해도 농가에서 조금씩 가정용으로 쓰는 정도만 재배를 하지 시장에 판매할 정도로는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밭은 일거리가 많으니까, 농가에서 소득도 안 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농산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나 농가나 얼마나 신뢰를 갖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해서 처음에는 농가에 지원을 대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농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배를 하지 처음부터 조례만 만들어놓고 관심 없이 적당히 하게 되면 농가에서 기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토종농산물이 계속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기홍 위원님.

사실 토종농산물은 웰빙시대에 정말 알맞는 것이거든요. 건강을 생각하고 하는데 이 토종농산물 수확을 한 후에 산지가격과 평균가격 차이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재배할 적에 어디에 기준을 놓고 차이점을 둘 것입니까?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생각할 때는 토종농산물이 제도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원래 부담을 해서 주겠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종농산물로써 자기가 생산하고 싶어 할 때, 시·군청에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몇 ㎡를 재배하겠다, 어느 토종농산물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토종농산물이 전국 단위로 3만2,600종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종이나 6종 정도를 선정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을 또 농민들이 재배하기 쉬운 품종을 선정해서 하는데 신청을 본인이 1,500㎡ 미만으로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금년에 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의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농협에서 농산물 가격을, 토종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것이 있고. 또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하고 산지가격과의 차액 100%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자원관리원 종자법에 의해서 53종이 있다는데 시·군지역 특성에, 토양과 토질에 맞는 종자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몇 종류입니까?

시·군 특성에 맞는 것이, 시·군당 조사를 해보면 중복되는 것도, 서류부분, 공유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자를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야 신청을 하지, 무한대로 신청해놓고 시책하고 지역이 안 맞으면 조례상에 효율성이 없다, 보급량에 대해서 종자준비도 미리 해놓고 신청을 받아야지 종자도 없는데 신청 받아놨다가 안 되면 우리 조례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저희들이 모르게 약용으로 쓴다거나 또 농가들이 실제로 재배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이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심을 높여주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상품성이 되고 또 농협과 구매력이 되고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 위원님.

첫 회의 나와서 발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망설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계획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조금 전에 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유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재배농민에게 보전하는 것이 농협이나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낮을 때 보전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왜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작목을 심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지맞는 농사가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나 농협에서 조사한 가격이 A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수지가 맞았으면 벌써 지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안 해도 벌써 농민은 재배를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산지가격은 떨어지고 농협이나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농민이 짓겠느냐, 그것은 제가 상당히 어둡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생산되는 원가+농민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되어져야,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1㎏에 100원이 들었는데 판매하면서 90원 받았다, 그러면 10원 적자 아닙니까? 10원의 적자에 10원의 이윤을 붙여서 110원, 20원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가줘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려고 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산지가격과 각종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재배하는 농민들은 상당히 기피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확실?} ?} 痼?재배해야 되는, 손익면에서 확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가 시장가격이나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좋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건데 이 부분에 시장에서 어떤, 또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됐고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판로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자가소비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종농산물을 하는 부분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생산비 정도는, 생산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수익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종이나 5종 정도 선정되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취합을 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지역의 농협지역본부나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농협으로 계통출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협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생산이 되면 농협에서 거의 사주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되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격과 시세 즉, 쉽게 이야기하면 산지가격과 차액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사주더라도 나머지 차액되는 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도비를 갖고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민입장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죠. 여러 가지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원가에 이익을 보태준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이나 농협에서 발표한 것이나 적정한 이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사실 저희들은,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지금 산지가격이, 지금 수확한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개년간의 평균가격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산지가격이 떨어지고 평균가격이 높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지가격이 평균가격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격보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통계청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격 자체가 원가보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계청 가격 자체가 원가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지요. 가까운 예로 창녕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양파 같은 것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지금 제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각종,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종농산물이라는 것은 중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굉장히 우리 한국 농산물, 농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가격이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토종농산물을 자치단체가 아무리 보존 육성하라고 해도 규모가 워낙 작고 시장성이 형성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개량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판매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토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먹을 수요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당신 집에서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토종농산물 재배 대상농가의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성되어 있겠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소득보전 작물은 토종농산물이 아니고 일반 해당 두류나 서류를 지은, 가장 통용이 되는 평균가격, 그러니까 토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통용되는 가격보다 떨어질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토종농산물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일반 곡류라든지 가격을 못 따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아예 시장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토종농산물이 아니고 동일한 품종 내에서 거래되는 그 품종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대규모적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일정 시범지역으로 1,500㎡ 이하의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자, 그렇게 해야 다른 품종을 파는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오고, 또 설사 그 평균가격이 생산가격보다 밑돌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 평균가격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해당 그 품종의 일반적인 시장유통가격, 평균가격에 비해서 토종을 심음으로 해서 돈을, 토종해서 못 파는데 그러면 토종 심으라고 해서 장사도 안 되는 것을 아무리 심으라고 해도 안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일반 품종을 팔 때 형성된 가격, 그 차액을 보전해주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기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던 것을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세세한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 토론할 수는 없고,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부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우리가 통과시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조금씩 생기면 그것은,

예, 규칙으로 하든지...

다시 보완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도 어항은 총 570개항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어항이 17개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63개항,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345개항과 소규모 어항 145개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징수 실적금액을 총괄해서 1억2,542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은 관리청인 시장·군수 소관 어항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 유지, 현지확인 등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