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신 마산시 제1선거구 황석현 위원님과 김해시 제4선거구 명희진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로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보내 올립니다.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도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5월 임시회 시에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린 뒤 초여름을 맞이하는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반기 회기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등 열정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4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도의원에 당선되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입성하신 마산 제1선거구 황석현 위원님과 김해 제4선거구 명희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윤상휴 예산담당관은 업무로 출장 중으로, 이성주 서울사무소장은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4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황석현·명희진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셨기에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김이수 인사과장입니다. 이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오늘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경상남도 인력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행정과장, 회계과장 두 분만 남고 나머지 과에서 오신 과장님은 가서 일 보십시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계신다고... 계장님들도. 자, 설명해 주세요.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옥
김진옥위원
누가 답변을 할 것입니까? 정산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여비를 어떤 식으로...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정액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원래 정액제에서 정산제로 바뀌었다 다시 정액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게 지방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은,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주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관계가 없고, 정액제에서 정산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환원하는 것이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한 4개월 해 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금년 1월 1일이면 몇 개월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진옥
김진옥위원
어떤 점이 안 맞습디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우리 도 공무원들이 거의 자가용으로 시·군 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숙박을 안 하고 하는데 영수증을 징구를 해 가지고 와서 사후 정산를 하고, 또 수원 연수원 같은 데 장기 교육 가는 사람들이 여비를 자기 돈으로 쓰고 와서 정산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가지고 출장을 못 가는 문제하고, 또 하숙집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방 실정을 이야기,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에 정액제로 하다가 폐단이 있어서 정산제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정액제의 폐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정액제의 폐단은 투명하게 카드를 가지고 하라는 그것이었는데 지방에서는 좀 안 맞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가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령모개식도 아니고, 하다가 또 바꾸고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사실 투명 사회로 가는 길은 행안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지방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를 정산제의 보완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정액제가 맞다는 것 보다는 지방 실정이 그러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정산제로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책으로 정액제로 하자, 좀 보완해서 하자.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실 정산제는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피해를 좀 입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보완책으로 정액제로 하네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도 다음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죠? 회계과 직원들도 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16시 56분
박상제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둘 이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두 건의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이것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굳이 시장·군수한테 넘깁니까? 이 관련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도를 제가 잠깐...
박상제위원
연도는 정확하게,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 초에 아마 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면 당연히 도지사 관할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게 2개 시·군을 움직이는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할 적에 양 시·군에서 어느 정도 관할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지사에게 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시점을 두는 시·군,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가 있더라도 관할권이 넓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군수한테 위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한편으로, 버스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자치단체 쪽에 일방적인 기업이든 모든 공공적인 광고든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다른 쪽이 치이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도지사에게 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장·군수한테 그냥 넘겨 버립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무튼 시·군에서 처리하던 것을 시·도로 역 이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사무가 도에서 처리해야 될 중대한 이런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법에서 그렇게 바꾸어 줄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이외의 다른 지역도 전부 이렇게 위임을 하는 편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다른 시·도에서 말씀입니까?
박상제위원
예.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박상제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한 여객 버스가 세 개 군, 네 개 군을 운행을 할 때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차고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마 차고지를 둔 시·군이 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통합해서...
김윤철위원
도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그런 허가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시·도지사 사무 변경되기 전에 사실 시·군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허가권이 있고, 또 행정처분을 할 때는 시장·군수가 하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군수 권한으로 허가권하고 처벌권을 다 위임하는 측면에서 이원화된 것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도로 이관되기 전에는 허가권이 어디에 있었나 이 말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시·군에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2개, 3개 자치단체를 운행하는 그 차의 광고물 설치 허가권이,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차고지 기준으로 합니다. 차고지가 소재한 시·군에서 허가권을 갖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이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요즘 시골 같은 데는 운행에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에 완행이라도 한 여객버스가 존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개, 3개 군을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양·합천·거창에 서흥여객이라고 다닙니다. 차고지가 거창입니다. 그러면 합천이나 함양에서 옥외광고물을 하고 싶어서 허가 신청을 할 때 거창군수한테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도하고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시·도나 시·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이 의원 입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김윤철위원
자치단체끼리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도에서 조율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위임을 안 하고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 지금 본사 소재지가 예를 들면 남해군이나 거창군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해당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 도에 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깁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산·창원을 운행하는 버스 차고지가 마산이다, 창원 업체가 창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업체가 마산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마산도 신청이 들어오고 창원도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 마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하지 창원 것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마산·창원은 소통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함양·합천·거창의 경우에 그 서흥여객이라는 회사가 거창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함양 사과 선전을 한다든지 거창 사과 선전을 하면 같은 품목의 옥외광고물을 할 경우에 거창군수가 거창 것을 허가해 주지 함양 것을 허가를 해 주겠나 이 말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결국은 본사 소재지가 있는, 그야말로 차고지라고 이르겠습니다. 본사 소재지가 있는 시장·군수가 본 허가권자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일 경우는 괜찮은데 함양 사과를 옥외 광고를 하겠다 버스에, 거창 사과 옥외 광고를 하겠다 두 개가 허가권을 신청했을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느냐 이 말이지, 거창군수가 거창 것을 해 주려고 하지 함양 것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 이것은 한 번 차에 달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2년이면 2년 계약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간이 끝나면.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야 될 어떤 그게 있나 이 말이죠. 도지사가 그런 것을 잘 해 왔는데, 조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싶으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었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한 버스를 가지고 2개 시·군에서 동시에 그렇게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닙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생존의 위기에 갈 때 제일 우선되는 것이 교육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여객이나 서흥여객에 보면 ‘교육 중심 도시 거창’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도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흥여객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허가 신청을 하면 거창군수가 허가를 안 내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흥여객에 합천에서 광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버스에 신청을 하면 그 서흥여객 사장이 합천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다면 거창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그런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법 규정에 맞도록 광고를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가 그것을 제가 봐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아니, 거부라기보다는 동시에 2개가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디에 주겠느냐 이 말이죠?
박상제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하십시오.
박상제위원
방금 그런 것은 민간 부분의 경우지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던졌는데 공공부분에, 예를 들어 주 사무실 소재지가 A군에 있고, A·B·C군을 경유한다 말입니다, 이 버스가. 버스를 예로 들면. 그러면 A·B·C군이 동시에 뭔가 공공적인 그런 광고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주 사무실 소재지가 있는 A군에서 버스회사도 그렇고 거기에 운영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이 업무를 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바꾸어 주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공공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과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질의를 던진 것인데 크게 문제가 없다 했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굳이 이렇게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부분의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과 논의점이 있었는지 이것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타 시·도,
박상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데 대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문제점은 지적이 안 됐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큰 문제점이 결국은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법령위반이나 행정처분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허가권자가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내용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거나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사실상 시·군에서는 허가사항만 도로 통보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시·군의 지도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존에 시·군에서 허가까지 하던 것을 도로 다시 역 이양을 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도로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장·군수에게, 도 사무가 됐지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희위원장
정과장! 지금 과장님이 우리 박상제 위원 하고 김윤철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과장이 이 조례안을 바꾸어 가야 되는 당위성을 자꾸 설명을 하는데, 위원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질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 줄까요? 자! A군과 B군, C군이 있다 그러면 허가권이 도에 있을 때와 지금 시·군으로 이양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군이 차고지 주소지를 가진 군이다 하면 허가권이 A군에 있죠. 그러면 A군과 B군이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가 순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A군에도 사과가 나고, B군에도 사과가 나요. A군과 B군이 똑같이 신청을 넣었을 때 허가권을 가진 A군에서 B군에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 이야기거든,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버스가 광역화되기 때문에 이 허가권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광고를 하고 싶으면 군이 되었든 공공 광고를 하든 어떤 기업체가 광고를 하든 개인이 광고를 하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버스 1대면 1대, 2대면 2대에 이런 내용의 거창 사과 광고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신청이 될 것이거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광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 규정에 맞게 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게 버스회사하고 거창군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설사 차고지가 함양군에 있어서 함양군수가 허가권자라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지고,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버스회사하고 동시에 협의가 되었으면 차가 여러 대 있으면 몇 대씩 나누어서 동시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동시에 신청이 되고,
박상제위원
아니죠.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허가 신청이 되는 것이지,
박상제위원
차가 여러 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광고라는 것이 다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차가 여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버스회사하고 협의도 없이 어떻게 신청을,
박상제위원
유휴 차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마찰 때문에 시장·군수 허가권을 도로 넘겼다고 보이거든요. 넘겼는데 다시 내려 보낸다는 것이,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어떻든지 간에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허가 신청이 될 것이거든요. 버스회사하고, 시설물이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벽면이 되었든 그 시설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광고 허가 신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가 되고, 협의된 내용을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관계 법 규정에 맞으면 시장·군수가 불허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김윤철위원
그게 거부를 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시에 2개 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거창군하고 함양군이 동시에 사과를 가지고 A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 회사하고의 관계가 어느 쪽 하고 먼저 협의를 하겠느냐, 거창에 차고지를 둔 버스회사 같으면 당연히 거창군수한테 먼저 안 하겠느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양군에 먼저 해라 거창군에 먼저 해라 할 수 있겠느냐, 먼저 협의되는 데가 먼저 되는 것이지.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 명 위원님.
명희진위원
선배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버스 광고에 대한 문제는 실제 해야 되는 사람들 보다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버스회사의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절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약기간 자체를 오래하지 못합니다, 경비도 많고. 보통 1주일, 10일, 많게는 한 달. 그 비용을 만의 하나 선배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것처럼 군과 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상충되는 경우 그것은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약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정책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중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민간사업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국장님, 결론적인 이야기는 도지사가 갖고 있어서 어떠한 불편을,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시·군이, 광고주가 어떤 영역을 가지면서 도가 가지고 있느냐 시·군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뿐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마찰이 있을 때 2개가 동시에, 크게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데, 도가 갖고 있어서 일의 효율성이나 이번에는 이쪽에 한 번 했으니까 이쪽에 한 번 하라 그것은 도가 아무런 이의 없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에 위임이 되었을 때 그런 분쟁 요인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도 시·군 간 분쟁이 있듯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우리 두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봤습니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깊이 못했는데 이것을 놓고 보면 사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시·군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을 법이 바뀜으로써 현재처럼 하려면 권한 이행을 다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김윤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시장·군수로 위임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성실하게 업무 집행이 안 되고 하면 사실 위임권을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도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정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위임했다가 환수하고 하는 것을 떡 주물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 주어야,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이게 있어 주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위임권을 환수시킨다 그것은 안 맞고, 어떤 이 사안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함으로 해서 시·군 간 광고물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성 있게 대처를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죠?
17시 18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20일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법무담당관 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는 20일 이상으로 하고, 긴급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도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도 물론 1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이 좀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되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안일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금 7일로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7일로 조정을 했고, 타 시·도 입법예고를 이번 기구하고 정원조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3일에서 5일까지 했고, 어떤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도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7일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예상 질의까지 다 답변을 하시고 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지 싶어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조례에 20일 이상 경과 규정을 두고 긴급하거나 특이한 사항일 때는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10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두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행정과장은 타 시·도까지 대비해서 4일 한 데도 있고, 1주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 입법예고를 안 한 데가 어딥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데가 울산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울산, 정확하게 입법예고 안 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정확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에 이렇게 경과규정을 둔 것은 최소한 지키라는 의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10일 동안에, 20일을 긴박한 사항으로 해서 10일 동안만 두라는 것도 10일 동안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왜 1주일로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1주일로 줄였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본 안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5월 1일날 조직 개편 지침이 시달되고, 또 기구 정원조례를 6월,
이병희위원장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법이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조례에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행정절차법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서라도 하라는 그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공문 시달된 것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한번 봅시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본 지침에 따라 기구 정원 감축의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이병희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라는 것은 20일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10일로 단축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10일 더 깎아서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물론 그런 점이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개편안도 빨리 마련해야 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의회 개회 일정에 맞춰서 10일 전에 이송해야 되는 절차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7일로 해서 충분히, 7일이지만 입법예고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병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넘기는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의회 회기기간에 맞춰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된 것을 의회로 넘길 때 그 기간이 1주일이다 그러면 5일 만에 넘길 수도 있고, 그러나 입법예고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 우리 도민들이나 모두가 이것을 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의해석을 하면 안 돼요. 20일이라는 것을 10일 이상으로 해서 줄여내라는 것이지, 10일 이하로 깎아서 7일 만에 해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했다, 일주일 만에!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1주일로 단축을 하는 것으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7일로 조정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저희들 법령관련 질의회신을 보면 사실상 절차법에 따라서도 예고에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절차적으로 큰 압박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7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
이병희위원장
행정과장!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전번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2007년 7월 1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1년이 안 되어서 조직개편을 하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이 조직개편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 때문에 하는 거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그게 꼭 행정안전부를 위한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중대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의견개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행부서에서는 쉽게 생각했습니까, 이 조례 개편안을?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기구와 정원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감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도의 관련공무원들의 위기감이나 또 조직개편에 대해 대응하는 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직렬조정이나 이런 것 한다고 생각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생각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아니, 우리 정과장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럴 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럴 때 저렇게 갖다 붙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렬이나 단순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모두들 걱정하고, 의견을 개진해내고, 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점은 불합리합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한편으로 보면 직렬별 이기주의도 굉장히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에 대한 중요성을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없애버려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자치 입법예고 조례를 지켜서 10일 이상으로 했으면 됐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례에는 10일이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게 또 감축이고,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정과장님! 정과장님 이야기를 내가 백분 이해를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장
실무과장 입장으로 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직개편을 중앙정부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것도 있고, 압박감도 있겠지.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우리 도청의 많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자!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그 의견에 연결되는 거라서 질의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입법예고한 의견수렴을 다 반영을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많은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의견수렴 반영을 얼마나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 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상위에 보시면 의견수렴 검토결과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부분이 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면 8, 9,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내에 부서명칭 조정건의라든지,
임경숙위원
저기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것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추후 검토이고, 이걸 수용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 자세히 내가 봤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가 20일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로 축소했다. 또 이해합시다. 자꾸자꾸 이해합시다, 긍정적으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아홉 가지나 들어왔는데 한 가지밖에 수용을 안 했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특별히 지금 농촌의 여성에 관련된 사항은 진짜 터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달에 농업기술원에 결산검사를 갔었습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통·폐합된 것이 농업여성관련의 부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방에서, 여성단체 생활개선회 경남도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저는 도농관련 노력을 위해서 한번 갔었어요. 농촌에 가서 그분들하고 2박 3일 정도 있는 동안 이것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 그게 그만 통·폐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므로 인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농촌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아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데, 왜 만만한 농업기술원이에요. 나는 이것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속속들이 들여 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출산대책팀 이것 작년에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많이 신경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관두고라도 농업기술원에 있어서의 여성관련 부분 이것은 농민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면 또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많은 의견이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임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과와 농촌생활자원과가 합쳐진다고 해서 생활개선회 만 명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들, 또 전체 여성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경숙위원
아뇨. 그런데 피해보는 사람이 본다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다만 거기의 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직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자원과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지침이 대국, 대과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청이나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예외 없이 그러한 대국, 대과를 어느 정도 적용하다 보니까 농촌생활자원과가 사실 7명으로 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를 통합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 있던 담당은 다 통합부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와 농촌생활자원과를 통합한 것은 농촌생활자원과가 오히려 보강이 됐으면 됐지 이걸 크게 쇠퇴시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미안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저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인들은, 농촌의 여성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고, 직접 이걸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탁상에서 쉽게 이것 업무추진에는 관련 없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과가 하나 통합되면서, 이번에 여성부가 왜 안 없어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요.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예.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직개편 이것 하는데 농업기술원의 이야기를 거의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을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 보면 그 중에서도 일부 개인적으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농산물유통과,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 있는 농업직들이 의견을 낸 거라고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서 한번 내놔봐라 해서 그 의견을 거의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준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수용한 게 농업기술원 원장님 것 하고, 다른 것은 다 추후 검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런데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의견들을 낸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임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냅니다. 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낸 것도 아니고 직접 이런 불만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분명히 제가 이것 의견을 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조정을 해 보시고, 특히 이게 어쩔 수 없이 통합이 된다 할 경우에는 과장을 여성과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운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안은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여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을 지키는 지킴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요.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제가 안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황석현위원
경상남도 전체 감축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총 정원의 4. 5%인 90명입니다.
황석현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733명입니다. 정확하게 권고...
황석현위원
733명이 경상남도에서 감원되죠! 감소를 하는데, 보통 자연감소로 이루어질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겁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자연해소될 때까지 추가현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 때까지는 기다려...
황석현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감원시키는 부분은 1명도 없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감원시키는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황석현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90명을 감소시키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감소시키는데,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연수를 보낸다든지 다른 부서로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석현위원
자연감소로 보는 겁니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90명이 경상남도 공무원으로서 하여튼 없어질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황석현위원
자연감소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다음에 지사님의 주요정책 중에 ‘남해안 시대를 열자’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으로서. 알고 있는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걸 대강 큰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부분에.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우선적으로 기본법령을 정비해서,
황석현위원
기본법령이나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재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가지는 있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사업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제정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지금 마련해서 요트박람회라든지 하는 부분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황석현위원
요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특별법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가 용역을 주든지 할 때 개략적인 안은 되잖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석현위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로봇랜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남해안도로 통영까지 8차선 도로를 만든다, 거가대교를 한다,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 이거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요트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 뱃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안크루즈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일주도로라고 해서 해안일주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황석현위원
이순신 대교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추진한 겁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순신 대교는 아닙니다.
황석현위원
이 세 개요. 또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하고 그런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작년 7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황석현위원
저는 집이 마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해안시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어느 행사장에 가면 남해안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산도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는 몇 급이 본부장을 하셨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3급이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앞으로는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앞으로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 3급하고 경제통상국이 합쳐지기 때문에 2급 실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기획관을 3내지 4급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겁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사님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번 고려를 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사업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이 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부분이나 추진내용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황석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먼저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예.
김윤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련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회의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직제표에 보면 개편되기 전에 투자유치과에 누가 기업을 하겠다고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결재라인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결재라인이 개편되기 전과 개편 후를 좀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원에 농업직하고 농업지도직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자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관할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업무분장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자료 요청이면 먼저 받으세요.
황태수위원장대리
예, 일괄적으로 해 버리게, 다른 분 자료요청,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하고,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위원
저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할 때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제 의견을 제출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 문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에 쇠고기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해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본다면 FTA나 GATT나 여러 가지 이 법의해석이 번역 하나 잘못 하므로 인해서 이번에 큰 소동 중의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변화되고 우리 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새로운 제정이나 또 그 개정에 대해서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예산심의와 또 조례의 제정부분이 있는 겁니다. 조례를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입법능력 및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우리가 법무팀에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나중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가므로 인해서, 나중에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또 소송까지 가므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명분을 삼으면서, 그만큼 법무담당관이라는, 법무팀이라는 부분은 비전문가가 불과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몇 개월 동안 왔다 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 2007년 6월 11일에 열렸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때 우리 김진옥 위원의 질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전문분야입니다. 지사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투자유치, 보건환경 쭉 있죠.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쪽이 몇 군데 됩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다섯 개 직위가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청장하고 투자지원실장.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립미술관장, 진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렇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게 지금 다섯 개인데, 이 중에서 개방형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영입된 경우가 몇 자리입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장, 도립미술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투자지원실장 그 두 자리는 내부에서 응모를 해서 간 경우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간...
김상하위원
내부에서 간 경우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그 당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보면,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 지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위는 결국 개방형 쪽으로 가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기본 방침이죠.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마지막에 보면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법무담당관 같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가도록, 확실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명분은 앞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의견제출을 처음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무담당관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후”라는 부분은 작년에 얘기할 때도 추후에 검토하겠다. 올해 또 추후입니다. 추후가 언제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오늘자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리 경남에 “공보관과 법무담당관은 개방직 전환을 검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시급한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것은 하나의 기자 나름대로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우리가 폭을 넓혀놨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조직 내외를 불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4급 실장급에 기존의 공무원이 응모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도 기존 공무원이 응모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직 내외부에서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에는.
김상하위원
그렇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개방형으로 했다 해서 법률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사람이 꼭 와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명분에 의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동의를 하겠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상하위원
당장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법률해석이 왔을 때는 법무담당관실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당연히 법률의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사의 적체문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자꾸 추후 추후로 미루지 말고 명분이 섰다면 개방형으로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에 규칙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나갈 때 그나마 우리가 법률지식이 있는 집단 이쪽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명분은 서되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명분하고 어떤 논리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폭을 넓히는 것이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김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방형 직위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미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는 총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운영을 했는데 행안부하고 운영이 안 맞아서 폐지가 됐다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도 총무담당을 변호사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변호사를 공모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공무원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우리가 작년 2007년도에 똑같은 시점에 또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명분도 맞고 전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추후 검토. 추후 검토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내년도 추후이고 또 후년도 추후입니다. 이번 기회에 명분이 섰으면 개방형으로 넓혀놓고 사정이 있으면 올해에 한해서는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점은 꼭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방금 그 질의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상위직이 정말 대폭 감축되는데 내부적으로 개방직위에 대해서 도청 직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과장님?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1년 전에 검토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에서 또 법무담당관이나 공보관을 개방직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직이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향이 바르게 가야될 거라면 추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타 시·도의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시·도에서 운영해서 좋은 점이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대리
좋은 점, 나쁜 점, 또 새로 모집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제가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보니까 변호사 자격이나 아니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법무담당관이 된다면 소송을 직접 전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제업무에 밝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실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직 장악이라든지 조직융합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특별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7일간만 입법예고하는 등 신중한 검토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심사에 앞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자료 등 보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부위원장으로 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18시 12분
기도
허기도위원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결국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한 이후에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보류하자는 동의죠?
기도
허기도위원
예, 보류동의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허기도 위원님으로 부터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상제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는데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두 직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회의 전에 저한테 각 시·도별로 연구관, 연구사 정원, 지도관, 지도사 정원 그 현황을 저한테 정확하게 분류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는 급하게 준비를 해서 내일 개의 전까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