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8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결산의 심의과정을 통해 도민의 의견과 바람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고,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인 도와 동반자가 되어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치시대에 걸맞은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 의정활동의 지나친 의욕으로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을 위한 도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통적으로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의 조항 정비와 ‘의하여’를 ‘따라’와 같이 조례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의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의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안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도난실 의원 외 25명 발의)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인데 저희들 경우 남해에 탈예술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알고자 하는데 포함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탈예술관은 상당히 지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등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탈 이것이 박물관하고 지금 미술관이거든요. 탈예술관도 여기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냐는 것을 묻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관하시고 좋은 조례를 만든 김에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 같은 경우도 탈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

이 내용에 보면 사립은 제외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사립은?

지금 증·개축은 안 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렇고, 전시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설로 하는 전시관을...

개인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경비보다는 예산이 광범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명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범위가 조금,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은 그만큼 폭이 넓고,

그것이나 이것이나 관계는 없는데,

그 부분에 쓰인 일부분을 하고...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행정부지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나머지 10명 인원이니까 8명이 안 남습니까? 그 남는 사람 8명을 1호, 2호, 3호 세 가지 중에서 8명을 다 임명하는 것인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임명하는 것인지,

1호, 2호, 3호...

도의원을 5명 위촉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리고 5조 3항 마지막부분에 ‘제외한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로 좀 고치세요.

아, 강제조항,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조 2항에 보면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에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조그마한 반납지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것도 이 범위 전체를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제일 아래 의견제출 내용에 “조례안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지사가 의견을 이렇게 내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