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예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4억 2,457만 2,000원보다 26억 9,472만 9,000원이 증가한 121억 1,9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착안사항 우수부서 포상금은 총무과 제안제도 업무와 통합되어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 평가시기를 주간에서 반기별로 조정함에 따라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 시설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우 해당부서 기 예산편성액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소송수행비는 삼주아파트 구상금 청구소송 외 43건과 관련하여 소송수행비 및 높은 소가액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1억 3,488만 3,000원이 지급되어 집행잔액이 2,511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소요예산액 추계 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이 있죠? 작년도도 시행했던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 포상 나간 게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매주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포상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액을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시행하던 것을 전액을 삭감하면.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포상금이 많이 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포상금은 전에는 없었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포상금 제도가 없었느냐고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포상을 했습니다. 1일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행정종합관찰제 해 가지고 포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올해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별로 포상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분야라든가 기업지원 분야라든가 소송수행자.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관찰제라는 것은 직원이 보고, 느끼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다니면서 직원이 볼 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은 좋다,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관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관찰제란 말은 무엇입니까?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은 주간, 전년도에는 매주 주간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만 반기별로 포상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간 하느니 반기에 종합적으로, 매 반기별 우수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하고 주간우수자에 대해서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기별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간‧반기 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반기에만 우수자 포상금을 주고 주간우수자에 대해서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기별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4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기는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는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종합관찰제로 다 삭감한 줄 알고 했는데 반기별이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49억 1,104만 6,000원보다 31억 5,647만 9,000원이 증가한 80억 6,7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교육교재 발간비 5,000만 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남한산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부교재로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남한산성문화재 경비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은 남한산성 내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자금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사업 2억 8,800만 원은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도요지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광주시정뉴스 제작 등 HD 영상물 편집에 필요한 비디오편집기와 저장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사업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의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공사는 노후화된 문예회관의 바닥 및 벽면방수와 전기‧배관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암 박물관 건립사업 지원비는 한국천주교 발상지인 천진암에서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보관‧전시 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자금 2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페이지 183쪽 상단에 보면 광주문예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로 약 5,7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 때 2억 얼마를 해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문예회관 강의실, 수강생 대기실하고 지하실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하고 지하실이 추가로.
상택
이상택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한 번에, 뜯었다 다시 원위치 한다든지 시설물을 옮겼다 다시 놓는다든지 모든 공사는 한 번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여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지붕부터 해서 방수공사까지는 외벽에 대해서 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계속 방치돼 가지고 지하실을 사용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상의한 결과 시청 본청사의 지하상황실도 그랬지만 바닥을 조금 높이면서 옆에 물차는 것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지하실에 별도의 소규모 회의실이라든지 해서 2～3개씩 있는데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작년에 다 했는데 지하실이 방치되는 사항으로 있다가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문예회관 설계도면조차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관리를, 물론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만 해도 2억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요청해 오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데 대해서 담당관님은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요청을 안 하겠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재산에 관해서도 내 것처럼,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도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한 번에 원활하게 다 하는 것이 좋지 매년 뜯었다 붙였다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관람객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도 초래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의 70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층하고 2층만 사용하고 지하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예회관 활용도가 증가되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하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를 쭉 보면 남한산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132쪽 상단에 보면 남한산성 내 야간순찰자 근무수당 해서 3,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을 보면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2008년 3월 5일부터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근무수당’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주간에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야간에 순찰을 그동안 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안 돌다 보니까 야간에 무속인들이나 여름철에 취객들도 남한산성 수어장대 등에 가서 출입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어서 청원경찰 3명을 교대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야간에는 청원경찰 3명을 투입해서 순찰을 돌고 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종종 무속인들이 수어장대나 청량당에서 촛불이나 불을 켜고 하는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3명이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매일 작성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어장대하고 또 어디 한다고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근무는 수어장대하고 청량당, 숭열전, 현절사, 침괘정, 행궁 등 문화재를 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잘 관리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늦게나마 사후 약방문식으로 남대문이 소실되고 나서 국가에서도 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적을 하고요. 예산서에 보면 문화공보 쪽에도 있고 총무과 쪽에도 있고,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체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예산서가 총무과 쪽에 보면 160쪽 하단에 보면 거기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수당 4,82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내 야간 문화재관리자 근무수당 지급 3월부터 6월 추가소요분이라고 나와 있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남한산성도 3월 5일부터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은 뭐고 문화공보 쪽에서 지급한 것은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해서 3월 5일부터 문화재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직실 근무 총무과 예산을 미리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저희가 편성한 것은 7월부터 사용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다르잖아요. 3월 5일부터 했다고 나왔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설명서에는 3월 5일부터 야간근무 실시한 데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총무과에 있는 것은 미리 당겨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직수당을 활용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직수당을 전용해서 쓰고 6월 이후 것은 여기 추경에 활용해서 쓰겠다는 내용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사업설명에서도 명확하게 해줘야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내용으로 돼 있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설명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2쪽 하단에 보면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매입할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2순위인 신대리 지역에 있는 조선백자도요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익희 생가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5월 초경에 다녀왔습니다. 풀베기 작업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신익희 생가에 대한 예산이 이것만 올라왔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방재시스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원경찰 저것은 안 올라왔어요? 다른 예산이 올라온 게 없다고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 1명 배치하는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남한산성에 2명하고 신익희 생가에 1명 투입하는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지껏은 방치했었잖아요? 5월달에 가서 봤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방치돼 있고 또 거기에 신익희 후손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지금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보면 신익희 후손에 대한 선산도 있고 농경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 측면에서 후손들과 상의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신익희 후손분이 장손 격으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여건상 생가에 와 가지고 살면서 건물을 관리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두 번 만나고 전화통화도 가끔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후손이 직접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안에서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마저도 정확하게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분이 사용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 방치를 했었고요. 뒤늦게지만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을 달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라 하면, 주택이라 하면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가꿔나가야 그 주택이 크게 노후화되지 않는데 그냥 비워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익희 생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되 종중이나 아니면 그쪽과 연결된 사람을 추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쪽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청원경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거와 연관돼 있는 혈연관계가 있다든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에 49억이었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이번 추경에 3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된 것이 138쪽에 있는 한국 천주교발상지 천진암에 대해서 박물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박물관은.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천진암 성당을 짓고 있잖아요. 백년대계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박물관 자체가 조그만 게 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건립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제가 가볼 때 조그만 게 있는 것 같은데요. 20억을 들여서 어떻게 짓는다는 게 나온 게 있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게 96년부터 건립하는데 총 바닥면적이 450평으로 해서 3층 건물로 총 1,350평에 대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95억 원이 소요됩니다. 천진암에서 65억 원을 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도에.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 문제를 왜 얘기를 듣고자 하느냐 하면 일종의 천주교 종교재단인데 박물관을 짓고자 20억을, 물론 도지사 시책추진비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기독교나 여러 가지 각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해야 맞지 않는 거예요? 시책추진비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천주교는 전국에서 광주시 천진암이 발상지인데, 각종 자료를 천진암에서 보관되는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교가 기독교, 예수교, 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다 시책추진비를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짚어본 것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광주 문예회관 개‧보수에 있어서 수강생 대기장소를 어디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하실 활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시설을 개‧보수함에 중요성 이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광주 문예회관이 대여가 어느 시점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토요일하고 일요일.
미순
소미순위원
주로 계절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월달이 대여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발표회 시점이 제일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여의 중점을 이루는 부분이 발표회 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겨울이에요. 그때 굉장히 바람이 불어서 입구에 대기할 때 많이 추워하는 모습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닥공사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 열어놓고 행사를 하고 문 열어놓고 사람들 들어가고 대기실에서 공연장으로 가는 그 길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초점을 두지 않으세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어떻게 바람을 막아줄 것인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안 맞춰주고 그냥 보이는 외관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겨울에 대기장소도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개‧보수할 때 그것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홈페이지가 지금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37쪽을 보면 컨테이너 임대료 있죠?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이라고 했는데 보통 몇 개월 보관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의 1년 정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년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불법게임기는 압수해 가지고 법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분지시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압수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폐기를 안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경찰서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분해달라고.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처분하고 나면 컨테이너가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임대이기 때문에요. 임대비가 안 나갈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컨테이너 1년 임대가, 이게 3구 짜리인데 1년 임대가 얼마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월별로 사용량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컨테이너가 17대가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압수하면 빨리 폐기처분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지휘가 떨어지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 해놓고 폐기처분하면 다 쓸모없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언론에서도 먼저도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37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체복 구입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단체복 구입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노후해서 교체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휘자 얼마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해마다 해줍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해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여지껏 한 번 해줬었습니다. 2004년도에 해줬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부담으로도 한 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굳이 물어볼 게 없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냥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아직까지 시립합창단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끔 시립합창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까? 앞으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립해서 본격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필요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는 한데 아직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피복비만 지원해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는 누가 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광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팀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시립관계 명칭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시립이라든가 해서 합동으로 합창대회를 할 때 나가기는 하는데 시립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년도부터 예술단을 하기는 해야 되고, 가장 최적시기가 담당팀장 의견입니다만 문화스포츠센터가 될 때를 맞춰서 시립예술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중에 있는데요.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초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실버합창단도 있죠? 실버합창단은 누가 관리해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문화욕구가 충족돼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767억 4,244만 원보다 24억 3,266만 7,000원이 증가한 791억 7,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로는 총무과가 464억 2,234만 2,000원에서 10억 8,429만 8,000원이 증가한 475억 664만 원으로, 세무과가 10억 1,452만 8,000원에서 3,918만 원이 증가한 10억 5,370만 8,000원으로, 회계과는 227억 1,639만 9,000원에서 2억 7,974만 8,000원이 감소한 224억 3,665만 1,000원으로, 정보통신과는 50억 196만 1,000원에서 13억 8,801만 3,000원이 증가한 63억 8,997만 4,000원으로, 민원지적과는 158억 7,210만 원에서 2억 92만 4,000원이 증가한 178억 8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과학적인 방범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안전한 시민치안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CCTV 설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쪽, 2009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신청사의 종합기록관 기반 및 부대장비 설치를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자체위탁교육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현장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 등을 위한 경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당 1,100만 원씩 5대,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척면 청사 및 시청사 건립에 따른 융자차입금의 인수시기가 변경되어 이자상환액을 각각 2,500만 원과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의한 정보통신 보안환경 구축으로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201쪽, 202쪽, 시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설치, IP교환기 도입에 따른 통신환경 구축, 보안장비, 항온항습기 등 추가시스템 도입 예산으로 8억 1,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당초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던 자산취득비 3,0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별도 분리하였으며, 예산안 216쪽, 민원행정 우수부서 표창 포상금을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에 통합으로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18쪽 2008년 하반기 도척면, 남종면, 중부면 등 주민자치센터 3개소 확대 운영을 위해 도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1억 650만 원, 3개소 운영비로 1,500만 원, 도척면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광주시 기록관 기반시설 및 부대장비 설치로 해서 2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서고나 여러 가지 기록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서고뿐만 아니라 전산시설까지도 다 갖춰서 가장 현대적인 기록관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 쪽에 보면 202쪽에 보면 전산실이라든가 신청사 이전 비용, 정보통신 시스템 해서 2,400만 원, 통신장비, 항온항습기 해서 2,000만 원 이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거기하고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지금 서고를 기록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여기 보면 저희가 2억 1,800만 원이 보존서고, 작업실, 열람실,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보안장비, 마이크로필름장비 등 이런 모든 시설 일체를 갖추는 데 2억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면적은 312.5㎡, 약 9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수로 몇 평 정도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94.54평
상택
이상택위원
약 100평 정도의 기록관이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 부대장비로 약 2억 1,800만 원이 소요된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건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건지 내용을, 이것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사 전산실 이전비용이 2억 9,200만 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소요될 경비라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면 다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서고를 꾸미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신청사 전산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이전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사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통신과 쪽에서 필요한 소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 쪽에도 질의한 바와 같이 상당히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신청사 이전비용에 통신네트워크를 갖추는 데 약 3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신청사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이천하고 여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가 2억 3,000이 들었고 이전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전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고 그쪽에 통신망을 자가망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가는 것이고, 이전하는 게 전 장비를 다 해체했다가 무진동으로 가져가서 도로 다 맞춰야 되고, 이게 중단 없이 사업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별도 계획이 있으면 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님 옆에 계신데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입주하실 때 정보통신과 쪽이나 서고나 여러 가지가 4월달에 입주할 수 있게끔 모든 장비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배치현황을 4월경에 각 부서로 통보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이전 사전준비에 따른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정보통신과장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이전하는 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것도 빨리 잡았을 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일 먼저 하고 기간이 소요되는 게 통신하고 전산장비 쪽이기 때문에 전산이나 서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회계과장께서는 정보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왕 저희가 청사시기를 개청하는 날짜를 잡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 할 때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지나고 나서 이것이 미흡했다 뒤에 가서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금번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에 대한 것을 삭감을 많이 했어요. 절감차원이라고 설명은 들어왔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예산절감 목표가 총무과 쪽에 3% 중에서 3%를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하느라고 했는데, 우선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침으로 인건비의 1% 정도를 교육비로 세우고 또 공무원 평생학습체제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평상시에 직무교육이나 자체 교육하는 것도 다 교육시간에 반영이 되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2,800만 원을 들여서 사이버위탁교육을 체결을 했습니다. 교육원에 직접 가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예산절감 취지에 맞춰서 절감을 해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공무원 한마음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던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하게 된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절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했었지만 예산절감을 다른 데서 별도로 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새롭게 신설된 이유는 뭐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작년에 제1회 청경대회를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별로 예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고, 금년에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9월, 10월경에 제2회 청경체육대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근에 하남시나 이천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원 이상 그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원경찰 70명인데 그날 식대하고 교통비조로 800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자체 위탁교육에 있어서 사이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체위탁교육에 있어서 직급별로 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위직급의 교육 쪽에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직급의 구분은 없습니다. 사이버 위탁교육은 누구든지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묻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3% 절감 때문에 광주시 직원들의 교육 쪽에 있는 것을 워크숍이라든가 절감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감안 안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산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죠.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세울 때 여건이 맞아서 세우고 여건이 변했다고 추경에 와서 변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산절감을 신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상비쪽에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복지분야나 경제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 쪽에는 총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별로 절감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위탁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자체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 4,000만 원은 줄여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줄인 겁니다. 당초에는 인건비의 1%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고, 또 새로이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규정은 적용을.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해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합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그것을 보충하겠다면 제 생각에는 안 맞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뭘로 해서 단합이 되고 합니까? 지금 전체직원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난 13일, 14일 1박2일로 10개 부서 80명이 워크숍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0명이면 일부밖에 안되잖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4,000만 원 삭감시키는 것도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7급만 대상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나 충주인가 가서 연수할 때 그때 보고 잘못됐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시킬 데 없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거의 다가 직원들 지원경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그렇게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14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5대가 있는데, 시험 삼아서 5대만 하는 겁니까? 우범지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방범용 CCTV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1억 2,000 세워 주셔서 지금 4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갈마터널 입구하고 신촌삼거리 1차로에 하나씩 해서 설치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시 외곽으로 나가는 경계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치안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하고 174쪽에 보면 전산장비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174쪽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행정전산장비 구입 외에 다른 것은 정보통신과장한테도 질의했는데, 신청사가 이전을 하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 차량에다가.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체납차량은 말고,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외수입수납 행정전산장비 이것은 보건소에 자동인증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를 팔아서 그것을 매일 불입하고 있는데 인증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2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주택가격 관련 행정전산장비 구입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 개별주택이 약 1만 2,776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표를 산정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주택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타블릭PC라고 해서 지적도면까지 현지 위치까지 나오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국‧도비로 하는 사항인데 지방비만 200만 원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감축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동식으로 쉽게 말하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가능한 거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경기도에 18개 지자체에서 설치돼 있고 전국에 65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떤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PDA보다 약 4배 정도 성능이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먼저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만 약 30분 정도에 한 3,000대 정도 차량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자동차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일일이 체크해서 전산을 확인해 보고서 하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현재는 PDA를 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번호를 입력시켜서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금방 인식이 가능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카메라로 촬영해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죠. 600만 원에 대한 것도.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방금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보건소에서 인증기 설치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지적과 2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개 주민자치센터가 신규로 개소가 되는데 신규개소에 따른 신규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며칠에 걸쳐서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2회 한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을 나가게 되면 1인당 교육비가 5만 원 정도나 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외부로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을 외부로 교육을 시키러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를 시켰나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 관계상 그것은 여태까지 추진한 것은 많지 않고요. 작년도에 한 번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이루어진다면 3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3개소이면, 위원님들이 몇 명이신데요? 못해도 3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30명은 넘습니다. 전체를 다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시킨 데는 한국사회연구소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차라리 전체위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워크숍을 하루라도 시키시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상 많이 소요되는, 1박2일 정도라 1일로 한다 치더라도 현재 위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참여할 계획이시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 장용범 위원장님께서 속초 현지에서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자치센터만 그 부스를 얻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한다고 해서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있지만 2,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삭감요구를 했고 추가로 1,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가를 신청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실적이 있어야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오포읍을 선정해서 현재 오포읍에서 각종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안부에 참가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다면 심사가 통과된다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참가비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부스비랑.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000만 원은 참가비로 현재 있는 것이고,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포읍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각종 재료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참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번, 위원님께서도 몇 번 다녀오셨겠지만 각 자치센터별로 각 시‧군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센터별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센터별로 특화된 저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포읍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순
소미순위원
박람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중
김철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를 저희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경형승용차 구입이 있어요. 5,500만 원인데, 민원업무로 3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차량 1대, 노면청소안전유도차량 1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5대가 필요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또 민원 처리가 다소 지연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민원업무 현장기동을 위해서는 지금 3대도 이것도 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차량을 3대를 했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차량 한 대도 이번에 징수기동반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또 필요하고, 노면청소 안전유도차량도 노면차량이 원칙적으로는 앞뒤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 대한 부채도 많고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청소차량, 쉽게 말하면 노면청소를 하는데 꼭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되느냐, 광주시에도 여러 가지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차량도 많고 한데, 이것은 청소할 때만 필요한 차량이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도가 어떻게 생긴 차량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소형차량인데 뒤에 경광등 표시로 번쩍번쩍하게, 고속도로 다니시다보면 앞뒤에서 유도차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에 있는 기존 차량에 탈부착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좀 검토 안해 보셨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도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청소차량이 새벽부터 밤늦게, 차량이 별로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유도차량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면청소차량이 밤늦게까지 한다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밤늦게나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낮에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피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차량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경차로서 1,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상택
이상택위원
어떤 차인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59억 9,115만 8,000원보다 55억 278만 4,000원이 증가한 1,014억 9,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지역자원을 상호 연계하는 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4억 1,130만 원과 보훈회관 내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기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예산안 285쪽으로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2008년도에 필요한 30억 2,830만 원 중 20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부족예산 10억 2,830만 원에서 10억 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830만 원은 시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8쪽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설치는 경로당 226개소에 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2008년도 읍‧면‧동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천정부분의 결로발생 방지 및 자연채광 유도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308쪽의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는 금년 4월 29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일부를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편성한 사업으로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과 과외수요억제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최근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농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거점 1학교를 선정, 체험식 영어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오포도서관 부지매입비는 금년 9월 공사착공예정인 오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를 위하여 도서관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소규모사업장폐기물 운반대행비는 적환장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이천자원회수시설로 다량 운반 대행함으로써 예산절감액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으로 처리비 절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8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트럭 구입비는 오포, 초월, 퇴촌, 송정동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노후 덤프 청소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교체하여 작업 시 안전도모 및 작업인력감축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공사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처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2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마을 지원사업으로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승강기에 대한 내역서가 설치공사에 1억,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약 550만 원, 또 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승강기 설치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 이용자들이 대부분 거기 회원들이 월례회의, 단체별로 해서 6개 단체가 이용하는 월례회의가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 반공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향군인회라든가 타 단체에서 교육 시에 빌리는 회의실 사용, 이렇게 해서 월별 평균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승강기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1, 2층, 그게 3층인가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층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4층을 증액중에 있거든요. 4층이 증축되면 대부분 회원들이 노인이고 그러셔서.
상택
이상택위원
이용할 때 보면 밑에 1, 2층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 4층에는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2, 3, 4층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활용할 공간이 많이 있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사무실 구조가 1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이 회의실, 3층이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층을 짓게 되면 구조를 좀 변경해서 1층하고 2층을 사무실로 하고 3층을 회의실로 하고 4층을 전시실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이 4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외에 교육이라든가 견학오실 때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시고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해서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추경예산에는 재원도 좀 부족하고 시행 초기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대다수였었거든요. 또 그런 뜻이 집행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저희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참전유공자 조례가 일단은 추경 전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예산은 안 섰지만 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금년에 국가유공자 조례가 연초부터 대두돼서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사실 회원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설 거라는 기대감도 회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구해서 계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국가를 위한 보훈대상자에게 그것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해 주는 시기는 좀 조정을 했어야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대상자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또 만나서 부탁을 할 때 재정형편상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어보면 대다수 동의를 해 줬었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회의실 집기구입이 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가서 보면 집기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인가 그쪽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다 보수하고 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은 현재 있는 집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1층에 각 단체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층으로 단체가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층에 사무실 새로 개설할 적에 거기에 쓰는 집기이지 지금 현재 있는 집기를 교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회관뿐이 아니고 그 옆에 6‧25참전인가요? 그 뒤로 돌아가 보면. 그 사무실 집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앉아있기조차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한 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보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훈회관에 들려서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훈회관 말고 그 뒤편에 있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 거기도 가끔.
상택
이상택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해 줘야지 지금 800만 원 들여서 해 주고 그쪽에 해 주면 또 요청할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물론 회장님 책상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소파라든가 겨울에 난방기가 없게 되면, 사무실이 새로 개설되는 장소라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 개설되는 장소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복지과 288쪽,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를 이미 설치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십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설치한 곳이 한 50% 됩니다. 226개소 중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할 곳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이미 구입한 시설도 지원을 해 주시고, 돈으로 지원해 주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 10만 원씩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럴 계획으로 이걸 하셨습니까? 그러면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다 확대 좀 하시지, 왜 경로당에만 하셨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주민지원국장
복지시설도 다 자체적으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100%.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다 설치되어 있고요. 경로당도 제가 다녀본 경로당은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미리 설치를 해 주고 나중에 돈을 대 준다는 건지 정확하게 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다들 벽에다 다 붙여놓고 있어요. 투척용을.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안 한 분들은 아주 열악한 데만 안 했는데요. 다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양1리 마을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는 잘 됐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예.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직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4월 11일날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추진사항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수양1리 하고 3리 주민대표분들 만나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에 마을주민 수양1리하고 3리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또 특별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반론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하시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거기 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반대로 그간 시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일으켜서 반대하신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커다란 장애는 없고요, 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사소한 문제는 있겠지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의미에서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예산과 음식물자원화 건립과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을 요청하신 건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후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한 번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저는 그 지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단지 전해 듣건대 미묘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됐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아까 회계과장께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보조이죠. 앞이나 뒤에서 보조차량 구입을 요청하셨던데, 그것을 광주시에 있는 차량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차량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회계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중인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전용으로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은 현재 보조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한 대는 도로사업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것은 아침 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시간 내에는 도로사업과에 돌려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차량을.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하고 시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하고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와 도로과와 여러 가지 차량을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를 365일 계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노면 청소는 동절기만 영하로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365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상 기온일 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위생과, 이게 사회위생과 소관인지, 25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광주지역자활센터가 먼젓번에 광주자활후견기관이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자활센터 여기는 추경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자활센터만큼은 절대로 예산이 들어오거나 사업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라든가 시설임대 이런 부분을 광주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어떤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0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어디다 위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참벗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자활고용팀장
참벗 작업활동시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잘 알고 계시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선정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증가된 것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선정기준이 너무 관대해서 굉장히 넉넉한 사람들도 신청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5쪽의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급봉사원이 6개월로 도비가 끝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이것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 7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파견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삭감돼서 부족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는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분권교부세 360만 원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이번에 2억 4,900만 원이 배부됐거든요. 그것을 6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급봉사원을 올해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하반기에도 가정봉사는 확대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6월로 단종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나머지를 봉사원들에게 급여를 주겠다는 것인지 제가 방향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파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3등급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봉사센터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도비가 6개월만 주고 끝나고 저희도 6개월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관련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급봉사원이 우리가 7명, 광주가 4명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6개월 한시적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지침에 의해서 6개월 동안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되는 것인가요?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7월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6월달까지만 되고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그 인력은 중단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6월까지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영
박성영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보수에 8,500만 원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8,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설계비이고 8,000만 원 가지고 지붕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천막으로 돼 있는 지붕을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자연채광, 일부는 아니고요. 전체가 다 자연채광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상택
이상택위원
재질이 뭐냐고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투명한 재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노인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겨울에 바깥기온이 차면 지붕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노인분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려면 날씨가 따뜻해 지니까 거기서 얼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다. 또 여름철이면 상당히 덥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왕 할 때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고, 꼭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 게이트볼장을 전부 벤치마킹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렇게 해도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308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해서 1억인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바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위치의 적정성으로 봤을 때 물론 근접성은 상당히 좋고 위치적으로 크게 나무랄 수는 없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최적의 장소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월부터 4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련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련원으로서는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쪽, 옆쪽으로 해서는 차량, 쉽게 말하면 도로로 절단돼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은 없고요. 시설에 방음장치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뒷말이 무성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주 한 번 정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충분한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먼젓번에도 용역과제 심의할 때 위원님들 중에 그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를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련관은 이용자들이 와서 숙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은 현재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위치이고 앞으로 이용하는 데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체육경비지원이 있잖아요.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회에 출전할 때 격려금이나 경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잡음보다도 일부 종목에서 더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 생활체육의 각 종목별로 지금까지 해온 형평성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시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어느 단체에 무엇을 한다 하면 어떤 자율권을 너무 제약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협회로 지원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체육회에서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오히려.
상택
이상택위원
견해는 제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지원 이게 청소년지원센터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간 것인가요?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명이서 보면 위기상태 지원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일반상담원이 둘이고 위기지원 상담원이 2명이고 이렇게 4명인데요.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인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정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지원이나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지 4명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이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인식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 상담 봉사하고 나면 5,000원인가 실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시 피드백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분들 4명이서 일은 불가능하고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다른 단체들 보면 그 과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체계를 다들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유병규체육청소년과장
봉사활동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여성지도자과정해서 400만 원을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다는데 이게 절감한 사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절감하였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100명이 받고 있습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자부담 5만 원씩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다시 돌려주시지, 왜냐하면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광주시 재정을 너무 살펴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도 거기 100명에 대해서 자료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부지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하도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 뺄 건 없고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 서두르신듯합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들 삭감했고 절감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는데 본인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절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317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규모사업장 폐기물 운반대행비 3억 원 삭감된 것은 이천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그전에 김포로만 운반대행을 했었습니다, 매립지로. 그 폐기물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운반이 됨으로 해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우리 시에서 운반을 하지 않았고 민간업체에서 민간대행을 꾸준히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해서 운반비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18페이지 보면, 이전에 생활폐기물 오포‧초월‧퇴촌‧송정은 누가 운반했어요?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요, 트럭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2억 5,600.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은 어디서 수거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수거하고 있던 것인데요.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이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미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투척용소화기 있죠. 그것 지원해주고 영수증을 다 받죠? 노인정 1개소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운영비로 할 것입니까 소화기로 가는 겁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소화기인데요. 그것을 다 하나하나 영수증 받기가 절차가 그래서, 회계관리가 그래서 운영비로 주면 경로당에.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꼭 사야죠.
용범
장용범위원장
바로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50%는 이미 돼 있다고 하셨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50%만 지원해도 관계없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안되죠.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 같아서 어느 경로당은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해서 이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바로 그것을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노인정에서 사놨는데, 예를 들어 영수증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사다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과장께서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미리 사다놓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운영 면에서 조금.
용범
장용범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미 사다 놓은 것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 과장께서 생각할 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잘못됐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다 놓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도 노인정에 투척용소화기 해주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미 50%가 벌써 설치가 돼있다니까 바로 과장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소방법 시행령이 3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저희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책임이 있으면 다 해놔야죠, 그렇게 이유를 달면 안 되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니, 예산을.
용범
장용범위원장
지금 50%는 돼 있잖아요. 50%는 안 돼 있죠? 그러시다면 이미 노인정에 다 설치해 놨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나중에서 50% 된 데를 지원해 주고 안 된 데가 있으니까 문제죠. 그럼 소방법에 의해서 하면 바로 다 해놨어야죠. 나중에 지원해줘도, 그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과장께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벌써 사다놓은 곳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53억 7,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청사시설개선사업의 낙찰차액을 일부 삭감하였고 그 돈으로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른 관사 개‧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1쪽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국‧도비 사업비가 삭감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 3,800여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전염병매개곤충방제사업의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유류대를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3,87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91쪽 하단과 492쪽 상단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용 지급 해 가지고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국비가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됐고요. 국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추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정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올해 목표량이 213명 잡았는데 계획을 따져보니까 440명 됩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사업의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청량은 많은데 예산이 소모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80%, 시비 20%를 당초에 세웠던 것인데 나머지 모자라는 227명에 대해서 시비로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27명이라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산모신생아도우미라고 해서 앞으로 출산할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을 현재 5월까지 지원을 주고 6월부터는 예비후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올 말까지 예상되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27명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43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볼게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재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는데요. 지원할 때 혜택을 보는 산모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월평균 소득 65%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으로 볼 때는 소득기준이 240만 8,000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출산하는 산모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저희가 6월중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 없으시더라고요. 이 기준에 문제점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건소 사업뿐만 아니라 후견인기관의 사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기준점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있는 분들 부유한 층보다도 없는 분들한테 상당히 이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더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중지하지 못하고 이번에 시비를 많이 세우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91쪽 상단에 보면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상익재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1,5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경정 해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상익재 홍보동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특별히 삭감한 이유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어디에 상영하실 것인지? 홍보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익재 사업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처음 시작했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에 전파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어떻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제작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경기도에 보내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해서 타 시‧군도 이것을 확대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의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도 이것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광주에서 3년째 했으니까 홍보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홍보를 어디다 할 거예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경기도에 시연을 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각 시‧군에 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체 홍보가 아니고 대외홍보용이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이게 도비 50%, 시비 50% 2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3년째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우리 시민을 위한 홍보는 아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 면에서는 본 위원은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대외홍보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90쪽 보건행정, 인형극 공연을 계획했다가 이게 일회성이다 해서 학교건강증진사업 용역비로 변경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일단 인형극 공연이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여기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학교건강사업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인형극이라든가 이것을 삭감하고 학교건강사업에 예산을 그쪽으로 대치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절주프로그램도 위탁했던 것 도비까지 다 삭감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절주도 동원대학생 절주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른 항목으로 세운 것이고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한쪽 항목을 좀 줄이고 다른 신설되는 새로운 중요도에 따라서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학교건강증진사업도 사실 몇 개만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양벌초등학교 180명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양벌초등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데는 한다는 데 없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는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한 개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초등학교도 신청했다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신청은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학교건강증진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학교건강증진사업에 1,950만 원을, 다른 항목에서 삭감한 것을 거기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180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형극 공연은 300만 원가지고 몇 명을 보여주셨는데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명수는 제가 확실히 몇 명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효과성으로 보면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귀한 사업을 하나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경중을 따지기에는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비만 아이들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도 좋지만 우리 시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4학년 경도비만, 중도비만, 고도비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비만 문제는 성인이 돼서 비만문제를 하는 것보다 학생 때 하는 게 좋겠어서 그 사업비를 비만사업에 일단, 학교증진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건강증진 비만사업이 올해 시작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몇 월달에 계획하신 건데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아마 상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이런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건데요? 인형극 공연이라든가 대학생 절주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효과성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까 아니면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건 절감이 아니죠. 하던 걸 단종한 것이죠.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물론, 보는 입장에 대해서 유치원의 금연인형극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검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만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이것으로 우선 예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인형극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2006년도나 2007년도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5월 26일날 여러 가지 보건가족부라든가 앞으로의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 2008년도에 늦게 계획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보자 해서 효율성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참 잘하셨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했다 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수고하셨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싫어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주지만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것은 과연 효과성이 어떠냐 라는 것을 재고하고 싶다 라는 거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94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위원회 수당이 27만 원인가 삭감됐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젓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는 2009년도, 올해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위원 중에는 소미순 의원님 들어가셨고 언론계는 박청교 기자가 들어가셨고, 의료계에 광주시 의사협회장 노상권 씨, 한의사회장에 김용득 씨, 약사회장에 윤성한 씨, 연세세브란스정신병원에 박혜순 간호부장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기광주지사장 백재현 씨,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이태희 씨, 여성단체협의회 장미래 씨, 음식업조합사무국장에 이규석 씨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로 회의 내용 안건은 어떤 것으로 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5년차에 대한 광주시 의료보건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2008년도 광주시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협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인가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는 것인데요. 지난 회기 때 응급의료지원센터랄까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요? 추진중에 있나요, 아니면 계획중에 있는 것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다 말씀 안 드린 게 원주에서 시범 실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8년 8월달에 결과보고가 나온다고 해서 8월달에 그것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보라고 해서 8월달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 많이.
상택
이상택위원
원주하고 광주시하고 여건이나 조건이 같아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여건이 꼭 같지는 않지만 그쪽도 응급의료체계가 원주기독병원만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이 없는, 강원도 거기까지 가야 돼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의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비라도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봤으면,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도 좀 있을 거예요. 여건이 너무 좋아서 그 지방에 종합병원이 올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의료지원체계를, 응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119소방안전센터에서도 하지만 정확한, 명확한 협력체계를 갖춰서 단일 된 체계에 의해서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만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지원과나 보건소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염두에 두고 있고요. 가만히 두지 않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기저기 다녔었어요. 복지부 두 번 갔었고 경기도 소방방재청도 갔었고, 경기도청에도 갔었고, 원주에도 그동안 두 번 갔었고, 많이 갔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량만 우선 구입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하게 되면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게 생체증상전달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방서 119차량에 환자 증상을 계속 봐서 병원에 전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아직 시범단계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 해서 그 결과가 2008년 8월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07쪽에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유류대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부터 정말 바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린 새끼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바쁜 시기에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방역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637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826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7,000만 원보다 7,8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8년도 분권교부세 사업 중 공공도서관비로 7,826만 3,000원을 교부받은 바 이를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1억 2,670만 3,000원보다 8,287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95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화장실과 주출입구 개선, 돌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옥상 출구 소방시설 설치 등 환경정비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를 구입함에 있어 다수 업체의 제품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취득비에서 총 1,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7,826만 3,000원을 교부받은 바 이를 전액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지식 제공을 위한 자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 경비인 사무관리비로 2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보다 수준 높은 도서관 운영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4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 운영비를 249만 5,000원을 증액하셨는데요. 내용에 보면 그냥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주로 어느 목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각종 필요한 도구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비를 제외한, 거기에 증액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249만 5,000원을 증액하셨다는 내용이시죠?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게 무엇입니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했던 게 열람실 관계가 협소한 게 있어 가지고요. 휴게실을 좀 정비해 가지고 우선 50석 되는데 의자가 31석은 확보해 놓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점차 그런 것은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동도서관 열람하고 책.
상택
이상택위원
제일 불편한 사항은 뭐예요?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식당 할 때 먼저 사람이 이용자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니까 현재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차시설은?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어요. 현재 박차하는 게 80% 이상을, 지난번에 두어 달 점검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을 더 해봐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내년에, 지금 차가 52면인데 거기다 저거 세우기도 저거하고, 시장님께서도 청경을 해봐라 했는데 청경 두 사람을 배치했는데 지금 열람실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도서직도 현재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성남시나 이런 데 비교할 때 우리 시 같으면 팀이 많아야 되는데, 한 5～6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설이 안 돼서 우리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1일 1,200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1,300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 나름대로, 타임별로 그런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 교통연계 면에서는 많이 개선됐나요?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아까도 나가서 봤지만 거기 공영버스가 다니고, 1-3번 순환버스가 다니는데 배차시간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관리팀장한테 조사해 가지고 안 되면 교통행정과에 촉구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장님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내년 또 후년 점점 나아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4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설명이 되어 있어요. 2011년까지 시민 1인당 도서 1.1권 확보를 위한 도서확충계획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거와 상관없이 관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 말고 어떻게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권일보 강신한 사장님을 실촌에 있을 때 거기 사시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희사하는 쪽으로, 많대요. 거기서 주시겠다고 하고 일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서너 분 계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대적으로 기탁 후원을 받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도서기증이 굉장히 풀뿌리 민주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귀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돌잔치 때 책을 기증한다든가 무슨 기념으로 ‘기증을 받습니다’ 라고 전면광고를 내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책 충분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날도 도서관을.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열람실만 운영하고, 열람실은 365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대출 이런 것만.
미순
소미순위원
열람실만 운영하고 계시죠.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참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까지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어쨌든 열람실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일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들이 참 많다 하고 본 위원이 월요일날 가보고 나서 느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환경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이름이 뭐라고 하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저희는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계단공사용으로 하는 거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그 계단은 현재 손잡이가 없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본관으로 올라가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막, 거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계획은 어떻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거기도 다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난간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시립도서관장
예. 현관 들어가는 데 돌이 높은 데 그것도 이번에 다 같이 할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182억 5,700만 8,000원 중 2억 2,160만 원을 삭감한 2,180억 3,540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