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10일 소미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으며, 정부의 10% 예산절감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유사‧중복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64억 5,420만 2,000원보다 682억 7,179만 1,000원이 증가한 4,547억 2,59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55억 410만 5,000원보다 627억 4,805만 2,000원이 증가한 3,982억 5,21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로 당초예산 509억 5,009만 7,000원보다 55억 2,373만 9,000원이 증가한 564억 7,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355억 410만 5,000원보다 627억 4,805만 2,000원이 증가한 3,982억 5,21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62억 원,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313억 4,379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에서 155억 6,4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변경내시액과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으로 59억 9,003만 1,000원이, 국‧도비보조금은 52억 4,960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정보통신 신청사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386억 8,361만 3,000원보다 27억 3,971만 1,000원이 증가한 414억 2,332만 4,000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무갑리 빗물펌프장 토지매입비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38억 7,771만 6,000원보다 3,279만 4,000원이 증가한 39억 1,051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신규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93억 8,120만 8,000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120만 8,000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한산성 내 문화재 경비시스템 구축사업과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당초예산 163억 348만 3,000원보다 34억 5,074만 3,000원이 증가한 197억 5,422만 6,000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144억 7,390만 4,000원보다 5억 8,150만 4,000원이 증가한 150억 5,540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607억 2,505만 원보다 34억 818만 3,000원이 증가한 641억 3,323만 3,000원으로, 보건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 지급액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49억 6,076만 원보다 2억 3,543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9,619만 8,000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읍‧면‧동 등산로 정비 및 도비보조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109억 400만 원보다 12억 2,539만 1,000원이 증가한 121억 2,939만 1,000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비 지원 및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 32억 7,489만 7,000원보다 9억 6,338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3,828만 1,000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 유가보조금 지원 및 경안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821억 4,919만 8,000원보다 351억 3,437만 7,000원이 증가한 1,172억 8,357만 5,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중대동 물빛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곤지암‧목현천 친환경개수공사 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297억 5,606만 4,000원보다 101억 7,250만 4,000원이 증가한 399억 2,856만 8,000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 등으로 당초예산 610억 1,421만 2,000원보다 40억 4,402만 3,000원이 증가한 650억 5,8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332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3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8,440만 3,000원보다 1억 576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9,01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7년도 결산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국‧도비보조 반환금과 과오납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9,296만 8,000원보다 532만 원이 증가한 2억 9,82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분당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7억 7,184만 8,000원보다 54억 365만 7,000원이 증가한 491억 7,5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읍‧면‧동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4,100만 2,000원과 동일하나 세출내역 중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등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호,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336억 5,244만 원보다 15억 2,722만 원이 늘어난 351억 7,9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186억 5,248만 원에서 3,097만 원이 감소한 186억 2,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수익이 산업용 요금감면 및 타 회계 전입금 감소로 3,09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219억 9,996만 원에서 7억 6,914만 원이 늘어난 227억 6,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정부채 수입에서 10억,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3억 5,32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이 4억 1,693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은 6억 1,3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미수금은 4억 1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8년도 당초예산 137억 462만 원보다 4억 5,952만 원이 증가한 141억 6,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억 8,150만 원이, 일반관리비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 비용 중 특별손실에서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199억 4,782만 원보다 10억 6,770만 원이 증가한 210억 1,5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건물에서 제1정수장 여과지동 건물 보수공사비 중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축물에서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을, 목현동, 직동가압장 신설 및 개량공사에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서는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3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상수원의 청정수질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광주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확충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50억 3,956만 원보다 172억 975만 2,000원이 증가한 722억 4,9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03억 3,574만 원보다 1억 2,717만 6,000원이 늘어난 204억 6,2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중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1억 1,13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이익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238억 7,200만 원보다 44억 186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7,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8억 4,300만 원 증가하였고 한강수계전입금은 29억 8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재원 중 이월금은 당초보다 126억 8,071만 3,000원이 증가한 232억 3,2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203억 3,574만 원보다 1억 2,717만 6,000원이 증가한 204억 6,2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가 준공되어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를 2억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비 변경과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2007년 보조사업 정산 후 국‧도비 반환금 4억 2,009만 7,000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7,800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9,9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347억 382만 원보다 170억 8,257만 6,000원이 증가된 517억 8,6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곤지암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실험장비 설치를 위한 3,000만 원과 광주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비로 14억 2,373만 4,000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보다 139억 7,741만 9,000원이 증가한 311억 5,7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