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회의에서는 신안산선과 수인선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고 4호선 지중화와 관련하여 MOU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울러서 오늘 광역전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종료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심의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신안산선 및 수인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수 위원장님, 이춘화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3개 광역전철로 인해 노선결정, 역사신설, 반지하화 등 지역 내 여러 현안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시의 도시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특위 위원님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적의 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현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관련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우리 광역전철 특위 위원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및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전철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고자 각 지자체 구간의 실시계획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 조속한 결정요구와 현재 지상 건설안에 대한 실시설계 승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그 동안 지하화 및 사업비 국가부담 요구에서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대안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자연배수가 가능한 2.64m 깊이 반지하화 사업을 선정하여 개방구간은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녹지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단계에서의 의견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견,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7월에 최종 대안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 관련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과 수시로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의 교통이동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 노선 결정이 현안인 신안산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술용역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 관계기관 방문 및 건의문 발송,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수시 동향파악 및 대응 등 현재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 개편에 따른 실무진 협의를 위해 과천청사를 방문하여 신안산선 및 소사∼원시선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한 자리에서 지난 12월 노선결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용역은 종료되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성 검토 등의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안산으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우리 시로 최종 결정될 때 그간 많은 이견을 보여온 안산시와 시흥시간 내부 주민간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화합의 자세를 견지하여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인선을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민공청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대안별로 먼저 안을 제시한 안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1안으로 우리 보고자료 드렸습니다만, 반지하화 심도를 현재 2.64m로 해 가지고 전체 구간을 덮는 구간 없이 2.64m로 해 가지고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법면은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1안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2안, 3안, 4안, 5안까지 먼저 번에 지상부지에 대한 590m를 덮는 구간, 그리고 나머지는 810m, 1,140m 이렇게 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 차례 이 자리에서도 요구해 가지고 공청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제대로 주민들한테 실상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자료 중심, 또 보는 시청각 중심의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제공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도면상 많은 부분들이 2년에 걸쳐서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공청회 1회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본인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청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후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형도 제작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설계용역회사를 또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협조를 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없어서 그렇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이나 이때 가서 다시 또 요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빨리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늦어지는 지연사유에 대해서 자꾸 책임전가를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을 다 덮어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질질 끌고 할 게 아니라 평면상으로 그냥 설명회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공청회를 제대로 해야 되는 스케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7월달에 자료를 준비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쭐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음 보고사항에 4호선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4호선이 지하화 됐을 때 수인선은 영향이 없나요? 만약에 4호선을 지하화로 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더 지금 현재 그냥 거기서 2.64m 내려가서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4호선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4호선이 지하화로 완전히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인선도 완전 지하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레벨에서 2.64m를 내려가서 그대로 오게 되면 이 상록수 한대앞역 쪽에 와서는 고가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화 한다 라면 오히려 조금 내려가야죠, 거기 와서는.

그러니까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지하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인선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2.64m 내려가서 오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죠. 우리 끝에 와서 4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상으로, 한대앞역에서.

그 상태에서 2.64m는 내려가서 오다가 끝에 와서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것을 혹시 계획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해 온 것은 없습니까?

4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MOU만 체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 없이 지상으로 지금 현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하화로 했을 때 연계성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느냐 이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검토를 해 봤죠. 그렇게 해서 지하화로 한다면 지상으로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다음 수인선 없으시면 신안산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진행을 하기를 바래요. 지금 13년이나 지났는데 지역주민들은 뭐가 됐든 빨리 해라 라고 해요. 말장난하지 마라 라고 까지 하니까...

지역주민 의견이 지금 반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빨리 건설해 달라는 여론이 가끔 저희가 인터넷 민원 같은 데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쯤에 공청회를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채무부담 승인의 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으려면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한번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제출한 다음에 바로 협약을 맺은 식으로 해 가지고 7, 8월 정도까지는 협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신안산선이 선부동으로 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박주원 시장께서 모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뭐죠? 그 근거 자료도 없이 7월달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지능력을 갖고 계신 건지 정보를 미리 빼신 건지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안산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또 양쪽에 선부동, 또는 성포동, 월피동 쪽의 지역주민들도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항의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반대쪽에 선부동이 아닌, 또는 유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노선결정은 아직 최종 되지 않았고요. 아마 시장님께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선은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기울이고 민원을 그렇게 발생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 있는 분이 74만의 정말 살림살이를 맞고 있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셨나요?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러면 안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안 보시나 봐요.

아니오.

의장님하고 대담을 같이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더구나 국장님이 내용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인터뷰 한 내용도 못 봤지만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시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또 다르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이신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민의 여론을 그렇게 막 나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해 버리면.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장님 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를 이끌어 가는 우리 시민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언론사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과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와전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와전됐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전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첨예한 시점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시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잠정 확정, 혹은 거의 확정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정식적인 안이. 끝까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결정한 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혹은 결정이 됐다, 그것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 것인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선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안이 있습니까?

철도하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신안산선, 성포동이나 선부동 둘 중에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될 것이라고는 우리 모두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아직 노선이 결정되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는 교통수단을 신교통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발표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7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이면 다음 달인데 분명히 2개 노선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발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대략적인 것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와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7월 1일이 될지 7월말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대책이 추후에 강구하겠다 그런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난 이후에 제외된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정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 라고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신교통수단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철특위 앞 전 회의할 때도 분명히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까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충분히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후속대책은 속히 마련을 해 가지고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발표가 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없습니까? 수인선은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공청회를 하시겠다 라고 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정이라든가 또 시간이 없다 라고 지금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결정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인선은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안산선은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비쳐졌지만 그런 것들이 민민간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안산선 및 수인선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4호선 MOU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

투자경영과장 박석운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 민간제안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 중에서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개략적으로 생략을 하고 핵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초 시행사가 (주)지앤지컨설턴트와 시공사가 삼부, 포스코, 동아건설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2008년 4월 24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제안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구간은 안산선 상록수역부터 공단역간 약 6.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획을 하였고 총 사업비는 2조 3,799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세부 제안사업 내용은 지하철 지하화 사업이 총 연장 6.4km, 전철역 4개소인 상록수, 한대앞, 고잔, 중앙역을 지하화 및 현대화, 그 이후에 지상부에 대해서 도심공원조성 중에 어린이 체험관 1개소, 단원마을, 도심공원 3개소 조성계획이 들어있고 이에 대한 수익시설사업으로는 주상복합 1,430세대, 공동주택 2,84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방식은 제3섹터형 개발방식과 민관공동출자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협의를 제안사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이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안산시도시기본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2010년 1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안사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총 사업비 2조 3,799억원에 지금 이 지하화와 공원과 수익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구분해서 지하화 사업에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6.4km면.

지하화는 6,175억원 정도 소요를 하고요, 도심공원 조성까지 약 7,150억 정도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도심 공원은 약 천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네요?

지하화 사업이 6175억원이고 공원시설 등 기타시설이 약 1418억원 정도.

나머지가 그럼 수익시설 들어가는 거라고요?

수익시설하고 기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역을 4개 정거장을 지금 여기 상록수, 한대앞, 중앙, 고잔인데 이쪽 북부 쪽에 공단역, 안산역, 신길온천역이 빠져 가지고 이건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셨나요?

저희 시 입장은 지적하신 대로 전 구간을 지하화 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여건입니다. 사업의 여건이 지금 현재 수익시설사업이 주택건립사업인데 또 양쪽 상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떨어진 주상복합하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신길온천까지 가려면 양쪽 옆 부지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록수역에서부터 공단역까지는 녹지폭이 약 100에서 150m 정도가 되는 구간이 있어서 충분히 공간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지 않고 안산역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당장 꼭 선을 공단역까지 그은 건 아니겠고요, 이 분들이 봤을 때는 공단역까지 봤고 저희시에서 연장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구간을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자에서 했으니까 사업성 검토했는데, 추후라도 이 사업을 진척을 시키시려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아직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위험에 빠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하셔야만이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주무부서인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나머지 지금 공단역부터 신길온천역까지 혹시라도 지하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충 앞에 그림을 보니까 신도시와 접해 있는 맞은 편이 도심권이 있는 데만 지금 사업안으로 잡아놓고 공단역부터는 아마 맞은 편은 녹지와 유통상가와 논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마 그래서 지금 사업성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한쪽 편의 주민들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만들면서 가셔야지 이 사업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를 안 하고 지금 MOU 체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MOU 체결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사업이었다면 아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이 시설이 철도청이나 철도공사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제안자와 안산시와 철도공사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3개 기관이 동시에 일정을 협의할 수는 없고요. 또 철도공사가 그 동안에 공사 사장이 공석이었었고, 그래서 제안사의 의견이 안산시에서 1차적으로 단계별로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MOU를 체결해 주면 그 안을 가지고, 어차피 제안사하고 철도청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문제라든가 시설비 투자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175억원에 대한 거하고 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속기가 있고 또 적절히 그 속력을 조절해 주는 제동기가 있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박주원 시장은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거나 파열된 게 아니라 떼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막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 건 발표 담당국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 버린다거나 안산선 MOU 그렇게 지금 이거 시설사에 돈 벌어주겠다고 편들어준 거지 이게 뭐예요. 검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의 것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4억 하겠다. 의회는 아무 핫바지인가봐요. 핫바지로 보이나봐요. 마음대로 그냥 다 해줘요. 그 학교에 대해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할지도 모르면서 특성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받아오면 4억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 형태와 똑같아요. 지금 이거 안산선 건하고요. 안산선 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는 무슨 양해입니까? 양해 받기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면 되죠. 의회가 무슨 일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합리적이면 승인해 주고 다 같이 갈텐데 왜 혼자 그렇게 막 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사업설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런 거하고 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잠깐만요. 도비 따오면 4억 주겠다. 그러니까 4억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또 그러면 시에서 준다니까 그러면 그거 주겠다 이렇게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도공사에서 그거 따오면 우리 안산시에서 당신들 사업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보증했으니까 철도공사에서 "우리 승인해 주십시오." 민간업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돔구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거 부서에서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 설명해야 된다고. 몰래몰래 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그냥 펑 터지고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언론사에서 터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해 왔어요, 옛날에 시장도요? 옛날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박 시장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물론 사전 설명회하고 협의하고 같이 공감해서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적인 측면에서 조례라든가 측면에서 결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없다고 다른 건 다 반대해도 되죠,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투자사업 이런 부분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서 MOU를 체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MOU를 먼저 체결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킨 상태에서, 괜히 되지도 않을 사업을 제3기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해봐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산시 단독으로 한다면 당연히 설명을 드렸겠죠. 하지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다시 언론에 공개가 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철도청에 어느 정도 승낙을 받은 다음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오픈을 시키려고 했던 사업이지 저희가 다른 의도에서 이걸 감추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훌륭한 모델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나 추진한 게 있습니다. 89블럭, 90블럭 사업입니다. 종국적으로 제안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어떤 제안서가 최대의 기여를 할 것인가 충분히 심의와 의회에 보고를 통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 규모 역시 우리 안산시의 미래 발전에 모든 면에서나 굉장한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 훌륭한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추진한 예가 있는데 애써서 이번에는 비밀스럽게 하고 나중에 언론기관, 언론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먼저 그렇게 선진적으로 하고 난 행정을 왜 또 후퇴시키는 겁니까? 이 사업 역시 여러 제안사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 안산에 최대의 이점을 줄 것인가 그거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주민들한테 반발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다각적인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MOU 시민들한테 전혀 모르게 시의회도 모르게 결정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선진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공개제안을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나 민간제안사업이 저희 고시공모사업이 있고 제안사업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받아들이면 검증이란 건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90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제안으로 자유제안공모로 가는 부분인데 고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인선 사업은 저희가 사업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공모로 간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제안에 제안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업은 어느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역의 선거를 거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우리 4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목이 쉬도록 외친 내용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언젠가는 이게 지하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안을 했다.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정말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등등 하고 해 가지고 자유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오히려 더 갔어야죠. 이거 어떻게 아이디어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과장님 얘기하고는 시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시의 모든 MOU 체결과 민자유치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죠?

아닙니다.

아니 MOU 체결이 아니라 지금 지하화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 녹지 및 공원이 안산시 비율이 44.7이고 주차장 및 하수도가 9.8 하면 저 부지의 소유권이 안산시가 50%가 넘습니다. 그럼 이 50% 넘는 것을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MOU 체결이 아이디어 수준이고 긴급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항은 긴급성이나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면 의회의 승인은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조건 승인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리 보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안산시와 제안사업만 MOU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내용 중에서 시기입니다. 과연 MOU 체결 전에 설명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할거냐,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할거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 사업은 후자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업이 철도청에서 오케이 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철도청과 안산시와 제안사가 3자가 MOU를 체결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계획이었지 그걸 무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점까지 가겠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과장님 철도청하고 MOU 체결을 한다 손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MOU 체결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나요?

철도청하고 안산시하고 제안사하고 3자가 MOU 체결 단계에 이르면 사전설명을 드리고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체결이 철도청하고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비율이 50%가 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협의를 해 드려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냐는 것만 묻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사업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명 깜짝쇼를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비공개로 준비하지 않았나 라는 의혹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 땅은 박주원 시장님 땅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 사유지가 아니에요. 53%가 넘는 안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주민 대표인 22명의 의회에 먼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일은 없고 당연히 절차적으로 의회에 사전설명회, 아니면 의장단이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이춘화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지가 지금 20만평이 되는 부지면 여러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삼보건설과 포스코, 동아건설단이 컨소시엄 구성한 이 팀한테만 이것을 전적으로 맡길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MOU체결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90블럭 같이 이 20만평이라는 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그런 업체랑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을 굳이 유지해 가면서까지 체결할 이유는 하등의 어떠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청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협약이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자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굳이 비공개로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공개를 하고 우리 주민들 안산시에서 대단히 원하고 하면 철도청이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굳이 규제완화와 여러 가지 지금 민간제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공개 의미는 더더욱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국가 기간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지하화가 지금 아마 제안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철도청의 입장은 이게 전국적으로 그 동안 지하화를 지금 시설비 때문에 해 준 일이 없다는 부분 하나하고, 이걸 해 주게 되면 좀 전에도 논의했지만 수인선 지하화를 반드시 일부 구간이라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사업비 부담 때문에 선뜻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저희 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민자유치로 가겠지만 확산되는 아까 지적하신 안산역까지 구간이라든지 수인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철도청에서 굉장히 망설이고 쉽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오픈을 시키고 공개하고 설명드리고 하면서 좋을 부분을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해서 철도청에서 괜히 안산시가 자기들 시설물을 마음대로 지하화 하겠다, 지상화 하겠다, 옮기겠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철도청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 입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철도청의 광역전철계획이라든지 그분들의 시설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타진을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의회에 설명 드리고 MOU를 체결하고자 했던 뜻이지 절대로 이걸 저희끼리 집행부끼리 가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도 철도법도 보고 왔어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지난번 안산시 통합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한 사항은 철도법 및 관계기관에 문의의 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내용은 다 검토했고, 사실 철도공사에서 우리가 제안했을 시 거부할 명분은 없다 라고 봐요. 국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대안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 사안 자체는 안산시에서 50% 넘는 부지를 갖고 있는 안산시가 민자제안을 하면 철도청이 굳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 라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굳이 비밀스럽게 양해각서를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국장님들 집행부도 시장하고 몇 분들만 아는 사항으로 대단한 것을 하는 양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벌써 이 내용은 다 알고 저희도 보좌관들이나 국회에서 다 관계법 기관에 문의하고 다 내용을 종합해서 기자회견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큰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잘 되면 하면 되는 사안이고, 우리 시 동서로 갈라놓은 그 부지를 좋은 도심공원과 주거지역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단순한 거고, 이것을 무슨 이렇게 4월달에 했니 5월달에 했니 비밀스럽게 MOU 체결하고 무슨 그러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담당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가지셔 가지고 이걸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공적을 나타내고 싶은 여건이나 또 집행부 여건을 봤을 때 이 좋은 제안을,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고요. 발표를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감추고 싶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철도청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발표를 미뤘던 거지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전에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나머지 수인선과 안산역까지 연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의 민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데 사전에 말씀 못 드릴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답답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긴밀히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그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려고 그냥 그렇게 몰래 했다 라고 하시면 더 속이 편할 텐데 무슨 철도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산시민이 이렇게 필요로 한다, 공개해서 안산시민들이 정말 지하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여론이 오히려 철도청에 설득력이 먹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몰래 몰래 해 가지고 당신들 모르면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되니까 몰래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안산시민의 진짜 이익을 위하고 편의를 위한다면 공개를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러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점이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0블럭 할 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도 다른 소리하고 있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와브라보 컨소시엄에서 민간사업 제안하고 MOU 체결할 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사업제안서를. 지금 현황이라고 달랑 2페이지짜리 가져와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서 발표가 되어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MOU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 MOU가 체결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제안서를 우리 의회에 거기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해각서에 의원들의 요청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양해각서에 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안서는 저희 행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없고요. 제안서에 보안을 서로 담는, 예를 들어서 제3자나 다른 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자의 동의 없이 활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담겨 있지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의회 의원의 공개 요구시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의원들의 열람이나 그런 것 요청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게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며칠 후면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로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집행부의 행정행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안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제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 범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범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 제출 범위가 아니더라도 열람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범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열람해서 설명 드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 분명히 공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언론기관에서는 MOU 체결 사실이 이미 발표가 되고 수 없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움켜 틀어쥐고 이것을 공포 안 하실 것입니까? 제안서가 됐고 MOU 체결이 됐으면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당연히 시민들에게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가시화 시켜 놓고 발표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지금 발표해서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안 한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끝까지 감추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89블럭 제안 공모 받을 때 참 화려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도 공개적으로 왜곡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됐고 모든 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어도. 지금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백일하에 제안서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됐는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공개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지금이라도 우리 시 집행부의 현명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 끝내려고 했는데 철도청 얘기 아까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철도법의 그것을 이거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 좀 하시자고요. 아니 왜 철도청을 계속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이라고 해놨는데 이 와브라보시티 컨소시엄은 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박 시장 아이디어예요? 컨소시엄 이름도 박주원 시장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철도청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철도청에 대한 법을 이따가 오후에 속개해서 과장님 가지고 와 보세요. 철도법에 철도청에서 이걸 오케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민자유치를 제안했을 시 철도청에서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있나를 그 근거를 과장님 제시해 주세요.

지금 이 양해각서 체결을 철도공사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철도공사가 이 민간제안을 했을 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나를 우리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민자유치 끌어들여서 이걸 민자유치로 지하화 해 달라고 했을 때 철도청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나를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민자유치 끌어들여서 철도청에다가 4호선 지하화를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법상 규정상으로 하자있는 제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은 철도청과 기본틀을 마련 후에 정식 MOU를 체결하고 발표하겠다는 취지는 정책결정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법상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책으로 지하화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기본제안을 철도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같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서로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하고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 MOU를 체결하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철도청한테 꼭 전부다 지금 법상 철도청이 정책부분을 저희가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잠시 이게 지금 2개 기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2개 기관과의 잠정적인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에 MOU를 체결하고 발표하겠다는 개념이지 저희가 철도청한테 얽매여서 따라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지금 철도청에서 오케이 승인했을 경우와 또 철도청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타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사항이 가능하니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부 민투법에 의해서 지금 6.4km 길이의 지하화를 가능하니까 우리가 MOU 체결해서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불가능한 걸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철도청에서 거부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부는 법률적으로 불가능과 제안내용이 내용 자체가 안 좋았을 시에 거부가 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법 자체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판단은 철도청에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국장님도 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오후에 의장단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또 이걸 오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지금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의회나 기타 이것을 전혀 상의도 없이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하화는 벌써 20년 동안 얘기가 돼 왔던 거고, 누누이 이것은 동서를 구분시켜 놔서 지금 안산시민들의 많은 염원입니다, 지하화가.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선 4호선 지하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20여년 전부터 또 전철이 생길 때부터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과제를 누가 풀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전체로 바라는 바고요. 그 다음에 MOU 체결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경영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을 하고요. 다만 그 사업 제안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민간부분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서 우리가 수용을 한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그 사업 주체가 핵심 주체가 돼야 될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아니고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뜻이 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보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저희가 충분히 우리 안산시하고 뜻에 맞다. 그래서 저희가 MOU도 같이 체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벌써 공개가 된 겁니다. MOU 체결이야 지금까지 진행은 비공개로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게 공개화 된 내용이고 앞으로도 철도청과 협의할 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매일 보고도 아니고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특위가 열어지면 여기서 꼭 상의도 하고 같이 설명회를 듣는 자리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경영과장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우리 시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보고만 듣는 걸로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저희가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좋은 제안사업을 공개를 함으로써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나 이런 쪽의 심기를 건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공개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그쪽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사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제안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렇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주는 것도 그쪽에 MOU 제안업체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 요구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MOU 체결이 됐다고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 서로간에 주체가 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MOU를 체결할 정도면 이미 사업내역에 객관적이고 대략적인 것들이 전부다 공유를 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공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공포됨으로써 해 가지고 시민사회에 벌써 공론화가 일고 있는데 이미 철도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차라리 공개를 해 가지고, 제안서 내용부터 해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비전에 맞는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 도시관리에 문제점하고는 또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등등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말고 비공개로 가고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공사나 국토해양부나 등등해서 끝날 때까지 말아라, 이것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철도공사나 등등의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것을 저쪽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비공개로 하고 시민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제안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의 제안공모사업이 중앙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제안이 안 된 상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MOU 맺을 당시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아이템을 상대편의 제3자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지하화를 해서 전철하겠다 하는 부분은 누구도 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노하우는 그 회사만의 그 사람들의 제출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비공개로 해 달라 거기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지로만 가지고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간에 MOU 맺을 때에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참 아쉽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 안산을 변화, 그러니까 안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밀실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산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론화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클리하게 투명하게 그냥 해 버리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더 탄력을 받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당연히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 아이템의 존중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용 자체를 비공개로 할 때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은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개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그래서 그 부분 보호의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로 하는 거구요. 어쨌든 그 사업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주체는 철도공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받아들이고 곧 의견이 우리가 제안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 상임위원회도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자료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거 체결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 정도 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섭하게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뒤통수 맞은 꼴로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위 위원들만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질타를 하는 거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비공개되고 다 하는 것은 좋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회에 먼저 알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다 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수레의 양수레바퀴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 역할인데 그것을 아예 한쪽을 잘라버리고 이미 다 한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완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미리 귀뜸을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공개라면 시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합니까?

아니요, 시에 효과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고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까지 제3자 공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제3자 공모를 하게 되면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 제안사업이 비공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템을 제3자가 얻어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2조4천억에 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삼자가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 제안을 했을 때는 사업의 구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블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3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때 비공개 때문에 많은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 자료도 못 드리고. 대신 GS컨소시엄으로 확정한 다음에는 완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제안사업이 공개가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철도청에서 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3자 공모를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다른 업체에서 다 공유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민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보호를 갖다가 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의 아이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제도 규정에 그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맨날 계속 똑같은 얘기 해 봤자 그게 그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안산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양반들이 보세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지만 90블럭 GS산업이 그래도 낫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정보공개 안 하고 다 걷어갔었죠? 걷어가고 나서 슬그머니 갖고 온 게 뭐였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제안서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안 보여준 그런 달콤한 어떤 제안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준 상태에서 공개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이춘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간에 공개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역특위 때 자료를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유인물은 제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위 때 하고 다음 특위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요.

자료 제공은 저희가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공개가 아니고 저희한테 특위 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제안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실 때 MOU 체결 약정서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자체도 지금 합의문구에 들어가 있어요, 약정서? 그것을 공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약정서까지도?

저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호선 MOU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교통국장님, 창조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동의의 건

이춘화 위원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13일 구성되어 2008년 6월 30일에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19개월여 동안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자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수인선의 경우 중앙부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등 계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안산시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연배수, 지상부의 최대이용, 동·서가 양분되지 않도록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안산선의 경우는 지역간, 시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안산시의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노선결정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타 시의 유치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신안산선은 안산시 노선이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경우 석수골 역사 유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는 역사 건설 및 역세권 사업 규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선마다 현안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수인선은 사업추진의 윤곽만 정해졌지 세부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조기개통 민원증대 등 대 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신안산선의 경우 현재『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등에 의해 노선발표가 2008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안산시 유치를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 하며, 노선유치 후 지역간, 시민간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석수골 역사 건립은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나, 부대사업 추진방식, 토지이용계획 확정, 지역민 개발욕구 충족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으며, 또한 현재 지하철 4호선 지중화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안산의 광역전철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 월 30일로 종료되는 특위활동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로 본 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