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p 생활보호부터 저희 과 소관이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37p 잔액 142만 6,010원 잔액은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보일러 관리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32만 5,710원은 행려사망자가 작년도에 발생 안 돼서 장제비, 시체안치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64만 8,000원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소모품 예를 들면 낫, 호미, 장갑, 마대포 같은 것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4,440원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p 의료 및 구료비, 3,498만 2,37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765만 4,000원 집행잔액은 가사간병 도우미 참여하는 사람들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293만 7,000원 잔액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중 세탁사업단과 학교환경사업단이 있는데 세탁사업단에서 세탁기 대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분석결과 대형 크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저희들 분석결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인건비 277만 4,320원 잔액은 청소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포터즈 운영과 충혼탑 잡초제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54만 9,050원은 저희 과 예산에 따른 공공요금, 수용비,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383만 6,600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라든가 현충일에 참석하는 보훈대상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p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34만원은 지역사회혁신사업 서비스 사업비 국비로 내려왔는데 작년 3회 추경에 국비가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연말에 시간이 없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368만 2,000원은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5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중앙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705만 2,450원 잔액은 본청하고 읍면동 25개소 주민상담실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p 자산취득비도 주민상담실 설치 물품구입비 잔액 61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327p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입총괄 보고입니다. 작년도 징수결정은 2억 9,403만 7,650원, 실제수납액 2억 4,133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270만 6,650원입니다. 내용은 아래부분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구상금 미회수분 812만 8,900원하고 과년도분 지난년도 수입 부당이득금 구상금 미회수금 4,457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p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현황은 2억 7,888만 5,000원, 지출액 1억 9,722만 2,560원, 집행잔액 8,166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371만 4,200원은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이 관두는 바람에 중간에 새로 채용하는 관계로 1, 2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3만 1,000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0p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76만 6,580원 잔액은 작년도에 신규로 시행한 산소요양 치료비 잔액이라든가 본인 부담금에 따른 보상금, 환급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는 작년에 신청한 분이 없고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댐주변 지원, 공동모금회를 염두 해뒀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5,332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p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따른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작년도 징수결정액은 17억 4,946만 2,530원 실제수납액 15억 252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2억 4,693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회수금 수입 당해연도 도래분인데 179만 9,000원하고 아랫부분 과연도분 지난해 연도 2억 4,481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336p 저소득생활안정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8,811만 7,000원에 잔액이 17억 8,811만 7,000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2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액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3p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작년도 징수결정액 2억 2,955만 3,370원이고 실제수납도 2억 2,955만 3,370원을 했습니다. 이자소득이 947만 1,790원이 발생해서 다음 장 지출에 고등학교 37명하고 중학교 38명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 학생들 장학금으로 93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내역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8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주로 맡은 데가 어딘가요? 자활후견사업인가요? 어디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세탁에 관련해서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용도가 안 맞으면 어쨌든 일자리 쪽으로도 관련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미루어지면 다른 대체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이 그럼 그냥 이월로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보조해 주는지.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탁기를 대형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한 3,000～4,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점포가 협소해서 점포도 임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검토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연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탁사업을 하는데 3,000, 4,000만원이면 일반 세탁소 같은 개념인가요? 세탁을 위탁 관리하는 이런 거.

일반 세탁소 같이 예를 들면 공장이나 회사 그런 데에서 세탁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세탁사업을 하는.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부가가치도 좋을 것 같고 늘 불경기도 없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사업 조금 미진한 것을 많이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나왔는데 주로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지요? 아니면.

작년도 예산액이 165억 7,275만 9,000원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 생계비하고 매월 지급하는 주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생활수급자들이 주거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개인별로 처음에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1차 면담을 해서 신청서가 저희 시청으로 들어오면 작년부터는 시에서 통합조사가 생기는 바람에 일괄 시에서 직접 현지조사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소득이라든가 가족사항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면 4인 기준 120만원해서 소득과 가족, 재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차등지급, 매월 20일 날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키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등록하면 항상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받는 시간이나 또는 대체로 보면 증가추세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4,300가구 4,4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유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청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 내지 반년별로 직권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실태를 계속 관리를 해서 자녀가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게 있으면 실제 조사를 해서 소득을 조정한다든가, 지원액을. 아니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수준을 보면 지금 현재 전출하시고 사망, 신규 되시는 분들 따져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좀 세밀하게 해야 될 게 장부상에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당연히 시의 이런 것들 혜택을 받는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도 항상 괴리감을 느끼는 게 자식들이 있으면서 어찌 생각하면 장부상의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방치되고 있어서 아주 살기가 곤궁하고 이런데 지금 핵가족 되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서 결국은 사회문제로도 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진짜 더 그나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가서라도 얘기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건져줄 아무런 보장적인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더군다나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았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또 제도권 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공동모금회라든가 긴급복지지원체계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하는 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리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쪽 의료급여기금운영도 그렇고 335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둘 다 비슷한데 지난 년도 수입이 다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저조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성 채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도 되는 것인지,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인데, 의료급여기금운영 관계는 주로 저소득층들이 상해 외로 판단될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또 친구들하고 약주 한 잔 먹고 말다툼이 있어 폭행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의료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인데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들어와서 100% 도에서 도비로 정한다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마는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 회수하려고 재산조회를 하고 현지실사를 해도 어려움이 엄청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청구하는 것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는데 법테두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도 계속 더 연구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 계속 건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434만원에 대한 미집행액이 지역사회혁신사업비가 3회 추경에 내시가 되면서 연말 미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학생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하고 학생들 건강비만 관리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167만원 국비가 왔고 3회 추경에 267만원이 왔는데 1회 추경에 온 것도 예산목이 중앙에서부터 잘못 배정이 돼서 3회 추경에 같이 예산목을 정정하면서 섰는데 12월 달 마지막 추경에 서다보니까 할 방법이 없이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항의를 했는데 기왕 예산에 선 것 있으면 최소한도 상반기 전에 내려줘야 자치단체에서도 쓸 것 아니냐, 계획을 하든지. 아마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중앙에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못 쓰면 금년도로 다시 이월이 돼서 그 명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서 중앙에서 다시 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다시 배정을 받는 거에요?

예, 그렇게 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금 7,368만 2,000원 꽤 큰 금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아까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들어서요.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혁신사업 하는 거요. 저희들이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준비과정이라든가 그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액이 지난해도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홍보가 안 됐는지 실제 대상자들이 없어서인지 또 제도에 의해서 쓰고는 싶어도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못 쓰는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 의회 때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심층 분석도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제일 어려운 게 보증인 선정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이 조례를 폐지시켜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작년 연말에 조례를 다시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5월 1일부터인가요, 시행하고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엄청 조례를 다시 자활기금설치조례로 바꾸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자활기금조례가 단체나 이런 데도 가능하게 돼 있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보다 폭을 넓혀놨으니까요. 금액도 상향조정 시켜놓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빼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도 설명을 빨리 하셔서 잘 못알아 듣겠어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연간 예산운영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다가 보니까 예산운영이 굉장히 큰데 그 반면에 집행잔액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보면. 과장님 설명이 거의가 다 인원 책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거의 설명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상.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이것은 거의 국도비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적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주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대략 그래도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할 텐데, 그런데 집행할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저희 과 예산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이 사항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연간 예산을 조금 인원을 늘려서 과다하게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는 그 예산을 다 세우기 위해서 평균보다 좀 높여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배정을 받다보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예산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못 받은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인원수를 못 받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주고 순수한 시비로만 세워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인원수를 계획보다 한 100명 내지 200명을 조금씩 더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발생되면 결산심사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려고 3회 추경에서 도하고 협의했더니 도에서도 전체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을 갖고 비도변경 이런 것을 해서 안 준답니다, 기획예산처로 돈 주는 것을 복지부나 이런 데로.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받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변경을 안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일반시설에 정원수에 대해서 인원이 오는데 실제상 실버빌리지나 노인평화의 집에 전체가 정원이 안 찹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요. 또한 생활시설에 오는 인건비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 인건비는 급수를 좀 높게 받아서 오는데 한 180명 되는 인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쉬었다가도 가고 또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은 1호봉부터 받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도 도나 복지부에서 조정차액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뭐한 게 있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기준보다 많이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면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을 발굴을 조금 기준을 물론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어려운 충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수혜대상자를 좀 늘려서 최대한 집행잔액 발생이 덜 되게, 그렇다고 막 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더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결정이 돼서 그 결정된 것을 저희 과에 주면 저희 과는 그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집행만 또 하는 겁니까?

예, 집행이 저희들 과에서 되다보니까 제일 우선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과 집행이 달라집니다.

그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돼야 되겠네요?

예, 거기하고 왔다갔다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책정을 하는 기초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줄 수 있느냐, 안 줄 수 있느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최대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금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4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관련한 것인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그거에요? 아까 빨리 넘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p 사회개발비 문예진흥 경상적 경비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54만 970원 집행잔액으로 시립우륵국악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우륵당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선거법 관련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102만 5,600원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비 52만 5,000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 50만원해서 102만 5,600원이 집행잔액 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20만원이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집행잔액으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1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97p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사고이월비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비가 2억 2,355만 1,00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충주문학관 조성 집행잔액 417만 8,150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고구려천문과학관 감리비 629만 6,0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사고이월비 241만원, 집행잔액 143만 8,900원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들과 사업선정 지연에 따라 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9만 1,290원이 고구려천문과학관 물품구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금년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24만 3,000원, 거리전시대 집행잔액 216만 1,300원 해서 240만 4,3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98p 문화재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및 읍면동 재배정 인건비가 집행하고 난 이후 1,53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 미집행분과 충렬사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603만 5,240원입니다. 99p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특근급량비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식대인데 비용이 410만 5,00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미륵사지, 윤민걸 가옥, 충렬사, 중원고구려비 4개소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 용역비가 시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14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280만원, 디지털 충주문화대전 편찬사업 중 교육부에서 한국학 중앙 용역업체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직접 돈을 교부하는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숫자만 잡혀있고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직접 교부한 금액입니다. 1억 5,000만원이 헛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충주숭선사지 토지매입비, 청룡사보각국사정혜융탑 토지매입비, 장미산성 성벽보수,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비, 첨단도난 감시시설 설치사업비, 임충민공 충렬사 전기시설 공사 등 총 17억 1,413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주변정비사업, 중원고구려비 주변 정비사업, 충주 추평리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 등 3건 4억 5,360만 3,00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가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17억 1,128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숭선사지 토지매입비 5,283만 4,460원, 중원고구려비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비 4,296만 2,020원, 집행잔액으로 9,579만 6,480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비, 장미산성 성벽보수공사 사업비 2건 325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주변정비사업 공사,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2건 502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비 63만 4,000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집행잔액 1,800만원, 신니숭선사지 집행잔액비 1만 6,9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100p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청룡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사업자, 신청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금년에 자산이 삼화불교라는 종단으로 귀속이 되고 해서 7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탄금대 토지매입비 협의 지연에 따른 비용 1억원, 경종대왕 태실비 주변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94만원, 택견생활관 건립 집행잔액 1,589만 5,880원이 발생 했습니다. 탄금대 토지매입비 협의 지연은 대응사 아래쪽에 있는 횟집이 너무 무질서하고 문화재 주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해서 정비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국도비로 받은 2억원은 반납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과목을 바꿔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4p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47만 400원 발생 됐습니다. 105p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총 9,190만 6,74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선수들 급여가 일단 3,62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비 590만원, 전지훈련비 9만원, 대회출전비 256만원, 선수부상 치료비가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9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상해보험성격으로 매년 예산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비입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발생 됩니다. 우수선수 선발비 2,000만원 잔액이 발생 됐고요. 상해보험료 10만원, 퇴직금 1,600만원, 연맹회비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잔액 456만 4,440원 발생 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이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예산이 풀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 25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탄금대 잔디구장 정비사업과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 2건 1억 1,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탄금대 잔디구장 정비사업은 금년 대통령배 축구대회가 끝난 이후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은 지가상승에 따라서 토지주와 협의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아니면 인근 토지로 대체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억 2,036만 4,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집행잔액이 150만 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감리비가 계속비로 5,000만원 이월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탄금대 잔디구장 정비사업과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비용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속비로 1,166만 4,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중 실제로 계약금액 9,000만원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106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지현동 노인게이트볼장 6,000만원 서 있었는데 이 부지에 충주학사가 건립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를 변경해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7,800만원 추가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1억 3,8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금대 테니스장 코트시설 보수비 500만원이 총 6,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동량면 조깅도로개설 토지보상금이 825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지금 미국으로 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돌아오는 대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외 12건의 집행잔액이 848만 5,290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8건인데요.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 관련 시설비가 충주숭선사지 토지매입비가 총 2억 8,000만원이 토지매입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토지매입비 2억 8,000원 마찬가지로 토지매입 협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장미산성 성벽보수 공사비가 문화재청의 지침변경에 의한 사업변경 신청 중입니다. 아직 변경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6억 8,141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 협의중으로 3억 6,771만 6,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사업비가 제2회 추경 및 문화재청 설계조건 이행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8,501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전기시설 전기공사가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만 8,000원 이월됐고요. 나머지 장미산성이나 기타도 시설비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다시 같이 명시이월 됐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이 금년사업으로 18억 7,785만 7,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금년도 23억 8,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전체 17억 1,192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총 22억 6,2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 중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사고이월로 전체 22억 5,961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목계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4억 8,000만원이 주민들과 사업선정 지연으로 이월 됐습니다. 문화유산 관리 중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주변정비사업이 문화재청 지침 변경 보완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13억 1,035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21억원이 문화재청 지침보완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충주추평리3층 석탑 정비사업 1억 1,126만 6,000원이 시발굴 허가 지연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문화재 조사 및 행사지원 사업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문화재청 지침보완이 지연 됐기 때문에 2,14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사업 중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용역비 9,000만원이 과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 중 동량면 조깅도로 개설사업이 아까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서 825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05쪽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체육에 대한 사회단체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단체냐,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생활체육 관련 돼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서 충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456만 4,440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럼 사회단체가 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탁구라든가 배구 그런....

충주시 체육회가 한 37개 단체가 되고요. 생체가 39개 단체입니다. 단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체육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다 쓰고 나머지 456만 4,44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 대략 1인당 얼마씩 됩니까?

보통 한 달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또 각 체육시설에 배치돼서 일반 시민들한테 체육지도를 해주는 분들 인건비가 한 달 평균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하면 여러 많죠? 조기축구 많은데 어느 분을 지도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랄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각 팀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 어르신 생활체육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를 지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금년에 7종목에 7명을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해당 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각 클럽이나 단위종목별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들어가는 종목이 어떤 거에요?

에어로빅, 게이트볼, 탁구, 그라운드 골프 그런 종목이 됩니다. 제가 7개 종목을 다, 이따가 별도로 7개 종목에 대해서 보수하고 지도자 배치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7명 지도자가.

7명입니다. 7명

그냥 7명이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하는데 남은 돈은, 그러면 450만원 남았잖아요? 450만원 남았으면 사실은 지도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종목별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모두 배치했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가 발생하면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는데 아직까지는 7명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선정할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전 같은 데 나간다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체전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2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준우승 했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지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라고 하는데 혹시 그 중에 저희 시의 관리 상태 중에서 목조로 된 문화재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충렬사하고 관아공원 청녕원 그리고 기념물입니다마는 윤민걸 가옥이나 최함월 고가 같은 게 현재 목조로 돼 있습니다.

목조 가옥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 그전에도 저희들은 대비를 했지만 화재사건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화재가 발생해도 목조에 바로 불이 옮겨붙지 않는 방염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사업을 금년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상시 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무슨 감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CCTV를 각 문화재별로 설치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있고 해당 면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 있게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중원에 미륵리사지에도 CCTV를 설치해서 현재 문화재 주변 상황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켜보고 혹시 사고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방송하고 출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80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선사지 토지매입 2억 8,000만원이 토지매입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지주하고의 타협이 잘 안 됩니까?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하는 것을 감정해서 한국감정원하고 기타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두개 업체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가지고 보상하는데 토지주는 일단 많이 받았으면 하는 욕구가 있고요. 시에서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입장차가 있습니다. 많이 받고자 하는 입장과 또 평가금액대로 주고자 하는 입장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아직 매입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돼요?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론볼 테니스장 건립도 부지확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세운 것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사방뜰에 농경지입니다. 8만원에서 9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땅인데 갑자기 대운하 발표가 나고 또 지역에 기업도시나 이런 대단위 사업 계획이 발표되니까 땅값이, 지금 사실 땅 주인들이 달라는 가격은 2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들 감정평가해서 영농보상비까지 다 합친 가격은 13만원 그래서 한 7만 원 이상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 매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옆 인근 토지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다면 인근도 마찬가지로 많이 달라 그럴 것 아니겠어요?

현재 토지주가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고 팔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그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다시 한 번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탄금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사업 부족으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업비 확보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탄금잔디구장 사업비 확보는 모두 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대통령배 축구대회가 20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7월 정도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바로 하반기에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292쪽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개관을 했잖아요?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293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용역이 추진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를 감하고 9,000만원에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해서 끝냈습니다. 나머지 집행 낙찰차액 1,000만원이 집행잔액을 발생된 겁니다.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 있나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KOC에 사업승인신청을 해놨고요. KOC 사업승인이 되는 대로 정부 승인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운하 때문에 그동안 사실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운하 사업이 지금 당장 실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일정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운하는 지금 같으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는데, 2013년까지. 기왕 하기로 한 것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시설비 중에서 안내판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내판을 왜 설치 안 하셨죠?

이것은 해당 되는 지역에 도비하고 시비 잔액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73만 8,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