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며 기타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6월 13일 통합민주당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윤화섭 대표의원 등 12명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단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방영기ㆍ임기석ㆍ박형국ㆍ이남옥ㆍ장윤영ㆍ전진규 의원)

다음은 한나라당 방영기 의원, 임기석 의원, 박형국 의원, 이남옥 의원, 장윤영 의원, 전진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ㆍ예술ㆍ관광사업을 통한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성남 출신 방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ㆍ2ㆍ3동은 주민 7만 3,000여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학교가 4개 교에 4,500여 명의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이상의 학교가 전무하여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들이 매일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통학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를 등하교 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 안전문제 등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원동 7만 3,000여 주민들이 염원하는 중ㆍ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중원구 지역은 중학교 교실이 44개가 남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설립요인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이 있은 후 9개월이 지난 지난 3월 중원구 도촌택지지구에 도촌중학교가 개교하고 당초 계획했던 도촌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상대원 1ㆍ2ㆍ3동 7만 3,000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 성남시 중원구에 있다 하더라도 도촌중학교의 경우 분당구 생활권에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분당구 학군으로 지정한 것인데 실제 거리상으로는 중원구 상대원이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ㆍ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 주민들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분당 등 신시가지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발탁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의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 도정질문 등을 감안할 때 도촌중학교 분당구 학군 지정과 도촌고등학교 설립계획 폐지는 심히 상대원동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촌중학교는 최소한 중원구와 공동학군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촌고등학교 설립 폐지 건입니다. 이 또한 중원구 주민들을 무시한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촌택지지구가 분당구에 인접하여 있으며 판교 택지지구는 2012년까지 4개교를 개교할 예정에 있고 진학대상자의 감소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원동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판교 택지개발지구로 이사 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가뜩이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중원구에서 분당구 쪽으로 버스를 환승해 가면서 1～2시간에 걸쳐 통학버스에 시달리라는 말씀인지요. 도대체 7만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밀집된 도심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신개발지역으로 버스로 환승해 가면서 통학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안일함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도촌지구에서 고등학교부지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촌고등학교 설립을 폐지하는 근시안적 교육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으로 중원구 주민들에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중원구가 열악한 지역이니까 상대원 지역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받게 하여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상대원동 7만 3,000여 주민들이 염원하는 중?고등학교 설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안으로 설립이 폐지된 도촌고등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설립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원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35년～40년이 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시가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둔다면 어린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물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성남시장과 협의하여 재개발 사업에 맞춰 열악한 학교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를 우뚝 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군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임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도비보조금 20억 원 조기반환 촉구와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김진춘 교육감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도비보조금 20억 원 조기반환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했던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 2, 3, 4번지에 설립되었던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20억 원 반환 촉구에 대한 일입니다. 화면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도비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던,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교부할 당시인 2007년 6월 18일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 중 5항에 교부 조건 가항의 내용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억 원의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립된 시설은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 23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로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1항에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이 사항에 긴밀히 대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인 도비보조금 반환 청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칭 결정 이전인 2007년 10월 10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촉구” 그리고 명칭 결정 이후인 2007년 12월 31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 가능시기 제출”, 2008년 2월 5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 가능시기 제출 촉구”, 2008년 3월 6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 촉구” 이렇게 여러 차례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으로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답변 4항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서관법 및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고 하나 기관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만 정할 수 있으며”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경기도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부당하고 그 명칭을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분명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기에 본 의원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분명히 도비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립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도비지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도서관법에 의한 검토로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10월 10일 재 입법예고를 통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에 의한 시설로 변경시켜 놨습니다. 기능이 유사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했던 명분 자체를 말살시켜 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수령할 때 분명 도비보조금 조건에 대해 숙지하였던 경기도교육청은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실시하는 사업도 법과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도비보조금 반환 일시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교육학습관을 준비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이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에 교육국 소속 평생교육과를 편입시키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 명칭을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의 명령계통 획일화 및 실천조직 단일화를 도모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 시군에 준비된 학교도서관을 작은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의 거점은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이, 권역별 거점은 명칭을 변경한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들이, 지역별 거점은 각 학교 도서관들이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의 평생교육시스템은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진춘 교육감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자동차에 주유를 하다가 급등하는 유가에 새삼 깜짝 놀라며 고유가에 따라 동반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더 나아가 에너지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생각할 때 답답한 마음과 함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경기도의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곧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고유가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으며 국가마저도 힘들어하는 위급한 에너지 상황에 경기도청은 기존 정원 4명의 에너지 관리담당 직원만으로 더구나 에너지 관련 각 부분의 전문인들조차 없이 평소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에너지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계적 위기상황인 에너지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된 부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점검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전체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조명등 중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효과적인 사용만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하여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 경수산업도로의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사진 위쪽에 붉은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나트륨 250W 등이며 사진 하단의 이 파란 부분은 CDM 140W, 즉 세라믹 방전 메탈등으로서 조도가, 전력이 110W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이와 같이 더 환한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 화면의 경수산업도로의 기존 250W 등과 CDM 140W 16개 등을 설치하고 1년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사용 요금을 비교한 자료로써 여기에서 보면 약 41% 정도의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서 에너지 절감성과를 연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경기도의 가로등 전체 숫자를 약 30만 개 등으로 계산할 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의 절감효과 즉 약 138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안등 30만 개는 계산을 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보안등까지 합친다면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부분에서 뿐이 아니라 환경면에서도 CDM 140W로 교체 시에는 이산화탄소(CO₂)발생량은 연간 약 6만t 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대략 경기도의 3만3,000대의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3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하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2006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전기량을, 거기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잣나무 6,848만여 그루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나무로서 이산화탄소배출권 구입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250W 나트륨등에서 140W CDM등으로 갈았을 때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3개의 가로등에서 확연하게 110W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시성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는 110W 절약되나 밝기는 더 선명한 효과적인 조명을 사용 시에 세계의 뉴욕, 워싱턴,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런던 이러한 주요 도시에서 범죄가 저와 같이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등이나 보안등만 교체했을 때에 기대될 수 있는 효과는 화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력요금의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지자체별 에너지 의무감축량 할당제 실시에 대비한다는 효과가 있으며 지구온난화현상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지사님이 제안하신 교육정책 중에서 24시간 다기능학교 운영 시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야간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특히 모든 고교생이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대비에 학교주변의 조명을 밝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4년 후부터 지구온난화현상에 대비한 쿄토의정서 의무 발효 시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인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도의 외국기업 및 대기업 유치 시에 탄소배출권에 의한 대규모 공장유치 규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 물가의 상승, 이어지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그 대책에 따라 도청 및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그 실적에 따른 절감액과 절약방법에 대하여 포상할 것을 제안하며 비록 한 부분이지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밝은 빛으로 인한 범죄예방, 교통사고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현상을 저속화시키는 환경적 요소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며 끝으로 저의 제안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경기도의회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우병 파동과 유가급등, FTA추진에 따른 국론분열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축하기보다는 도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착공된 본 사업은 성남시에서 수원을 잇는 총 연장 19.55㎞의 전철노선 건설공사로 당초에는 1조 5,01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공정의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흥역사 건설부지 내 공장이전의 지연과 역사 추가건설에 따른 설계ㆍ시공으로 당초 완공예정인 2008년보다 5년 늦은 2013년 12월 31일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을 7,7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분당선 복선전철과의 환승을 위한 용인경전철사업도 손실액이 2,6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총 손실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총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손실액이 1조 원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총 2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야말로 해외토픽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근본적인 지연이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볼 때 국비확보 미흡과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표연도를 2008년으로 무리하게 앞당기고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부지 내 공장이전과 보상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한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은 도대체 언제 완공됩니까? 사업지연에 따른 불편을 왜 도민들이 감수해야 합니까? 그리고 추가 투입되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손실액 1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발표한 09년 국가보조금 확보대책에 따르면 내년도 분당선 연장사업의 국비지원액이 올해 확보한 1,000억 원의 절반인 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 의원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사원에서 추정한 2013년에도 완공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손실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제시한 방안을 따라줄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원은 본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긴급히 시공하면 준공예정일을 2011년 말까지 2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 및 도비, 시비의 집중적인 투입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듭 지적드립니다만 본 의원은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반성과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드디어 광교신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타운조성 90층짜리 랜드마크 건설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당선 수원연장 복선전철사업이 무산되고 차량기지를 광교신도시에 두게 됨에 따라 경기대학교 및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광교신도시 착공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분당선 수원연장 복선전철사업이 수도권의 개발압력에 미루어볼 때 단순히 서수원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화성, 평택지역까지 연결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신분당선 연장선 동시착공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광교-호매실 구간 11.14㎞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괄착공이 어려운 이유로 공사비 9,075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초 예정된 구간의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1조 원이 추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중앙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교신도시에 건설되는 차량기지는 163,115㎡, 4만 9,340평으로써 매입보상가격이 평당 142만 원씩 총 700여억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기지 대상 부지를 당초 예정했던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광교의 차량기지 부지를 업무 및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피시설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명품신도시로서의 가치 하락을 막아 추가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기지의 호매실지구 이전은 연장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연장사업추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광교설치에 따른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많은 부담을 안고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차량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논리라고 차갑게 지적하실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이 계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보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그다음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경기도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 서울시와 대비해서 최근에 발생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문의 발단은 지난 2006년 7월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은 위례신도시였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작년 8월 건교부에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온다고 하던 작년 10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나온다던 금년 3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6월까지도 개발계획승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위례신도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제2롯데월드 건축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나서서 롯데월드 건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혹여나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승인과 연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7월 국무총리와 행자부 그리고 건교부 및 서울시가 같이 참여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불허되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군 측에서 극력 반대한 주요요인은 서울공항으로 착륙하는 비행기가 악천후 시에 계기비행을 해야만 하는 203m 구간에 들어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착륙비행기의 경우 제2롯데월드 부지 지상으로부터 불과 279m 상공을 비행할 수밖에 없어 위험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 불허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에 의해서 제2롯데월드 건립을 강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롯데월드 건립안이 조건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방부에서는 5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롯데월드 건축을 위해서 활주로의 변경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와 롯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에 걸친 민원이 대통령의 검토지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서울공항과 관련된 민원은 서울시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확인이 되듯이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건축규제를 받는 지역은 성남시와 하남시, 용인시 3개 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거론된 검토내용에는 경기도의 민원해결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수치가 확인되는 성남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로 인한 성남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83㎢가 이 5구역과 6구역에 해당됩니다. 인원수로는 21만 가구 약 56만 명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도시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되고 있는 규제내용입니다. 일례로 도정기본계획에 의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우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태평2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군사항공기지법에 의거 12m 이상의 건축이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60m 15층이 겨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현행 관계법에 의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조례에 의하면 280%의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정기본계획에 의거하더라도 250%의 용적률이 가능합니다만 이 태평2동과 건우아파트의 경우 최대 191%의 용적률밖에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는 수평적인 규제인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빠져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만 수직적으로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나마 191%의 용적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본 계획은 완전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서민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롯데월드 관련 검토지시를 보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경기도에 묻고자 합니다. 서울공항과 관련한 서울시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면 서울공항으로 인한 경기도의 민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공항과 관련된 서울시의 민원이 10년 된 민원이라고 한다면 서울공항으로 인한 성남시의 민원은 38년 된 민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공항과 관련된 서울시 1개 기업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서울공항은 성남시 56만 시민의 민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서울시의 민원이 555m의 건축을 위한 민원해결이라고 한다면 56만 성남시민은 60m만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서울공항과 관련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시에 준하는 경기도가 반드시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야 할 주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한다면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백만 도민과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입었던 규제를 경기도 즉, 성남시로 규제를 이전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1구역부터 5, 6구역은 전부 성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한 서울시의 민원은 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이 예상되는 5구역은 또 다른 인구밀집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구,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구에 이르는 수십만 평은 아니겠지만 각도에 의거해서 새로운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주택국 어디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예상되는 5구역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양지동이 포함이 되고 은행동이 포함되고 상대원이 포함이 되며 분당구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수없이 요구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하는 겁니다. 결정된 뒤에는 청와대가 나섰고 국무총리가 나섰고 국방장관이 나서서 결정된 사항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가 나서달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백만 경기도민의 자존심과 100만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성남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안건 의결에 앞서 교육위원회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철 교육위원장님의 제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 최용길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비용에 대해서 상반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임종성 의원께서 예결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정회요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성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우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성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므로 정회 여부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정회 여부는 의사일정이 상정된 상태이므로 전자표결을 할 수 없어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회요청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미리 좀 주시지요. (

의석에서 - 옆에서 보좌 똑바로 해!) (

의석에서 - 의결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발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걸 해주셔야지요.) (

의석에서 - 직원들, 옆에서 뭐하는 거야. 의장 똑바로 보좌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미 찬반투표를 해서 집계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게 끝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의원님의 정회요청은 찬성 16표, 반대 6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이 부결되었으므로 안건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춘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확인 후 표결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투표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불가능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법을 한번 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15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금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성한 예산절감액과 교부금을 재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등 직접교육경비의 확대와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희망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과 교육 수요자인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향후 경기교육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3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여덟 분의 대집행부 질문과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수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의와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영인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고영인 유영근 조복록 천동현 한규택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종성 4.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7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지용 5.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이성환 기권의원(2인) 김경호 박세혁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3인)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최용길 기권의원(1인) 차희상 7.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항원 8.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찬섭 장윤영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경기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승재 10.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인근 1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이남옥 기권의원(0인) 15.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65인)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홍규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임찬섭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15인) 강석오 김광선 김수철 김의현 남경순 유재원 윤화섭 이수영 이음재 이천우 임종성 장호철 정경모 최진학 황원희 기권의원(15인)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승재 김진경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이성환 이태순 장윤영 장정은 조선미 한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