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인 보건위생관리는 총예산 79억 7254만 3000원에서 75억 7036만 3330원을 집행하고 3억 4673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544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53억 8022만 3140원을 집행하고 1039만 68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육아휴직 1명과 진료원 퇴직으로 인한 일시결원, 지소 한방보조인부 미충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 월액여비 집행잔액 225만 2130원은 앞서 말씀드린 육아휴직, 진료원 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6만 3740원은 식품위생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348만 7820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를 당초 1만 원씩 계상하였으나 조달단가가 7000원씩으로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1663만 9290원과 감리비 777만 2000원은 앙성보건지소, 산척보건지소, 가흥보건진료소, 장록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3억 4673만 4000원은 산척보건지소 신축을 산척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64만 300원은 앙성보건지소, 가흥보건진료소,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435만 800원은 당초 공중보건의 34명에 대한 여비와 직무교육여비를 계상하였으나 공중보건의 배정시 5명이 감축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은 2억 6091만 2080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970만 4790원, 잡수입이 5개 업소에 대한 과징금 1435만 2000원, 예치금 및 회수가 2억 368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지출계획 현액 2억 4555만 2000원에서 1993만 7500원을 지출하고 2억 2561만 45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1993만 7500원은 관광지역 음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향상을 위한 위생복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22쪽에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가 5명이 감축이 됐다고 하는 데 충원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충원되는게 아니고 그 해에 공중보건의 자원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어디 어디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각 면에 다 있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의도 일반의하고 치과, 한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석은 지금 누가 진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의는 전부 있고요, 치과의 등이 없어가지고 줄어드는데는 그 인근하고 같이 치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신청기간이 언제인데요?

그건 군데를 때우는 거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4월말 경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 단기간이 지금부터 내년 4월, 한 1년간은 공석이 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줄어들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07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2788만 6000원으로 그 중에 37억 8728만 1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695만 8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이 큰 항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1억 5632만 2,000원 중에서 1억 5417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214만 4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국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불용액 200여만 원은 다태아 축하금 중에서 삼생아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삼생아 예산을 세웠는 데 삼생아 출산이 작년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12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액 37억 2363만 9000원 중 27억 9234만 1170원을 집행하였고 7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2억 3129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8088만 1000원 중에서 발생한 불용액 720만 8430원은 각종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를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억 3674만 5000원 중에서 8억 87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이 1억 9003만 6000원으로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 14억 7203만 5000원 중에서 13억 9795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7408만 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279만 5530원은 2007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인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시작이 위에서 늦어짐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864만 5800원과 병의원에서 자비검사로 발생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384만 7000원, 그리고 6개월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이상 환급금 발생으로, 즉 본인부담금 상환제에 따른 남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집행잔액 185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 4128만 5870원에 대해서는 불임부부 시술비 중에 시험관아기 1차 수술 후 3개월 이상의 건강회복기간이 소요됨으로서 연내 2회 수술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2729만 6000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99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봉이 높은 직원이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의 차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명시이월금 7억은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는 부지확보로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2억 1987만 8000원 중에서 2억 1905만 854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이 81만 9460원으로서 컴퓨터 등의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타 총 예산액은 82억 9500만 원 중 7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3억 원, 사고이월 800만 원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3억원은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 부지매입비로서 기술연수과 예산이고 사고이월 800만 원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입간판 제작비로 과수연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총 사업비는 64억 5900만 원 중 61억 26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23억 2600만 원 중에서 2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2047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이 169만 원, 수당이 537만 원이며 179페이지 있는 연가보상비가 1123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13만 원이고 기타 항목은 직원수당 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5억 8068만 원 중 5억 7975만 원 집행하고 92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8만 원, 여비가 35만 원, 기타항목으로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억 5100만 원중 3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31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보조사업비 15억 8400만 원 중 15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25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9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가 7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8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770만 원은 농업인 최고경영과정교육 지원비고 158만 원은 과학영농시설 현대화시설개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억 6679만 원 중 16억 6573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원, 집행잔액이 105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교육비 재료비가 20만 원, 청사시험연구비 55만 원, 청사보일러 시설비 23만 원, 기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 사업예산결산보고를 마치고, 457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6363만 3000원의 정기예금에 비하이자수입이 1218만 7000원의 잉여금과 163만 2000원 합해서 3억 7745만 2000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했으나 정기예금 이자발생이 432만 원이 증가해서 실제 수납액은 3억 8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에이치 회원들을 위한 농축산유통신문 구독료 60만 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농촌지도자 현장견학 예산이 당초 255만 원이었으나 228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7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됐으며 생활개선회 전통문화개선활동지원비 300만 원, 4에이치 3대행사 지원비 624만 원이 지출되고 지출계획예산 1239만 원 중 1212만 원을 지출하고 미사용액 27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센타를 방문하는 농민들과 방문객과의 민첩한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우리 소장님실을 2층의 큰 면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래 층으로 옮기셔서 상당히 좁으실텐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위해서 사무실을 옮겨서 민원인과 같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농사기술지도에 3억이 명시이월됐다고 하는 데 특화작목 테마마을 토지매입보상이라고 했는 데요, 테마마을은 어디로 지정이 됐나요?

금년도에 9월부터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은 어디로 지정이 된 건가요?

사과시험장 인근을 전수 테마공원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동량면 쪽인가요, 금가면 쪽인가요?

동량면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면 3억인데 토지매입비는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지난 해에 15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추가로 3억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그 3억을 가지고 일부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기타 더 확보할 예산은 앞으로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과과학관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200만 원을 합하여 11억 577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 10억 9000만 원은 지출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은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예산 지출잔액은 100만 원으로 수도 소독작목시험장, 종합분석실 등에 일시사역인부임 43만 원과 기술보급사업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57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1430만 원으로 보조사업 1200만 원과 자체사업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잔액은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 27만 원과 민간이전사업인 보급종 차액지원에서 당초 톤당 26만 1000원씩 128톤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벼 품종의 농가선호도 변화로 122톤만 공급하여 6톤이 덜 공급이 되었고 지원액도 톤당 19만 5000원으로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공급차액이 전년보다 톤당 6만 6000원이 하락을 해서 960만 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훈련장비 트렉터 외 4종을 구입하고 남은 260만 원등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현장수리 차량구입 후 남은 213만 원 등 2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으로서 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실 운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총 예산은 7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약 40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800만 원정도가 있는 데 이것은 시험장 안내표시판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및 인허가 문제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한 228만 6000원정도가 남았는 데 이것은 사과시험장 퇴비장 시설하고 과학관 전시관 코너를 보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115만 원정도 잔액으로 남았는 데 이것은 복숭아 음성선별기하고 과일자판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수질개선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수질보존 세출예산으로 23억 201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103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0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고이월액 4000만 원은 노은 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서 토지주의 승낙거부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은 세입결산총액 225억 3263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75억 288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은 총 188억 6471만 9000원을 징수결정, 188억 357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 2898만 3000원 미수납액으로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범칙금 미수납액이 14건에 1058만 3000원이고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26건에 184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 36억 9690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이 36억 1690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8000만 원 받았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9억 31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288만 4000원, 이월액은 28억 536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7449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497만 원은 직원봉급,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02만 8000원은 행사운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56억 1026만 3000원 중 131억 691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4837만 4000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9276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1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11만 2000원 집행잔액은 한강수계기금으로 국고반환없이 2008년도 사업예산에 반영 추진된 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3억 425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72억 7719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4366만 4000원, 집행잔액은 216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용역비는 주민생활지원사업 개선방향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08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3만 5000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12억 6498만 9000원은 집행내역이 없으므로 08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집행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11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 7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9억 462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371만 3,00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26억 3억 4837만 4000원, 차액 34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기에 용이하도록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180억 47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249억 3300만 원, 이월 재원이 3억 5400만 원으로 총 433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63억 13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24억 7700만 원 등 총 288억 90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정기이월액 2억 5000만 원, 수입이 428억 4700만 원, 지출이 288억 6000만 원, 차기이월액이 14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 총 180억 47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54억 600만 원, 영업외수입이 126억 40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49억 33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249억 3300만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세부내역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216억 8800만 원, 공사부담금이 3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재원 결산액이 총 3억 5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64억 1300만 원으로 영업비용 지출이 64억 1300만 원입니다. 영업비용 지출이 세부내용을 보면 관거비가 3억 7300만 원, 처리장비 28억 8600만 원, 일반관리비가 31억 4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4억 7700만 원으로 가동설비자산 43억 38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67억 5400만 원, 무형자산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112억 31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수입은 총 430억 9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79억 1400만 원, 자본예산이 249억 33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이 2500만 원입니다. 자금지출은 총 289억 9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4억 1300만 원, 자본예산은 22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자금은 총 140억 7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12억 3500만 원, 건설교량 이월이 27억 7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억 1100만 원, 차기 재원이 92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33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30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9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이 총 94억 9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은 54억 600만 원, 영업비용 지출은 149억 99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이익은 총 5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여서 순손실이 38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기 순손실 발생원인으로는 처리장비 29억 9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31억 5500만 원, 감가상각비가 32억 6100만 원 등 148억 99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3억 2849만 9000원으로 총괄원가가 178억 6443만 4,000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35%로 나타났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인력은 운영비 34억 4600만 원, 감가상각비가 82억 6100만 원 등 148억 9900만 원입니다. 자본비용은 86억 7800만 원, 영업외 수입으로 56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중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30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000만 원이 이 내용이 뭐죠? 아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다음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379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 사고이월이 23억이 됐는 데 그 내용이 뭔가요? 시설비가 거의 21억 3000정도 되는 데? 과장님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읽기만 하는 건가요?

379페이지 있는 사고이월된 내용은 387페이지에 사고이월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387페이지에 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87페이지 풍물촌 조성사업비하고 8건인가요, 세계풍물촌은 뭐에요?

세계풍물촌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유엔평화공원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자체사업에서 사고이월된 4360만 원은 내용이 뭔가요? 용역비 같은 데 무슨 용역비를 사고이월을 하신거죠?

이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개선방향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용역계약만 한 것이 4366만 4000원 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하신 건가요?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예산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요?

6월말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무소 측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안 왔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 같아요, 소견서가. 감사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지 안 봤다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소견서에 보면 한 열자 정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횡수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신건지 안 하신건지 여쭤보고 싶었는 데 거기서 안 왔으니 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중에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 데 유의적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라는게 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데 누가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감사를 총괄적으로 받으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유의적인 추정이라는게 뭐죠?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130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뭔지 찾으셨나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예산상 많이 섰는 데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지금 사업추진을 제때 제때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이 사고이월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업을 속히 빨리 추진을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간단체활동 수질지원사업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14개 단체, 2007년도에는 예산이 7150만 원이었는 데 올 해는 6900으로 줄어 들면서 단체는 9개 단체에서 15개 단체로 늘어 났는 데 여기 새마을도 들어오고 여기 저기 많이 들어 왔는 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더 세우시던가 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기금 지원받은 것이 작년도에 715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한 6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단체가?

저희들이 수질보존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받아 보니까 작년도에는 9개 단체가 들어 왔는 데 금년도에는 14개 단체가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가능한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이렇게 주다가 줄어 들면요 욕이 누구한테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보조해 줬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 같은 데 사업계획서 한 번 갖고 와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수질개선사업 안 하는 활동도 많은 데 여기 14개 단체 중에, 정말로 하는 단체만 해줘서 써 먹어야지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15개 단체 작년까지 사업했던 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것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내년부터 15개 단체를 하실려면 제대로 보조를 해 주셔야지 1년에 돈 300만 원 줘 봤자 한 달에 30만 원 꼴도 안 되는 데 이거.

이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지만 봄, 가을이고 필요한 시기에 수질보존활동을 하는 사업예산입니다.

글쎄 그건 좋은 데요, 여기 보세요. 작년같은 경우 600만 원 주는 데 220만 원, 500만 원 주는 데 390만 원, 이렇게 절반도 안 되게 줄여 놓으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단체를 늘릴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건 시에서 선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단체들만 보조를 해 줘서 수질보존활동을 하게 끔 해 줘야지 단체만 늘려 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 뭐냐하면 너도 나도 타 먹을려고 하는 것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매년 일정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주와이더불유씨에이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했는 데.

하여 간 결산검사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은 저희들 총 4억 6100만 원 중에 28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636만 5000원은 131페이지 시설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나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과 2페이지 자체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은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에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소규모시설 물탱크 청소하는 데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십만 원 단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동량면 탄동 소규모급수시설 2352만 원하고 물탱크시설 1976만 2000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은 노후관 교체사업 지원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요약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세입이 186억 3130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급수수입이 98억 4988만 9000원, 급수공사 수입이 34만 6000원, 예금 이자수입이 1억 4400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국비가 12억 4700만 원, 시설분담금이 4억 591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 8600, 미수금이 1억 6542만 3000원, 기타 8억 46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입니다. 154억 5979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0억 6400만 원, 관서운영비가 14억, 전력료가 4억 9000, 급수공사비가 4억 7700, 고정부채상환이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투자비에 64억 4000, 광역상수도 정수대가 1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31억 7100만 원은 사고이월이 9억 1400, 건설개량이월이 2억 2000, 계속비 이월이 2100, 순세계잉여금이 2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지구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개량이월입니다. 저희들 수회정수장 및 토계취수장 건물 철거를 할 계획으로 2억 2000이 되었습니다만, 철거한 후에 되메우기를 할 토취장 관계 등 여러 가지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주덕 원신중 등 5건에 9억 14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2160만 2000원은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서 2008년도로 계속비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수금 내역입니다. 전체 당기 조정액이 104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만, 당기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손 3400을 빼고 실제 미수금은 4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정용에서 미수금 9200, 업무용에서 2400, 영업용에서 1억 2300, 대중탕에서 400만 원, 다음에 욕탕에서 3만 9000원, 전용공업용해서 620만 원, 과년도 분 1억 5500해서 미수금이 4억 600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전체 저희들 총 차입액은 140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상환액이 104억 750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6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2016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첫 번째로 영업수익이 113억 23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급수수입, 급수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입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입에는 3억 4000이 됩니다. 수입이자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수입, 기타 영업외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3억 2800만 원, 다음은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은 99억 1400만 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등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4억 4700만 원은 이자비용, 원유자산 감가손실비, 감가상각비, 기타 영업외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당기 순이익은 13억이 흑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 100억 9900만 원, 연간 1562만 원 사용, 조정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95억 800만 원, 자본비용이 29억, 영업외 비용이 2억 6900, 기타 영업외 수입이 6억 6000, 영업외 수입이 3억 6100, 그래서 총괄원가가 117억 6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늘어난 금액이 시설투자비, 노후관 교체 공사 포함을 해서 됐습니다. 사실 저희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총괄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6.48%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에 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2억 4700만 원이라고 했는 데 이 내역은 어떤 겁니까?

이건 저희들 일반 마을상수도사업 국비가 있고 또 엄정 광역상수도 수수시설하는 데 국비가 있습니다, 70% 그 예산입니다.

국비는 지금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역이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정광역상수도 수수시설하고 일반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도 국도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국비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몇%에요?

일반 마을상수도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수입이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데 이건 물 먹고 물세 안 낸다는 얘기에요?

안 낸 걸 받은 거죠.

이런 물 먹고 안 내는게 드물잖아요?

아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인데 체납액이 지금 한 4억 됩니다.

그러면 기타 8억 4600만 원은 뭐에요?

주가 정수장에서 하는 게 있고 수질검사수수료, 작년같은 경우는 한 6억 4000이 됐고요, 기타 잡수입 같은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에서 고정부채상환이 19억 9609만 1000원이라고 하는 데 고정부채는 내용이 뭡니까?

기채하고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보조사업이 4433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34만 9000원은 만정지구 외 2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3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지역의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을 하는 데 건축과에서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가 기곡1리 처리장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댐 상류지역으로 통합하는 사업인데 이걸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 데 나중에 최종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1억 389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성서동 차없는 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현대상가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변 하수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지역에 차없는 거리에 석재포장한 부분이 해당이 돼서 그 당시에 차없는 거리 석재포장을 포장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수관로하고 훼손된 부분만 다시 복구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포장을 개선하는 방법을 교통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1억 3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7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82쪽, 386쪽, 3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운영 총 예산은 2006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18억 1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7억 9572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1659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계속사업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집행잔액 16억 5275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됐고 16만 49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26만 8000원이 남아 계속비로 재이월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된 사업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1억 62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46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5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차액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