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채 의원 발언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제233회 7월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종 투기방법인 지분 쪼개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 제18조제3항제5호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안 제18조제3항제6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양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의 투기행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안 제18조제3항제6호의 내용 가운데 단서조항인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향후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투기와 상관없이 분양권이 제한을 받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에 대해 도의회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검토 의뢰한 결과, A변호사는 “안 제18조제3항제6호를 규정하는 것이 일리가 있으며 지분 쪼개기의 신종투기수법으로 많은 공익상의 피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B변호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축된 소규모의 공동주택이 향후 정비사업으로 분양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투기와 상관없이 분양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자를 확대하면 역시 소규모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으며, C변호사는 “공동주택을 신축한 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여지가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써 같은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와의 균형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보여지므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변호사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제18조제3항제6호 단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네 분 가운데 두 분은 단서조항이 타당함은 물론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은 공동주택을 신축한 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여지가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단순히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권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향후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분양권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투기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평수 이하의 주거전용면적에 한하여 분양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소관인 주거대책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