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지역의 현안사업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인의총에 전시한 1597년 8월 정유재란시 남원성전투 당시 사용했던 무기종류에 대한 모조품을 추가 제작하여 전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만인의총에 보관 중인 무기의 수량과 전투당시 사용했던 무기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97년 남원성 전투에서 사용한 무기와 현재 보관 전시 중인 무기를 비교해보면 당시 전투에 사용했던 무기 4개 종류 무기모조품이 전시되어 있고, 기타 무기는 없는 실정이며, 현재 보유 중인 무기 모조품도 수량이 적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1597년 8월 정유재란시 일본군 5만6천여명의 군사와 명나라 군 약 3천명을 포함한 남원 민간인 1만명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남원성전투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전시 중인 무기모조품 수량을 종류에 따라서 5개 내지 10개 모조품을 제작, 기념관에 진열하고 추가로 전투당시 사용했던 무기종류를 전국적으로 파악, 모조품을 제작 비치할 것을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 순창, 남원, 대구 구간 철도 신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남원을 관광연수교육도시로 육성한다고 해서 향후 6천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광객, 연수생, 민간인의 교통편의가 중요한데 영남과 호남을 잇는 철도망이 중요하오니 조기에 착공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한 군비행장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비행장은 1950년 6·25사변 이전에 건립하여 공비토벌을 위한 지리산 전투시 보급수송 및 지형 정찰을 위해 사용했던 비행장으로 건설하였으나 한국전 휴전 후 지금까지 55년간 방치한 상태입니다. 비행장 규모를 보면 약 3만평으로 활주로 1.4Km 폭 40m로 비포장 비행장인바 동부내륙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군비행장을 전라북도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연수 등 교통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군과 협조시 전시는 국방부가 사용토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007년 12월 31일 전라북도가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되었는데 남원지역을 전라북도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포함,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반영을 권고합니다. 남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이며, 고구마, 감자, 딸기, 멜론, 포도,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등의 식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바 식품산업발전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식품클러스터는 새만금, 군산, 부안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심과 거점으로 구분,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의 관심으로 남원시의 식품산업이 크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4가지 남원의 현안사업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라북도 각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관심과 눈이 서부권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이 수려한 동부권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곤 의원 외 19명이 의원발의한 의안으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등 예우와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행정기구 조례안의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국대과주의로 국은 3개과 이상, 과는 20명 내외, 기능상실과 쇠퇴 기능,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기한다는 개편 원칙 안으로써 1국 2과 10담당을 감축하였는데 새만금개발국은 어업보상·특별법 제정의 마무리 단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일부 기능을 이관 새만금정책과와 새만금개발과를 통합하고,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위하여 환경보건국의 환경정책과와 수질보전과, 농림수산국의 산림녹지과를 이관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개편하는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도의 2007년 12월 31일 기준 일반직 등 총 정원 3,176명 중 소방직 1,450명을 제외한 1,726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축 권고 기준이 106명으로 시달됨에 따라 정원 대비 일률적인 비율에 의거 도 본청 68명, 직속기관 14명, 사업소 24명을 각각 감축하나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라 증원 73명을 제외하면 실제 감축인원은 33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입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두되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 때까지는 전라북도 도청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직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본격 개발 등 여건 변동을 고려 단계별 조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개청시 최소 인력인 2본부 5부 16팀 73명을 두는 설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며,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시·군에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정보산업과장이 전자이미지 등록과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래산업과장과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장으로 변경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인한 전반적인 공인 및 계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AI(조류인플루엔자)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입니다. AI피해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지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로 재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김제시를 비롯한 9개 시ㆍ군으로 585농가에 543만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농가들에게 시ㆍ군세인 재산세에 병행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대지면적 6,84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써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의회 제219회 정례회시 국비 52억원, 도비 78억원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업체 선정 등 절차이행을 추진하던 중 전주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지 교환 요구가 있어 전주시 소유 인접 부지와 교환하고, 부지 내 폐구거 3필지에 1억7,200만원을 들여 구입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I(조류인플루엔자)피해자 전라북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와 현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공사의 임원 구성과 관련감사의 임면사항이 중복으로 언급된 조문정비와 자본금 출자와 사채발행 규정 등을 지방공기업 법령과 부합되게 자구수정하고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제8대 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상설화로 구성·운영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활동했던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008년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2008년도 7월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결산안 그리고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인 2007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AI 살처분 이후 처참한 용지지역 양계농가를 바라보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AI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도 두 달이 넘었음에도 확산경로와 발생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당국에 하루빨리 종합적인 AI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AI가 발생한 전라북도에서만 닭, 오리 등에서 550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국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양계산업의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확산된 것은 양계농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의 늑장대처가 불러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이지만 이에 대응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피해농가로부터 큰 불신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으며 자칫 AI가 연례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농가의 방역소홀만을 탓하지 말고 피해농가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본적인 양계산업의 육성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현실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살처분한 닭과 오리에 대한 현 시가를 적용하여 직접 보상할 것. 셋째, 살처분 이후 생계안정자금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정해서 생계비 지원을 보장할 것. 넷째, 의심 축 및 추가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을 보장할 것. 다섯째, 좁고 밀폐된 사육장 시설의 현대화와 분뇨처리시설, 계란 집하장 설치 등 일체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 여섯째, 피해농가의 재기를 위한 입식자금에 대한 무담보를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일곱째, 살처분 이후 매몰지에 대한 상하수도 침출수의 문제와 환경문제 등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여덟째, 78주령 400원을 110주령의 400원으로 조정할 것.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