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항상 젊고 열정적인 우리 의회에 젊은 일꾼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일정상 몇몇 위원님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금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20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890억 19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3억 385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효과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판단하여 그동안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매년 비효율적인 경상적 예산이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303억 9478만 3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번 절감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은 단순히 예산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긴급한 지역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262억 28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7억 91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0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에 45억원, 재산세 15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도시계획세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2억 12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5억 59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은 5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52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59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171억 3613만 6000원, 이월금에 30억 4501만원, 기금전입금에 18억 141만 6000원, 부담금 1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540만 1000원을 증액한 511억 5440만 1000원으로 교부세 정산분과 분권교부세의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68억 5287만원을 증액한 350억 501만 7000원으로 재정보전금정산금 8억 9287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도1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서 59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500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76개 사업에서 36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외 99개 사업에서 29억 86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58억 66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84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신축에 13억원, 범죄 없는 환경조성사업비에 6억 7790만원, 청사 보수공사비에 2억 5000만원, 교통회관 건립에 3억 1143만원, 별관2동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원, 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비에 10억원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16억 157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2억 63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00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5억원을, 양곡천 수해복구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2억 16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0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유현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조성비에 2억원, 김포고 냉·난방시설 등 지원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5억 62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53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문화체험교육관 건축비에 4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에 2억 9250만원, 재향군인회 육성지원비에 17억원, 해상공원 개발비에 33억 4025만 7000원, 양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6억 5000만원, 걸포다목적구장 조명설치사업비에 8억원,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에 5억원, 4계절썰매장 제빙기 및 제설기 구입비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제3차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사업비에 19억원 감액해서 시설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54억 42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613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에는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에 23억 6236만원, 파주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에 12억 9036만원, 풍무동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에 2억 3750만원, 저공해 자동차 및 경유자동차 보급지원사업비에 2억 58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에 16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69억 19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89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복지 증진비와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사회복지기금전출금에 4억원, 종합사회복지기관 건립비에 1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에 3억 24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축비에 14억 7953만원, 공설 봉안당 설치비에 6억원, 노인회관 설계비에 4억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 721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230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억 42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억 5432만원, 보육료지원사업비에 2억 1736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0억 92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8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저 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촉진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청사시설 개선사업비에 2억 9002만원, 셋째 아 양육비지원사업에 8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5억 59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88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설치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에 3억 3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7억 22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에 6억 2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6억 6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비에 1억 8500만원, 대명항 환경개선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써 47억 48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4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3억 16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5억 5769만 9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보다 4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비에 20억원, 양촌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 설계비에 5억 2820만원, 미집행 시설해소를 위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11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34억원, 시도 체불용지보상비에 5억 5500만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25억 5000만원, 인천 서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8억원, 시도18호선 개설공사비에 23억원, 양촌산업단지 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원, 양택리 공설묘지 진입로개설공사비에 8억 3000만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30억원, 대명교차로 교통체증개선사업비에 6억 5000만원, 신곡4거리 고가차도설치공사 설계용역비에 6억원, 북변지구 가로환경정비사업비에 8억 9500만원,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개선사업비에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9억 8797만원, 장기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비에 6억 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산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 개설공사비 17억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사업비는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13억 55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건설도로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써 394억 818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7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비의 증가가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에 8억 5000만원, 계양천개수공사비에 11억원, 풍년공원 앞 교량설치비에 3억원,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도시용역비에 5억원, 봉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에 3억 8724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 8609만 6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26억 1724만원은 계수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에 485억 83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1081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14억 3459만 9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7621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00억 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863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증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463만 6000원이 감소한 526억 3410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 12억원, 시도비보조금에 7463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비에 79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운영비에 58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1억 1633만 3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80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8530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증가분 전액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55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2822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9만 8000원, 이월금 1090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에 220만원, 지난연도수입 2175만 3000원이며, 세출은 반환금으로 3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7791만원이 증가한 193억 567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에 16억 2776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에 160억 5014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73억 7791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0만원이 증가한 5억 3661만 7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수입금의 증가이며, 세출예산은 증액분 전액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5653만 5000원이 증가한 79억 5653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에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46억 9153만 5000원, 지난연도수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28억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로에서 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8억원,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3794만 9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8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9206만 7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156만 9000원, 과오납금에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3779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3779만 9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입비에 4억 8000만원, 견인차고지 조성비에 2억 9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의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 정리하여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추진 중인 투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 등의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920호로 상정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066억 8141만원보다 823억 3858만 4000원이 증액된 5890억 1999만 4000원이 편성되어 16.2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의 11.85%인 451억 57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 371억 80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45억원, 재산세 15억원 등 총 81억원, 기정예산 대비 7.9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1억 3613만 6000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31.3%인 253억 59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 내역 중 징수교부금수입 52억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편입지역 내 농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이며, 사업장생산수입 50억원 감액은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재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를 삭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9억 9540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68억 5287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보조금 과목에서 29억 50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 3810억 7128만 2000원보다 11.85% 증가된 4262억 28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451억 5769만 4000원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9억 560만 4000원이 감액되고, 물건비 9억 5776만 2000원, 경상이전비 42억 5575만 4000원, 자본지출비 485억 3030만 8000원, 내부거래 20억 299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97억 10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정책 및 집행기관의 2008년도 예산절약 종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의 10% 절감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9억 560만 4000원, 일반운영비 6143만 9000원, 여비 1억 22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7850만 4000원, 포상금 2억 5558만원 등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126억 17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1억 3920만 3000원, 자치단체등이전 38억 7523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3억 6514만 3000원, 민간자본이전 51억 6654만 1000원, 기타자본이전 17억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6%가 증가된 1627억 9101만 8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203억 8636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7억 945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감액편성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약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도로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수출 배 판촉행사 지원, 김포신도시 수변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용역 등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전부를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및 사업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바 향후 보다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교육체육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원 등은 지난 제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부결의 의미를 포함하는바 예산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사업 타당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국고, 도·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시비보조금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으로 반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과다한 금액을 반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책임소재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및 지방세의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괄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10% 예산절감의 지침이 지금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단 말이죠. 이 10% 예산절감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각 기초 지자체에 10%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경제회복에 좀 써라 이러한 지침 자체가 실제로 각 지자체의 실정을 무시한 어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내리 먹임 식의 지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10% 예산절감에 대한 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 10% 목표를 달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도 뭐 일방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이번에 절감하면서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나 소모성 경비에 대한 이 부분은 10%를 사실 지켰구요, 여비나 아니면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은 했지만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걸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했고,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감 목표액은 못 되지만 많은 부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절감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란 건 작년 정례회 본예산에 나왔던 134억원을 삭감했던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감 폭을 마련해 준 셈이 결과적으로는 돼 버렸네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이 추경예산안 편성부분들은 조직개편안 부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도 원래 그것과는 별개로 예산절감 부분들이 추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경 자체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후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 실제로 그 속에는 업무의 혼선이나 비용에, 아까 소모성 비용을 줄인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서로 간에 시기가 타이밍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또 그러한 취지 자체가 자칫 퇴색되어 버릴 우려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동시에 같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뭐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선 추경이 먼저 되고 아마 조직개편안은 다음 회기 때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같이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추경이나 이런 절차적인 방법으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전용이나 예산 이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음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부서 상황이 될 때는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른바 대국 대과 체제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과도 그렇고 그 과 밑의 계도 여러 가지가 통폐합되고 업무부서가 좀 이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매년 보면 조직 통폐합 때 발생하는 경비가 좀 있는데 이러한 경비 자체가 추경하고 조직개편이 거꾸로 타이밍이 뒤바뀌어버리면서, 특히나 조금 있으면 별관 신축 중인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 때 가서 또 부서 이동을 하고 집기 들여오고 이렇게 돼 버려서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별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배치라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정례회는 사실 부서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설비용이라든지, 또 거기 조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아마 대국 대과로 가니까 오히려 사무실 구조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지 몰라도 뭐 기타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줄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여 감액해서 저희가 다시 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한테 더 질의를 해 보는 것이 맞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발언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10% 예산절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면 안 한 부서도 있고 10% 절감해서 올리신 부서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사무실에서 복사용지를 쓴다든지 인쇄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비나 판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10% 방침을 줘서 저희가 절감을 했구요, 그밖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건데 다만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래도 더 불요불급한 게 있다 그러면 절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뭐 소모성 경비 10% 줄이는 거야 진짜 권할만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사업비 전체를 들어낸 부서도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치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고촌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49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있구요, 뒤의 450쪽에 보면 고촌복지회관 무인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청소행정과에 작년에 하나 이관된 게 있구요, 작년에 클린조로 1대 더 해서, 그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라 CCTV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구요, 450쪽은 고촌면 복지회관에 CCTV 설치하는 건데 작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1명도 보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CCTV를 더 설치를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이 없어서 대신 한다는 얘긴가요?

네, 인력관계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간적으로 각 과목별로 강사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층별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만 해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해 놓고 그 관리를 하는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1명의 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저녁 때 6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도 보면 조금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일괄적으로 또 있어요.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지금 15군데인가요? 15대가 설치 예정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것은 면 청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고촌면 복지회관에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7대가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하구요, 각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하구요, 옥상하고 옆의 복도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까지 활용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 있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10%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목별로 그래도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매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매년 못 했구요, 2003년도인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럼 근 5년 만에 하는 셈이네요?

네, 실상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필요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 20～30년 후에는 과연 2008년도에는 뭐를 했냐 이런 부분에서는 꼭 기록물로써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매년.

내년에도 또 역시?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 2003년 했다가 지금 5년 만에 하시는 셈인데 그동안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기록유실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지금 사진이나 행사에 대한 기록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한 백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5년간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고, 일단 올해 2007년 것만이라도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이걸 누적시켜 나가면서 성과물을 쌓아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굉장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는데 금년도부터 체계를 잡아 갖고 매년 해 가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죠?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구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일의 양은 많습니다만 지금 한 두어 달째 기본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한 9월 정도면 책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내용이 좀 올라왔어요. 역시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종전에도 여러 번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인데 전화로 서로 마주 보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인 시민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특히 읍·면이나 민원창구 공무원들 이런 부분이 많이 시민의 소리나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이렇게 가끔 평가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자각심을 깨워준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전화친절도 뿐만이 아니고 실제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일을 보고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현장에서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글쎄, 몇 번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요 근래는 많이 안 했습니다. 요 근래는 한 3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3회 정도 측정을 하고 녹취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줘야겠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죠.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여기 보니까 평가기간을 5～6월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5월, 6월에 잔뜩 긴장했다가 지나 버리면 긴장감이 풀려 버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다시 또 원위치 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염려가 있고요,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로 민원하는 것보다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첫 번째 풀빵답변, 그냥 딱 해 놓고 드르륵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기하는 풀빵답변이 나오고, 또 하나가 원칙적이고 그 밑에다 전화번호를 달아놓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리로 전화해 주십시오. 실제로 인터넷 민원 자체에서의 접촉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전화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이 더 이렇게 민원도 답변하는데 전화해 봤자 더 뻔하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안 해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시청에 왔을 때 현장에서의 민원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감 이런 것이 같이 있는 부분 속에서 오히려 전화친절도 평가라는 것도 제가 보면 가면 갈수록 비중 있는 내용 자체가 더 감소되고 있지 않나. 오히려 가장 민원의 대응 부분들은 결국은 인터넷 민원 속에서의 태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용과 서비스 부분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인가 이게 앞으로 더 주안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실제적으로 사실 행정기관에 전화라는 게 꼭 민원사항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전화를 늦게 받는다든가 서로 담당자가 아니라고 돌려준다든가 이런 가정, 여러 가지 전화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지금 그래도 인터넷이나 제반서류로 하는 민원들은 전부 증빙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때나 자체적으로 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걸러질 수가 있는데 전화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또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누구한테 옛날에는 공지하기도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겠다. 공지해도 몇 몇 사람들은 잘못 답변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또 이것에 대한 전화 측정하는 방법도 그 부서하고 업무하고 연결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연히 전화친절도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평가했던 사람이 시 산하 전 직원이고, 5～6월이고, 측정점검표를 보니까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작업 자체가 진정 필요한 민원인들의 대화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고 오히려 전화회선 자체가 이쪽에 집중되어 버리면서 실제적인 민원인들의 나름대로의 소통 부분들 자체에 시간이나 질적인 양,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요인은 전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현장 민원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상대로 전화친절도만이라면 오히려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가상대화도 진행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5～6월 딱 두 달 해서 전화친절도를 한다면 정작 필요한 전화민원인이 오히려 이런 가상작업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기회가 다른 데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전화 3번 받는다고 민원인이 전화회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시켰습니다. 읍·면·동 직원까지.

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10% 예산절감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사유도 있지만 여비가 각 부서마다 다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여비가 일률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우선적인 삭감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예산 여비 삭감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은 여비를 목적여비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 함부로 쓰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여비를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 때 어차피 전년도에 비하면 부족하실 테니까 더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0% 절감해서 오히려 마음이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오히려 여비를 덜 삭감시켰구나’하는 반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물론 위원님들께서 역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는데 정부시책은 어느 정도 이행은 해 줘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 실천과목을 10개 과목을 정한 건데 그중에 여비도 포함됐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도 알고 흔한 얘기로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도 하나의 예산 10% 절감대책 거기에 포함돼서 보고가 되고 설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비만 따지게 되면 또 플러스가 되었다는 거죠. 추경 때 증액을 생각하고 사실은 감액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업체는 어느 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사실 있는데 업체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런 것만 전문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계속 해 왔던 곳이 김포대학 아닙니까?

김포대학도 아마 그전에 김포대학 연구과제로 그렇게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연구과제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김포대학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받았다고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홍보자료에 항상 나오는데 무슨 마음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별도의 돈을 써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니까요. 언젠가 의원이 되니까 의회사무과장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사실 이해는 못 했는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느끼기에 틀리겠지만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직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별다른 교육이나 별다른 게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잘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과할 때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내 삶에 있어서 공직이 천직이라는 것은 둘째 치고 진짜 없으면 안 될 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의 이용하는 형편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공직자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멀리까지 가서 얘기하시는지 시청 인터넷에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강화 보문사까지 가서 “이영우 새끼 독사새끼” 이렇게 표현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가까운 데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것도 일개 의원을 떠나 일개 시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들도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시정백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5년간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시정백서라고 지금 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본예산서를 봤는데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역점시책 성과보고서도 있고, 길라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뭐 시정홍보물 제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시정백서가 지금 보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모든 분야의 시정성과를 이해하고 발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활용방법에 보면 전국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시정홍보용으로 배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물을 홍보팸플릿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각 실과소 및 사업소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정홍보물이 다 나갔고, 또 역점시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갔는데 과연 시정백서가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2007년도에만 큰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것인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점시책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이런 부분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3대 역점시책에 대한 얘기이고, 또 관광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홍보부서에서 홍보물은 그 분야에 국한된 홍보물이고, 이 시정백서는 말 그대로 시정전반에 시청의 전체 각 읍·면·동, 사업소 여기에서 추진한 업무일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분야별로 기록이 돼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그런 기록이라면 사실은 기록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돼 온 거라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고 제가 시정백서를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결국은 5년 만에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시정백서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야 할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인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록물을 남기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시정백서라고 하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시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사전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1년간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너무 계획이 즉흥적이다 보면 자료조차도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고 하다 보면 충실한 백서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본예산 계상에 의해 충실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재원이라는 게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백서를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에 몇 달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취합은 6월부터 7월로 되어 있네요, 한 달간으로.

한 두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자료 부분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정백서가 필요성을 느낀 것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밀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도 다 여기 계시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관용차량들 있죠. 읍·면·동이라든가 시청에도 행사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업무상으로 쓰는 차량들이 공휴일 쉬는 날에는 청사 내에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항간에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업무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개인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니까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갔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면,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좋은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읍·면·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읍·면·동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497쪽에 사우동 예산을 보면 비교증감내역에 보면 한 페이지 전체가 다 감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우동뿐만 아니라 대체로 읍·면·동을 보면 가령 503쪽에 풍무동도 보면 505쪽 내용 자체가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구심은 읍·면·동 10% 예산의 내용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선 읍·면·동의 이런 금액들이 명목은 자구책입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금액들이 다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거든요. 읍·면·동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액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더욱 느끼게 되는 요인은 아닙니까?

실제 읍·면·동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특별히 감액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읍·면·동 예산이 자질구레하게 소규모로 과목별로 쭉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매년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올해 두드러진 거죠?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금년도에만 정부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한 건데 읍·면·동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거죠. 가령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단위한테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다 보니까 시·군 단위끼리 눈치를 보거나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경쟁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을 거꾸로 김포시청과 읍·면·동 사이에서 유언무언 중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꾸 우려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갖고 많이 하는 읍·면·동 사업비 더 주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감액이 읍·면·동별로.

읍·면·동에는 예산항목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10대 항목이라고 필수, 예산절감 10대 항목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예산별로 그 과목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 신축 이전으로 1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목적과 취지 부분에서 그대로 읽어보면 ‘북변자주식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을 신축 이전하여 사무실 직원의 입주 및 인구유동의 유발로 인해 주차장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란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원래의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큰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있던 그 부지에 신축을 했을 경우 65억원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다 지으면 건물이야 남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회관부터 사무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하는 방안하고, 현재 주차장 4층에 여기서 짓는 방안,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여건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사무실에 하면 그 지역이 사실 주차장을 3층까지 잘 지어 놓았습니다만 자주식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거기 상권이 자꾸만 침체되어 가는 관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북변자주식주차장에 증축해서 공단을 옮기는 걸로 계획을 확정지은 겁니다.

오히려 자주식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주변 상권의 침체 이런 부분이었다면 원래 자주식주차장 설치했던 의도 자체가 예측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하나라도 거기에 사무실을 유치하든지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여기 이랬을 때 직원이 몇 사람이나 오게 되는 거죠?

일단 공단직원이 정식, 임시직원 해서 170분 되니까 그 부분들, 또 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하면 일단 그 근처는 활성화될 거고, 지금 자주식주차장의 이용비율 저조부분은 굉장히 요금도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다만 돈 200원이라도 거기다 안 내고 바깥에 주차시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있죠.

여기에 보면 좋은 점만 나왔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우려되는 점은 당초에 사실 사무실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냐,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공법도 많이 개발되고 관리공단에서 오히려 환영을 하니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리공단의 사무실의 활성화라는 부분들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다른 부작용을 낳는, 마치최초의 자주식주자차장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사무실이 여기에 오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수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당초 의도했던 효과에 얼마나 기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면밀한 타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 주차장 부분에 다 쓰지는 않으니까 다 차지 않으니까 사실 3층을 막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왕 주차장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어렵게 만든 주차장을 잠식해 가면서 공단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차라리 4층에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얻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50억원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는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 할 때 할까요?

네, 저희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최신의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한강하구하고 경인운하에 대해서 민·관 대책위 내지 협의회를 조만간 발주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가 관련조례는 만들었고 조례상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번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북한의 상황은 수시로 그때그때 정국이 변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우리시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시로서 그런 모든 것을 준비는 미리 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인운하 민관협의회도 발족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인운하 관계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인운하는.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시정질문에서 하셨더라도 한강하구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경인운하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건설도로과입니까, 재난민방위과입니까?

건설도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상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중표 행정관 겸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외 18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3억 2275만원 등 총 81억 8465만 1000원을 수입목표로 하였으며, 본예산과 비교해서 한강준설사업장 허가지원에 따라서 골재판매수입 50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생략하고, 제3조의 예산총액은 111억 4508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사업수익 및 지출사항 중 공단 사업수익은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 중 영업수익으로써 총 109억 346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공단 사업비용도 같습니다. 제5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사항 중에서 수입부분은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 중 자본적 수입으로 총 2억 10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 또한 같습니다. 제6조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된 예산인 인건비 52억 1155만 9000원과 전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 2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중에서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써 사업예산은 109억 3463만 6000원과 자본예산 2억 1044만 5000원으로 총액은 111억 45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수익적 수입·지출과 13쪽까지는 기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공단 수입예산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영업수익과 20쪽 기타 자본적 수입의 합으로써 총 111억 4508만 1000원이며,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16억 9937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한강준설사업장의 환경청 허가지연에 따라서 골재생산판매 위탁수수료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10% 절감목표액을 감액한 사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대행사업비는 1641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5330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28쪽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에 4000만원이 증액된 61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 6000원이 증액된 2877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이 내역은 저희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 해킹에 대비해서 방화벽 등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유지보수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대행사업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행사업비도 전액 감액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사우청소년문화의집도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통진문화회관도 경상경비 10% 절감목표로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도 경상경비 10% 절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쪽 총 354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0쪽 중간에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2만원이 증액된 2202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양촌체육관 내 조명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어둡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17만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촌농어민체육관 사무실은 뒤편 창고로 활용했으나 사무실이 뒤편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의 안내와 대관서비스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체육관 현관문 오른쪽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진두레문화센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쪽 도서인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통진두레문화센터가 개관된 지 4월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획공연과 문화강좌 등 시민들에게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알리고자 홍보물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742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인데 두레문화센터의 활성을 위해서 기획공연과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임, 콘서트 또는 방송과 같이 관련해서 초청연주 등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걸포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총 7696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축을 했고,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사무위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걸포다목적구장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된 것이 수도광열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4987만 5000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영주차장 일반회계 대행사업비는 삭감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별회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101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98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3쪽을 보면 무기계약전환자 보수로 해서 1450만원이 증액된 1억 651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관리요원 보수부족분에 대한 사항인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시간외수당과 야간, 휴일수당에 주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써 400만원이 증액된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면 노후시스템이 있는데 주 정산기가 자주 고장 나서 부품 교체한 비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버스승차대기소 대행사업비는 경상경비 10% 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는 93쪽 중간에 보면 통신비가 있습니다. 280만원이 증액된 452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와 물류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는 10% 절감 목표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159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883만 8000원으로 편성됐으며, 107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035만 2000원이 증액된 325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련원의 조리환경이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솥 등 가스레인지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4계절썰매장은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조각공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상단에 1644만 7000원이 증액된 627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299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트홀 외벽에 페인트가 상당히 탈착됐습니다. 2001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도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태산패밀리파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쪽 761만원이 감액된 2억 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122쪽 하단에 수선유지비 중에서 365만원이 증액된 17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곳은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가 많이 누수가 돼서 방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산림욕장, 135쪽 하수처리장, 143쪽 분뇨처리장 이 사항도 경상경비 10% 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단 예산안은 효율적인 사업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우수공연 및 행사유치비로 174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세한 사항은 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현재까지 1470만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세부내역은.

1470만원입니까? 1742만원 아닙니까?

네, 1742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정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사안은 극동방송에 있는 윤학원 코랄 초청연주라든가 김포대학교 교수음악회라든가 마임쇼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가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통진 쪽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무용 그러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자 가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가 있겠죠?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관 1년차라면 개관 1년차에 맞는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바에 대한 중심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중심내용을 기조로 해서 프로그램이 배치되면서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업의 나열보다도 올해 첫 개관의 운영기조가 무엇인지, 이 속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고 각 행사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2년차, 3년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나름대로의 운영기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속에서 1년차의 사업의 내용이 잡히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맞는 사항이긴 합니다. 저희가 연구 관련단체라든가 그분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보면 개관 1년 정도는 지속적인 공연을 실시해서 공연의 장이다, 그러한 시민적 인식을 가져가야 되는 사항은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은 답변하십니다. 다만 개관 1년차 부분에서 올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활성화가 되겠는데 현재 예산부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몇 건 시험코자 하는 공연을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제 말에 공감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예산 운용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재 시험단계의 프로그램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무팀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무팀장이라는 것은.

제가 문화체육팀장이기는 한데 종합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적인 공연이라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뽑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통진두레문화회관의 감독님이십니까?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가 따로 있으시죠?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민회관운동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문화의집, 통진두레놀이까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영역입니다.

예전에 누구입니까, 김용 씨던가요? 그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극장장이라는 외부호칭은 갖고 있습니다.

역할은 뭐죠?

각종 공연프로그램을 통진두레문화센터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할 사항입니다.

팀장님과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1차 결재권자입니다.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극장장은 실무자이고 그 위에 통진두레문화센터를 책임지는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제가 결재권자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극장장님으로부터 처음 올라오고 기안되고 이게 현재 팀장 선까지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현재 가장 빨리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금액적인 게 많지 않은 그러한 기본적인 시안 몇 개를 금번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금액이 끝 단위까지 2만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1742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만 딱 봤을 때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나름의 틀이 짜여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초청연주라든가 음악회, 마임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종합 금액이 되어 있고, 문화강좌 같은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서예라든가 그러한 것을 시간 강사료까지 추상적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규모 금액이 나타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올해 나름대로 아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하나의 기안서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될 때 제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보실 수 있는 자료는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버스승차대기소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버스승차대기소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업체로부터 광고수입은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경영사업팀장 주진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버스승차대기소가 지금 폴대형하고 쉴터(shelter)형이 있습니다. 쉴터형은 71개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쉴터형에 대해서는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젠’ 회사에다 해서 3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징수되는 거예요?

네.

관리가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 비해서, 또 새로운 광고가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 우수공연 및 행사유치에 관련된 보충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66쪽에 보면 티켓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티켓판매 수수료는 앞으로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는 유료공연을 할 때의 티켓판매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수공연 및 행사유치와 관련해서 같은 유료공연도 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같이 연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진두레놀이센터에는 공연석이 220석이 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준비자금적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공연 저작권수수료, 티켓판매 수수료, 우수공연 및 행사유치 이것도 하나의 두레센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 보겠다.

네, 예비비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어떤 공연을 유치할지 그러한 부분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

네, 어차피 3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묶어갈 수 있겠네요. 67쪽 대리석 연마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대리석 연마기가 왜 필요하죠?

통진두레놀이센터를 보면 바닥재가 모두 대리석입니다.

청소하기 위한.

네, 네.

연마기라고 해서 사용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은 하자가 있으면 시공사에 맡기면 될 텐데 연마기라고 해서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그 밑에 카펫 청소기는 있는데 대리석 연마기도 청소기구의 하나다.

네.

이 신규 사업장 말고는 전부 본의 아닌 강요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요된 절감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히려 강요된 절감예산으로 인해서 시설유지라든가 관리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각종 자치단체라든지 공기업도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비 절감하는 사항이 진하다 보니까 나타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이 편성할 당시는 주가가 1300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원, 1900원대 돼서 사실 유류 절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 외에는 최소한 우리가 절감 노력하는데 유류관계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변동돼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으리라 느낍니다. 당초에 이거 할 때는 그 정도 절감하면 덜 하더라도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자꾸 닥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설립 이후에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공단에서는 공단 직원들한테 업무를 너무 강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물론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수 있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짜다가 짜다가 보면 오히려 끊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미루어 생각한다고 추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강요된 업무나 지속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쭉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10% 예산절감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10% 예산절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유류관계만 조금 부딪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을 짤 때 만약에 이대로 정부에서 10% 예산절감을 추진 안 했으면 그대로 예산 다 쓰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모순되는 점이 있네요.

모순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을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느끼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0% 예산절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처음에 본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짜셨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걸포다목적체육관이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나요?

4월 30일 준공식을 받고 지금 시 해당부서와 업무 인수관계 때문에 현장이든지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시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된 다음에.

네,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 각종 시설이 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점검한다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지침 같은 것은 미리 생각해 두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은 운영하려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거고, 지침 관계도 시청의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토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침 만드실 때 이용자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서실,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다음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예결특위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비서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비서실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정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서실은 예산서 알다시피 33, 34페이지로 이루어졌는데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도 정부의 경상비 절감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또는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등 해서 경상비 중에서 전체 예산에 10% 약간 안 되는 238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비서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다 10% 잘 절감해 오셨는데 만약에 2009년도 본예산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10% 절감해라 그래서 10%씩 다 깎아도 괜찮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적으로 전체적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김포시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 부처, 전국의 각 지자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비서실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추진비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적극 몸소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 깎아도 아무 문제없으신 거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연이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마는 아무리 10% 예산시책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33쪽의 비교 증감액에 보면 진짜 천편일률적으로 10%거든요.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안 드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경상비에 대해서 기준이 1회 추경 지침 시달될 때 10% 범위 내에서 절감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은 사실상 긴축을 해도, 절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절감해도 될 사항이라는 부분들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좀 와 닿지를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해도 될 사항이라면 애시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노력이 시도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로 저희는 시장님 관련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알다시피 김포시 업무추진이 씰링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대비, 대부분 지자체에서 씰링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중에 10% 범위 내에서 좀 적게 쓰고 이렇게 하자는 개념이죠.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2009년도 것도 내려오지만 거기에 김포시는 인구 수라든지 공무원 수, 또 면적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얼마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세우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이고.

막말로 작년에 만약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경상비에서 10%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내용이 나왔을까요?

사실상 저희는 씰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장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신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전국 지자체 공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줄어드니까 줄였다는 설명이 돼 버리면 실제로 기존의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고려가 없이 일단 씰링에 맞춰 가지고 한 이상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는 걸로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어려울 때 같이 고통분담도 하고, 또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목표액에 따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항상 어렵고 항상 경제는 나름대로 우리가 알뜰살림이란 부분으로 전제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위에서 지시했을 때는 거기에 일률적으로 10%를 딱 잘라버리고 안 그럴 때는 그냥 씰링의 개념으로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아름다운김포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은 1659만원이 증액된 1억 6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7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따른 김포사랑운동 추진으로 벽화봉사단 운영지원을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또한 10% 절감계획에 의해 1271만원이 감액된 331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을 감액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85만 5000원이 감액된 1557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1023만원이 감액한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또한 3대 역점시책 성과보고서 제작비 450만원과 길라잡이 책자발간비 450만원은 내부용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62만 5000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155만 5000원이 감액된 13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 김포사랑운동,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지에 보게 되면 1000억원대 이상을 목표달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시장님 이하 핵심정책담당관실, 또 지역경제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의 하나의 방법은 김포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역의 업체 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관내 업체를 활용은 못 하더라도 이용하려는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관내 업체를 활용은 안 하더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하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관외 업체한테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관내 업체한테 그 계약금액보다 더 높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너네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시책추진을 하면서 MOU 체결도 작년 말인가에 체결을 했지만 관내 생산품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렇게 유도하고 펴나가는 거지 그것을 2번 3번 교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도 참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글쎄요, 참 힘드시겠죠. 그런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정책담당관실이나 지역경제과나 집행부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류가 또 생기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절대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업무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언제부터 시청 앞 중앙분리대에 대해 가지고, 물론 공원녹지과도 상관될 수 있고 핵심정책담당관실도 상관될 수 있고 모든 부서가 상관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일환일 수 있으니까, 시청 앞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조경수를 뽑아냈다가 다시 또 식재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주관을 했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시청 앞의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자체적으로 읍·면·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나무, 둥근 향나무인데 그게 쓸모가 없고 생명이 다 된 것은 뽑아내고 중간 중간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뽑아내더니 다시 심었더라구요.

그 바닥이 저도 출장을 나가다가 들여다봤는데.

바닥이 아스콘이죠.

바닥이 아스콘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뽑아내고 다시 식재를 하면 뿌리가 못자리에서 모내듯이 이양을 하면 더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우동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있는 향나무인지 측백나무인지 그것을 뽑아내고 거기다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했다,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보니까 향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소나무를 식재하니까 소나무가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토지가 아닌 아스콘이 나왔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되돌려서 다시 없었던 일로 해서 그 뽑아냈던 것을 다시 갖다 심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향나무를 뽑았다가 다시 심으면 생육이 더 좋기 때문에 갖다 심은 겁니까?

그런 이양의 목적도 있었던 걸로.

아니 원래의 목적이 뭐였냐는 얘기죠. 좋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부서 간에 협의도 없습니까? 특히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위해서 사우동 동 자체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사우동이든 무슨 읍·면·동이든 간에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위한 주 추진부서는 핵심정책담당관실인데 핵심정책담당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우리 동사무소 자체 예산 가지고 시청 앞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보려고 한다, 우리가 꾸미는데 부족함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소나무보다는 소나무 사이에 하다못해 어떤 나무 하나 더 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건설도로과나 어디에서 과연 시청 앞의 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는데 이걸 언제 만들었냐, 그 당시 이걸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판단하다 보면 밑에 실은 원칙적으로는 중앙분리대가 없었는데 어느 날 10 몇 년 전에, ’94년도 ’93년도에 시청 앞이 너무 밋밋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고, 중앙분리대를 하다 보니 향나무를 식재했다, 향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실 그 위에 아스콘을 다 잘라내고 뭘 하느니 자그마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냥 아스콘 위에다가 그런 중앙분리대로 조그맣게 만들었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걸 하면서 저는 부서 간에 아무런 협조도 없었고 지나다니시면서 보던 본청 직원들조차 거기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해 주셨다 이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2차적으로 뽑았다가 다시 심으면 생육에 좋을지 안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당초 목적이 뽑아내고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랬다,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보니까 사실 아스콘이 나왔다, “아! 공사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또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협조만 서로들 잘 됐으면, 또 본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봐서 서로 간에 뭐 할 것이냐고 관심만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냐,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다는 얘깁니다. 사실 무엇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란 마음을 가진 저도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가서 뭘 하는 거냐고 처음 삽질할 때 가서 물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과연 무엇을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라 저는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옳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가 시장님의 역점 시책사업이니까 어떤 분이든지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또 다른 업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읍·면·동 저 어디 구석이든 어디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3대 역점시책 성과보고서 제작, 그 밑에 길라잡이 책자발간 450만원 둘 다 전액 삭감시키셨어요.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에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10% 이상 절감을 하다 보니까 홍보성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여기에 대안으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글쎄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홍보성 책자 아니냐고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은 책정돼선 안 되겠죠?

어느 부서장이나 자기 부서의 예산 깎이는 걸 좋아할 부서장은 없겠지만 일단 필수항목에 들어간 이상은 또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암만 10%가 아니라 뭐 20%가 와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본예산 짤 때부터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긴 한데 다음 달 조직개편에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없어진다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로도 그렇습니다.

글쎄 담당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대 역점시책을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추진하면서 3개 계로 구성이 돼서 아름다운 김포, 신경제, 그다음 김포사랑운동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인 인사라인에서는 이렇게 부서를 통폐합을 하고 그래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3개 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만 3개 부서로 분산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는 그대로 3개 부서에서 추진한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이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생긴 게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만드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위원들도 조금 씁쓸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 (인 사) 송천영 홍보기획담당. (인 사) 한기정 디지털홍보담당.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8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94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시정이미지홍보 디자인료, 행사실비보상금, 간행물 구독료, 업무추진비 등은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의거 절감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신문 스크랩 전산화비 441만원은 현재 기존 종이 신문기사 스크랩 작업하던 것을 인터넷 PC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스크랩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목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인력 한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려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 가지고 기구와 인력을 감축계획이 됨에 따라 가지고 자체 제작을 안 하고 기존 방식대로 외주 발주코자 외주제작비와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부족한 우편 발송료 해 갖고 총 8444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부대 스티커 교체비 200만원은 정부 절감목표 계획에 의하여 삭감하였고, 이미지 CD라든가 디자인 북 400만원은 당초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써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빌보드 설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제작업체선정심사위원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 900만원은 금년도 1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예산 총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신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신문 유지관리보수비로 정부 절감목표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51페이지의 시 홈페이지 홍보 공공운영비 중 통합 홈페이지 UMS 발송비 500만원은 긴급단수 안내 등 생활정보라든가 문화예술행사 안내를 위해 가지고 현재 문자만 보내던 것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보내는 맞춤형 정보 시스템으로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기록물 DB홍보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DB 구축을 위해서 옛날 필름의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클리닝을 해서 사진을 현상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관내 무인항공촬영을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역사기록물 전용 사진기 및 사진촬영 장비구입을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52페이지의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공히 10%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49쪽에 신문스크랩전산화 1만 5000원씩 이게 언론사에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크랩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김포’를 치게 되면 김포에 대한 모두 보도가 다 화면에 인식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 각 신문사별로 한 1만 5000원씩, 그러니까 업체에다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신문사하고 공유한 경비를 또 거기에서 일부 제공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것은 돈을 안 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일이 경기이면 경기, 인천이면 인천의 신문사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46개 사에 대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신문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치게 되면 바로 49개 신문사에서 김포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게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김포마루 외주제작 하반기에 한다는데 이게 관내 업체에서 못하고 외부업체에서 맡아서 문제가 계속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실 건가요?

인센티브는 그동안에도 주어 왔는데 그렇다고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큰 점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다 약간 상위한 점수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도 좀 분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명단하구요, 그 밑의 빌보드 설치 선정심사위원 7명과 9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는 아직까지 명단은 안 나왔고.

그거 언제 나오죠?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서 공고를 임시로 하고 예정공고를 냈고, 7월 4일까지 시안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나 돼야 시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심사자가 선정이 됩니다. 심사하는 당일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됐는데 그분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게끔 해야 되고.

전 날 통보가 돼서 그분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배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직종에서 3명씩 선발해서 그중에서 1명씩 당일 아침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2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해 가지고 7명만 저희가 임명해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시정이미지홍보 디자인료가 50% 줄었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250만원씩 2번 해 가지고 지면광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0%씩 줄인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시정이미지홍보 디자인료 지면광고인데요, 이것이 당초 500만원 계상됐다가 50%를 삭감한 것은 정부의 절감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절감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아니 그 50%를 줄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럼 25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지 홍보가 다 나간 건가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전혀 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러면 50%를 줄였는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50%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50만원만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뭐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미지를 더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50%씩 줄은 걸 보면 별 큰 효과는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제작업체 선정심사를 누가 했나요?

민간인이 한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참석수당이 애초에 세워지지 않았나요?

애초에 세워졌죠. 협상에 의한 계획이면 당연히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섰었습니다.

아, 목이 바뀐 거라구요?

네.

지금 그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이 전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나요?

전년도까지는 전체가 다 민간인이었었는데 금년도 회계과에서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부분에서 우리지역 관내로 해서, 공무원도 지금은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2명 중에서도 우리 김포시 공무원 1명하고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 1명 해 가지고 2명을 두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객관성이 있나요?

객관성이...

그러면 김포마루에 기획편집위원이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업체에서는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우리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우리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가 가지고 취재를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봄철 되면 명소라든가 이런 데를 소개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 중에서는 이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별개라고 보시구요?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제작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은 제안만 하는 거지 심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실제 참여를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김포마루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업체들을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기획회의 때는 참석을 하고 있고, 이분이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1명이 여기서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을 위해서 1명이 주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아까 같이 주부기자일 경우에 편집기획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김포마루의 편집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역사기록물 DB 홍보하는데 김포지역 무인항공촬영이나 사진자료 클리닝 및 사진현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보면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이 우리지역을 찍는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도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이 있고, 또 시스템유지보수비 기록물 통신 훼손료, 또 방화벽 유지보수비 이래 가지고 역사기록물 DB 홍보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자료 클리닝 및 사진현상 이게 전부 촬영비용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진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비가 되고, 역사기록물은 금년도 6월 말이면 오픈을 하고 계속 기존에 있는 필름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 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새마을사업 하던 20년 전 30년 전 필름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다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필름들이 한 2만 장 가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클리닝으로 세탁을 깨끗이 해 가지고 현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촬영은 사진촬영 비용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김포시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한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걸포동이라든가 이런 데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무인항공촬영을 통해 가지고 촬영해서.

아니 그것 한다고 본예산에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인항공촬영 이것은.

아니 먼저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좀 더 계상을.

부족한데 2배로 그렇게 되나요? 먼저도 촬영비용으로만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현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니 둘 다 촬영비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인항공촬영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그 업체가 따로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비용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받는다 그러셨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필름으로 갖고 있던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돼 가지고 훼손이 됐는데 그것을 클리닝해서 사진 인화하는 것이 그 위에 1000만원, 그리고 김포지역 무인항공촬영은.

아니 무슨 소리인진 알겠는데 무인항공촬영을 하든 어떤 촬영을 하든 지금 촬영비용으로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비용은 좀 틀립니다.

전문적인 거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순 없습니다마는 뭐 사진자료 클리닝이나 사진현상 같은 건 예기치 못 했던 사항이니까 추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인항공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기록물을 사진촬영 할 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알겠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이미지홍보 디자인료 있잖아요, 지면광고요. 이것 250만원을 어느 신문에 어떤 형식으로 쓰는 건지 그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마루를 자체 제작하려다가 아까 외주제작 설명하시면서 예산 10% 절감의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뜻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김포마루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인원을 3명을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인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외주제작을 그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을 채용치 않고 그냥 다시 외주제작으로,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체계를 바꾼 거죠.

그러면 실제로 원래 했을 때하고 애당초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던 취지에서의 이런 사업의 질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 외주제작으로 들어왔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제작을 하면 김포마루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의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1～2년 지나게 되면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래 갖고 아주 인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3명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김포마루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김포마루가 담보할 수 있는 질의 향상 이런 걸 염두에 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원래 하고자 했던 김포마루 질의 수준하고 현재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방식하고에 있어서 김포마루가 나오는 내용의 질에 차이가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다시 외주제작으로 갔다면 그런 차이점도 세밀하게 분석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계획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나타날 것이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더니 그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시청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의 질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다른 홍보물에 대한 제작도 같이 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더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동이 걸려 버리면서 모든 게 일괄 스톱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담당관님이 예전에 설명했던 거나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의욕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하게 되면 인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종전에는 그걸 자체 제작을 하려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렸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인사계에서도 지금은 그건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 2～3년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해 가지고 일단은 다시 외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시기에서 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조직개편이 더 확대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런 인원을 채용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미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사업에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야 어떻든 간에 지금 필요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절실하면 하는 거고, 그게 또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로 하는 부분들인데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기구도 보면 김포는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46명을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그 때 늘어나면 또 늘어나는 대로 인원을 확충하라 그런 취지의.

그게 얼마나 참 일관성 없는 행정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김포에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늘리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현재 김포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걸 누차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상급자의 말 한마디에 확 줄었다가 나중에 또 가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물론 기초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주관했던 담당관으로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절박성에 대해 소신을 피력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 문제를 저희가 인사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체 800여 공직자에 대한 기구라든가 조직을 관장하는 것에서 새로이, 이것이 기 만약에 운영을 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좀 더 피력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아닙니까?

비슷한 사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번에 향산리의 보건진료소 이전을 실컷 얘기하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았다가 완전히 폐지가 돼 버렸거든요. 물론 입법예고가 됐는데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비슷한 점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추진하셨던 담당 일선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소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자기 원칙을 준수하려는 고심의 노력들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닌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의회는 행정부 절박성이 들었다가, 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상황이 풀렸습니다. 또 해 줘야 했다가, 의회가 뭐하는 곳이냔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 얘길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몽땅 모든 것이 다 새 정부에 갖다 붙이면 모든지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몇 개 부서 안 했는데 새 정부는 어디 갖다가 붙이면 다 새 정부입니까?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은 지금 임명 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100일 좀 넘었죠.

새 정부하고 같이 가네요?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하시다가 공보담당관실 오셨는데 100일 정도 됐다면 이 당초 본예산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으시죠. 그 이후에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이제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각종 업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전부 인수인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초 공보담당관실이 외주제작을 안 하고 김포마루처럼, 김포마루 참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 좀 해 봅니다. 외주제작을 안 하고 자체 제작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자체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공직자가 양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태까지 하던 대로 외주제작을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주제작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새 정부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 문제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 새 정부가 여기에 또 들어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 속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공보담당관실에서 6개월 해 보다가 다시 또 자체 제작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또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게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올라온 건지, 내가 기억이 없는 건지 아무튼 헷갈립니다. 뭐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기하고 사진촬영장비는 당초 삭감됐던 게 다시 또 재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진기가 꼭 있어야지 각종 행사 사진이라든지 역사 사진이라든지 촬영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2003년도에 1대 샀고, 2007년도에 후지필름이라고 해서 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노이즈라고 해서 흐릿하게 나타나고.

카메라를 잘못 샀나 보죠?

카메라를 잘못 산 게 아니고 화소가 적습니다.

몇 만 화소인데요?

지금 있는 거는 아마 5만 화소 그렇게.

5만 화소짜리가 어딨습니까? 휴대폰 화소가 몇 만 화소인데, 휴대폰 화소가 몇 만 화소인데, 카메라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면 되지 5만 화소 그러면 카메라가 욕합니다.

500만 화소입니다.

네. 카메라가 욕해요. 지금 있는 카메라 장비하고, 왜 이 카메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자료 하나 주고 “니네가 필요한 거였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 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 인정해 줘라”고 뭐 자료라도 1장 첨부를 시켜 줘야 뭘 알죠.

알았습니다.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임계약직을 지금 채용하고 계시죠?

네.

비전임계약직 당초 왜 채용을 한 거죠?

지금 DB구축 역사기록물 촬영을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럼 역사기록물이란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기록물 DB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DB로 구축해서 거기로 옮겨 놓는 거죠.

그분이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일부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역사기록물 DB라는 게 참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기 보니까 여름 가을 무인항공촬영도 역사기록물 DB 홍보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과연 역사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을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 계신데 과연 그분이 그 해당 업무의 고유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냐, 물론 어느 행사가 열리면 행사장 가는 그것도 역사기록물이겠죠. 20년 30년 있다가 보면 그게 역사기록물이 되잖아요. 그럼 과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는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을 몇 분 채용하고 계신지, 그럼 그분들은 각각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두 분 원래 계셨죠?

네, 카메라 두 분하고 비디오 한 분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죠? 보면 세 분들이 행사장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가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업무 때문에 그 행사장에 동시에 세 분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왜 세 분이 그렇게 동시에 나타난 겁니까? 난 그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비전임계약직까지도 그 자리에 나타나시더라구요. 역사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촬영이라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다. 역사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사진촬영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각자 업무영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네.

당초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 머리 속에 기억하기를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홈페이지 UMS 발송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발송하는 거죠?

일반 시민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시민이란 결국은 21만 시민들한테 다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홈피에 가입된 회원하고, 또 요즘 단수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일부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락 메모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홈피에 가입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홈피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그것이 한 2만여 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김포시민인가요?

네, 시민입니다.

그러면 김포시민이 아닌 분들은 가입자격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가입은 가능하더라도 아마 김포시민인지 주소를 보고 김포시민이 아니면 발송을 안 합니다.

홈피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남·여 성비, 지역별 어떤 거주 분류가 데이터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2008년 7월에 정상 운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새로운 홈피가 다음 달부터 개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기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기구 개편으로 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기구가 개편되는 줄 알고 6월 말까지 중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 하게 되면 한 7월 말에 가서는 정상으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부득이 이것도 일단은 6월 말이면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구개편이 되면 언제 또 인사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정을 하더라도 6월 말에는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