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편성안 개요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4,180억원으로 당초대비 16.7%인 5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96억원으로 당초 대비 16.7%인 5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시청 매각대금에서 32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에서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허브엑스포 수입금 시 세입 귀속금이 2.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82억원, 분권교부세가 12억원, 보통교부세 321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51억원, 도비보조금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84억원으로 당초 대비 15.3%인 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9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4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13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경상예산 편성은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추가 편성 등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자 인건비 증액분 41명에 대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전체 합계가 4,179억 8,500만원으로 59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5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3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서 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5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 5,500만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43억 300만원이 증가해서 29.7%가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5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에서 10억 7,800만원이 증가했고 문화관광분야에서 53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서 35.9%가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 63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40.9%의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51억 8,300만원, 보건분야에서는 5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8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에서 33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85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서 28.3%가 증가했으며 국토지역개발분야에서는 70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기본경비에서는 45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사업예산 조정으로 인한 20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 개요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4,191억 8,300만원으로 11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11억 9,8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체가 다 증가하였고 지방세에서 4억 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행세 유가보조금 분야에서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조금에서 7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가 이중에서 5억 1,500만원 도비가 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500만원 증가하였고 기획실에 운교마을 경관개선공사 이것은 균특 국비예산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도비사업으로 303만원이 증가하였고 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부족분 820만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향교석전대제봉행사업비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외 2개사업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75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과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6개사업 국도비사업 3,98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부족분 1,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8,100만원, 유가 인상으로 인한 차량비 2,000만원 도합 1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제과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비 1,56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산업축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비 도비사업으로 2억 1,4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사업으로 1억 2,334만 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5,700만원 유가 인상으로 인한 5,78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센터에 광한루 방제시스템에 국도비 사업과 광한루 수온수질 개선을 위한 암반관정 시추사업으로 1억 6,0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평촌마을 하수도사업에 7,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읍면동사업에 5,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191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17%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3,907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284억 1,100만원으로 기정대비 60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여전히 열악한 재정자립도 아래에서 실과소의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 등은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서 확정된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약 2배 이상의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본예산 계상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는 신규로 많은 용역비가 계상된 바 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원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재 계상한 사례나,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으나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한 사례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반환점을 앞둔 민선 4기의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건설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거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위원장님!

조형연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이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입니다. 재원이 많아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500억원이라면 큰 재원입니다. 일단 이유를 떠나서 축하드리고 남원시가 날로 4,000억원의 일반회계 수준을 넘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첫째로 2년간 남원시에 최중근 시장께서 오셔서 용역비로 9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각자 공직자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자그마한 사업에서부터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 용역까지 다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했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만 남발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98억원이죠? 대단한 수치의 돈입니다. 이런 돈을 농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지시만 하면 따라하는 행정에서 이제 탈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원에서 긴 시간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근무할 때 우리지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노라하는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년동안 제가 아주 세밀하게 뺐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8% 근접한 것인데 최하한으로 제가 뺐는데 청사 리모델링, 보도블록 교체, 필요치 않은 어떤 파고라 교체, 표찰 다시 제작 이런 돈이 작게 잡아서 2년동안 7억 3,000만원입니다. 많게 잡아서 13억원까지 나옵니다. 적어도 30억원 이상을 2년 동안 남원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업, 시급하지 않는 일에 투자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중에서도 7억 3,000만원 정도는 전혀 손을 안 대도 될 것으로 색깔을 다시 칠하고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옳지 않는 것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진언하는 것이 참모들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잘못가고 잘 가고 이런 것도 다 본인에게도 달려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좀 자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위해야 겠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사고나 가치가 없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집 안방보다 좋은 계단과 복도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이런 우들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각 실과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좀더 다른 마음으로 2년을 잘 마무리해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공동체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해서 재원으로 남는 예산은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 위원님과 조영연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원시 통합브랜드 개발연구용역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 설명서 기획실 소관 4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통합브랜드 개발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도시 브랜드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비젼을 담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으로 경쟁력있는 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고 또 대외홍보효과 거양면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기존 심볼마크는 개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상징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존 남원시 상징물 상징마크, 로고, 캐릭터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도시 브랜드 및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 사례가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시, 금천구, 평택시 되어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방금 설명한 책자 외에 별지로 드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군산시가 "드림허브 군산"해서 2006년 12월에 개발되어 있고 진안군이 "마이 진안"으로 2006년 5월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이 "장하다 순창"이라는 도시 브랜드로 해서 06년도 9월에 개발되어 있고 고창군도 "탑 고창"으로 06년도 6월에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용역비 2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저희 시도 도시 브랜드를 개발할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발굴 소규모 용역수수료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각 중앙정부가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 두 장짜리 1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분량의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 그런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시간내에 공무원이 작성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맡겨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국대회가 유소년축구대회가 있고 인라인 코리아오픈 국제대회가 있고 도내행사입니다만 조병용 검도대회가 전라북도 내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 및 균형발전 항목에서 행정혁신 부서간의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민원과로 170만원이 예산조정이 되었고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3,200만원은 평생교육과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속적인 사업입니다만 도시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조정을 위해서 20억원 정도로 감하였고 반환금 기타 12억원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에서 3억원이 균특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저희들 지식경제부에서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인센티브로 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가로 지원된 증액된 3억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기획실장 이하 예산담당, 예산계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근을 하고 많은 예산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목에서 적어도 우리조직의 문제인데 우리조직이 적어도 기획실장님 정도 되면 때로는 시장님과 담판을 짓거나 해서 문제성이 있는 예산들은 실과에서 요구하더라도 또 읍면동에서 설령 요구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들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을 안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안 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성숙된 "예산 편성하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배정받아서 과들을 거쳐서 기획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심의를 맡아서 의회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과소 모르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책적 사안이 때로는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장 예산을 본예산에 80억원 정도 78억원인가 했죠? 2008년도 본예산에 76억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 또 아주 급하게 도중에 시민들로부터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욕구가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추경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재원이 좀 있다고 해서 50억원이죠? 5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관련과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중화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주차장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관련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한경선 위원장님에게 교통과할 때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할 때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는 것은 지중화사업과 주차장과는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무도 아마 실과에도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업이 그렇게 남원에 시급한 최대 현안사업인지 이것을 또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서 정말 많은 차질이 있는지 예결 도중에라도 존경하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그것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은 남원에 10개 현안사업 중에 마지막 순서로 봐도 됩니다. 이제 주차장 할 만큼 했습니다. 인구가 증원이 되거나 어떤 도시지형이 새로 바뀌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차장을 많이 함으로써 공동화를 해결하고 또 지역상권을 보장하고 또 외부 유출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을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는 고가를 사서 매입하다보니까 고가를 가지고 있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돈을 받아서 밖으로 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꼭 한다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목맬 행정적인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와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차이가 틀린데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우리 시장께서 하고 싶어한다면 내년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도심이 주 상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용역을 전임 최진영 시장님때는 작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들을 통해서 용역을 실제로 사업같은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투쟁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려서 하는 것과 적어도 전문가라든지 어디 대학교 전문가라든지 어디 전문용역기관에서 가용역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용역이 너무 남발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제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구용역비 이번 추경에 얼마 세웠죠? 대략 한번 보세요. 22억 8,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과목에 22억 8,800만원이죠?

예.

통합브랜드개발연구용역,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재정비용역, 한류문화수도 건설 학술연구용역, 지형도면고시용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기본계획용역, 동헌복원계획, 투자유치촉진도시관련,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용역, 물류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용역, 하수기본시설 여기에서 하수기본계획변경용역이라든가 지형도면고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물류유통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은 과거 이정규 시장때 물류유통단지 개발계획 용역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옆에가 물류유통단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이정규 시장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용역같은 것은 인근 구례군에서 이미 다 용역이 끝나고 전라남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지리산이 남원과 산청과 구례가 있다고 하지만 케이블카를 구례쪽에 놓고 남원쪽에 놓고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계획이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과 해서 국립공원지정지역을 해제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그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용역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촉진지구는 그렇다 치고 미래성장동력용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기대할 만한 미래성장에 대한 우리 남원이 향후에 개발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기대하기가 어렵다해서 우리나라에 일류 삼성 같은 곳에서 하려면 최소 3억원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뜻에는 전부 다는 동의를 못하지만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냥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예산을 설득시키거나 이런 경우 보다는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굳이 용역을 안하더라도 가용역도 있습니다. 용역을 안 하더라도 예산투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돈을 1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1,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가용역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교 부설연구소라든가 전문팀에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하는 것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삼호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2년 동안에 2년이 뭡니까? 2년도 못되는 1년 6개월이나 1년 7개월동안에 97억 6,179만원을 용역비로 썼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용역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어산업같은 것 일반산업단지 해 놓았죠? 산업단지요? 저하고 내기를 할까요? 이 용역 가지고 산업단지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는데 있어서는 정책적인 것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지형적인 것도 많이 고려됩니다. 환경적인 것도 고려가 되고 그래서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행정 특히 2년 동안에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이 시정을 맡고 나서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목적도 없고 그냥 최고 위에만 생각하는 가시적인 의전이나 하고 이렇게 되어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질의가 현실화되어서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남원관광지 개발용역같은 경우는 몇 번을 했습니다. 계속한 것입니다. 용역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관광지 예를 들어서 37만평, 27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용역해서 용역 자주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 남원시는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땅을 사고 매입해서 한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용역만 해 놓고 잊어버립니다. 그 용역 해 놓고 잊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이 지역에 타당하느냐 그렇죠?

예.

용역을 해서 사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면 용역비만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무슨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해 준 것을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해서 결과가 합당하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의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지휘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꾸준히 밀고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리정 개발용역같은 경우 10여년 전에 해 놓고 단 돈 10원 한장, 구룡폭포 최중근 시장 오셔서 구룡폭포 개발해 놓고 구룡폭포 무엇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안합니다. 그리고 이 추경에 22억원의 용역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 필요한 지금 꼭 필요한 통합브랜드 개발연구용역이 무엇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돈이야 1억 1,0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용역, 없어서는 안 될 동헌복원용역을 왜 지금 합니까? 동헌복원용역이 800억원에서 1천 몇백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재원이 미확충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오래 전에 해 놓은 것이 동헌복원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 돈을 용역회사에 이렇게 갖다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용역에 별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적인 부분,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농촌에 어떤 제방이 무너지게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예측해서 그런 곳에 차라리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길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침묵)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죠?

조영연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는데 한번 더 검증하는 기획실에서 때로는 실과에 선후를 지정해서 예산이 효율성있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우선 시급한 곳 읍면동에 미급수지역에 이번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적어도 시민이 제일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시장께서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상수도 위탁을 그것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도심동은 관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미급수지역에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지휘부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폭넓은 의사개진을 하셨는데 나머지 시간적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좀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요건만 딱딱 짚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귀가 번쩍 뜨이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급수지역에 예산편성 많이 해 주라는 이야기 사실상 기대가 크고 관심을 써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동료 조영연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예산표를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이랄지 도시권, 문화권, 사회복지권, 농어촌에 농산해양 가는데 그것은 아직 보지 마시고 조금 말씀만 드리고 지금 농어촌에 예산 배정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08, 2009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관심을 더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남원시 농촌 브랜드 개발연구용역 1억 1,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만 용역 브랜드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모든 농산물의 생산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참미가 들어가면,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들어 보세요. 참미가 들어 갔을 때도 참미 브랜드와 우리 남원에 인증마크도 다시 들어 갑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남원에 상징적인 어떤 문화관광 이런 모든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심볼마크인지,

우리 도시 전체 총괄적인 도시 브랜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남원시 도시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상징이 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면 어째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에 우리 남원시 심볼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와 지금 이 디자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네요. 지금 브랜드와 마크와는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어떤 상품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브랜드입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이 상징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트모양이 상징 마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려고 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요?

예. 그것이 상징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과는 다르게 도시 브랜드를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별도로 개발추세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필요한가 아닌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남원시 심볼마크가 있는데 또다시 우리브랜드 마크가 있다면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혹시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있고 남원시라는 도시의 홍보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헷갈려서 지금 어떻게 가는 것인가 자꾸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상의하고 의문점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관리 국가예산 소규모용역 수수료에서 소규모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부처별로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에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소규모 용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것과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멉니다. 차이가 나니까,

1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1건당 500만원 정도 소규모로,

것들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기대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쪽에 이런 예산을 쓰면서 이런 계획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가 남원시 하면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지리산을 말합니다. 지리산이 들어 갑니다. 지리산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리산을 해 놓고 지리산에 대한 것을 수도사업소도 청정지리산 맑은 물이라고 하고 남원시도 우리가 지리산을 이야기하는데 지리산에 개발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에 집중적으로 많은 외부인사들이 들어올 때 지리산 주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타 시군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타 시군과 경쟁에서 이기냐하는 생존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

그런 용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같은 것들도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도 더 용이한데 활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용역비는 별도 용역비로 계상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시에 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소규모사업 그야말로 하반기에 각 부처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해서 신청해라 하게 되는데 단기간내에 저희들 공무원이 수십페이지에 책 한권 정도 만들어 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것이 있는지 실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쪽이면 농어촌개발사업같은 것 공모사업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공모사업같은 것은 사업예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사업예산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용역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 예산으로는 잡혀있는데 이것을 각 자치단체가 서류를 가지고 경쟁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단기간내에 공무원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에 가서 예비비 20억원을 우리가 썼습니다. 썼거나 앞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예비비를 쓴 가장 대표적인 두 건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딱히 어떤 부분으로,

많이 투자되었던 부분요.

딱히 어떤 부분으로 들어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조정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은 잘 돌아갑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내는 것이죠?

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가시는,

도와 시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쪽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 보고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로연수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싶으리만큼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의 길로 처음 접어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긴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까지 공직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사랑의 덕택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과연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모시고 정담과 격려의 말씀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총 수입은 22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시행되던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각 과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과 45개 정책사업 108개 단위사업, 299개 세부사업으로 1,464억 2,6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 결과 1,650억 7,300만원으로 186억 4,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로 인한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추진, 성과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확하고 공정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위한 설치 경비와 시정 홍보를 위한 기능강화,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주민행정편익 도모를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공정한 지적관리 및 지리정보운영 무인발급기 구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설치와 한류문화 수도 건설연구용역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컨덴츠 융합형 관광자원 프로그램 운영비, 관광지 개발연구용역비, 문화재 보전 경비와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경비,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체육문화행사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치천 정화사업, 살고싶은 그린남원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설치비,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공공청사 관리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을 마감하는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 건투를 빕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억 6,18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컨덴츠 융합형 관광자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금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사업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 제78회 춘향제에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에 총 3억 1,947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등에 7,4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구촌 민속유물 감정 및 임차료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혼불문학관 비료 등 구입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루미나리에 전구 교체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지원에 250만원, 예술문화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78회 춘향제에 1억 2,000만원, 춘향묘 계단 정비 2,000만원, 춘향가묘 설치 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흥부제 사업비 중 춘향제로 예산 변경한 1억원에 대하여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악진흥을 위해 국악대제악 및 국악공연에 작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선열묘지 조성에 1,500만원, 시립국악단 유엔공연 부대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시립국악단 버스 교체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악 저변확대를 위하여 안숙선 생가 리모델링 예정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각각 8,600만원과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1,0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리산권 자치조합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지형도면 고시용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용역에 각각 8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등으로 공동팜플렛 제작 및 문화관광가이드 합동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의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와 황산대첩비지 보수가 각각 80만원과 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개축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동헌 복원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에 관광안내원 2명에 800여만원,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인부임에 1,600만원, 무기계약 전환자 퇴직금으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라고 하는 국비 요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의 국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남원향교 석전대제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제례 전승 보전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국악상설공연인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에 국고 보조 합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 물품 구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까지도 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남원에는 역사·문화 산실이라고 봐야 하는데 남원에 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항시 문화관광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문화·충효 이런 고장답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발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를 써주십사는 부탁도 드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제를 해서 우리시정에 시 예산에 맞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구촌 민속유물 임차료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구촌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구촌 유물은 박물관에 1천여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속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지구촌 유물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유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 유물에 대한 향후 5년간 예우의 문제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유치하려고 합니까? 지난번 처음에 계획보다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구촌 유물박물관은 당초에는 관광안내소와 같이 화장실 말하자면 인공폭포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박물관이라는 개념때문에 박물관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권면해 주셔서 그 옆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거기로 간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아직 까지는 유물전시는 안 하고 소장만 되어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관만 수장고에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해 놓았을 것이고 파손이나 그런 것은 없겠죠?

예.

100페이지 루미나리에 전주 교체 1식했는데 이것은 지중화사업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했었고 시민들 여론도 안 좋고 색상이 굉장히 중국풍으로 너무 현란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켜서 일부 연한색으로,

, 제가 전주와 전구가 혼동이 되었네요. 이것은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군요. 저는 전주로 보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문화 수도건설 학술용역 지금 제가 분과가 달라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문화예술계장으로 와서 문광부로부터 앞으로는 21세기가 문화의 전쟁시대이고 앞으로는 FTA나 WTO나 이런 모든 것들때문에 물류나 이런 것은 국경이 없어 지는데 앞으로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광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제가 보고 남원이 너무나도 문화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집대성해서 집약해서 이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또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1월부터 또 3월에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문화인들을 모두 모여놓고 강당에서 한류문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나서 한 5년 지나다보니까 한류문화라는 것이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뜹니다. 난타라든지 영화라든지 일본에서 한류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남원의 문화가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야 겠다 그렇게 하려면 춘향이와 시립국악단도 있고 남원농악도 있고 모든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만 사장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끝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교수들과 미팅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트레이드마크를 한류문화수도 건설이라는 남원을 트레이드 마크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기에 따른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걸맞는 문화수도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고부가가치적인 문화산업을 우리가 집대성해서 우리가 남원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다 저희들이 한류문화수도라는 것이 분산된 우리남원의 문화자원을 벨트화하는 것이고 다음에 문화관광산업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한류문화 우리 남원도시의 랜드마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춘향특구로 지정해 나가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것을 춘향한류재단이라는 예를 들어서 메세나 운동 지금 기업에서 사회공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각 기업에 부과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메세나 운동입니다.

과장님,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립국악단을 이용해서 재단이 만들어 지면 돈이 모아지면 거기에서 돈을 투자하고 우리는 문화자원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이나 이런 자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벌였다, 10억원이 벌였다 처음에는 얼마 안 벌리겠죠. 한 5억원이 벌리던지 그러면 남원이 2억원이나 1억원을 5대2, 3대2로 나누거나 해서 우리도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원의 가치를 돈으로 따져서 그만큼을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이 가져온다면 시립국악단이 보통 15억원에서 20억원의 시비를 매년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득이 생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자하는 이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야심차게 내놓고 남원이 이것만은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문화를 남원의 문화 문화재도 최고 전라북도에서 많은데 이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류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한류문화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문화 또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경우 그리고 효과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두 개로 나누어 보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2억원을 예상한 것은 남원에 대표적인 것이 춘향이와 시립국악이 들어가,

국악의 발상지이니까 국악이죠.

시립국악이면 춘향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또 모든 예술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남원에 대표적인 농악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남원을 대표로 해서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런 경우,

알리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업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았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하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느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용역조사에서 기본적인 용역조서를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용역 자체가 우리시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지역의 장점을 모른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역조서를 작성해서 만들어 줄 때 남원시에서는 시립국악과 농악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간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상지역은 주로 어디를 봅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다면 대상지역을 어느 쪽으로 봅니까?

유럽지역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유럽쪽으로 하고 미국도 물론 가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용역과업에 한류문화재단을 만드는 투자할 수 있는 기업까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수준높은 유럽쪽에 취향이 맞는 방향도 우리가 같이 가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시비와 재단과 같이 묶어서 간다면 더욱 더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원의 모든 행사는 남원시비로만 가다보니까 정체가 되고 발전이 못되고 효과가 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오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계기인데 그런 계획들을 용역에 조서에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상당히 해 볼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말로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발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문광부에 하게 되면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해서 타 시군에서 어디 잘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 사례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곳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곳은 뮤지컬같은 이런 것이,

시립국악단입니까? 예술단입니까? 버스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같으면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예. 우리 시립국악단 버스가 11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정수물품까지 다 했었는데 시청버스도 오래되어서 2대를 한꺼번에 사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본 청에서는 몇 년이면 교체를 하죠?

8년입니다. 내용연수가 8년인데,

8년인데 지금 시립국악단은 배 이상을 가고 있네요.

3년 정도 더 되었습니다.

3년 더 남아 있습니까?

아니, 3년 정도 더 탔다는 것입니다. 11년을 탔으니까요.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외부를 가거나 공연을 간다거나 했을 때 차가 전국을 돌아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립국악단이 나가서 공연해서 조금씩 출연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20회 나가서 2,000만원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공연을 나갔을 때 첫 번째는 안정이 첫째이고 시간을 잘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 103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중저가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비와 시비,

남원에 지금 모텔 형태로 말하자면 시설이 안 좋은 모텔형태의 호텔도 아니고 모텔형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50%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준호텔급으로 그래서 외국인이들나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할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선한다고 하면 이 돈으로 몇 곳이나 하겠습니까? 한 두 개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국가예산 도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해서 남원시에 하나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신청을 4개 했는데 하나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하나나 잘해야 두 개밖에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남원에 호텔도 없고 콘도도 없어지고 숙박시설이 사실상 우리남원에 가장 긴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라고 기본계획용역을 해 놓았는데 지리산 케이블카를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 케이블카는 예정지를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여기에 따른 전략적인 타당성용역입니다. 용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산청이나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례나 이런 곳은 용역이 되어 있어서 용역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속 투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케이블카가 가시적으로 빨리 된다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리산을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방대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쪽에서도 지리산을 올라가는 코너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전략적인 용역 말하자면 타당성용역을 해 놓아야만이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환경부 동향이 삭도설치관련법이 굉장히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완화된 것을 예를 들어서 기회로 보고 용역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늦었지만 말하자면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소가 육모정이네요.

육모정에서 정령치로 고기리에서요.

조금 옆으로 가야 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입만 떼면 청정지리산입니다. 그런데 청정지리산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산은 주된 깊숙한 지리산 계곡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는 관광오는 사람들은 주변보다는 지리산 깊숙이에 지리산 산수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는 지리산에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용역을 주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성과에 기대보다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데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하는데 왜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과 기본적인 계획이 서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의지가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 주변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각자 전부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면 지리산쪽에는 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한번 둘러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한번 둘러본 예가 있습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지리산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가꾸었는가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뒤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지리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더욱더 고맙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1차와 2차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지리산을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육모정에서 정령치로 해서 성삼재 노고단 반야봉 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리산 달궁에서 반야봉쪽도 상당히 우리남원지역으로써 우리지역으로 주봉이 되어 있는 반야봉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차적으로 시작은 못해도 사업계획만은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에는 역시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기대보다는 좀더 시행보다는 이런 기본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역해서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서 언제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1억 5,000만원 세워주시면 아까 달궁과 반야봉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해 보아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연계선상으로 같이 놓고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성립해 주신다면 기본계획타당성은 2단계까지 3단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2단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동헌복원용역으로 4,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복원은 지금 현재,

어디 입니까?

군청을 다 뜯어서 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동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헌에 대해서는 고지도에 표시만 되어 있고 또 용성지에 언급만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동헌에 대해서 상방 말하자면 동쪽 행랑, 남쪽 행랑 이런 구조가 전혀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조를 근민당이랄지 다모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정말 행정의 중심지이고 행정의 근간인 조선시대 또 신라시대 신라 오경때부터 동헌자리로 내려왔던 유서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 문헌을 통해서,

전에 거기에 대한 역사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수집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연구위원회에 주게 되면 거기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깊이 지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조선시대에 지방관아에 대한 모형들도 다른 타 지역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도나 이런 것보다 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역도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갖추어졌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춘향가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묘가 주천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주천면에 있는 묘를 옮긴다는 것은 혹시 모르지만 거기에 두고 광한루에 가묘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단편적으로 제목을 춘향가묘로 잡았습니다마는 춘향묘를 이전한다거나 현재있는 춘향묘를 훼손하거나 어떤 의미를 격하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같은 경우 논개로 논개가 실질적으로 진주에 살았었느냐 장수에 살았었느냐 이런 이야깃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행정적인 지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앞으로 추세가 이런 스토링텔링이 없으면 외국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더 흥미를 끌을 수 없고 한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싱 관광이라고 해서 중국 황산에 가보면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스토링텔링이라고 만들어 놓아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면 오줌싸는 아이동상이 왜 오줌을 싸고 있느냐 아이가 오줌 싸는 그런 것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춘향이도 실존 인물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춘향이를 이야깃거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춘향이가 어디에 살았고 추녀였는데 미인화되어서 한이 맺힌 그래서 소설이 생성되었고 그런 것들을 실존인물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성으로 사랑의 언약 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접근한 것입니다. 어떤 대국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이지 지금 현재있는 춘향묘를 무시하거나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재 주천에 있는 춘향묘를 2,000만원을 들여서 계단을 보수하려고 민자로 세웠습니다. 선양회에 민자로 주려고 세웠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보강하고 보전해서 나가려고 하고 이것은 이야깃거리를 만들려는 장소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내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묘라고는 했지만 그런 이벤트성의 장소, 사랑의 언약의 동산 이런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현재 봤을 때 아무리 가묘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춘향묘가 두 곳에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육모정에 춘향묘가 있는데 아무리 이벤트행사라고 하더라도 가묘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오면 모르지만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상식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시골에 어떤 분들 모셔다 놓고 답변하는 것 같은 답변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전북도에서 새로운 관광의 무엇을 만들어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스토리텔링이라고 업무가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행정 무지의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라 잘못한 것이죠. 적어도 여기는 의회입니다. 과장님, 의회입니다. 그리고 실존인물도 아니고 아까 논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 사무관되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어떠한 명분을 대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고유한 전통을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유교적인 것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상식적으로 봐도 실존에 인물이건 아니건 떠나서 묘를 두 개를 갖다 설치한다는 상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예산을 해야죠. 거꾸로 이야기 드려보까요? 우리 할아버지나, 과장님 할아버지 계신데 묘를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상식에서,

위원님, 가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면 주천의 것을 갖다 파장해서 이리 와야죠. 적어도 과장께서 답변을 소신없이 좋게 해 주려고 하면 가묘라고 없는 것을 왜 실존도 아닌데 거기에 가묘를 또 만듭니까? 솔직히 소설속에 춘향의 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설속이지만 유지해 오고 홍보 관광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왜 또 만듭니까? 만들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관광자원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관광객이 접근하기 쉽고 그런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좁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테마파크라든가 주변에 해 놓은 관광재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남원시가 참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도 아니고 상식 이하의 행정행위를 하고 무지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여기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예. 저희 재무과로 해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조례에 제정해 주신 뒤에,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포상금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때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가된 것이죠?

예.

전체금액은 23억,

23억 7,0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1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마다 악순환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연초에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처지이고 그렇다 보면 2분의1씩 2분의1은 본예산에, 2분의1은 추경에 그것이 아마 예산편성 기술인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재원이 빠듯해서 못했을 때는 이 돈은 꼭 확보를 해야 할 돈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결한 예산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이 아니고 14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전반기 있고 하반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고 기법상이나 모든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고 민간위탁 국비대여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기법이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염려가 되네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추경예산 재원이 없거나 어떤 불가피하게 추경이 늦어졌을 때나 그런 문제가 오겠네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정맥인식기라는 것은 지문인식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정맥인식기는 저희들 정맥 여기 돌출된 혈관 그래서 손등을 대면 체크가 되고 사람 마다 다 다르답니다.

지문을 찍어서 그것을 카드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련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맥인식기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있습니까?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을 안 하셨죠?

예. 빠뜨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50%와 시비 50%입니다. 해마다 3명씩 추천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추천하면 도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시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입니다. 홍보전산과 마을정보센터 이용환경조성비인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과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337만 5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3%인 7억 8,99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시의 홍보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당에 음향과 음질을 개선하고자 스피커와 앰프를 구입하고자 방송장비 구입비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일기예보·대기오염 측정 등 지역정보를 알리고자 시설비인 멀티전광판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분야에 부분개편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홈페이지 개편인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산 운교마을이 2008년도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정보화교육에 따른 참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정보화센터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운교 정보화마을 주민들에게 PC를 보급하고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로 2,000만원과 TV 난시청 해소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33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직원용 키폰 전화기 구입비로 800만원과 일반 전화기 구입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상여금 4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옥외광고물 제작해서 재난시에나 생활정보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내권에 설치해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설치하는데 설치시에는 장소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멀티미디어같으면 큰 옥외간판 전주를 보면,

문자도 되고 컴퓨터 그래픽 영상물 그런 스크린을 말합니다.

큰 스크린 옥외 대형건물 위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절실하게 요구되나요?

지금 저희들 시정에 관한 사항이나 재난, 일기예보, 대기오염 측정 등 그런 지역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알릴 수 있는,

곳에 가면 시정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단체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저희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 홍보도 합니다.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잘 몰라서 생소한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시간뉴스를 알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화마을에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만 적은 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정보화마을이 되면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번에 대산 운교마을이 2008년도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은 도에서도 교육이 있고 중앙에서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정보화마을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으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하는 곳은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뒤따라가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2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PC보급도 되고 주민들 정보화교육이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같은 곳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농업생산정보 이런 것들도 다 합니까?

예.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농촌체험도 같이 합니다.

운봉 동화에 정보화마을이 있죠?

예.

곳에 가보면 직접적으로 마을에 몇 프로나 참여를 합니까?

지금 60내지 7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참여가 문제가 됩니다. 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나이 드신 분 이용률은 적어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정보화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이용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농촌에서 정보화마을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든 지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는 먼저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축산과나 농정과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고 정보화마을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없고 지금 운교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멀티전광판 설치는 혹시 사전에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장성군도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수립해서 검토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원이 들어간다면 월 운영비 전기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비가 3억원 정도 들어 가고 운영비는 전기요금인데 월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저희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상물이나 문자나 컴퓨터그래픽으로 저희 지역축제라든가 농특산품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할 수 있어서 홍보의 극대화가 있고 일기예보나 재난·대기오염 측정 등 지역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알릴 수 있는 뉴스체계가 되어서 많은 잇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깊은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판단대로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로서는 추경 성격은 아니고 본예산 성격이라 내년도에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난시청지역이 우리지역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460가구 됩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

가구수말고 지역으로는요?

지역으로는 수지, 송동, 대상, 아영, 산내 그렇습니다.

도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670만원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KBS에서 40%, 저희 시비가 30%, 도비가 30% 그렇습니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KBS에서 유선 선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 가지고 될까요?

이번에는 50가구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저희가 KBS에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들어서 산내 학천이나 저쪽에 가면 난시청지역인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금 산내같은 경우는 초고속망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번에 같이 들어 갑니다.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성시같은 곳도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한 곳에 안테나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안 들어갑니까?

지금 산내면과 인월면은 이번에 초고속망 인터넷사업이 들어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비입니다. 국비 2,569만 4천원을 지원받아서 일반수용비 16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국비 2,569만 4천원을 받아서 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임에서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에 따른 도비 922만원을 지원받아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92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무관리비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급양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만 지리정보계가 1월 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저희과로 세워서 전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 4,600만원 중에서 시설비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민원안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민원안내 도우미 상여금 41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명이 있는데 역시 상여금 인부임이 빠져서 이번 수정예산에 820만원 상여금 두 명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에 1대가 있고 우리 시청에 2대가 있고 인월면에 1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소 일과시간 외에 급히 주민등록등본이나 민원서류가 필요하거나 또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 민원실은 5월 30일 현재 약 5,400건 정도 했고 법원 민원실은 630건, 인월면은 약 200여건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과시간 외에 급히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인월권역을 했고 올해 사매, 덕과, 보절권역에 하나 더 설치하고 내년에도 금지, 주생, 대강, 송동쪽에 권역별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서 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나갑니까?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에 주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일과시간 외에 급히 민원서류가 필요하거나 또 법원까지 나와야하는 등기부등본을 거기에서도 뗄 수 있기 때문에 권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례해서 각 단일면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일 면까지는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과시간에는 읍면동의 민원창구를 이용하는데 일과시간 외에 밤이나 새벽에 또 법원 등기부등본을 우리 남원까지 와서 법원까지 와서 떼야할 지경이어서 주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도모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인 편의를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끼리,

협의를 하도록 해서 합니다.

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몇 분이 하십니까?

지금 네 명인데 무기근로 계약자가 두 명이고 유기 1년 단위로 280일 하는 것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이것을 1년 12달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31만 6천 필지 되는데 65% 27만 1천필지에 대해서 1년에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두 번을 합니다. 이것이 연중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전부다 국도비 예산입니다. 국도비에서 변경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증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주민생활과는 1억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삭감분으로 1억 4,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 도비입니다. 도비는 1억 1,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비용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도비가 증되어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이 당초예산 보다 2,200만원이 감된 변경내시가 되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 세출분야는 총 47개 사업에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품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약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당초에 3개월분만 지원했던 것을 5개월로 확대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확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약 1억 9,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이지만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해외선진복지행정 견문을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인원 배정을 했는데 저희 시는 두 명분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시설비인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0억원 예산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 작년도에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현재 집행중에 있고 지금 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8억 4,0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목 전환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이 약 14억원 정도 있는데 8억원으로 집행해도 나머지 비용이 다 감정평가한 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실제 재원의 여건이 되어서 5억원을 추가로 토지 매입비로 계상해서 13억 2,500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는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지원에 따른 소통과 화합을 위한 김주열 민주성화대장정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서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주변정비사업 1,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도 도비로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5% 하반기에는 5% 인상을 도에서부터 확정해서 그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1억 2,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특별수당을 당초에는 일인당 12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5년이상 근무자는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던 상향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지역봉사사업 1,000만원 삭감된 예산은 현재 지역봉사사업을 수급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활사업에 포함되어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자활사업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활센터 운영비로 추가 국비가 계상되어서 4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아까 보고말씀대로 5년이상은 15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추가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인데 자원봉사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국비가 438만원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인데 5,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 법이 4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차상위 1종수급자를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만 이것이 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80세대 84명인데 이관된 감 경비를 축소시킨 5,800만원을 감 시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집행잔액이 5,600만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전출금 감액분 5,800만원을 세입으로 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37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에 따른 5,800만원 감된 예산 세출로 잡았고 2007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00만원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마치고 다음은 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급여를 2.9% 금년도에 상승시켰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금액이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되었는데 확대분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5억 2,000만원 세입 잡혔고 도비는 그에 따른 도비를 교육급여 500만원 17페이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80만원 세웠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식당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9% 상승분에 대해서 5,700만원 세출로 계상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비가림시설사업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신생마을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갑니까? 순수한 지방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단위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센촌,

하나의 특수한 사업입니다.

일부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보아 집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이 작년도 10억원과 금년 10억원 투자해서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도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려와서 예산으로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순수한 시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한센촌이 약 9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여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이 와서 상당히 국비예산 확보는 힘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가지고 1차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부터는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계속 두드려보십시오.

예. 국도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차상위계층 1종에 대한 예산이 의료급여에서 감이 되었네요?

의료급여 시비 부담요?

예.

예. 5,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차상위 1종수급자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의료비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이 1종수급자들이 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80세대에 84명이 해당되는데 그 의료 부담한 비용을 감 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1종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관리공단에서,

5,800만원이 차상위계층 1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 1종수급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1종이고 금년도말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상위 1종만이 차상위 전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부 이관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등급수가 있죠?

연금관계요?

, 생활보호대상자들,

예.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종전보다도 법이 변한 것이 있죠?

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부분인데 다만 수급자로 봐서는 돈에 대한 부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느냐 공단에서 하느냐의 차이만 있고 시에서 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의료부담을 했던 비용을 감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부담을 덜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에게 해 주었던 돈을 공단으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대신 등급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념비 옆에 창고 이설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촌 들어가자면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에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 세워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창고 이설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창고는 기념비 세워놓은 바로 옆부분 5미터 정도 떨어져서 창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설비 주어서 자기 땅 제일 우측 끝부분까지 해서 15미터 정도 이격거리를 두도록 창고를 이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념비 주변 정화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도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부부의 날 기념 2008 남원사랑 부부축제 등 3건에 1,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의료지원 등 모두 24개 항목에서 7억 9,71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43개 항목에서 9억 9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억 1,876만 9천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복지과 세출예산은 모두 47억 772만 8천원이 증액된 439억 2,84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청소년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상근인력 인건비를 48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지원으로 7억 4,310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차등보험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인상분과 119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사업으로 장애아 치료사 인건비와 야간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이 하반기사업으로 증액되었고 120페이지 일반아동 간식비는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118페이지 인원감소로 인한 장애아 무상보육료와 119페이지 영유아 보호등 차량보호 시트 지원 축소, 농어촌시설 차량 등이 감소해서 삭감되어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7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으로는 사업 감소로 22만원 감소되었고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은 14개소에서 20개소로 6개소가 늘어나서 2,800만원 지원에 모두 2,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남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모두 25억 8,43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운영, 122페이지 경로교통수당, 경로당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9억 4,25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사업은 인원 감소로 감액되었고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인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124페이지 노인생활지원 운영지원사업은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로 인해서 3,942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당초에 37명에서 32명으로 5명이 감되어서 감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가스저장탱크 개방 검사와 승화원 가스 구입비, 승화원에 조경공사, 납골대 설치 등으로 8,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4,58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성주간기념행사와 2008남원사랑 부부축제행사로 6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으로 1,1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정착지원 특화사업 지원 등에 증액되었고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2,7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보호 차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과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127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사업 축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모두 10억 8,766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의료비와 12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129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128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과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은 사업 축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은 목 변경으로 해서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1억 1,43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따른 목 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13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로 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서 2억 3,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와 어린이 놀이터 휀스정비사업 등이 1억 2,5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5,7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으로 4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과 사무실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6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3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사업으로는 185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인센티브 등 4개 항목에서 증액되어 1,225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 26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수정예산안으로 모두 3,986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 3월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어 거기에 따른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80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사업 업무보조 인력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근무자 세 사람인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1,27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여성취업설계사 전문인력 운영에 따른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마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승화원에 현재 세 명이 일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분 190만원을 일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실에 묻겠습니다. 여성복지법을 보면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런 종류로 나오죠?

이수구 예.

분권은 어떤 것을 분권이라고 합니까? 분균교부세 여기 분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죠?

이수구 분권교부세는 통상적으로 풀로 오는데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명기해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국비 성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때 한몫으로 내려와서 그 몫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분할해서 사업과목을 세워서 그대로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이죠?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지방비라고 지방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수구 거의 풀로 되고 지금 같이 복지쪽 이런 것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경우입니다.

내려와요?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면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수구 예.

안 쓰면 다시 예산을 반환시켜야 합니까?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승화원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들어가는 입구 길 확포장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들어가는 집 한채 앞에 까지는 그대로 있고 커브 돌아서,

말해서 우리가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구 산성자리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다리 건너서 가는데 아직 거기는 현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화원 밑에서 커브 도는데 까지 그 부지를 전부다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보면 작년인가 제가 가보았는데 입구에만 조금 확보해 놓고 그 밑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도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으로 총괄적인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도시에 비하면 혐오스럽다는 쪽이 안 들어 오고 어찌하면 쉼 공간으로,

상당히 깨끗해졌고 저희 승화원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납골함은 아직도 여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분이 없어서 금년에 세웠다가 세우다가 보니까 그것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옆에 부분이 조금 비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납골 보관하는 건물이 거기에 다 안 찹니까?

거의 다 찼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은 거의 다 찼고 200기 정도 남았는데 200기도 금방 70기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도 사후대책도 세워야겠네요.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워야 됩니다. 앞에 부지를 사서 별도로 앞에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있는 부지 내에는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 안에는 어렵죠.

그 밑에 논을 사거나,

예. 그것을 사서 앞에 신축을 납골 승화당만 별도로 하고 승화장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사무관리비에서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성 성폭력사무실을 구 소방서 3층에 YWCA와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비어주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임차비입니까?

예.

이 돈은 어느 쪽으로 들어 갑니까? 여성폭력종사자 이런 것은 어디 쪽으로 돈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무실을 해 주어서 나중에 우리 돈이 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여성폭력담당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것이 어느 쪽 어느 단체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성폭력단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YWCA 산하로 있습니다.

기독교여성회에서,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내권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소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2개를 설치하려고 하네요.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이 두 곳이 어디냐면 남원중앙초등학교 뒤와 도통동 부영5차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소는 얼마 전에 성폭행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두 곳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남원시에는 아파트쪽에서나 그런 쪽에서는 염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관리를,

놀이터는 말고 아파트쪽,

아파트내요?

예.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만 문제가 되네요.

예. 아파트 내에는 우성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지만 CCTV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곳도 그럴까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우성아파트는 CCTV 다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다행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어린이공원은 9개 되어 있는데 우선 2개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보호측면에서도 항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으로는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종합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기능입니까?

현재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노인분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회관을 사실상 신축해야 할 입장입니다.

각 마을별, 동별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은 경로당 형식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바둑이나 두시는 그런 아주 축소된 시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은,

폭넓게, 다양하게,

시외 면단위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원시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누구나 거기에 오셔서 쉽게 말해서 서예도 배우실 분은 서예도 배우시고 바둑도 두실 분은 두시고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 같으면 탁구나 당구같은 것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하면 강좌도 들을 수 있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센터와는 약간 차별이 나겠네요.

종합민원센터요?

예.

민원센터와는 다릅니다.

주민센터요? 주민센터는 쉽게 말해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쉽게 말해서 노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오셔서,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나오는 것이 분권예산으로 나와있죠?

분권이 2억 6,400만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도비에서 현재 3억원이 와서 작년 12월에 이월된 상태입니다.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데,

그것은 삭감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사실상 안 된 상태에서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꾸중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거쳐야 할 기본적인 것을 안 거치고 그냥 왔군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위치를 결정한 곳이 그 옆에 35미터 대로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8미터 소방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못사면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아마 6-7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10억원 이상은 주어야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다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까지만해도 그것을 못했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시 땅에 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매입을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선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했습니까?

남원초등학교 앞에 딱 1필지가 되어 있는데 1,000필지로 딱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첫째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장소는 어디 입니까?

주차장 있는 곳입니까?

8월초에 착공한다고 했죠?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얼마 크게 못짓겠네요.

해 봅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향골 체육공원 메타세콰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의료원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다고 했죠?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남원시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각종 사업 부족분을 증액하고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신규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51페이지와 53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주생 사용종료 매립장은 주)동부건설에 임대하여 2,000여만원 정도의 임대수수료 세외수입과 53페이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센티브금 1억 5,00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5,300만원, 토종어류 방류사업 3,1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익시설 1,600만원, 산간 오지 방치쓰레기 수거비 3,500만원, 환경선진국 벤치마킹 1,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시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와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된 신규사업이 없어 사항별 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서로 수정예산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비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남원 환경대상자에게 환경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 발전상, 청정남원 관리상, 환경전문가상, 환경보전 및 홍보 유공자 등 5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진국으로 연수시키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역발전정책개발포럼에 출연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인 전남 화순군과 남원시를 허브중점도시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로 현재 지식경제부에 공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책개발포럼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테마파크 내의 약수터 시설 보수로 2008년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의 상승과 자재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속 가능 발전상으로 수상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주로 마을환경정비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와 주요사업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실시설계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환경부 지침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기 집행하여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총 공사비는 14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부담률이 30%가 안 되면 국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및 주요사업 설명서 7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판매량 증가로 4,500만원으로 72만매를 제작하여 그동안 판매하였으나 연말까지의 판매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으로 제작하고자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봉투판매 대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밀폐용 재활용 수거함 제작은 현재 시내 각 지역 508개소에 보급되어 있는 재활용 수거함 중에 노후되고 파손되어 미관을 현저하게 헤치고 있는 50개소에 대하여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가전제품 수리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고 수선하여 노인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가전제품 및 가구에 대해서 수리나 수선할시에 소요되는 부품 값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남원시내에 390개소에 635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깨지거나 고장나서 교환하는 수량이 연간 400여개로 본예산 500만원으로 100여개를 구입하여 교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300여개를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추경에 500만원과 수정예산안에 1,000만원을 계상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007년도에 비해 약30%가 증가되었고 여름 성수기에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 3억 7,800만원으로는 10월까지밖에 집행이 곤란하여 추경에 8,100만원과 수정예산안에 8,100만원을 계상한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운봉에 있는 음식물 적환장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적환장 이전은 관리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및 주요사업 설명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대산 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인부임과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및 방역을 실시할 인부임입니다. 재활용 인부임은 대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0여명을 사역하였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15명만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나머지 5명과 제초 및 방역작업 인건비 4,900여만원을 증액하여 1억 7,6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로 해마다 복토공사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이번 동부건설에서 자동차 렌트카 부지로 임대가 되어 이에 따른 복토 및 평탄작업을 하고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산매립장에서 재활용 용품 선별작업을 거친 패트 압축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수터 보수공사와 마찬가지로 고철값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구입하기가 곤란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 매립장과 주생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1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번에 운봉 음식물 적치장 이전과 주생매립장 복토작업이 완료되면 더이상 주민지원사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음식물 적치장이 이전되는 마을에는 계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동복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감안하여 동복제작비를 이번 추경에 790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와 수정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운봉 및 대산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 수질검사비로 폐기물관련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검사로써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비 유류가격은 1월 1일 대비 30%이상의 인상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연료 소비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예상 소요량 등을 산정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추경에 7,910만원과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을 계상한 총 9,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서 268페이지 단위 및 세부사업의 청소행정관리 편성목의 일반운영비 통계목의 공공운영비의 차량비 5,000만원과 본예산서의 단위 및 세부사업의 기본경비 편성목의 일반운영비 통계목의 사무관리비와 차량비 1억 200만원 등 총 1억 5,200만원으로는 차량유류비 지급이 6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경비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비 총액은 2억 5,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차량 유류비 결재는 리터당 10원씩 감액해 주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재대금은 하루라도 연체할 수 없는 공공요금 성격을 띤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지리산 생태계 전시 임대비용으로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이 치어 방류사업 행사 중에 하나로 지리산 생태계에 하고 있는 조류 박제를 전시했던 사업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4월 22일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요천관광단지 앞에 둔치에서 했습니다.

생태계에 있는 박제전시를 했다는 것이군요.

예.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1회 했는데,

4월 22일에 기 말씀드린 행사입니다.

섬진강쪽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남원은 섬진강과 낙동강과 수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 서있는데 수계가 2개 있으니까 같이 예산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시설을 제법 멋있게 해 놓았는가 8,000만원 돈의 예산을 세웠네요.

그것이 왜냐 하면 우기때면 건수가 유입되어서 약수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약수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건수방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약수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성분은 어떤 성분입니까?

알루미늄 성분이 비올 때 조금 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방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가는 쪽입니까?

아니, 관광단지 내에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평소에는 아주 좋습니다.

좋다고 하면 주변정비를 잘해서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치장 운봉을 빼고 나서 이것은 어디라도 다른 곳에 또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물이 나오면 일단 적치를 했다가 민간위탁해서, 운봉은 마무리 짓는다고요?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운봉에 있던 적치장을 다른 시내권에 적정한 장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3대인데 하루에 2번 정도를 운봉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류가 굉장히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거기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가 연간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다음에 차량이 여원재를 넘어가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 가까운 곳이 있으면 더 좋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생 쓰레기매립장이 기존에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장들을 1차 만나보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8억원의 복토공사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복토공사가 완료되면 주민지원사업이 안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줄 것입니다.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예. 해마다 1억원씩 가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까지는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봉도 지금 복토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을 거기로 옮긴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토가 완전히 끝나니까 금년 이번으로써 주변마을사업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연료비때문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료비와는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위탁처리비만 톤당 76,000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비와는 관계없습니다.

없이 위탁금이 올라가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위탁금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그렇군요. 그러면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난다면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 남원시로서는 종합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처리비가 단가가 올라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가가 나중에 위탁을 하면 위탁업자가 처리하든 이것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위탁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성 질의같은데 144페이지 재료비에서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라 기 4월 22일에 환경부 차관님을 모시고 요천둔치에서 했던 행사인데 은어, 참게,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직접 했습니다. 행사를 직접 했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약수터 보수가 기정 3,000만원으로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세운 것입니까?

예. 기정에 2,868만 7천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 위치가 가게 시멘트 계단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사람이 불편하고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계획서는 그 부분 건수가 유입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개수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다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치가 부적합해서 좋은 쪽으로 조금 옮길 계획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1,3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주생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지금 주생 매립장이 렌터카 쪽으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간 매립장 임대료가 2,0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복토를 해서 다듬어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분만 우리가 2만평 중에 지금 8,000여평만 임대를 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만 9천평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복토 및 평탄작업을 해야 주차장 부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00평 정도 가지고는 복토작업을 안해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1만 9천여평을 임대를 내년도에 해 주려면 올해 천상 복토나 평탄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복토 안 해야 될 곳과 이번에 복토해야 될 곳이 8억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8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2,100만원이라고요?

예. 2,01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렌트는 남원시에 자동차 렌트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연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씩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천평을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지방세, 등록세 같은 것을 합하면 한 10억원 정도씩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을 그 주변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임대를 내놓고 그 주변 어디를,

지금 거기가 총 2만여평이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만 9천여평이고 나머지 1천여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쉬운 말로 음식물 쓰레기를 적치하다 보면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렌트 부지로 대부를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적치장이 냄새나는 것이 그렇게 먼거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 10미터 정도 그래서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근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유세환 감사담당 유세환입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추경예산 요구액은 3,490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3억 1,2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 인건비 8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저희 시가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조사를 위해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1일 36,700원씩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와 중앙평가 및 행정성과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는 신설과로써 총괄지원실에 기 예산이 이체되어서 저희가 부족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사기와 문서쇄단기, 청소기 구입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보다도 감사실에 있으면서 업무에 가까운 발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실을 보면 이것은 질의가 밖으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각 과마다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업무상에서 보면 정수물품대상에 승인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다 되어서 다시 새로 구입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세환 잘알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예산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들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연도기한이 완료된 사업들인가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감사때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세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클린행정 모니터요원이 무엇입니까?

유세환 저희가 지난 4월 1일에 30명의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위촉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본인들이 직접 희망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분들의 주역할은 지금 우리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한달에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민원처리를 받았던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 민원이 적정하게, 친절하게,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품요구나 제공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그동안에는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인들과 통화는 거의 핸드폰으로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핸드폰 요금도 나와서 거기에 따른 보상조로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