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2008년 4월 18일과 5월 6일, 5월 21일, 5월 23일, 6월 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8년 6월 11일 고재창의원외 1인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6월 9일과 6월 11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6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 개정과 제안운영 공동시스템이 2008. 2.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그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 및 태백시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기존「태백시민제안조례」와 「태백시공무원제안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안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황지 및 철암지역에 청소년장학센터를 건립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결안중 철암지역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건물 신축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고 황지지역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안은 부지선정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취약요인 해소를 통한 상인 활력부여 및 이용자 확대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주차난 해소 및 이용 편익제공을 위하여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을 추가로 시설하는 것과, 서학레저단지조성에 따른 도로변 쉼터 조성으로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건설에 동참하고 서학레저단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5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후 6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육시설 개선 3억 7천 9백만원은 법적 확인후 지원토록 조건부 삭감하고, 서학레저단지 접근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6천만원은 다음회기에 논의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상장 소도간 국유재산 매입비 2억 5천만원 전액, 상장 소도간 국유재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총 7억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황지초교 체육시설 지원 2억 1천만원, 상장 함태중간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 학교시설비 3억원, 장성시가지 정비사업비 3억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미공원 실시설계비 2천 5백만원, e-city 진입도로 개설비 2억 7천 8백만원은 조건부 승인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