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인
임재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헌
조진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6월13일 이권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의원 유성구 선거구 증설건의문에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 되었기 본 회의에 회부 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입니다.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6월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6월16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6월13일 주민생활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설장수운영자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운영자치위원장 설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8일과 6월 1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지난 5월 29일 유성구의회 윤보현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기구의 통합·신설, 명칭변경, 기구편제 및 기능의 조정 등을 통하여 조직을 작고 실용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지방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비용개념에 입각한 정원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위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적정하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고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맞춰 관련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연계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성구 의회청사 신축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의원수 증가 및 지방의회기구 확대에 대비한 의회사무공간 확충이 필요하여 독립된 의회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네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생활도시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유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 임기를 연임함에 있어 횟수제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가 폭넓게 참여토록 함으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유성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안』은 오늘날 다변화된 사회에서 주민의식 향상 및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웃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의 심화는 물론 민원해소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구성되는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대한 근거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이해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과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서 지역안정과주민화합은물론민ㆍ관일체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는매우바람직한 제도로서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유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유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을당위원회의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치위원회 간사이신 윤보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운영자치위원회 간사 윤보현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율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 7일간으로 위원회별 일정은 운영자치위원회는 7월16일부터 18일까지, 주민생활도시위원회는 7월21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니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윤보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보현의원님이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선거구 증설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원 유성구선거구증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운영자치위원회 이권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선거구 증설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의 투표가치의 평등권과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유성구는 동구, 대덕구에 비해 인구수의 규모 등에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의원 정수가 두 명에 불과하여 투표가치가 심히 왜곡되어 있어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의원정수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를 비교하여 볼 때 대덕구의 경우 주민 71,716명 당 1인의 광역시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의 경우 126,909명 당 1인의 광역시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써 대덕R&D특구가 소재하고 노은지구, 대덕테크노 밸리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서남부권 및 덕명, 학하지구의 개발분양 및 입주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구의 중심축이동에 걸 맞는 주민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광역, 유성구시의원 증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의 인구와 규모에 부합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원 유성구선거구를 재획정 증설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을 비롯하여 7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이권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권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의회를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만보고 열심히 뛰어 오다 보니 저와 동료의원의 4년 임기 중 벌써 절반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반기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 37건 유성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 촉구문 등 건의문채택 7건,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였으며, 유성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온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회관 신축추진, 시의원증원요청, 각 종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노력 등 산적한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미흡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보완하여 후반기에는 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