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석범입니다. 전문위원 강석범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3일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도 6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성구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노은 1,2구 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이어 학하·덕명지구, 서남부권 개발 등 연이은 택지개발로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인구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앞으로도 서남부권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의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인구유입 등의 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수가 증가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신설, 의회사무국 격상 등 지방의회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사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현재의 보육시설동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10평방미터의 규모이며, 투자사업비는 49억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에 공사를 착공,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집행부와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구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독립된 공간에서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2020계획에 의하면 유성구 개발이 끝날 시점에 우리 유성구 인구가 40만명 정도 이상의 인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은……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20계획이 끝날 시점에서 그 정도의 인구를 갖는다면 동은 몇 개 정도가 신설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2020년까지 내다보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테크노밸리동, 또 노은3지구 개발, 학하·덕명지구 개발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2012년까지는 3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최소한 60년 이상을 내다보고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0계획과 연계했을 때 어차피…… 공간이 700평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완벽한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가서는. 또, 비좁음을 야기 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 하천주차장도 폐쇄됐고 했을 때 이왕에 짓는 김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윗 층에, 3층 위에다 앞으로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서남부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구, 중구의 경우 의원 수가 20여만 약간 밑도는 그런 인원인데 의회동 면적이 동구의 경우는 460평, 중구의 332평, 대덕구는 231평입니다. 서구만 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50만이 넘었는데 727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거 곱 이상 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600평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충분하다는 개념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서남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인구유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분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때까지 의정활동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실에 공조실이 들어가고, 기계실이. 들어가고, 남은 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10여 대 안팎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여대 미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거는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봐서 차라리 창고 정도 하고 공조실 하고 해서 100평 정도로 하고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을 냈습니다. 지금 설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안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차피 2020계획에도 그린벨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이 비대해진다든가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있어서 개발된다면 그린벨트 지역을 최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유성지역이 개발의 여지가 앞으로도, 2020이후에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만이 넘고 해도 어차피 분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럴 때는 거기를 예상해서 어차피 설계 부분에서 지금 층수보다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는 게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기초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600평도 상당히 의회 공간으로, 지하를 제외한 600평은 지금 현재에 봐서는 큰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 우려대로 많이 의원 수가 늘어나가지고 한다면 설계과정에서 4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청사가 부결된 것이 어린이집 그 조건부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계획이 보면은, ‘어린이집 이전 등의 업무를 별도 추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별도 추진’이라는 게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의회 동 청사 1층에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할 계획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와 또, 독립된 의회 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린이집이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청내를 벗어나지 않고 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 구청 측에서도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청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 의회 청사와 같이 맞물려서 추후 건립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철거와 동시에 임시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건 필연적일 테지만 어린이집도 우리 청사 내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