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등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소장과 소속 과장 등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입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는 22건,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 63건, 도시국 소관 사항 77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5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17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12건, 총 245건으로 작년 대비 32건이 증가된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6～25, 48～76)에 실음)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지구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98만9,087㎡에 대해서 일반 현재 주거지 형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와부 덕소지구하고 지금․도농지구하고 퇴계원지구하고 3개 지구가 현재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한 6～7억 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지금동 같은 경우도 지금지구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계원지구 같은 데는 별내 신도시하고 바로 접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신속히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퇴계원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퇴계원면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구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우리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에 면적은 98만9,087㎡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퇴계원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첫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06중대, 601경자대대, 117환경대대, 15보급대대에 대하여는 군부대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제원 초등학교, 퇴계원 중․고등학교, 퇴계원 초등학교에 대하여도 향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우가든 및 한국통신에 대하여 거주 주민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넷째, 117환경대대 부지 중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G․B지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우가든하고 한국통신하고는 왜, 구체적으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이념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현황판을 가리키며) 신우가든 같은 경우는 외부에 지금 위치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건립된 지가 현재 저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연도에 기준연도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금 넣고 추진하기에는, 넣는다 하더라도 개발은 상당히 뉴타운에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거는 개별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아직 안 넣고요. 그다음에 통신관계는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지금 아파트를 제척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지금 같이 제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우가든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 분들의 여론은.

신우가든이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할 때 한 분이 저희들한테 정해성이라는 분이 저희들한테 좀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2032년이 되어야만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뉴타운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연도수가 안 맞는다는, 그 시의 방침은 연도수에 안 맞으니까 그래도 정례화 시키는데 저렇게 되면.

글쎄, 정례화도 이 중앙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외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제척을 시키고 가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가운데 들어왔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자문회의에서도 이것도 지금 포함하라고 하는데 정형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아파트들의 주민이 다 반대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들은 가운데 있어도 일단 제척을 해보고 도 심의를 받자라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지금 쌍용스위트닷컴 앞에 있는 그 연립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지금 대형아파트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연립에 있는 주민들은 시의 뉴타운 이 재정비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 거 같은데, 그지요?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요?

그 쌍용 앞에 전부 다 있는 연립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데 시에서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안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대를 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7리 정도에.

네, 그쪽에.

거기도 지금 같이 지구단위로 넣는다고 그러면 저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앙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앙에 연립만 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광역적인 계획에 상당히 부담이 될 뿐더러 지금 이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이 결성된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으로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로 간다고 그래도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이나 지금 뉴타운으로 가나 기간은 오히려 저희들 뉴타운이 더 빠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광역적으로 가서 “저희들의 계획을 빨리 수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득하고 계신다는데 굉장히 제가 여러 차례 그 사람들 접해 봐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민원을 반대, 뉴타운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별도로 간다고 그래서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뉴타운으로 가야만 그 사람들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이 퇴계원지역이라는 전체를 계획하는데 빨리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계획이나 체계적인 계획도 부담 이런 거를 위해서는 뉴타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가 말한 그분들하고 지금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정식적으로 가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한 두어 차례 저하고 직접 한 열 분 정도가 상담을 두어 번 했고요.

그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의견청취 하는 거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그분들한테 별도로 알린 사항은 없습니다.

알릴 이유는 뭐 특별히 없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빨리 그 계획을 지금까지, 그분들은 그러면 뉴타운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자기들이 하면 3년 걸릴 거를 뉴타운으로 가면 7년, 8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과장님은 지금 그거를 빠르다고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이게 되어야지. 그분들은 그동안에 다 등기까지 맡겨가면서 결성되어서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전에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지구단위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어야 되는데 현 윤곽만 나왔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도 뚜렷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한두 분, 그러니까 어느 그거를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반대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박기춘 의원사무실 가서 의원님하고도 그 분들 다섯 분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본 결과 의원님도 그러면 뉴타운으로 가자. 그분들한테도 뉴타운으로 가자. 그거를 그분들도 인식을 해 주셨어요. 그 대신 빨리 가자는 쪽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뉴타운을 빨리 당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단위로 간다고 그래도 어차피 이것이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경기도로 올라가서 지구단위 결정 또 재건축 결정을 보기에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방향이지 제가 판단하는 결과는 제가 재건축도 해봤고 재개발도 해봤고 뉴타운도 해보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똑같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그분들이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저야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의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과장님 그냥 판단으로 하시면 굉장히 일이 커져요, 제가 볼 때.

일부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일부라면 몇 명의 주민입니까? 그게.

글쎄, 뭐 제가 그 인원수 가지고는 체크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종적으로 박기춘 의원님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다섯 분인가 오셨어요. 그분들도 빨리 좀 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제시를 했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그렇고 요쪽에 도제원아파트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을 지금 두 군데 지역조합이 결정이 되어서.

그런데 도제원 쪽하고 이쪽 쌍용 그쪽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조금 달라진 거 같아. 이쪽에 쌍용아파트에 17리 쪽은 이미 결성이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방에도 간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대 불가하다는데 여기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거죠.

와부 덕소.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다행이죠.

와부 덕소 같은 예를 본다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 조합주택으로 해 가지고 추진됐던 곳들은 4개, 5개 정도의 조합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시의 개발구색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 입장도 시가 그렇게 빨리 나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히려 조합은 조합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가 계획만 확정이 딱 되면.

더 빨라질 수가 있다?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오히려 시가 해 주니까 더 낫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 하는 거보다도 시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 주고 또 자기들은 내부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아마 퇴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분들도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와 조합과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시는 큰 그림과 하나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우리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재건축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계획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입장이지요.

네, 거의 30만 평 되는 규모예요.

네.

(현황판을 가리키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저 자료, 지금 앞에 있는 저걸 보고서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 과연. 또 이 30만 평이라면 퇴계원, 그러니까 저걸 봐서 퇴계원면의 30만 평이라면 지금 퇴계원역사를 바꾸는 일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이것만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자료가 너무나 이게 또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뉴타운추진사업팀장 현호권, 현황판 자료 다른 자료로 교체) 꼭, 다 똑같은 건데요 뭐.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과연 우리 위원들이 저 자료를 보고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식행위나 걸쳐주는 그런 회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회에 파워포인트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푸름이방이라든지 맑음이방에서 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기 전에 통과시키기 전에 주민 대표성을 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듣고 우리 국장님 의견도 듣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하면서 달랑 우리 검토보고 설명 싹 듣고 여기 와서 하라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도대체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도 제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지금 1회에 추진설명회를 별도로 추진위원회도 하고 또 정책자문관하고 첫 자문도 받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사실 부족한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한번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렇게는 하겠는데요. 지금은 지구지정 그 면적, 노후지역에 대한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하는 단계이므로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시거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여기서 드리고요. 별도로 또 기회가 닿으면 제가 파워포인트나 다른 장소로 해서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고 의견청취안을 저희가 의회가 다루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 뭐 합니까, 그지요? 주민들의 소리를 우리가 뉴타운으로 가야 옳은 건지? 지금 이정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의 판단도 안 서고 아직 모르는데 의견청취안 다루어 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굉장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참 거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의견청취안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물론 거기 지역 출신들이 있지만, 지역출신의원들이 있지만 이게 3만 평이 아니라 30만 평을 하는 거를 소속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알고는 있었지요. 어떤 의견을 다룬다는 거는, 설명이 올 줄 알고 아니면 어느 위원들이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켜드리든지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어떤 대안을 잡든지 하셨어야지 이거 지금. 이 아파트 지구단위 하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안 다루었을 때 민원은 말이에요. 아까 이정애 위원께서 그러셨죠. 의회 의견청취안을 다룬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거 뭐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사항도 아니고, 허나 의회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안 다루었다고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거기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다 지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지는 거예요.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지는 거라고. 너희들 뽑아놨는데 뭐 하느냐? 그런 거 하나 심도 있게 안 다루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민한테는 저희들 뉴타운추진과에서 별도로 주민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민공람도 했고 또 제가 주민설명회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미숙한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지역주민들 상호 간에 서로의 소외감이라든가 아니면 괴리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이쪽에 새로운 빌라들 많이 지었어요. 지은 지가 한 3년, 4년 이쪽도 그렇고 여기 쌍용아파트 앞에는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은 그런 빌라들이고 단독주택이고 하지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근래에 다 지은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뜩이나 극동아파트하고 신우가든하고 도시계획도로 그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담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서로가 다니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또 신우가든을 뺀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역특성상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특성을 경기도에 관련 되신 분들한테 잘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같이 포함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빌라 부분 같은데 쌍용아파트, 이 아파트 이 빌라 부분도 이 지역민들이 정말 재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뉴타운에 포함이 될 건지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진짜 그쪽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은 박기춘 의원사무실에서 대표성을 띤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설명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가기로 방향설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동료 위원인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쪽 지역이 지역구 의원이지만 같이 뉴타운을 함으로써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서로의 괴리하고 소외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진지가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지요? 이 진지도 우리가 없애려고 엄청나게 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된 게 있습니까?

네.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 부분이 군사보호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해제하고자 군부대로다가 요청했으나 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보다는 그러면 지금 높이제한이 16m인데 저희들이 80m로 완화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최종협의를 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군축지를 대신 대안을 내놨습니다. 저희 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최종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결은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 또 제가 거기 오후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뉴타운을 함으로써 진짜 정형화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환경도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모든 거를 취합하고 새로운 환경을 좀 조성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황판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보면 강남 건영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쌍용이라든가 이쪽에 아파트들 이거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름대로 된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빼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같이 집어넣어서 정형화하려면 딱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고 이쪽에는 정말 진짜 힘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과장님 얘기하고 우리 이정애 위원님 얘기하고 서로가 좀 상충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같이 합의점을 찾고 해서 좀 잘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이 가운데 이런 아파트들도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넣으라는 얘깁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넣어라. 이걸 넣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촉진계획 때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하자. 그렇지만 지금 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촉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담장을 헐든 도로를 계획을 하던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땅을 내놓겠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21군데가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를 손댈 수는 없습니다. 과연 손을 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이것도 경기도 통과를 해 봐야 되겠는데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넣어 가지고 와야만 통과를 시켜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을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존 아파트를 한번 빼고 심의를 받아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신우가든.

과장님!

신우가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걸 넣는다고 그래서 뉴타운 때 손을 댈 수 있느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원이나 아니면 도로계획을 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도로계획이나 해 주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적인 혜택을 해 줘야지 건물은 실제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뉴타운 기간 내에.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 빌라들을 신축한 게 많이 있어요. 이 빌라들은 여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촉진계획 때 저희들이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여기서 어느 블록을 자르더라도 세대수나 면적 구분이 하나의 단지로 다른 것으로 상쇄를 해 줘야 되는데.

신우가든이.

상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사업승인이 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199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36년.

32년이 되어야만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32년이면 앞으로도 24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40년, 사업승인 난 지 40년?

네.

도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만약에 도정법, 요번에 정부에서 도정법을 대폭 수정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촉진계획 때는 5% 가능해서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인 외곽선을 가지고 촉진계획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가능하다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그러면 과장님! 신우가든은 요 부분이 5%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해서 나중에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법에서는 어려우니까 일단 빼놓고 가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보일 때는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면 1년 6개월에 충분히 넣어서 계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 왜? 지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여기를 어떻게 알아? 퇴계원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506중대, 601경자대대, 117환경대대, 15보급대대에 대하여는 군부대 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제원 초등학교, 퇴계원 중․고등학교, 퇴계원 초등학교에 대하여도 향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우 가든 및 한국통신에 대하여 거주 주민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넷째, 퇴계원 17리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추진사업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117환경대대 부지 중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G․B지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