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정수
신정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신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함께 연구․검토하면서 진심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의를 보여 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속될수록 일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둘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기준은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지원대상자 범위로 영아의 출산일 180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로 하였으며 제6조의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 (신정수 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신정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필요적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현대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불임과 저출산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건전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출산이 즐거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세부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2007년도에 2,516명에 대하여 총 11억3,420만 원을 지원하여 출생률 1.56%로 전년도에 비해 0.2%가 상승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추정인원 1,845명에 대하여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금번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으로 출생률을 제고시키며, 동 조례안 제4조에는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자의 부모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읍·면·동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자가 적기에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향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시의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에서 우리 출산장려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셋째 아이 있는 가정은 거의 힘들고, 또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는 지금 이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취지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저기 금액의 차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으면 오히려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1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어찌 보면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액을 떠나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시가 이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금액이 더 많으면 오히려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분도 아, 내가 이렇게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다소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택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정수
신정수의원
네.
김현택위원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한번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뭔가 좀 금액을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상향해서,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만약에 또 다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네.
김현택위원
그러기 전에 처음에 제정할 때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뭐 어차피 이따가도 토론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한 번 더 둘째 아이를 최하 50만 원을 한다든지 뭐 셋째 아이를 200만 원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우리 조례로 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지금 집행부에서 하던 것과 다른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화만 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네.
김현택위원
그 출생신고 할 때 이것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여기 내용에 보면 출생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부모가 읍면동장한테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네.
김현택위원
아예 그거를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것을 바로 지급을 해 준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자리에서 신고를 같이 받아 가지고, 원래 가능한,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네, 그렇죠.
김현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또 30일 이내라고 정하지 말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고로 받아줘서 둘째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그것이 곧 된 것으로 해서 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조건이 맞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수
신정수의원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질의라고는, 서로 좀 견해차가, 하여튼 바라보는 방향이 이게 쭉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이 이제 태어났을 때 한 번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1회성 시혜인데 어떻게 보면 시혜, 이런 거보다 좀 시스템적인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남양주에 대거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전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수
신정수의원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아마 출산율이 좀 그런 점에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출산해서 그 소득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또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부들이 직장을 다니려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의원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호시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질을 높이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는 영유아보호시설이나 지원이 사실상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1회성으로 주는 거보다는 그런 작금에, 오히려 그런 쪽에 영유아보호시설을 더 질을 높이고 그런 시스템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신정수의원
네,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어찌 보면 1회성으로 주고 있는 이 저출산 대책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출산 문제가 단지 그냥 여성의 가정 내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제는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되는 경제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정말 1회성이 아닌 정말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사회로 나가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영유아 아이들의 그런 보호시설이나 그런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 출산율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어서 풀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영유아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쪽 부분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출산양육지원금은 그 일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출산장려금은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특색사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출생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접수가, 아무 데서나 가서, 다른 시군 아무 데서나 가서 접수가 가능한데 이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우리 시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도 되지만 다른 시에 가서 만약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정수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제안하신 그 출산 양육 겸 지원 조례 그 안은 저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 이견 없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조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상향조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는 요번 조례할 때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다음에 이것을 중간에 가서 또 변경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김현택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또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에 대한 어떤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예산적인 부분도 또 봐야 되고요. 이게 타 시군 형평성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사업이라 그래도 타 시군과의 어떤 차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도 보는 시각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화, 법제화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다른 이제 변화요인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금액에 대해서, 상향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의견을, 올해 요번에 안 하면 제 생각에는 올해 말이나 또 이 조례를 개정할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토론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구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거 법률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 및 용어 등을 동 법률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보장구 등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의 「의료보호법」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법령에서의 의료급여 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시․군․구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기금 특별회계”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 운용에도 혼란을 주고 있어 특별회계의 명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1)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안은 2008년 6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상위 법령인「의료보호법」이 지난 2001년 5월 24일「의료급여법」으로 법제명 변경과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2조의 “세입과 세출” 및 안 제3조의 “준용” 사항을「의료급여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보완하며 나머지 기존 조례는 모두 삭제토록 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된 조례안으로 일치시키며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운용하여 오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로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최초에 이 조례 제정이 언제죠?
광겸
박광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는 아주 옛날부터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1995년 1월 1일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통합해서 남양주시로 출범할 때 ‘95년도에 새롭게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고요?
광겸
박광겸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의료용어가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95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쓰다가,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 2008년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사 고칩니까? 용어를.
광겸
박광겸사회복지과장
네, 의료급여법, 그러니까 종전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사업을 해 왔는데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용어들은 전부 다 바뀌었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제때 개정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광겸
박광겸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8년 2월 1일 제1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으나 우리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중기적인 자체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증자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총 1만2,788필지 중 잡종재산 251(2%)필지를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인 종합운동장 부지 등 지금동 산 87 외 148필지와 보존재산인 진접읍 장현리 산 22 외 8필지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재산과 기존의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총 251필지 84만152㎡에 대하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보고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만큼 염려하시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번에 배려해 주시면 시 차원에서 사업관련 부서는 물론 전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13)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계획안은 2008년도 6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규정되어 용도폐지 대상 중 체육문화센터(종합운동장)와 아트센터의 경우는 법률자문관에 의하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되며 남양주도시공사가 자체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남양주시는 출자자로서 수입을 얻는다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볼 수 있어 용도폐지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아지며, 2007년도 8월 2일 조례제정에 의하여 남양주도시공사가 설립되었으나 납입자본금 50억 원과 수권자본금 500억 원으로는 각종 사업 참여 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수권자본금 5,000억 원까지의 증자를 통하여 도시공사의 재정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전문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 능력을 접목시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시에 재투자를 통한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물출자에 포함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토지는 총 251필지에 84만152㎡이며 도시공사 출자예상금액은 공시지가로 약 1,17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008년 5월 23일 행정(보존)재산 용도폐지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시유지의 현물 출자로 인하여 지장물인 공공건물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와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몇 차례 우리 집행부와 또 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중에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지금 이제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도시공사에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토지공사에서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토지공사에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그거는 지금동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지금택지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현물출자가 되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것은 지금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공사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제 우선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 그게 좀 시급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먼저 설명에도 보면 토지공사의 협의 없이는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회계과장님한테 그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장이 옆에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먼저도 뭐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지금택지사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집행부나 또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경제가 계획된 성장을 조금 못 하고 있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뭐 고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증시문제도 있고, 지금 IMF 시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도 더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공감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일부 국가정책을 다루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IMF 전에 없던 그런 조짐이 보인다.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를 보면 서울과 아주 인접해 있어서 현재까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3월 자료에 보면 분양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것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적인 어떤 국제적인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외적 변화도 당연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이 용역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될 당시에 용역에서 일단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에도 수익성이 있다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저희 지역에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먼저 의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익성 조사자료가 사실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렸는데 그런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굉장히 우리 시의 많은 재산을 출자를 하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기에는 좀, 물론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적인 서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우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더 뽑아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물을 팔아서 자본화하는 게 아니고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전제조건이 법상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속서류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채 발행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다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이 그런 사업을 전제로 한 변경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좀 자료가 미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에 출자되는 자산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출자금액이 얼마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출자에 대한 시 재산에 대해서 목록은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뭐 외부 회계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절차상 오늘은 관리계획 승인의 절차 때문에 그런 금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다음번에 출자동의를 한다고 할 때는 그 현물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상 2개 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치로 금액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시면,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6월 24일까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사채 발행 승인 전까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251필지 전 필지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익성 분석도 정확하게 되나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수익성 분석은 오늘 주시면 용역을 좀 조사해야 되니까 그 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도시공사라고 하면 그래도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분야에 전문가이신 우리 또 사장님이, 염형민 사장님이 계시고 또 그 정도의 수익성 분석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익성 분석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정도로 전문성이 약합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보충자료 11쪽서부터 13쪽까지를 이렇게 보면 저희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사업비라든지 예측되는 이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지금 저희 답변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위원님께서는 좀 미비하다고 그러시니까 그 이상의 부분은 아마 용역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미비하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5,000억 사업인데 이 정도의 어떤 이것은 타 시군 사례, 다른 사업의 사례를 비교해서 추정손익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고 한 5,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 정확한 손익은 안 나오겠지만 추정이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그런 손익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런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좀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여러 번 설명을 들어 가지고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만약에 승인이 나면 급한 게 토지공사하고 과연 협약이 되느냐, 그다음에 행안부에 사채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빼내게 될 거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행안부의 사채발행심의회가 매달 열립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그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정례화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남양주시의 1건 때문에 행안부의 사채발행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자체 여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월에서 1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심의위원회가 지금 안건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금년도 5월 달인가 현안사항보고회 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해 가지고 지금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5월 현안사항보고회 때 했는데 과연 시에서는 이런 이 거대한 사업의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4월 말경부터 출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전에 설명 중에 작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타당성 검토를 해 갖고 지금택지개발지구에 했는데 시나리오가 3가지 안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토지공사에서 이득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투자할 때 돈을 받아 하느냐,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지분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하는데 하고서 시가 도시공사에 넘겨주느냐, 이거 세 가지걸랑요. 지금 말씀은 두 번째 시나리오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이 검토보고에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돈이 없다, 도시공사나 시도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자원을 투자할만한 게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5월 달에 우리가 받은 거걸랑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왜 갑자기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정도의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 공무원들은 죄 빠질 텐데 갑자기 이런 검토보고도 다 있고 그런 데다가 있는데 갑자기 5,0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용역사에서 검토보고 당시에는 현물출자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민을 하던 차에 김포시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금년 2월에 출자한 사례가 저희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그런 사례가 현물출자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에서 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서 현금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이 용역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믿고 과연 된다, 타당하다, 아까 과장도 말씀에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타당합니다. 이득이 많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 용역을 줄 때 이런 저런 사항을 다해서 과연 남양주 도시공사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다 검토를 하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믿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미처 그런 부분은 아마 용역과정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업을 잘못 준 거 아닐까요? 과업을?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들도 과업부분에 챙기지 못한 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업을 잘못 준 거 같아요.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이런 저런 사례를 다 검토해서 과업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또 뭐 성남시나 대전광역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남시, 대전광역시가 우리 같이 사업자로 처음부터 공동시행자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되어 있어 가지고 남이 공사하는데 우리가 뛰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성남시나 대전광역시나 인천광역시나 여기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50% 50%, 아니면 30 대 70으로 지분이 같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같이 중간에 뛰어 들어가서 20%만 달라 그리고 한 것인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는 전부 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제 같이 했고요. 인천은 중간에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대전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거기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인천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인천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성남이나 대전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부터 약조를 해 가지고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남이 다 해 놓은데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딱 1년뿐이 안 되었는데 용지비가 무척 올랐어요. 용지비도 오르고 조성비도 오르고 이거 앞으로 2, 3년 지나면 더 오를 텐데 시에서 얘기하는 뭐 500억이니 600억이니 이거는 추후에 알아봐야겠지만 너무 과장되게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기타 2,000억이라는 건 뭡니까? 그때 과장자료에 보니까 기타 2,000억이 있다 그랬는데 용지비, 그다음에 용지비하고 시공비하고 빼고 기타가 또 있는데 기타는 무엇인지,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겁니다. 과장님이 주신 게 아니라.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종화
이종화위원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거군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금융비용이나 부대비용을 2,0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를 별도로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니면 기타를 조성비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어야지 기타로 하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금융비용이니까 조성비 쪽으로 가기가 좀.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다른 데 자료에 보면요. 다른 데는 보통 이런 걸 판단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용지비하고 조성비를 보통 나누더라고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크게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나머지 들어간 게 뭐 기타 여러 가지는 다 이걸 다른 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다 보니까 조성비가 더 많이 든다든가 땅값이 더 많이 든다든가 이래서 별도로 뺀 것 같아요, 이게 2,000억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료를 1조9,000억 원 자료를 보니까 1년 전보다도 땅값은 조성비가 배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2,000억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2,000억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것으로 조성단가가 올랐단 말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요새 철근값 말도 못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시에서 제시하는 개발이익 651억 원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하냐. 그래서 제 생각은 말씀대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그 사업 가지고 조그맣게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시 땅을 거기로 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보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우선 600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지금 말씀 주신 용지비하고 조성비로 이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걸 작성할 때도 토지공사가 작성하는 예에 따라서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토지공사를 참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누차.
종화
이종화위원
역시 이 검토보고서에도 2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1조411억 원이에요. 거기에 용지비가 6,042억 원이고 조성비가 4,369억 원해서 1조411억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땅값 내지는 공사비인데 이게 그리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좀 잘못 그 부분을.
종화
이종화위원
이걸 빼놓으니까 이걸 집어넣었다면 용지비에는 안 들어가겠지요. 주로 이제 조성비에 들어갈 텐데 엄청나게 조성비가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햇볕같이 이야기하는 개발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정을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이 많은 금액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우선 중요한 질의하신 부분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그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의 반영에 미흡이라든지 또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뜻이 담긴 도시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잃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지구 택지개발이 저희가 참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가능성, 될지 안 될지는 추후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마저도 궁극적으로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은 이후 그 부분에 실현조차도 못 하는 부분, 말씀하신 작은 부분 뭐 관리 부분만 하다 보면 늘 그냥 관리공단의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다라고 그렇게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택지개발사업을 뭐 창현택지개발이나 마석택지개발의 경우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산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뭐 도로가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직 안 됐는데 아마 잘못하면 시에서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일부 안 돼 갖고 준공이 안 되면 시도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여지껏은 토지공사나 주공에다가 그놈들이 안 해서 이 일이 준공이 안 됐다고 그쪽을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젠 공동으로 돈 얼마 때문에 시도 공동으로 욕을 먹는다. 모든 공사가 입주 전에 다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나 20%의 지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토지공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어떻든 하여간 많은 수익을 본다니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지마는 진접지구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 진접지구에 반도유보라 800세대 입주민대표 창립총회에 참여를 했는데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남양주시에서 부대 공사 관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30%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다는데 내가 지금 건설개발팀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직원을 보니까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이렇게 편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건 신중하게 생각돼요. 물론 참여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마는 그 후에 남양주시가 후유증을 감당을 못 할 거예요. 지금 진접택지지구 15개 공동주택협의체가 있는데 다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하천에 보면 설계변경해서 친환경적인 요새 자연석쌓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익이 안 남는다고 다 설계변경을 해서 해 갖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남양주시에서도 30%로 출자를 했을 시에 똑같이 공동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직원구성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지금 여기 건설개발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후에 얘기지만 보면 실질적으로 4급, 5급, 6급 직급편제가 상당히 높은 부분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려가 되는데 30% 이상을 참여했을 시에 5년, 6년, 앞으로 10년 후에까지 민원에 남양주시가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 참여시행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후문제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동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개발공사에서 진짜 돈 되는 사업은 결국은 다 뛰어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현실 앞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에 어떻게 대처할 방법까지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직원을 급격히 증가시켜 놓으면 추후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출자를 지금 30%를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을, 후에 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후에, 어차피 100% 중에서 30%라도 남양주시에서 30%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택지공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현 조감도하고 공사금액을 따져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 이윤창출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시가 참여한다면 도시공사가 약간의 그런 전횡 부분을 저희가 교정하고 못 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공동참여의 장점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시설을 행정상이나 기능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전혀 지금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기능을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예를 들어주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유지에 현재 시유지를 출자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주민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나 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를 건립하고자 할 때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기능이 그대로 시가 가지고 있는 거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건립이 되고 안 되고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원론적으로 시가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을 협약에 의해서 체결하니까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사채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출자를 했으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공사채 발행을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건 성격상 담보나 마찬가지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성격상 담보인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변경하고자 이렇게 할 때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전혀, 전혀 관계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관계자의 그 승인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담보 부분을 다시 조금 설명 올리면, 이해를 조금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직접적인 담보가 아니고 담보적 성격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라고 답을 드렸는데 실제 자본력이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별도로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승인절차인데 공사채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여기다가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가, 1,000억까지 빌려줄 것인가, 5,000억까지 빌려 줄 것인가 할 때 너네 자본력이 얼마냐. 그 자치단체의 자본력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결국 6,000억을 빌린다, 5,000억을 빌린다 하는 것은 별도로 5,000억을 빌리는 걸 가지고 채무부담 승인행위를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5,000억 빌릴 테니까 시가 5,000억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빌리게 하는데 나중에 이것 해도 됩니까? 빌려줘도 됩니까? 라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별도로 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민간이 하는 것처럼 그 땅을 놓고 은행에다 담보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 연결해서 나중에 뭐 그게 잘못됐을 때 이 땅이 그쪽으로 이렇게 강제압류당한다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부분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실패하면 돈으로 물어내는 것이지, 그 땅하고는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을.
광호
이광호위원
돈으로 물어내면 된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만약에 한다면 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간 땅을 담보로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돈을 물어내면 그만이에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나.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내지 못했을 때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근저당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어서 땅이 그냥 날아갈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 물어내지 못할 재정적 형편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채권자가 가만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사채를 발행해 놓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제도의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저기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볼게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면 내년 초, 지금 보상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토지공사에서 보상계획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당초계획은 내년도 9월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당겨서 내년도 1월 또 아니면 연내에.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초 1월부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보상을 시작하려고.
광호
이광호위원
보상을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토지공사의 계획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 초에 보상계획이 이뤄지려면 같이 참여해야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 이전에 저희가 참여 부분이 결정이 돼서.
광호
이광호위원
보상하는 단계부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이 참여, 공동시행사로 들어가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6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의 승인까지 거쳐야 되지요? 공동사업시행자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절차도 있고 행정절차도 있고 승인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또 승인을 받아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면 30%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물출자를 해서 사채발행을 해야 되고 사채발행하는 또 절차들이 쫙 있고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시간적으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잡은 계획으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잡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이런 동의나 행정절차, 각종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원만하게 그야말로 모든 이유 없이 착착착 진행됐을 때 가능한 거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진행됐을 때 내년 9월에.
광호
이광호위원
중간에 어떤 절차과정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늦어지는 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연되거나 그러면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하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공동사업 부분은 오늘 이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모레부터라도 이렇게 준비하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지요? 사실상.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뭐 늦었다라고.
광호
이광호위원
준비단계, 이렇게 보니까요. 사채발행계획도 절차를 보니까 거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4가지를 거쳐야 돼요. 사채발행계획서 작성부터 공사 이사의 승인 쫙 해서 7월 전부터 쭉 이렇게 12월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마련했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지연이 되면 공동사업시행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행위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만약에 지금 이번 의회에서 이게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회기로 지연이 된다고 생각하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런다면 이 사업을.
광호
이광호위원
힘들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정도로 시기적으로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돼야.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광호
이광호위원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래도 빠듯한 시기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시민의 전 재산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의회에 제출한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급조해서 계획을 세운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일상적인 사안이 아니었고 또 시기적으로 딱 이때가 아니면 토지공사와 도시공사 그 연결이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조금 급히 서둘러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가능성 없는 게 아니고 해 주신다면 큰 문제없이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도시공사 설립 검토할 때도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택지개발사업은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용역검토나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런 기조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와서 이게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참여계획이 즉흥적이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뤄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공사.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7개월 됐지요. 참,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제 태어난 지 갓 7개월 된 겁니다. 아직 기지도 못 할 단계고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니 장자한테 ‘너 나가서 조그만 사업체를 해 줄 테니 돈 좀 벌어봐라. 그리고 우리 가정 좀 어려운 데는 네가 좀 살펴라.’ 장자한테 이렇게 맡겨놨어요. 이제 맡긴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장자가 ‘아, 이것 갖고 부족하니 아버님 재산을 몽땅 저한테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를 그렇게 드시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비유가 제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아직 기지도 못 하는데 날겠다고 날개를 달아 달라는 거고 사업상 그렇게 하면 이제 구멍가게 차려줬는데 큰 뭐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이렇게 커가야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전혀 그런 경험 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양주시 재산을 몽땅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공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 틀림이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대 도약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파트너가 토지공사라는 수십 년의 토지분야의 공기업 국영공기업으로서 이러한 토지공사와 파트너가 된다라면 즉, 청년이 어른하고, 젊은 사람이 어른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밤길을 가는 그런 어떤 안전성이 이 안에는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 조금 서둘러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꼭 이번에 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파트너 자, 그럼 저기 뭐야, 공동참여해서 파트너만 의존해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만 다 의존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참여방식이 지분참여라면 당연히 지분이 많은 쪽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또 지분에 따라서 의사가 좀 반영이 돼서 노하우를 저희가 배워 올 수가 있겠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갓 창업한 소(小)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데 큰 재벌하고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다 이거 저기 구멍가게 하는 사장하고 공유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또 보충할 부분은 거기서 노하우 있는 뭐 큰 가게 종업원을 좀 이렇게 저희가 채용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토지공사에 전문.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 설명회 때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와 주공의 합병과정에서 구조조정에서 탈락되는 그 인원들을 보충하겠다, 도시공사로.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사장님이 간담회 때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런 사업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내년 초부터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와 아니,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올해 내로 이뤄지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논란만 해도 뭐 한 1~2년 걸리고 그거 하고 또 반발하고 노조들 반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사끼리 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력을 토지공사에서 수혈 받아서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해 가겠다. 그런 것이 현실상 어렵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 도시공사의 능력 가지고 이런 택지개발 거대한 택지개발 참여하는 것이 능력 이상으로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토지공사에서 있었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꼭 전제조건이 토지공사와 뭐 주택공사가 합해야 그런 인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거는 하나의 예라고 봐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공사의 그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큰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로 보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대기업에서 구멍가게로 올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어느 조직이나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 있지요. 퇴직률이 있고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지금 얼마나, 지금 6개월 사이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퇴직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퇴직하는데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양주도시공사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뭐 비근한 예를,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김포에서도 토지공사 전직 직원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저희도 보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는 게 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창립이유와 목적이 이게 사업출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수익성뿐만 아니고 지역발전 내지는 이런 공공성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수익, 그러니까 사업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때에는 공공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광호
이광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은 공공성이 앞서야 되겠고 어떤 것은 또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한 게 충돌을 했을 때 사업성과 공공성이 충돌했을 때에는 공공성을 더 우선시 해야 된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몽땅 해 달라는 이유는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윤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명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 재산을 몽땅 맡겨서 너네 땅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도시공사를 창립하겠다는데 동의해 준 것은 단순히 그런 목적만이 아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현재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설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계획이 서서 급조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즉흥적으로 급조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것에 바로 참여하겠다. 토지공사하고 지금 충분한 협의도 없이,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시행사업자로 승인해 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급하게 급조한 그런 듯한 인상을 남기고 너무 사업성 위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요인들이 변수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국가정책은 토지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조성원가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서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도 원가를 공개를 하고 공급을 하라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국가정책기조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택안정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국가정책과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 경기도, 아까 이철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역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가 능력도 없고 현재 경험도 없는데 현재 급하게 서둘러서 참여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2007년에 남양주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어찌 보면 국내 최초로 시설관리업무랑 도시개발업무를 통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자 하는 이런 현물출자가 단지 그냥 지금 이게 12월에 지금택지개발 참여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양주시 지역개발의 사업확대를 위한 어찌 보면 밑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12월까지 어찌 보면 토지공사하고의 그런 협의문제와 또 행안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면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또 주택공사 아니면 경기도지방공사 등에서 많이 출혈경쟁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토공 쪽에서도 저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토지공사하고의 지분참여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합의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지구가 타 지역과 다르게 공동주택이 약 28%고 기타 공공성 있는 시설들이 72%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72% 쪽이 지방행정과 상당히 유관합니다. 그래서 시가 참여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저희가 참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기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여기 저번에 주신 자료에는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문제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서 정말 기간 내에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 30% 참여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정말 30%를 참여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4월에 출범한 평택도시공사가 이번에 현물출자 1,500억 원을 해서 고덕국제신도시에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같이 참여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평택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택시민들이 어떻게 평택은 땅만 대주고 이익은 다 토지공사가 가져가느냐라는 그런 시민의식에서 이제 이렇게 현물출자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평택시말처럼 어찌 보면 남양주시도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지만 그런 시민의식이나 그런 시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리고 더 투명하게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찌 보면 그 개발이익이 남양주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1,500억인 이런 구체적인 평택의 사례 부분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처 저는 아직 1,500억이라는 숫자를 잘 모를 정도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성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질의종결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질의를 계속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공동시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방식이 다 다르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토지분할 방식이 있고 지금 저기 성남시의 판교, 성남시가 참여하는 토지분할 방식이 있고, 그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거는 이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지역을 맡아 가지고 개발을 따로 따로 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영종도같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지분참여.
광호
이광호위원
지분참여 방식이 있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토개공하고 토지분할 방식으로 합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이전 질의 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공사 업무능력 그다음에 노하우 축적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굉장히 사업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토지분할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공동시행이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분참여 방식이 아니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지분참여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순수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토지분할 방식이 아닌 그랬을 때만 그나마 현재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협조가 되어서 된다면 반드시 지분참여 방식, 토지분할 방식이 아닌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협상을 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현재 도시공사의 수준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분참여 방식을.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원칙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과연 도시공사에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당신은 지분참여는 안 된다. 토지분할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지분참여 방식이 아닌 토지분할 방식으로 우리가 준다고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토지분할 방식도 해야겠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럼 아까 이광호 위원 말씀대로 토지분할 방식은 우리 입장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되고 단지 방법은 지분참여 방식인데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우린 지분을 줄 수 없다. 그럼 같이 하자. 너희는 이쪽에 하고 우리 이쪽에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할 때에는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노하우도 없고 안 되는데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토지분할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아직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가의, 아까 말씀대로 인원 4, 5명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시의 입장은 물론 지분참여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쪽에서 지분참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이걸 해라라고 했을 때는 시는 그냥 뒤로 물러앉을 것이냐.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다 겪고서 사업을 하겠다는 시에서 과연 그런 말을 듣고서 그냥 뒤로 물러앉을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지분참여 방식을 하긴 하겠는데 만에 하나 토지분할 방식으로 한다면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깊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 대안이 토지분할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또 차선에 주택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왕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을 다 거기로 넘겨주고 이러는 입장이니까 지분참여 방식이 되도록 온 힘을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지분참여 방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제일 중요한데 남양주시가 제일 미약한 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양주시는 타 도나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그런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아까 보류 쪽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혹시 남양주가 참여가 돼서 됐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업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하다못해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경제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얘기는 다른 것도 많지마는 이 정도로 하고 진짜 그것만큼은 우리 남양주시에 계신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니까 그럴수록 더 챙기셔서 많은 남양주시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역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이 보태진다면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근본적으로 용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의회까지 다음 회기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 용역분이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투명성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공개성입니다. 공개성,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엄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민들의 재산을 시의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그 재산권을 넘겨준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되듯이 그런 심정으로 단 1%의 리스크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과 공개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 단계별로 사업시행과정에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또 사업진행과정에 협의할 건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행과정에 공개를 다 할 수 있는가. 마땅히 공개를 해 드려야겠지요. 마땅히 공개를 해 드려야 되고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8년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총무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시민서비스본부, 보건소, 지식정보도서관, 풍양출장소 및 15개 읍․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장 및 담당관,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42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일반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목록으로는 감사담당관 9건, 총무기획국 67건, 주민생활지원국 76건, 시민서비스본부 10건, 직속기관, 사업소, 시출장소, 읍․면․동이 40건이며 담당관․국․사업소 등 공통요구 자료가 22건으로 총 224건에 대한 감사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6~4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