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 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이 폐기물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하여 전면 시행함에 따라 폐기된 종량제봉투의 일부 품목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종량제봉투(음식전용)의 규격 및 용량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문화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지역특산품 등)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고포상금제 지급 변경에 따른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되어 다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축 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량기기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만을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더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제150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