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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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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기획경제국 소관 4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임정화 위원 발의 1건,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1건 등 총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축소하고, 토지의 지하 ·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법령에 준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 창조적 예술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타 시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건립에 따른 철저한 운영계획의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본 안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명확한 방안 제시와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개진되어,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시의 장기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외 5인의 위원이 위원회 조례안으로 제안하여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원안대로 제안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보상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점수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납세자에게 제도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 법령에 맞게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그 명칭을 수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의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임정화 위원의 대표발의와 자치행정위원 5인의 연서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세부절차의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희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괸 심사보고서는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