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협의사항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6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을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신규편성하였으며, 둘째는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재원은 교부목적사업에 반영하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515억4,607만6,000원보다 108억6,397만7,000원이 증액된 1,624억1,00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5,093만9,000원보다 7억4,626만1,000원이 증액된 33억9,720만원으로 우리 구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7.5%가 증가한 1,658억7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총 108억6,39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규등록감소로 4,6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과표 5% 상승으로 2억7,800만원과 사업소세의 1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ㆍ공유재산매각 수입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제증명 수수료,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3,16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봉선파출소 및 방림지구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6억원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28억8,358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5,441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5,861만5,000원으로 총 13억1,3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송하동 소로 1류 106호선 일부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7억3,700만원을 가로수 전지공사 한전불입금 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보전액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42억8,73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등록세, 취득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교부액 감소로 22억8,353만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올해 상반기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범죄예방 CCTV설치 등 1억3,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7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10억9,500만원이 증가 등 기정예산액보다 43억411만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2,500만원이 감소 등 기정예산보다 총 16억8,78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림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따른 지방채 3억7,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1쪽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00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기협약 소급분 등에 2억4,813만5,000원이 증액된 354억7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억9,114만8,000원이 증액되고 예산절감에 따라 여비는 6,289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는 8,459만2,000원을, 재료비는 1,62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000만원, 양림동 겨울축제 개발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효사랑인정도서 보급지원사업 등에 5,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기정예산 882억3,874만9,000원보다 50억3,240만3,000원이 증가된 932억7,11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직원성과상여금 비율인상부족분 2억8,982만3,000원, 연금부담금 2억원, 국민건강보험금 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에 1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9,0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에 15억4,878만4,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8억6,755만원 등 총 43억9,46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성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2억원, 관내학교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 지식발명관 및 사이언스 건립에 1억4,000만원으로 총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입니다. 방림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각종 시설비에 34억2,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350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5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13만원과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1억928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의료급여업무관리 등 2,901만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은 저소득 주민의료급여 지원에 1억3,830만6,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2,582만5,000원의 재원으로 압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4,245만2,000원과 적립금으로 4억46만1,000원 등 총 5억2,582만5,000원이 증액된 총 25억6,7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7,100만원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사업 구 권리의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목적으로 2008년5월13일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해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기금운용계획을 신규편성하여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세입은 특허받은 제품기술이전 선급금으로 주식회사 아이디씨텍에서 1,500만원, 주식회사 세호에서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수입과 이자 18만원으로 총4,018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에 1,000만원, 특허기술이전 선급기술료 및 경상실시료 수입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기금적립금에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소관실ㆍ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행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이한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 계수는 100만원 단위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절감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액으로 산업진흥 고도화 등에 편성,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 특정재원은 교부목적사업에 반영하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658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억6,300만원이 증가한 1,624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4,600만원이 증가한 33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살펴본 바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롭게 성립된 예산안 중 홍보실의 인터넷뉴스 구독료, 총무과의 효사랑스포츠클럽 사업비, 복지사업과의 효사랑 노인일자리 지원 센터 사업비 등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효사랑스포츠클럽의 경우 전체 예산 1억원 중 체육진흥기금에서 7,0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금번 추경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시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6개월 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재심의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효사랑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사업의 경우 1억2,000만원 전액이 구비로 지원되어 구비 부담이 매우 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의 주요 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합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은 물론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입장에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더욱 없어요.

과장님, 166쪽 있죠.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송암동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 설치’라는 특별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

예, 상임위때 거론이 됐던 겁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

상향과 하향이 플러스 됐다고 봐야 합니다.

, 조형물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

위치는 우리 송하동 효덕IC에다가 설치를 하고 공원조성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시 입구에 들어오는, 거기가 남구가 되는데, 시민들에게 조형물 설치해서 생활 정보하고 구정 및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조형물 설치입니다.

거기 밑에다가 ‘바르게살기 제공’ 해가지고 한단 그말이에요? ○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 바르게살기운동?’ ○

송암동 바르게살기 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제목은,......

거기에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송암동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제공했다고 그렇게 내용을,...... ○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로 해야지 어떤,......

여기에서 바르게살기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데 위치가 송암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효덕IC에다 하는 것입니다.

‘송암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하니깐 그러는데 괄호해서 ‘송암동 설치’라던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니깐 얼른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시설물 점검을 하십니까? ○

올 봄에 4월달, 5월달까지 점검을 다 했습니다. 1차 상반기에 할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에 액수가 나와 있어요? 보수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

아, 어디 해볼란다?

구ㆍ동청사 보수유지비, 이것이죠? (예) 그런데 각 동에 점검해보니까 진단한 결과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6월달 안에 다 정비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각 동마다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동 예산으로 할 일도 아니고 결국은 구청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6월달 안에 할 거예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청렴도조사 하는데 보면 아무래도 민원봉사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세무과입니다.

아, 세무과에요? 세무과는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한테 잘못 질문한 것 같은데요. 민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원성을 살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 앞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서에 사람들의 인사조치는 다 됐어요? ○

몇 월달에, 제가 2월달부터,......

, 작년에 청렴도 작년치 해가지고 올해 남구가 최하위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혹시 선별 안했어요? ○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21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다소 증액됐죠? 일반보상금 해가지고요. 이것 안가지고 오셨어요? ○

예, 그것은 저소득층은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신고포상금, 거기에 대해서는 감됐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 있죠? (예) 그 기타보상금 어디치가 올라와가지고,...... ○

이것이 저소득층은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중개사들이 면제하는 대신에 구청에서 보조해준다 그말이에요? ○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공제에 가입하신 회원에 한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공제에 가입 안한 회원이 중개를 했을 때는 저희 구 예산을 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계약을 할 때, 전세4,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를 계약했을 때 수수료를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20만원씩 해서 5건 정도로 예상해가지고 1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해버린 사람은 혜택보고 나머지 뒤에 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겠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1년 단위로 합니까? ○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주게 된 근거, 남구만 합니까?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

각 구청에서 하기는 중개사협회에서 하는데, 혹시 중개협회 회원에 가입이 안된 업소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고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구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도,......

5건 정도 예상을 해서? (예) 그러면 북구같은 데는 얼마나 되던가요? ○

거기는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 5개 구청을 빼가지고 어느 구청에서 인구 몇 명, 대비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

대부분이 협회에서 가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많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해서 5건만 우선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5건 해놨다는 것 자체가, 전체가 혜택 본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 효사랑축제를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네요? (예) 원래 이 돈 가지고 해도 좀 부족한데 또 감액해버려서 더 힘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축제를 전체적으로 구 방침이 기획실에서 통합축제로 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 있는 모든 축제들을 전부 통합을 했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옆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통합축제 TF팀장으로 임무를 맡고 있고요. 그 중의 하나가 효사랑축제인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반이 삭감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합축제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될른지 안될른지는 몰라도 이것은 좀 축제가 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다문화가정 효사랑 웅변대회 개최??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진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감명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라면 다들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믿어요.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그 정도로 유창하게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런 것은 자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252쪽에 보면 팸피아 사이트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을 가져왔었습니다. 교재로 해서 초등학교 전부 고학년용으로 3억 지원하고요.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특별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 있네요? (예) 꼭 우리 구비에서 지출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

하단에 전산개발비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말씀,......

, 전에 효사랑인정도서를 개발 보급해가지고 우리 수입 창출을 할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교부금 갖다가 이런 데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 붓고 수입 창출을 하실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보급을 하실 것인지,...... ○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행정 역량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좀 하면, 마케팅 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효행장려법이 7월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에 관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학년용으로 해서 관계초등학교에 1차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가 되면 또 2차적으로 저학년용이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행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년만 지나고 또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교과서를 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행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수익 창출에 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혹시,......

,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간다는 거예요? ○

자동적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광주권 내에서 썼던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나가면 어차피 수업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수효가 창출이 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올 하반기부터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교과서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이 수익 창출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동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홍보할 수 있을 것까지 지금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것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요. 자동적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효에 관한 시간표 편성이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산하에서는 전부 광주 시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다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

예, 자동적으로 교육이 계속 진행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죠? ○

8월.

관련해서 남구에서 효와 관련된 표지석을 한다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노대동에다 하나 할려고 했다는 것. ○

지금 노대동하고 임정마을에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고 우리 한국효도회에서 하고 있는 것. ○

아, 그 효도회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지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

그게 1개소 당 1,000만원씩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개소를 지금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정에 예산,......

4개 중에서 2개도 안되고 1개도,...... ○

아예 여기까지 턱걸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10월달에나 할란다고 안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

예, 그 안에 충분히 추경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나와서,...... ○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하고 이미 추라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꼭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안지켜버리게 되면 우리 효와 관련해서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것은 10월달에 반드시 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304쪽 한번 봅시다. 304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민간경로당 개보수비, 물품지원비,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죠? (예) 어떻게 그 사업은 참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괜찮습니까? ○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해주고 있습니까? ○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약간이라도 성의표시하시고 절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335페이지 보면 백운2동 경로당 있죠?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합니까? ○

무등시장 건너편을 이번에 매입을 계약했습니다.

아, 그것이 백운2동,..... ○

예.

예, 알았습니다.

355페이지 거기 보면 초등학교 실험실 현대화사업 있죠?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

유안초등학교하고,......

금당중학교 교육, 각 과별로 학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평생학습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 그러면 지금 실험실이, 학교가 여러 군데 있죠? ○

예, 그러죠.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학교에서 해주라고 할 것 아니에요. ○

계속적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면요. 정율성,..

아, 부동산교부세 6%에 해당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정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번에 정율성 정씨문중에 고발당하고 그랬더만요. (예) 서로 싸움하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

지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특별교부세인데 그것을 고발 안당하게끔 잘 좀 하고 해야지,..... ○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전통꽃마당 이것은 어디 민간인한테 사업비를 줄 것입니까? ○

저희가 문화콘텐츠 확보차원에서 세워봤거든요?

무슨 꽃마당을 합니까? ○

저희 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어디에다가 줘가지고요? ○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은 거예요? ○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준다는 것을 아직,......

,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

아니,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준다는 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죠. 계획이 없이 지금 무조건 한다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

받았어요? 계장님, 콩이 원료로 되는 식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콩에 관련된 사업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 과장님 안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여쭈어 볼랍니다. 원래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계장님이 오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료값 많이 올랐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대비 비료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

나병택 약 30% 이상 올랐습니다. 비종에 비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평균치로 해서 30%고요. 복합의 경우는 약 67%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60%～70%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농사짓는데 유기질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나병택 예, 전반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작물이 원예작물이냐 수도작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유기질작물은 원예작물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원예작물은 필수적으로 유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예산이 기존에는 농협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행정계통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학비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라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만이 농가에서 비료로 인한 그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예산액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1억623만원이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법인한테만 지급했습니까? ○

나병택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농협생산자단체라고 하는 농협이 있고요. 또 영농조합법인하고 엽연초조합이 있습니다. 농가 그 작목반과 관계된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과 또 작물파종면적과 관계해서 배정을 합니다.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 분도 서운함이 없이 골고루 배분이 되었습니까? ○

나병택 예, 그 관계를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개중에는 그럴 겁니다. 저희는 성의껏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남광주 농협에서 일부 기존의 그 사업이 농협 계통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협에서는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계통의 부담으로 와서 저희가 배정을 할 때에 전체 남구의 경지 면적이 약 2,300ha 정도 됐는데 전체 우리 생산량하고 신청량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남광주 농협에서는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쪽에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

나병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유기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생산공장이 여러 군데에 있고, 그렇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사입해가지고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장을 지정해줬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아닙니다. 저희는 농가에서 농협에 비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러면 대촌은 대촌농협에 신청하고 남광주 농협에 관계된 농업인은 남광주 농협에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배정받은 비율이 아무래도 대촌에 농토가 많으니까 대촌쪽에서 많이 신청했것구먼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지면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서운함이 있는 부분들은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나병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몫이에요. ○

나병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말하기 곤란하니까 저희들 귀에 안들어 오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병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압촌 앞에 농로 확포장 있죠? 일부 하다만 것 있잖아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교부금 5,400만원 나와 있구먼요. 자, 382쪽 보십시오. 압촌동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압촌동 농로 확포장사업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나왔네요? 5,946만원. ○

나병택 예,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까? ○

나병택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죠? (예) 이것만 하면 그쪽에 진입로는 거의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압촌 입구 진입로가 아니고요. 지금 영어마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마을에서 저쪽 이동마을로 넘어가는 통로, 도로 맞은편 산쪽에 새로 놓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 지금 이 농로 확포장이 그 사업이에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입구 진입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압촌 진입로가 급한데 왜 그것을 안하고 이것을 합니까? ○

나병택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농로와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콩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어 봅시다. 지금 압촌에 압촌 콩센터가 있는데 민간이전 할려고 하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 (예) 왜 민간이전 할려고 합니까? 관에서 하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나병택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콩센터 운영관리는 현재 저희 농정계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콩 재배농가 장려라는 것이 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콩 재배장려라고 하면 콩을 재배해가지고 수익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남구에서 콩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논콩재배와 밭콩재배를 겸해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논콩재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저희가 원한만큼 면적의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은 재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농가만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주면 콩장려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습니다.

콩재배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

나병택 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농사하는 데에다 바로 심어도 됩니까? ○

나병택 예, 콩은 그렇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논 콩의 경우에는 배수작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배수작업만 잘 되고 수해만 입지 않는다고 하면 콩은 가능하다라고 농진청에서 통계숫자에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수작업만 잘 하면 논 콩은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논 콩하고 수도작하고 경작해가지고 수익금을 따진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

나병택 현재 농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져와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약 4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도작이 낫다고 그러는데 그 평균치는 작년에 진흥청에서 각 작물비교표를 가지고 한 것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료나 각종 자재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수도작보다는 콩재배쪽이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의 기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콩을 재배할 때는 파종을 하고 관리하는데 벼보다는 편리하다. 또 수확양에서도 정부에서 수매만 해준다면 수도작의 경우는 벼재배를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곡수매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콩의 경우는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콩의 경우에,......

아, 논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콩재배 농가가 많으면 그 콩재배 농가를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콩재배 한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하지 그 이후에는 지원이 필요 없네요? ○

나병택 저희가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 벼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실상 저희 구의 입장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올해 성과가 좋으면, 또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장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 콩재배 농가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콩재배 농가가 수도작 콩재배로 바꿀려면 초기비용이 들어가니까 초기비용을 좀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만 지원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이익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 재배농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금액이 책정되겠네요? (예) 내년에 새로운 농가가 콩재배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콩 농가를 신청한 재배면적을 따져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각 농가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저희 계획은 3,000평, 1ha라고 합니다. 1ha에 약 100만원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ha 정도를 콩재배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겁니까?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안하면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합니까? 그 농가에서는 수도작에서 콩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농작물은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목전환을, 행정에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벼로만 계속 갔을 때 정부의 추곡수매를 억제했을 때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작목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장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예를 들어서 콩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또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0ha 했는데 20ha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40h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지만이 재배해서 재배농가들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콩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콩, 우수한 질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농산물 품평회 개최,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나병택 예, 저희가 농작물은 재배도 중요합니다마는 반드시 판매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을 때 나주공산농협하고 대촌농협하고 내부적으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 ○

나병택 나주공산농협에서, 그리고 남광주농협에서도 약 4톤 정도는 수매를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년 이 파종면적이라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농산물 품평회 개최라는 것은 지금 대촌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품평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나병택 꼭 대촌만은 아닙니다. 남구관내에서 재배해가지고 생산된 물건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품목을 다양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목을 전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농업인의 활성화에 기 하기 위해서 합니다.

, 이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농업인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품명회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뭐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미리 저희 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줘야만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저야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110% 이해하는데 농촌지역에 안사신 분들, 그렇지 않아도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쇠고기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런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 당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

나병택 지금 저희가 농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압촌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촌제라고 아시죠? 거기 주변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잡풀이 많고 그래서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어디 것입니까? 우리 구 것입니까? ○

나병택 예, 구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저수지가 송암, 효덕, 대촌해서 26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 25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1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세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목은 국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5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또 보수, 정비를 저희 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죠? ○

나병택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를 가지고 밑에서 수도작하는 면적이 많습니까? ○

나병택 그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면적은,......

준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담수량이 적단 얘기에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왜 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병택 관리과 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표현이 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해서, 이것 준설작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차라리 준설사업 한다면 얼른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관광자원화사업 하니까 거기다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

나병택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드립니다마는 콩산업전도 마찬가지에요. 콩산업전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콩재배 농가가 늘어나면 콩 판로라든가 아니면 콩을 많이 팔아야만이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콩산업전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품평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설명도 없이 무작정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전부 예산을 깎은 것 아닙니까? ○

나병택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병택 예, 관광화사업 명칭을 저희가 준설,......

나병택 준설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준설이고 일부 거기에 꽃가꾸기라든가 아니면 갓길을 가꾸어가지고 수중공원, 이런 형태를 갖추겠다는 말씀이신데 5,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원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런 콩산업전, 농수산물 품평회, 콩재배농가 장려 이런 부분은 사실 농촌에 살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에 와닿게, 우리가 실제로 정확히 그쪽에 가보는 것이고, 사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나서 아, 정말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탁상공론식으로 이런 서류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농촌에 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의아심을 가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려다 확인 안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알아보니까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있습니까? ○

나병택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신생에너지 자원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안합니까? ○

경제과에서 합니다. 팀이 다릅니다.

? ○

나병택 에너지관리팀에서 합니다.

에너지관리팀 누구에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 다 국비에요. 시비, 국비보조사업 예산현황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

부속서류 말씀이십니까?

계장님이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면 별도로 저에게 서류로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인데 이걸 어디에 지급했는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할려니까 과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농지계장님, 옆에 앉으시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385쪽 한번 보실랍니까?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제일 상단에 보면 산학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기정이 제로였는데 900만원 세웠고, 그 위에 산학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100만원 서 있죠? 그리고 앞에 384쪽, 꿈나무경제교실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 세워져 있고요, 청소년 견학 지원금 해가지고 또 세워져 있죠? 청소년 연수지원제 청소년연수지원 수당 해가지고 510만원, 다 유사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방 여기 해당되는 팀이 농정팀 경제진흥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

얘기한 것 페이지 체크하셨어요? ○

처음 세웠어요? ○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청소년연수 지원제, 그것은 또 뭐예요? 예산을 여기 저기다가 짱박아 놓으니까 사람이 바뀌구먼요.

이영숙 예, 산업지원팀입니다.

이영숙 이것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직장체험을 통해서 사회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청소년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고 꿈나무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

이영숙 청소년들은 학교재학생이거나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구비를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80% 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20%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

이영숙 국비는 지금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안잡혀 있는데? ○

이영숙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노동부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국비는, 저희는 구비만 지급을 하고요.

국비고, 노동부 예산은 모르겠고, 우리 구비 510만원 잡혀 있잖아요. ○

이영숙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이 지급이 되거든요? 체험을 왔을 때 5만원씩 지급되고.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하냐고요. ○

이영숙 연령대는 만 14세부터 해서 29세 이하로 합니다.

윤계장님은 만 14세부터 29세까지?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

이영숙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재학생하고 졸업을 한,.......

29세면 영농후계자라고 봐야죠. ○

이영숙 영농후계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농업쪽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놓고 한 겁니다.

윤계장님은 뭐예요? 꿈나무경제교실은 몇 살짜리들을 위한 거예요? ○

?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청소년은 중학생 이상이구먼요. ○

이영숙 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죠. 14세부터 29세까지라면, 20세면 성인인데 영농후계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산학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9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팀이에요? ○

알아먹었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구 실과를 보면 남구가 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런 목별로 잘 써졌는지 이것은 12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계장님이신가요? 38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참, 문구가 너무 멋지십니다. 장류산업 육성 해가지고 콩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무관리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콩센터관리유지비 경정 300만원 해가지고 겨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300만원, 600만원 이러거든요? 또 380쪽 중간에 보면 콩재배농가 장려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콩재배농가 장려금 지급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콩관련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2,600만원 세워 있네요? 그러죠?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콩산업전, 장류산업 육성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콩산업전 민간행사보조하고 콩산업전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간 거예요? 아니면 행사비용입니까? ○

나병택 그것은 행사비용입니다.

? (예) 당연히 삭감돼야 마땅하겠구먼. 또 한 가지 381쪽이네요. 농산물품평회 개최 해가지고 4,952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

나병택 제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겠다.

행사기간에요? (예) 부스가 별도로 만들어진가요?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말씀 드릴랍니다. 콩으로 시작해서 콩으로 끝납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콩에 관련된 사업이 기획실하고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 어느 부서에서 콩사업을 맡아서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

당초에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하다가 홍보도 좀 더 하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기획실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체계가 확립된 다음에는 경제과에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전에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쪽으로 해서, 거기는 또 삼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과, 평생학습과, 문예회관, 그래서 이 앞전 조직개편때 일원화로 단일화 시켰는데 절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원화 시키면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기획실과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단일화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저희가 최하위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인허가 분야하고 토지거래허가 분야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과 소관이 토지거래 허가업무거든요, 토지거래업무 관련해서 담당계장, 담당자, 전부 2008년 2월27일자로 업무를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오실 때마다 답변할 때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통 다 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또 그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민원부서 창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일반직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이 많습니까? ○

옛날에서 기능직이 배치됐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부 교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체됐어요? ○

예, 전부 정규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혐의가 있어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교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연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다시는 청렴도 하위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차원에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잘 해주시게 되면 제일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하시면서 그런 일이 안오도록 내년에 또 평가가 되어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치가, 또 그렇게 나온다 하면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다 강도 높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주고 가야지.

과장님, 우리가 세무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등록을 하면 그 구로 등록세가 나오더만요. 그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구 차도 우리 남구에 오면 우리 남구 수입으로 되더만요. ○

그랬는데요, 지금 취급하는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다 시세이기 때문에 일정 다른 구에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전부 다 시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금을 우리 남구에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세무과장이 말을 틀리게 해버렸네요. 그러면 전부 우리 구로 들어온다 이거에요. ○

전기료랄지, 과태료랄지,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구 세입,.

, 예를 들어서 동구 차인데, 동구에 주민이 사는데, 우리 남구가 차량등록소가 넓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세가 전부 우리 구로 됩니까? ○

그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수입이 안됩니다.

혜택이 조금밖에 없겠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함으로써 교부금이 다른 구청에서 많이 오니깐 더 좋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려고, 예,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등록과하고 합쳐지죠? ○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로써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싶은 말은, 그 인원은 6급하고 5급 자리는 물론 합병이 되면 좀 조직이 위에서 되는데 그 인원의 밑에 있는 업무는 옛날에도 말썽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과가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게 정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그 보직이 유지되는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과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를 위해서 고통 분담의 한편이려니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 있을 때 인센티브 많이 받아가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죠? ○

좋습니다.

농산물공판장 옆에 보면 서구 중고자동차매장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잘 뚫려져가지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남구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소나마 우리 저희 구 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등록을 저희 남구사업소로 많이 하러 왔습니다. 혹시 등록하고 있는 창구가 몇 개나 됩니까? 자동차등록업무 관련해서? ○

우리가 12가지 유형의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접수하면 됩니까? ○

아, 거기에 7개 창구가 있어 가지고요. 말소 등록이라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말소를 하신 분들은 안내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7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고자동차매장의 딜러들, 그 사람들의 민원이 여러 번 저한테 전화를 와서 느끼고 제가 한 번 가보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리적으로 여건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차량등록을 한 대 하러 왔는데 남구사업소로 가면 지금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는 2명이 받습니다. 이전등록만,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이전업무덕에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창구를 더 늘려야 할 것 같던데? ○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제가 죽 데이터를 빼보니까 이 정도는 적정인원인 것 같고요, 다른 또 안에 있는 근무가 업무 연찬을 시켜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병가나 연가를 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다 해 놨습니다. ○

바쁘고 세수입이 좋을 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장시간 동안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과장님들이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도시개발과 업무가 폭주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 택지지구 개발하느라고 민원도 많으시고 업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

많이 있습니마는 또 재원상태가,......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요.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예산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안하시면 되겠네,...... ○

지금 현재 부의된 사안가지고는 그렇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얼마 안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암공단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있잖아요. 전부 다 시비구먼요. (예) 금액이 좀 늘었네요? 시비가, (예) 정확히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암공단 입구입니까? 고가도로 막 지나서 우회전 해서 죽 올라가는 그 하수관거입니까? ○

그 부분하고 공단 내입니다.

내? (예) 공단 내 하수관 준설이죠? (예) 특별하게 하수관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 설치할 데가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길래 어디에 하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

기존의 시설을 조금 준설하고 약간 노후된 곳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곳은 보수하고? (예) 그 위치를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실랍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예산이 깎였네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거기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됐나요? ○

예, 그것은 당초 정부 오염총량제도에 실시하는 마을 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방침이 국비가 10%, 그 다음에 시비가 45%, 구비가 45% 그랬었는데 구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것이 좋은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삭감했단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다소 70%정도는 지원을 해주지 않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는 이게 필요 없는데 자연단위 부락 같은 데 이런 데는 오폐수가 분리가 잘안되요. 아시다시피 분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오염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하천이 오염되고 우리 생활하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예)

과장님, 우리가 메인도로는 이제 보이니까 뭐 한다지만, 이면도로 쪽으로 한번쯤 다녀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예) 도로포장 및 소파 보수비로 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참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남구가 기존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보이는 도로는, 큰 도로는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한 번 보십시오.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쪽보다도 오히려 안 보이는 쪽,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구청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보면 인허가관계 돼가지고, 그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 번째 민원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저희 열악한 남구 재정을 좀 돕자는 의미에서 세수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먼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고 질문을 해 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랄지 타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허가랄지 아니면 대형건물 인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다소 민원이 있을망정, 법에 저촉이 안되면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돼가지고 시기적소 때마다 입주가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들 행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구에 저희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남구의 ‘8학군이고 학군이 좋다, 살기 좋다??등등 그런 이야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소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건축인허가가 차일피일 늦어져가지고 아주 좋았던 호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한 번 간부님들이, 특히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어떤 행정을 펼쳐가지고 남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야 간접시설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전문직에 계신 도시국소속의 간부님들이 뭔가 주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

지금 저희들이 건축인허가과정에서는 민원처리가 법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미루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미뤄졌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 처리가 기간도 있었을 뿐더러 또 사회건축에 대한 주변의 여론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미룬다든가 특별히 제한다던가 그런 전처는 없습니다.

현장에 시위하고 농성하시는 분들 가서 만나 보고 저희들은 그분들 만나서 농성하라고 부추기진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것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를 판단해서 집행부를 먼저 만나서 애로를 듣고 상의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눈가리고 하늘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또 회사하고 약간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가지고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을 구청에서 설득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된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이 더 이상 심한 농성을 못하도록 이런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각 관내에 지역구 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밖에서 듣고 있어요. 왜냐 하면 결국은 남구하고 기업들하고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수백억씩을 자금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쪽으로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늦는다 그러면 손해 보는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디로 가냐? 입주자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구가 850만원대 분양이 되고, 900만원대 분양이 되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일종의 하나입니다. 원가상승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적인 서비스도 거기에 좀 못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남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는 ‘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다,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소송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죽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면, 그분들도 민원인인데, 조금 다른 지역 주민의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행정이 너무 뒤로 뒤쳐지는 바람에 행정서비스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건축에 관계된 행정서비스가 좀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구 전체로 보면 건축허가를 미룬다거나 저희들은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일 처리하면서는 늦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절차상, 그 절차상의 진행과정에서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저희들 건축과 부서에서는 허가를 미룬다거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룬다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하나 짓기 위해서도 옆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구가 그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

심합니다.

때 우리 집행부에 제가 어떤 점이 아쉽다 하냐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행정의 비중을 차지 해서 가줘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미리 미리 해주시란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전투해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해가지고 오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허가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 구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서 책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막 발굴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대화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절충안을 집행부에서 빨리 정리정돈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판단에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숲가꾸기사업, 이것 어디에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

여기는 분적산, 진월동 분적산하고 금당산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어떤 식으로,...... ○

주로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한 50m 정도 해서 잡목 제거, 칡넝쿨 제거,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꾸는 것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이식해서 큰 나무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버리면 됩니다마는 워낙 산림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은 산능선 주위로 해서 좌우를 한 50m씩 숲가꾸기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

예,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해가지고요? 당초에는 한 70ha인데요, 지금 국비가 좀 여유가 있었는가 140ha 정도, 약간 배 정도 늘려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맞춰서,......

안남습니까? ○

무엇하시게요?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 관리해가지고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재료비 있잖아요. 보십니까? 485쪽입니다. (예) 거기 예산이 좀 줄었네요? 3,000만원이. ○

일률적으로 15% 정도 해서 다 감을 시켰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재료비 해가지고 3,000만원 줄었는데 3,000만원 줄여도 가능합니까? ○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일률적으로 15% 일률삭감으로 해서,......

, 그런다고 등 깨졌는데 안바꿀 수는 없잖아요. 등 깨지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하나는 놔둡니까? 실제로 예산 줄일 것을 줄여야지 이런 것을 줄이면, 물론 전체적으로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15%를 줄여야 한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보안등 두 개가 깨졌는데 하나는 바꾸고 하나는 안바꾸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

그것은 예산파트에서도 아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안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되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켜놓고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과장님, 예산은 삭감했더라도 빠짐없이, 이것이 가장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바로 교체하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2차 추경때 바로 또 예산을 잡아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관중 위원께서 숲가꾸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분적산라든가 아니면 옥녀봉, 또 제석산, 거기가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가장 쉬운 것이 등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산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등산로 보수하고 산에 올라가서 숲이 많이 있어야지 숲이 없다면 그것은 산의 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등산로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숲가꾸기도 가능하면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늉만 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예,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예,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세워서 하더라도, 숲가꾸기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사업입니다. 당장은 표가 안나더라도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잘 해놨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자한만큼 예산의 가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

예, 사무감사때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거기를 한번 다시 갔어요. 그런데 칡넝쿨이, 좀 높은 데는 전혀 안해, 전혀 안하니까 이 관계를 좀 더,..... ○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숲가꾸기를 이번에 처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나무는 칡넝쿨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칡넝쿨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작은나무 베는 것보다는,...... ○

그런데 참 어렵대요. 그것이 뿌리 자체를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뿌리 자체를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라놓으면 또 그 다음에 오면 자라고, 자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거든요? ○

예, 알았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말끔히 할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남구에 의사국을 포함해서 23개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불철주야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팀이 아마 우리 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대촌이나 펌프장 배수관 등 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

예, 전부 점검 끝내고 덕례 배수펌프장은 며칠 전 비온 뒤에 가동을 한 번 했고요. 화장펌프장은 지금 비가 안와서 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가동을 못했습니다. 일단 점검은 다 끝냈습니다.

. 그래도 한 가지 조금 다행인 게 우리 열악한 남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 5억6,0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더 편성이 되었구먼요. (예) 요긴하게 쓰시고 지금 보시면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긴장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과 직원들, 국장님 판공비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재난관리과 직원들 한 번씩 챙겨주세요. 챙겨주고 있어요? 없으면 저라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우리 남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인데 왜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이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배수펌프장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엄청 했었는데,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예) 일반관리비나 훈련비 정도에서 줄어드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이런 예산도 다 똑같이 15% 삭감됐네요? ○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재난지역이 발생되었을 때 기금으로 대체하실랍니까? ○

갑자기 발생되는 것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예비비로라도 해서 사용을 할랍니다. 그리고 방금 재난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재난기금은 원래가 법정기금인데 예산이 열악해가지고 본예산에도 누락되고 지금 추경에도 사실은 빠졌습니다. 가능하다면 재난기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효사랑기금은 잡음이 많거든요? 그렇죠? 효사랑은 1년이면 한 몇 억씩 마련해요. 많게는 4억씩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데 도시국장님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방한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요즘에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만 창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익이 창출된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센터랄지 여러 가지 자기 수입이 있는만큼 지역주민에게 돌릴려고 환원시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회사들, 남양건설이랄지 대주건설이랄지 1년에는 몇 억씩 써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방림2동 재해위험지구 일 시작하셨죠? (예) 그게 언제 완공되나요?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방침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2010년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되는데 좀 연장될 수도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6억5,000만원 있구먼요. ○

예, 그것이 지금 구비를 감액시키고 교부세로 해서 대체를 시킨겁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의 공사비용인가요? ○

이것은 보상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보상비로요? (예) 그것 빨리 정비해야 되겠던데요?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옛날에 칸막이 달아서 살던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집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위험지구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우범지역이기도 해요. 그쪽이 학교 밑이여 가지고,...... ○

일부 이사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확인해서,......

우선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훤하게 불이라도 켜가지고, 그런 정비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거기를 밤에 한 번 가서 보시면 으슥해요. ○

예,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400페이지 보면요.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했죠? 400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불법투기 고발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

불법투기 고발이요? (예) 옛날에는 파파라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더러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실효성도 없고, 아마 없앨 것입니다.

해도요? (예) 그것을 잡아도? ○

아니, 그것은 파파라치가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말고 주민들이요. ○

주민들은 더러 들어옵니다.

? (예) 각 동에 보면 불법투기카메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주월2동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옮길 수도 있다더만요. ○

작년에 우리가 각 동에 하나씩 해줬는데요.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물어 볼려고요. 옮겨오면 10만원씩인가 들어간다던데, 대략 10만원 정도. 이것을 옮겨가지고 불법투기 하는 분들을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무조건 고발해요. 그러면 이 앞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조건 몇 군데 해버리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 2개월～3개월 계속적으로 고발한다 이거에요. 고발을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불법투기가 좀 덜해지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꼭 그분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버리자 이거에요. 이래버리면 소문이 난다 이거에요. 소문이 나다 보면 불법투기가 덜하지 않냐, 사실 고생이 많거든요. 밤중에 갖다 버려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10만원 정도 지원한 것을, 그러면 불법투기를 신고를 해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5건이면 5건 잡아가지고 하면 거기서 좀 해주라 이거에요. 카메라 옮기는 것을, CCTV 옮기는 것을, 우리 구에서 좀 해주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5만원짜리 5건하면 2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옮기는 비용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

카메라 옮기는 것은 비용 10만원 없어서 못옮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이 상습 불법투기장소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불법투기카메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의식이지만 거기에 해놓은 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는 개선이 되어야만, 개선되었다고 생각해야 옮기는 것이지 개선도 안된 것을 옮기겠습니까?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카메라 달아놓은 데는 안버립니다. 아니까, 이제 그때는 거기는 안버리고 옆에다가 버려버려요. 거기 비추는 데는 안버리더라고요. ○

참고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달아놓으면 몇 번은 버려요. 그런데 카메라 설치한 데라고 주민들이 알아버리잖아요? 그쪽으로는 절대 안가버려요. 주민들의 의식을 좀, 주민들이 참 불법투기를 안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몇 분을 희생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불법투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밑에 지시를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아까 삭감내역에 130쪽 발명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억을 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업은 우리 남구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또 공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식기반사업 선포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상품을 좀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특허청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기반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콩산업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84쪽에 이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문화의 거리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할랍니다.

예.

이번에 저희 예산에 효사랑축제로 올린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금년에 하는 효사랑축제는 예년의 효사랑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고유브랜드가 효사랑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전 명칭에다가 효사랑브랜드를 붙인 것입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90%가 농업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8개 행사를 통합하면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최소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예산은 꼭 필요하고 농업전이 과거에는 소모적인 행사로 했지만 생산적이고 미래비전을 대촌지역이 보여주는 직접적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삭감된 4,000만원은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청사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월에 문예회관이 과에 합쳐진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3배는 편성해놓고 당연히 세출예산에도 반영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아쉽지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