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2008년 6월 10일 조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9일 한기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태옥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22억7400만원보다 189억9400만원이 증가한 2412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일반 산업단지 특별회계 신설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331억6600만원보다 523억5700만원이 증가한 855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54억4100만원보다 713억5200만원이 증가한 3267억9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267억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54억4100만원보다 713억5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에 대해서는 2534억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5%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의 예산은 250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7%, 의회사무과는 10억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408억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64억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 추경 세입재원은 189억9400만원으로서 그 중 세외수입이 163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18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59억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63억1600만원이 증가한 31.5%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26억7900만원이 증가한 6.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 재원도 세입과 같이 189억94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 예산이 172억7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3억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0.2%에 해당되는 7700만원이고 물건비는 1.3%인 1억91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7.5%인 63억3천만원, 자본지출은 9.7%인 104억2백만원, 보전재원 예산은 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부거래 예산은 11.8%인 3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에서 16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1500만원이 증가한 351억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5억8700만원이 증가한 106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6억6900만원이 감소한 475억87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2억3900만원이 감소한 208억4500만원, 보조금 전체액은 2008년 당초 예산액보다 159억8백만원이 감소한 68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008년 당초예산보다 55억2600만원이 증가한 158억1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억2900만원이 증가한 39억9200만원, 교육비는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48억76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40억5800만원이 증가한 204억2900만원, 환경보호비는 12억원이 증가한 228억4천만원, 사회복지비는 24억7400만원이 증가한 422억5800만원, 보건비는 3억3900만원이 증가한 41억1600만원, 농림 해양수산비는 81억이 감소한 397억84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11억2700만원이 증가한 44억2백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45억4900만원이 증가한 144억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3억6300만원이 증가한 256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4200만원이 감소한 42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신설 등 7개 특별회계에 523억5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22억4200만원, 보조금이 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예산에 6억7900만원, 사회복지예산에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516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276건에 77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총 사업비는 272건에 78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34억9800만원, 균특보조가 10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는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가 17억83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80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건에 기금보조가 1억원, 도비보조가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36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도비보조, 분권보조, 성립전예산 편성조서로서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38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조서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 외 28건에 8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업용 경차 구입 모닝밴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옥 부의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올해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