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9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김대중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선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최기재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외 10건, 일반 안건으로 2008년 AI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지원 동의안 등 이상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4월 26일 미륵사지에서 개최된 제6회 익산 보석참외수박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13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익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22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6회 교육주관기념 및 교육자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팔봉군경묘역에서 개최된 제53회 현충일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12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지역생산품구매 다짐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13일에는 시 상황실에서 개최된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최종오 의원입니다.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가 깊어가는 시기에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분주하신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기백과 열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새로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신속하게 전해 주시는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물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익산시의 홍보에 대한 자세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의 홍보에 대한 자세입니다. 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 90년대의 IMF사태 이후 참여정부의 민선 자치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변화 속에서 종래의 관리론적인 홍보관이 주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항거 내지는 대결형의 주민운동까지 생기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와 발맞추어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설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만을 위한 홍보로 생각하고 빔 프로젝트만을 이용한 홍보는 전근대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 지역이미지 및 특산품 홍보활동에 있어서 전국적인 홍보활동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마백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보석의 도시, 교통의 도시 등 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브랜드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는 데에도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순수미, 서동마, 마국수, 호산춘 등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날씬이 고구마는 홈쇼핑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홍보가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전 노무현 대통령도 말하였고, 홍보가 잘 되면 시정이 잘된 것이고 홍보가 잘못되면 시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광주광역시 공보관실에서 25년간 공보업무를 담당하다 정년퇴임한 김원재 사무관의 일성입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50만 익산건설을 위해 홍보의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홍보팀의 인력을 보강하여서라도 익산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체제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 의식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즉, 혁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 운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이미지에 순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초기에는 조직과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과 기존 직능단체와의 문제,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문제, 자원봉사자의 부족, 운영비 부족 등 기반구축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해 오면서 기반조성과 운영능력이 배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동에서 풍물교실을 운영하면 B, C, D동 등 중복으로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려하한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까지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재를 생산하여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29개 읍·면·동에서 202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읍·면·동 당 평균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억 5,000여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중복된 프로그램을 잡화상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 별로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순환과 분배라는 원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시내동 전체가 풍물교실, 서예교실 등의 비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공무원의 주도적 운영체제에서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중심 조직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자로서 주민들의 지방자치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문화프로그램의 수혜로 성과와 효과는 인정하나 주민자치센터의 태동기를 지나 발전기에 도래해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근 자치센터와 중복을 피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변화는 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생존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역안정, 그리고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해 익산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고를 바꾸고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