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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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홍보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에 문화창착기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등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300만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에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증원에 따른 운영비는 12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안내소 건립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통한옥관광 지원사업비 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중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관광안내소 건립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테마관광상품 운영비 3,000만원과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으로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를 위해 군정홍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장비 믹서기 교체구입비 150만원, 방송실 LCD모니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시설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읍면 홍보 네트워크 설치공사비 2,500만원, 본청과 사업소 홍보영상장비 설치공사비 2,500만원, 현관 영상장비 게시대 설치공사비 1,200만원, 청내 음악방송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정지용문학관 관리용 예초기 구입비 60만원, 지용문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발전을 위한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비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남배바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회 정순철동요제 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민간이전비로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중 기금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서 도․시․군 부담비율에 의거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보수를 위한 민간이전비로 관성회관 민간위탁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성회관 로비 석조탁자 설치공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화교실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비로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마을유래집 발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산성에 대한 학술 고증을 위한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청산향교 서재 보수공사비 2,700만원을 부기를 경정해서 주민들이나 향교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청산향교 홍살문 보수공사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소방훈련 연막탄 구입비 등에 305만원, 임차료로 경현당 주변 잡목제거 장비임차료 80만원,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전기안전검사료 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지역문화재 안내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비 1,050만원, 안내판 설치 200만원, 이지당 진입로 정비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읍면에서 건의한 청산․군북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면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기금 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해설사 1명 충원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단체관광객 방문 시 해설사 제공용 이동 무선헤드셋 마이크 구입비 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춘추민속관 공연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기금 2,5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 750만원 총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상품 운영으로 2007년도 충북도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행자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남부권 연계형 테마관광상품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향토전시관 유물보관 책장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사업으로 정구장과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롤러 2개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에 각종 대회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제36회 충청북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유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옥천군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제1회 군수기차지 테니스대회에 300만원, 청성면민 체육대회 400만원, 읍면별 군민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2,000만원, 읍면별 새해 해맞이 행사 1,350만원,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정구팀 인건비 중 군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 지원경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175만원, 실시설계비 2,3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청산국궁장 확충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62만1,000원, 시설비로 관성정 새시 설치공사비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산국궁장 확충 및 정비사업비 1억344만4,000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보은에서 도민체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1쪽에 말이에요. 맨 밑 하단에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이라고 해서 25점에 500만원을 세우셨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어떤 전시회의 수상작품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우리 관내에 예술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동호회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또 작품활동을 해서 우리 군에서 또는 각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시대회에 작품을 출품하는데…….

김규원위원

이런 전시회 수상작품은 이번 구입이 처음이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25점을 500만원에 구입하셔서, 용도는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청내 사무실이나 사업소, 읍면에 골고루 돌려가면서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위원

우리 청내나 사업소의 복도에 걸어 놓는다는 그 얘기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목적은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또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지원적인 측면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202쪽에 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제1회 정순철동요제 일부증이라고 1,000만원이 증액됐죠?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이었지요. 그렇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도저히 따져 봐도 2,000만원으로 못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3,000만원으로.

김규원위원

사업계획이 어떤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신중히 검토되어서 2,000만원으로 1회 사업을 추진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는데 2,000만원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전국단위 짝짜꿍 동요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무주의 반딧불 축제라든지 함평의 나비사랑 축제라든지 금산의 금산사랑 창작동요제가 있는데, 이런 데를 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데는 없고 전부 방송국에 의뢰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로 갈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원으로는 안 되고, 금산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함평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이상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하려면 그렇고. 또 첫 번에 개최하는 것부터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올려놔야지 흐지부지 하게 되면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른 시군이 한 것보다 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하단에 말이에요, 이것도 마을유래집 발간에 2,000만원이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당초예산에서 이것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삭감되었을 때도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마을유래집 발간이 꼭 필요해서 계속 사업을 하려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지금 마을유래집이 지금 시골에 가보면 시골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마을은 마을대로 전통이 있고 유래가 있고 전설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고증해 주고 말씀해 주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객지에 나가 있는 애들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마을의 특성이나 유래를 알면 사실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나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민화된 문서를 남기려고 하는데,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분들의 연세가 보통 75세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렵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유래집을 2,000만원 들여서 책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마을별로.

김규원위원

지금 몇 부를 만드실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1,000부 정도 만들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1,000부?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202쪽에 제1회 정순철동요제는 언제 하시려고 계획하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직 개최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 9~10월 경에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지금 동요제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할 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박찬정위원

이번에 가 보니까 작년보다 더 커졌고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린이날과 겸해서, 더군다나 전국적인 동요제 행사를 보면 더 효과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용제랑 겸하시든지 어린이날에 한번 해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시기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용제나 어린이날에 시점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2,000만원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하고 9월이나 10월에 개최하기로 점정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2,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5,000만원이 들더라도 처음 하는 행사이고, 또 더군다나 동요제이고. 그러면 어린이날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전국적인 행사로 할 수 있고, 또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내년부터라도 잘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시더라도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리고 지금 206쪽에 보면 태권도대회도 그렇고요, 제1회 군수차기 테니스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군수기 대회 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지금 3개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계속 해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종목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군수기차기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각 종목별로 리그전이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협회별로 모여서 자기가 평소에 닦은 실력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의 화합된 분위기도 보여주고, 또 그런 계기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 해소된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는데. 문제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호활동이기 때문에 자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현실상 또 관례상 자비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요구하고 또 우리도 그런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이끌어 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단합이 되고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차례 찾아와서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다 와서 우리도 군수기차기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해야지요.

박찬정위원

지금 옥천에 활동을 하시는 다른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동호인이 한 4,500명 정도 돼요.

박찬정위원

종목이요.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이런 종목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지금 협회가 있는 종목이 19개 종목입니다.

박찬정위원

거기 군수기차지가 지금 3개, 작년엔가 볼링도 와서 제의를 해 왔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러면 1회, 2회 계속 이어져 갈 테고 다른 종목들도 우리도 다 하겠다고 하면 어느 기준이 있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단위에는 도지사기차지가 있고, 또 각 시군단위에는 군수기차지, 연합회장기차지 이것이 거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나 동호회원들이나 “꼭 옥천만 없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옥천만 없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농담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옥천만 없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좋다고 하고, 주민들이 살맛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정위원

물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하고 우리가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좋지요. 혹시 염려되는 것은 어느 일부 종목만 하고 타 종목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무리 없이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1쪽에 읍면 홍보 네트워크 설치공사에서 설치계획의 필요성과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읍면 네트워크를 위한 TV방영은요. 이제 설치장소는 각 읍면 민원실, 농업기술센터나 체육센터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사한 행사나 또는 군정시책이나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사진화 해 가지고 계속 송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PDP TV 구입은 우리 예산계에서 사업우수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것으로 TV를 구입해서 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설치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의 시책이나 군정이나 의정활동을 사진화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청이나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또 민원실 같은 곳에 와서 가끔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루한 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군과 민과 친근한 이미지 제고도 될 수 있고. 또 군정시책이나 행사 등을 실시간 홍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효과가 있을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시 수상작품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구입을 하면 이것을 매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전시하는 전시장이나 작품전에 가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 우수하다든지, 작품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구입해 주려면 돈을 몇 천, 몇 억을 세워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시장에 가서 둘러보면 참 딱하고 불쌍하고 또 투혼의 의지를 발휘해서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나오기가 뒤통수가 남부끄럽다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군과 의회가 해서 서로 해 줄 필요성이 있구나 할 때 선정해서 하나씩 사서 동호회 활성화를 기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사기를 진작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이지당 진입로 정비에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금 군내 지정문화재 진입로 정비할 곳이 얼마나 되나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진입로 정비할 곳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산간오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지당은 가까이 있고, 또 옆에 경관도 수려하고 해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보고 주민들이 어렵지만 그냥 다녔으면 좋겠는데, 또 그 주변 주민이라든지 면민이라든지 여기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칠방리 우암선생 신도비나 이런 곳을 가 보면 산길을 따라서 한 500m~600m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정비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꼭 필요한 곳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것을 좀 더 확인 좀 해 보시고. 이런 곳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보조금은요, 그 자체에 대한 보조금이지 진입로라든지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요.

민경술위원

확인되는 대로 이런 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206쪽에 지금 군민화합 걷기대회 이것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군민화합 걷기대회를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국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고. 또 걷기대회 하면 생활체육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그때 걷기대회 한 성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시골에 가더라도 어른들이 저녁 먹고 산책로나 일정부분을 열심히 걷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건소에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걷기대회를 함으로써 홍보가 됐고, 건강에 좋다는 것이 자연히 PR됨으로써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 차원에서 우리라도 이것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많이 하려고 각 읍면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건소에서 한 것이 그분들이 뭔가 보건소에서 했을 때 타당이 안 되니까 문화홍보과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가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이것을 좋아하는데 국비로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잘 잘았고요. 그 밑에 교육기관 지원경비 일부증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민경술위원

2,000만원의 증액사유와 지원학교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5,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3,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던 것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인데, 죽향학교 외 12개 학교의 육상․배구․농구․양궁․유도․배드민턴, 여중의 관학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속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준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죽향과 옥천여중과 이 두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죽향, 옥천여중, 삼양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등에 지원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3,000만원을 했다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전에는 5,000만원을 계속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에 맞게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이 작지는 않네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많지요.

강병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옥을 옥천군에서 몇 가구나 관리하고 있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춘추민속관 한 군데가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체험할 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비한 곳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시스템을 계획해서 문광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우리 춘추민속관은 문학공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주민들한테 문학향유의 기회를 주고, 또 관광객도 유치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기금 2,500만원이 시군부담금 해 가지고 3,57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6월 21일부터 7월, 8월, 9월, 10월, 송년행사 이렇게 해서 6회를 하고 있는데, 태평소라든지 민속 섹스폰, 전통혼례, 지역특산물 판매 코너, 먹거리장터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6월 22일은 태평소운이라고 해서 전통가옥의 여가문화 소개와 옥천군민과 관광객의 태평을 기원하는 공연이 있어요. 사물놀이도 있고 대북공연도 있고, 태평무도 있고, 선비춤도 있고, 또 사랑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이 됩니다. 한번 가 보시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고전문학을 보고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6월 21일날 한번 관람을 해 보시고 나중에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206페이지에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민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이것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옥천군이 지원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지요.

강병덕위원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예.

강병덕위원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없어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강병덕위원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면단위에서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러면 제가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은.

강병덕위원

이것을 면단위로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면단위로 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태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환경관리담당 육종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15억8,355만2,000원으로 10억8,545만2,000원보다 4억9,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60만원, 국고보조금 4억9,700만원을 증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1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자율점검업소 현판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그린 마이홈 카드기금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을 감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오폐수 오수․분뇨 관련 예산 분뇨처리대행사업 수수료 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분뇨처리장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 1,486만1,000원과 정화조청소 홍보비 80만원을 감하였고, 폐형광등․폐건전기 회수함 구입을 위해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비 1억628만원도 상수도사업으로 이관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공사비는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업체로 과목경정하고 5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부서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은 140억4,97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22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5,24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수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11억2,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수계운영관리 사업추진에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설치보수사업에 있던 편성목을 옮겨 2,52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별 증감은 녹조방지시설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 60만원, 안정장구 구입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시금지 안내판 제작비 160만원을 계상하는 등 과목 간 경정만 했기 때문에 예산액의 증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회 추경 편성조성에 따라 6,8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내에서는 부기에 대한 금액조정만 하였습니다. 5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간에 7억3,500만원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520쪽, 주민지원사업 관리입니다. 인건비와 여비편성목간 217만원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계속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민간자본 편성목간에 2,142만1,000원의 과목경정 및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기타회계 전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등에 11억2,98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1,42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 8,649만6,000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2억원 조성 후 식품위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70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9,99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9%인 예치금회수 9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1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은 9,99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99% 감액되었으며, 2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폐건전지 회수함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20곳이거든요. 그러면 옥천읍에만 하시는 것인지, 면에도 하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그것은 할당량을 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박찬정위원

계획하실 때 이미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 놓을 것인지까지 다 계획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형광등이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 문서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찬정위원

그러면 회수함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계획도 없나요. 크기나 그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박찬정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래도 20개 만들어서 어떻게 크기라든가 어느 장소에 놓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죄송하지만 제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정위원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동료는 위원 여러분! 지금 환경관리담당이 내용 숙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폐기물관리담당 곽권호입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과 폐건전지 수거함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보급이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운 예산은 수거함,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거든요.

박찬정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이것이 있나요? 폐형광등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은 공동주택과 면사무소, 그리고 건전지 수거함은 초․중․고등학교와 충북과학대학 등 해서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공동주택이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관내에 아파트단지, 하늘빛이나 그린아파트요.

박찬정위원

그러면 쓰레기수거함 근처에 있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수거함 옆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산다고 한 것은, 그 폐형광등 수거함과 폐건전지 수거함은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놓는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함을 빼서 저희들이 수거업체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그 수거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거함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가져가면 리필 마냥 다시 채우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그 크기가 보통 큰 형광등도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가요?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잘 사용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는 막대형과 원형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설치해 놓은 것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42개소 폐형광등 수거함 밑에 폐건전지 수거함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폐형광등 같은 경우 마땅히 버릴 곳이 없으니까 쓰레기 버릴 때 그냥 옆에 세워놓는 것을 많이 봤어요. 폐건전지는 사실 모르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져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폐건전지 회수함이 7,000원인데, 어떻게 7,000원 가지고 되나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폐건전지 수거함의 7,000원짜리라는 개념은, 이것이 말 그대로 박스입니다. 우체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통이 있으면 철제함이 있고 그 밑에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함을 만들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빼내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7,000원짜리입니다.

박찬정위원

이것도 형광등처럼 마찬가지로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만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저희들이 폐형광등함과 폐건전지함 보급을 한 42개소를 보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를 할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도 시가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히려 불법투기라든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과 학교에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수를 막 늘리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급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찬정위원

늘리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어떠한 장소에 가면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될 텐데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장님 회의나 그런 곳에 꾸준히 홍보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이 환경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폐건전지 같은 것은 어느 장소에 가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폐기물관리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68쪽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10억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김규원위원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공사 전액감 해서 감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당초에 5억이 옥천군에 국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업무추진을 잘했던 간에 5억이 더 내려오게 되어서 10억이 됐습니다.

김규원위원

5억원이 삭감된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5억을 삭감하면서 다시 과목경정이 되는 식으로 해서 10억이 섰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이 국비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100% 국비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증설공사는 어디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장소는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설치할 것이고요. 우리가 시설비로 섰다가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술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민간위탁 쪽으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원위원

이 페기물처리장은 군에서 시설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각로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별개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담당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이 또한 폐기물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황규상위원

기존 5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다가 다시 5억원 확보가 더 되어서 10억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수고를 많이 했고요. 기존 소각장과 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소각장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 증설공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매립장이 있는데, 계속 매립을 하다 보니까 상단부에 증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고하면 상단부에 호수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들여서 확장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상단부에 전에 매립하고 흙무더기 쌓아 놓았던 거기를 더 넓혀서 매립시설을 더 확충하려는 그 사업인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520페이지를 봐 주세요. 52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이 2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배분이 되고, 환경청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하잖아요. 그 배분 기준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수변구역 내에 50%와 인구수에 따라서 50% 해서 100%입니다.

박찬웅위원

면적이 50%, 또 인구가 50% 이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원액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우리 군북면 내에서도 각 마을별로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구요. 무슨 내용이냐면 면적과 인구하고 하면 부재지주가 많이 있어요, 특히 대청호변에는. 환경청에서 배분할 때는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배분을 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사업을 결정할 때는 마을의 거주주민들이 전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주민이라고 하는데, 주민도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 있지요? 현재 거주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대청호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결정은 거기에서 하고, 또 전체 주민들도 일부 마을에서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사후에 왜 이런 사업을 결정했느냐, 시설은 관계없는데 어떤 물품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댐지원사업비로 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다, 농기계를 구입했다, 어떤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이것이 공평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을 군에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서, 지금 마을의 이장들이 상당한 입장이 난처한 경우를 겪고 있어요. 보니까 민원인들이 군에 와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면 뚜렷한 기준도 없이 적당히 얘기를 하고, 마을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라는 식으로 하는 예를 몇 번 봤어요.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일선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이장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뭔가 기준을 읍면에 시달해서 여기에 말썽이 없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글쎄, 현행으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역청이든 어디든 건의해서 이것이 완고하게 기금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만약에 인근마을에 장거리 거주주민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인근마을에 있고 자기 토지가 수변구역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상당한 곤란에 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방금도 얘기했지만 현행으로는 어떻게 확실히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기금사업 때문에 이장님과 주민 간에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우리 옥천군이라도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줘요. 민원인이 발생되면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군에서도 적당히 얘기를 하고 읍면에서도 적당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상당히 서로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이런 예를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3억2,0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통합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3,203만3천원이 군비 중 3,203만3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1,638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신청자가 증가하여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활동 지원은 국비가 미 반영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시설부대비는 안내 신촌 녹색농촌체험마을 광장 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인 인삼길향미생물 지원 사업은 균특회계로는 경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인삼가공기계설비 지원사업은 청산 삼농회가 주관하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1,44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걱정하여 주신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것 8,000만원을 중장기 지역농업발전 계획과 컨설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식량작물 육성 민간자본보조는 옥수수 포장재 지원 2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폐농약 처리수수료는 수거농약 증거로 인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농산물집산단지 관련 측량수수료는 1,3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순수 국비로 농협에서 운영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물량 증가로 인해서 6,993만2천원을 증액한 3억2,4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관리 및 평가시상금으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한 820만원을 계상하여 본청 및 읍면에 사무용품구입과 읍면 시상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민간자본보조 동력과수절단기 지원사업은 도가 실시하는 금년에 추경 신규사업으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지방자율사업 중 전액 기금사업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사업은 희망농가가 부족하여 97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본보조사업인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설치 지원사업 3개소는 기업형 특화작목 집중 육성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인삼길향미 지원사업은 285쪽에 2,09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축제 및 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인 제2회 “your 옥천” 포도축제 행사 지원 중 일부인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시설부대비로 2억6,000만원 중 청성과 안내·안남 경계지역에 청성은 고추, 안남·안내는 옥수수, 신규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탑인 이원묘목유통센터 내에 있는 야립간판과 증약 도계에 있는 간판을 보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용 장비가 낡아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5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면적이 감되어서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옥천농협에 옥천농협가공공장과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및 광폭적재함을 구입하기 위하여 7,04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청산 삼농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인삼포장재 지원, 고추포장재 지원, 군북 자모리 부추작목반에 지원할 부추단끈, 안내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옥수수가공장비 지원 외 3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도비사업인 용운리 집하장 신축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콜라비 포장재 지원사업은 재배면적이 줄고, 농가 보유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RPC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1억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물벼 수매건조 보관시설 지원은 총 사업비 6억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 과일 수출선별라인 설치를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2,88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82쪽에 지역농업발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용역의 효과성이 있는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옥천 농업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수차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하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옥천군의 지역농업발전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나 해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경술위원

8,000만원의 용역효과성이 있는 거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동안 포도축제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285쪽 8,000만원에 대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는 포도축제비가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6,000만원만 가지고 포도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소모성예산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활력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8,000만원에 감 편성을 요구를 했다가 다음에 보니까 행사를 행사답게 치러야겠다는, 행사를 추진해 줄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신활력사업에서 받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2억7,000만원입니다.

민경술위원

2억7,000만원. 전국에 포도축제를 대개 8,9월 하는데, 몇 군데 축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술위원

모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9개 정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옥천에 포도축제는 하우스 포도축제로 해 가지고 우리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포도축제를 하면서 몇 명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3만명이라고 하고, 5만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5만명 정도,

민경술위원

글쎄 통계로 보면 3만여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농가가 과연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 봤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글쎄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포도농가가 포도 전체 농가가 1,300농가 되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에요? 여기 보면 634농가로 돼 있고, 243㏊ 되어 있어요. 3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예년과 같이 2007년도 같이 포도하우스 농가가 제일 많은 재배지인 동이면에서 개최를 하는데, 작년과 같이 행사 주관을 농협물류유통사업단에다 주려고 할 그런 계획인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포도축제추진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사업 실제 주최는 농협유통사업단에다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위원

작년에도 농협유통사업단에다 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관 단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옥천군에서 순수한 민간단체도 많은데, 포도작목반이나 포도연구회,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농협물류유통사업단에다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번에도 어느 좌석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포도축제를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2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제가 3회, 4회 나가서, 기반이 잡히면 저희 자생 조직을 활용해서 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자생 조직인 작목반이나 동호회, 이런 조직을 운영해서 축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글쎄 생산자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한 가지 농가들한테도 이 축제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가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포도축제를 하면서 축제행사비 가지고 농가에다가 어떤 지원을 하거나 포도를 재배하시는 모든 농가에 일정 부분을 축제비로 부담을 해 줄 그런 것은 축제비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있고, 유통조직을 통해서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쪽에 포도를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1억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8,000만원이나 삭감을 하면서 향수 30리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해 가지고 총 포도축제에 총 들어가는, 신활력사업하고 축제비하고 얼마 들어가는가 알고 계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3억3,000만원입니다.

민경술위원

3억3,000만원이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럼 3억3,000만원에 대해서 홍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전체 금액이 다 홍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총 사업비를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2007년도 제가 볼 때 농가들이 전혀 참여하는 의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농가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은데, 농가들이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농협물류유통사업단에다 또 줄 모양이고, 지금 농가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2㎏박스, 5㎏박스가 안 되기 때문에 2㎏박스를 주문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박스를 맞춰도 650원인데, 1만개 정도 맞춰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가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농협에서 제작해 놓은 손잡이가 달린 2㎏짜리 상자 작년도에 현장에서 사용하던 상자가 지금 상당량 농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 가지고 있는 그 상자를 사용하고, 그것을 재고로 남겨서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민경술위원

농협에서 맞춘 것은 농협 자체 내에서 맞춘 것이고, 우리 군에서 박스라도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박스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줄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 맞춰주려고 할 없이, 지금 개당 650원이고, 리모델링 다 해서 우리 홍보물을 제작하더라도 3, 4일이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문의를 해 봤어요, 공장에. 650원이면 1만개라야 650만원인데, 650만원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맞춰 놓은 박스를 치우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많이 판매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한 쪽의 예산절감 차원하고, 또 한 쪽에는 있는 상자를 전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쪽에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홍보용 스티커라도 제작을 해서 붙여서 현장에 판매하는,

민경술위원

거기에 있는 박스는 고향이슬로 해서 박스를 제작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포도를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향이슬이라는 상표 말고, 우리 군에서 다시 제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어차피 금년에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농가들이 다 참여는 못하지만 650농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포도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본 위원한테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제 TF팀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6월 11일날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하우스 포도가 나온다고 하면 옥천, 동이, 이원, 군서 이런 정도입니다. 그 쪽에는 작목반들끼리 협의를 해서 농가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안되니까 작목반 협의를 해서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출하하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가 부스는 양 쪽 진출입로 쪽에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미 협의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아직도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조사 결과로 보면 동이면하고, 이원면하고, 군서, 옥천읍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참여한 농가가 각 농협에 지소들은 다 참여를 했고, 실제 농가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10집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판매소도 우리 군에서 장소도 좀 제공을 해 주고, 전 농가들이 자율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판매를 한다고 해서 농사 잘못 지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1만5천원으로 팔고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율판매를 하라는 것은 와서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그 포도를 보고, 현지 와서 보고서 사 갈 수 있도록 자율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강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농협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이것이 50% 이상 올랐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한도금액이 농가당 66,000원 정도가 됩니다. 최고 상한가가 66,000원이고, 이것은 인재시에만 지급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이것이 무엇 무엇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인재만 지급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인재?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작물 공제는 농협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공제도 농협에도 들었었는데, 이것도 자율입니다. 신청한 농가가 옥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한도가 66,000원이다. 66,000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위원

농민들은 이것을 많이 원하더라구요. 28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해 가지고 인삼가공기계시설 이것으로 청산으로 간다고 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청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가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작지도 않은데, 4억원인데. 60%해서 인삼 작목반이에요, 어디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입니다.

강병덕위원

시설은 어떤 기준에서?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시설은 지금 파삼을 생삼으로 금산에 가서 금산에다 팔거나, 금산 사람들이 와서 사가거나, 또 아니면 금산에 가서 쪄 가지고 오는데, 찌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찌는 것하고, 홍삼원액 파우치에서 넣어서 하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일종의 엑기스 시설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주가 헐값인 파삼을 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다음은 284페이지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읍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예단지로 한 곳은 청산하고, 안남하고, 군서하고, 이원 그런데, 이원은 거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철거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3개 면에는 현재 ‘9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또 한 가지 285페이지에 농산물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2개소, 무슨 조형물이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청성하고 보은 쪽에, 보은에는 조형물 홍보탑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옥천군에는 없다. 군수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보은이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 청성의 고추하고 기타 작물을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남·안내 신규로 부상하고 있는 옥수수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입니다.

강병덕위원

홍보탑 하나에다가 두 가지씩을 해 가지고 하시려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주가 하나가 되고, 부가 있다면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강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수출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주가 배입니다. 옥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하는 것은 옥천군내에 생산되는 과일 중에 배를 수출하는 선별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뭐를 어떻게 하는데 9,500만원이 들어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9,500만원 정도가 아니라, 무파계 당도측정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중에 일부분만 설치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당도측정기를 아직 안 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미비해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 수출업체에다 대행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당도측정기가 각 가정에도 있는데, 그것하고 틀린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무파계! 그냥 지나가면 당도는 얼마이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라인 하나만 설치하는, 이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더 필요하면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을 하자 해서 이것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병덕위원

수출단지 여기에 단지조합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종의 단지 식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원래는 수출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옥천군에는 수출단지 지정을 받을 만큼 여건을 갖춘 과수원도 없고, 그냥 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수출업체 위탁해서 수출을 하는 법인입니다.

강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아까 포도축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포도축제가 우리 1억6,000만원이 섰다가 8,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아까 삭감 사유를 설명하시는데, 투자개발팀에서 향수30리에 들어가는 포도축제 외 3종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2억7,0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중에서는 저희 과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하고, 저희 과에서 수행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저희 과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김규원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얼마에요, 포도축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도에 대해서 지원하라든가, 투자를 하라든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향수30리에 들어가는 것이 작년도 포도축제한 금액하고 되면 작년도도 그 금액으로 성황리에 축제를 맞췄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1억7,000만원 가지고서,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8,000만원을 삭감하느니 이런 돈을 포도시설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3억 이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연 3억원 이상을 들여서 포도축제를 하느니, 작년 수준의 포도축제를 하고 나머지는 포도시설 농가라든가, 할 수 있는 곳에다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었는지? 8,000만원이나 감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향수30리 사업은 기반시설을 할 수도 없고,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홍보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이고, 저희 포도축제비는 1억6,000만원인데, 저희 생각도 그런 것은 있지만 생산보다는 판매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지론이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과장님! 8,000만원을 감액하셔서 8,000만원을 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과연 한번쯤 생각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작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황리에 포도축제를 마쳤어요. 향수30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런 돈은 포도농가에게 더 다른 것으로다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행사는 실제로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이 쪽에 사업비도 왔고, 행사를 좀 더 다양하고, 이제 앞으로 면단위 축제 형식이 아닌,

김규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꾸 물어봐서 그렇고, 홍보탑 보수공사에 두 군데로 하나는 대전에서 넘어오는 보수공사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2개를 해서 5,607만6천원인데, 대전 쪽에서 넘어오는 보수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김규원위원

페인트만 칠하고 마실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김규원위원

완전 보수를 하실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완전 보수는 못하지요. 완전 보수하려면 다시 세워야 하는데, 다시 세우는데 지금은 단가가,

김규원위원

거기가 지금 옥천으로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요, 그렇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보수를 할 때는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두 번 다시 안 하게, 지금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홍보탑 보수라는 것은 제대로 생각도 못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신규 설치하려고 하면 야립간판하는데 약 2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때 가서 결정이 되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요. 포도축제요 과장님!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올해 포도축제 주차장에서 작년에 보니까 행사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더운 날씨에 포도를 사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참 불편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포도를 주차장 근처에다가 판매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파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행사장 내에는 선별된, 아주 좋은, 물론 전부 다 좋아야 되겠지만, 거기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쪽 입구에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농협도 참여를 하고, 생산농가도 작목반에서 선별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돌아오는 시점 예를 들어서 금암리 쪽이면 다리 바로 인접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거기에서 회전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 부스를 여러개 설치를 해서 읍면별로 엄선된 품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작목반을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작년에 보면 처음에는 포도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포도품질이 좋지 않아서 신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포도축제를 하는 것은 옥천포도에 대한 홍보! 홍보를 하려면 사실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옥천읍사무소에다 주차해 놓고, 버스로 셔틀버스로 운행을 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주차문제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포도축제 개막식하는 날은.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구요. 그리고 포도농가들하고 포도축제하시고 다 모여서 평가회 한번 하셨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 때 기술센터에서 한 것 그거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정위원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농가가 참석을 안했더라구요, 거의.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강제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정위원

글쎄 강제동원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과연 하우스 농가들이 포도축제에 대해서 사실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관심 없이 평가회도 안 나오시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포도축제 끝나고 바로 1차 면에서 동이면에서 구성해 놓은 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의견을 1차 들어 봤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의견을 전부 읍면하고, 기관단체, 청내 실과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해서 평가보고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친 겁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 작년도에 포도축제를 하면서 타 시군에 가 보면 주관부서 아니고, 나머지 협조차원으로 큰 고생을 안 했는데, 작년에 너무들 우리 직원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용역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로 치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 것이고, 농가가 참여 안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고, 생산자단체 대표인 농협을 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사실 민·관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이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영동! 영동 포도축제하면 전국적인 행사 같아요. 비교도 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영동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축제장에 가보면 분위기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사실 포도축제를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장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your 옥천” 포도축제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 공무원 전체하고, 포도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한번해 보고, 두 번하면서 전부 구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발전이 되겠지요. 금년도에 행사 지켜보시면 작년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찬정위원

포도농가하고 정말 같이 모여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에는 포도축제하는데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돼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상주에는 1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향수30리 사업 3억2,000만원, 포도축제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3억2,000만원이 아니면 이것 1억6,000만원하고, 기술센터에 3,000만원인가?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2,600만원입니다.

황규상위원

2,6000만원 그것하고 세워놨던 건데, 향수30리 여기 예산이 좀 있다고 해서 왜 이것 1억6,000만원 세워놨던 것을 더 올려달라고 못할망정 왜 이것을 감액조서를 내서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놔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약해서 행사를 치러보려고 했는데,

황규상위원

하여튼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었는데, 행사를 해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황규상위원

작년에 우리가 1억6,000만원 가지고 해 봤지만, 솔직히 행사같이 해 봤어요. 지역에서 주머니 돈 다 꺼내고, 그 야단을 하고, 군에서 뭐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안됐었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안됐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박스를 비롯해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주민들 목소리에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늦었지만 어떻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3일을 하고 있잖아요, 포도축제를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3일을 하는데, 예산은 5억원을 세워서 좀 적을지, 비슷할지, 5억이라는 돈입니다. 3일을 하는데 만약에 개막식하는 날이라든지, 그 때에 하필 비가 와 봐요.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고생하는 것 토요일날 시작하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 해야 돼요, 9일! 그래서 개막을 해 놓고 모든 것을 작년도 전 공무원들, 친환경농정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개막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럴 때 노래자랑도 하고,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오고, 작년에는 반짝하고 나니까 그 후에 사람들 와서 보니까 “여기 포도축제한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다 치워 놨냐구”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돈을 5억원씩이나 쓰면서, 연장을 뒤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는 첫 날은 별 행사 없이 했고, 이튿날 개막식 때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마지막 일요일날은 오후에 철수하느라고 바빴고, 다행히 비가 멈춰져 가지고 행사는 제대로 치렀습니다. 금년에는 첫 날부터 마지막날 지금 현재 구상대로 그대로만 가 준다면 마지막날 저녁에까지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규상위원

올해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처음 시작하는 날은 개막하는 날이 아니지요? 식을 안 하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토요일날 하실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금, 토, 일!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개막식하고, 그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날 저녁에 개막식하고 일요일날 어떻게 하다 보면 짐 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5억원씩을 3일 동안 반짝하고 마는데, 쓰면 안된다 이거에요. 9일이고, 그 다음 주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좀 고생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반짝하고 마려고 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고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종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겠는데, 거기에 임차한 장비 모든 것이 3일을 초과를 하면 다시 사용료, 엄청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장비가 있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그 쪽에 조그만 텐트라도, 작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천막을 해 놓고 그 쪽에서 판매를……,

황규상위원

좋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입예산 53억9,05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휴양림 입장료를 전액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30억6,348만6,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3억9,914만원, 도비보조금 12억5,5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대비 26% 증액되어 99억2,318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숲가꾸기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조림 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작업 시행으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11억4,192만4,000원을 투자하여 관내 1,650㏊에 풀베기작업, 덩굴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속과배기, 천연림 보육을 시행함으로써 2008년도 사업비에서 2009년도 산림사업 실시설계, 2009년도 사업비 잔액을 활용 실시설계한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증액하여 계상하고, 조림 가꾸기 사업비 잔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경제수조림과 풍치, 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4억2,828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164㏊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당 사업비 변경에 따른 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인건비 1,322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재료 및 약품 구입비 1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32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업에는 사업비 1,399만1,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1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림보존사업추진에 편성되어 있는 지용시비 소공원 조성입니다. 구읍 사거리 하천변과 금구리 하상주차장 끝 삼거리에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하여 구읍에서는 하천 주변정리 후 생태경계석을 쌓아 다양한 꽃과 수중식물을 식재하고 벤치 및 조명기구 설치 및 정지용 시인의 시비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구리 하상주차장 끝 삼거리 하천변에는 생태석을 쌓고 연산홍 및 다양한 꽃의 식재에 3,000만원 등 총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박피기 지원 예산편성은 옥천 곶감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성․청산면 일원에 3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예산편성에는 사방댐 4,588만8,000원, 댐 준설 378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 1,746만원으로 6,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바라기동산 만들기 사업은 각 읍면에 식재되어 있는 해바라기를 관리하기 위해 비료와 관리자재 등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옻나무식재 육성입니다. 옥천 옻산업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옻나무 식재 및 육성지원 사업으로 옻 홍보판넬 제작비 65만원, 옻 교육자료 동영상 제작 500만원, 옻연구 재료비 200만원, 옻산업 로드맵 작성 5,000만원, 폐교매입 등기수수료 200만원, 옻순 포장재 제작비 160만원, 화칠채취 인건비 90만원, 화칠채취 교육재료비 100만원 등 총 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교육훈련비에 대한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872만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업무에 있어 중요한 통신수단인 무선통신 중계기지국 설치에 따른 철탑 및 주변 펜스 설치를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20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사업 1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고사물량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비 6,05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톱 1대 구입에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기다 푸사리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비 전액 1,040만7,000원을 삭감하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보조내시 부담변경으로 도비를 47만3,000원 삭감하고 군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피복비 증가에 따라 55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으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선국 중계기지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운영에서 숲속의 집 등 연료비에 793만7,000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500만원, 휴양림 이용자들의 쉼터 편의제공을 위한 파라솔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쇠고기 개방에 대비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한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900만원과 신선한 원유공급을 위해 필요한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생균제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대단위 사료작물 종자대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해 689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수의사 및 공익수의사 소 채혈 시 부상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25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재난적 가축질병에 대비하여 긴급방역 재료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시술비를 43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하여 채혈․보정비를 4,7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AI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인한 소독약품 구입을 성립전 예산으로 3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2008년도 우리 군 총사업비 9억800만원을 배정받아 대청댐 주변 지자체협의위원으로 구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의된 6개 읍면 53건의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옥천군 어민단체 치어방양사업 외 10건에 1억9,700만원, 읍면 시행사업비 사업으로 옥천 죽향1리 마을안길 하수구정비사업 외 41건에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급량비로 휴일 등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를 위한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산림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제가 산림산업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된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감액이 된 것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도비 내시가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김규원위원

아니, 조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예산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물량이…….

김규원위원

유난히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김규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던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많겠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304쪽에 말이에요. 옻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옻산업 로드맵 작성 1식에 5,000만원 용역비가 됐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북 테크노파크에 옥천군 옻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발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규원위원

지난해에 옻산업계획을 용역을 줬었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육성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것은 육성방안이고 이것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로드맵,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규원위원

육성방안이고, 이것은 실천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302쪽에 감박피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곶감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감을 깎는 것인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감박피기 지원 대수가 30대인데, 대략 감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청산․청성에 110농가 정도 됩니다.

민경술위원

청산하고 청성에 110농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러면 30대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감작목반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농가에 지급해 줄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감작목반도 있는데요, 감작목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장용산에 휴양림조성계획은 어떻게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건립에 대한 것은 투자개발팀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공사비가 5억이 증액 됐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현재 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 2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사료가격이, 수입산 곡물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산․청성에 한 75㏊를 겨울에 청보리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우리 축산농가가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병덕위원

재배할 때 재배면적당 얼마 주고 사가게 만들겠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러면 보리만 하는 거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청보리라고 일반보리는 까락이 있어서 안 되는데 청보리는…….

강병덕위원

내년 봄에 할 계획인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올가을에 심으려고 합니다.

강병덕위원

올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하는 거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지용시비와 소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용시비는 현재 지용문학관 앞에다 하는 건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지용시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구읍 쪽 장례식장 위쪽의 공간에다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비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구읍에 보면 참샘송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하천. 죽향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있는 주유소 있는 데입니다.

박찬정위원

거기 삼거리 주유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주유소 밑에 죽향초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지요?

박찬정위원

예.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실개천이 돌아서 내내 그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찬정위원

거기에 시비를 조성하시고 주위에…….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향수30리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요. 향수30리 신활력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같이 연계해서.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많은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개발팀과 잘 상의하셔서 신활력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정위원

이것은 지금 순수한 군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또 소공원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내내 시비도 세우면서 거기를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정위원

8,000만원을 가지고 시비도 하고 밑의 공원도 조성하겠다고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시비는 정지용 시인의 시를 세기고 거기에 하는 거지요.

박찬정위원

물론 그것도 좋으신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용문학관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옆에 주택도 아직 매입 못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옥천하면 지용 선생님이잖아요. 지용제도 매년 저희들이 축제를 계속 확대해서 하고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거기 너무 협소하니까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셨을 때 지용문학관, 지용생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시비도 좀 하고, 주위에 앞에 개천도 어떻게 잘 복원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볼거리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소공원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조그만 공터를 가꾸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쌈지공원과 같은 맥락인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마다 다르신데 전체적인 방향을 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폐교매입 등기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이 청마초등학교 부지인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군북초등학교와 청마초등학교 두 개가 올라왔는데, 군북초등학교는 중장기계획 미반영, 또 가격이 고가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중장기계획도 중장기계획이지만 단가가 좀 비싸서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것을 매입해서 유익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꼭 매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 소신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뭐가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무과장이 폐교를 매입해서 어떤 활용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누가 어떤 얘기가 있더라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올렸다가 또 삭제가 되면 그냥 또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글쎄,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서해야 하는데 부결이 되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찬웅위원

그것은 산림축산과장의 능력이라기보다도 어떤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의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렸다가 삭제되면 사업 안 하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앞으로는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석에서 :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지용시비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림보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보존사업이 정책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에요? )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냥 단위사업입니다. (

한범

박한범위원장

사회석에서 : 단위사업인데, 지용시비 공원조성사업이 산림보존사업과 무슨 연계가 있지요? 이게 맞습니까? )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이게 소공원 하다 보니까 옥천읍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이런 조그만 공원을 했으면은…… (

한범

박한범위원장

사회석에서 :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세부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을 갖다놨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관부서가 불명확하게 누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한번 현장 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재정보전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산대교 휴게소 물레방아 설치 및 대성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8,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옥각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5,000만원, 소규모 주원숙원사업에 2억2,0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3억5,000만원. 다음은 320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8,000만원, 전체 7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차량 제세공과금 205만원,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는 324쪽입니다.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8,580만원, 군북 이백~자모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다음번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두 군데 것을 과목경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 군북면 이백~자모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에서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감해서 군서 상중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6,500만원, 군북 이백~자모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 325쪽입니다. 음지가화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사업비 토지매입비로 2억1,800만원,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화~양수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3억1,000만원을 감하여서 토지매입비 3억과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향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9,00만원을 감하여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4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로 1억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로 토지매입비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쉼터 및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로 2억2,000만원, 시설비로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쉼터 및 주차장설치에 4,800만원, 옥천교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쌈지공원 조성사업만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쉼터 및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14억8,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9,000만원,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구거부지 매입비로 1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성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1억3,000만원,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4,000만원, 시설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2,000만원, 성암2도시계획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6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암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2,000만원, 가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응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4억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1,500만원,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원, 동문거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5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소서~대서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에 묘금~판수간 군도 포장에 시설비로 2억원,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군도 확포장공사 포괄사업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답양~막지간 군도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로 2,000만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삼청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695만원, 시설비로 4억7,945만원,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취약지개발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지역개발 시설비는 부기경정한 것인데요, 이원 소정 농로포장을 감해 가지고 이원 구미~의평간 농로포장으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정리 것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9억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330쪽 하단부터 332쪽 상단부까지는 그 세부내역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과 33쪽 상단부는 그 세부사업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옥천 옥각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산대교휴게소 물레방아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과 옥각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3억원. 334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동이면 석탄2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9,000만원. 다음은 33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동리 마을회관 보수 외 3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동이 금암~석탄간 군도확포장공사에 9,000만원, 고당도로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오지 및 정주권개발,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 실시설계비 259만4,000원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 2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716만원, 시설비 3억9,284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89만원을 감액해서, 337쪽 시설부대비로 589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393만2,000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 393만2,000원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억원,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감리비 3,145만2,000원을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자체사업으로 용운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장위보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9개 읍면 수리시설 보수사업비로 2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600만원과 농촌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 1,493만8,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원과 340쪽에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로 2억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8만1,000원 총 4,80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4,808만1,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1,406만4,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일부감 된 것이 9,000만원 해서 2,40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406만4,000원을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33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약 15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경술위원

예. 그 증액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가져다 쓰신 분은 쓰시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 다 쓰고 지금 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쓰시고, 의원님들도 쓰시고 해서 1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술위원

당초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329쪽에 이평~석호간에 1㎞의 군도확포장이 있는데, 확포장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329쪽에 6억원짜리요, 3억원짜리요?

민경술위원

3억원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데 도로개설에 안 된 부분을 개설하려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그것을 확포장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만 확포장을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민경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복합센터, 이것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거포리에 본예산으로 6억을 편성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필지를 못 샀어요.

박찬정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여비보상이 당초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종합개발사업을 도전하는 데가 안남․안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각 권역별로 5명씩 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교육비로 이게 된 건가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박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읍면에 사업하는 것보다 우리 옥천읍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쪽에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우리가 1964년도에 설정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10년, 20년 되어서 사업시행을 못하면 도시계획을 해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예산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상위원

좋습니다. 329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석호~이평간 도로개설이라든가 그 문제가 지금 4대였을 때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5대 의회 와 가지고서 아직 한번도 구체적으로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옥천군하고 이평~석호간 다리를 놓는 그 문제와 더불어 접속도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제가 사무인수인계를 받고서 3월 6일날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사실상 간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화를 장시간 나눴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접속도로 2㎞, 교량 300m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입장도 들어보려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거기도 어떤 물건이 나와야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접속도로와 교량을 설계를 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속도로와 교량사업비를 설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설계를 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이 1,000억원이 들어가는데 50%를 주겠다, 아니면 70%를 주겠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사회에 교량에 얼마 접속도로에 얼마인지 설명할 자료가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가설기간과 실시설계를 해서 총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몇% 부담, 우리 옥천군에서 몇% 부담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는 협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나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적게 돈을 주려고 할 것이 뻔할 것이고, 우리 옥천군은 가급적 동이면 가덕교 세웠을 때 같이 그렇게 다리 전체를 놔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협상을 해 봐야 되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m 다리를 놓는데 기술자들이 볼 때는 지금 놓는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현지를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가 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교량 길이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된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상하기 위한 것이니까 설계비가 안 들어가고 가설계비용으로 어느 정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 우리가 설계비를 1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쪽에서 나오는 대답이 영 시원치 않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만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손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 전임자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 기왕 사업비를 얻으려면 나중에 50 대 50으로 해 준다든지 70 대 30으로 해 준다고 얘기가 될 때, 군수님이나 군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사업비를 더 얻어서 보조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황규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에게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백리에서 추소리 들어가는 고속도로박스와 철도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지금 사실 대전에서 다니는 것이나 추소리에서 다니는 것이나 저것이 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박스가 개구멍이지 사람 다니는 길입니까! 그래서 저것을 건설과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짊어져야 해요. 이것은 누구를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옥각리 쪽으로 빼오던지, 사실 이런 일이 더 급해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라도 좀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전번에 이용희 부의장님 당시에도 현지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때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설명회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때 사업 얘기는 밑으로 하는 것이나 육교까지도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얻어내는 그런 구상이었고. 도저히 그쪽에서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해요. 저렇게 방치하듯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옛날 제가 토목계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거기가 하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고 저렇게 줄고 쓰다 보니까 계속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직원일 때도 그것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쉽게 풀리지 않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나서야 이것이 되는 일이지, 일반상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건설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평~석호간 도로공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6억으로 다시 추가가 된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접속도로만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 가서 같이 토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00억 중에서 50억을 줄지 70억을 줄지 30억을 줄지 몰라도, 전체 사업비를 판단을 해서 비율대로 준다면 교량은 댐에서 시설을 하고 접속도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덕교 공사를 했을 때 같이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옥천군으로 예산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6억이 더 증액된 것은 교량까지 포함해서 전체 실시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접속도로는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고, 교량은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수자원공사의 얘기가 전체 총 금액을 빼려면 교량과 접속도로 일체를 설계를 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이 교량 문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때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교량문제를 건의한 적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 요구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전에는 대청댐에 담수되기 이전에는 세월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행을 했고, 군북지역에 저쪽 동부지역 석호리, 소정리, 구건리, 막지리 이쪽에서는 그 당시에 도보로 다닐 때 군북면사무소 소재지인 이백리를 가려면 옥천을 경유를 안 하고 그 다리를 경유해서 다녔어요. 79년도에 대청댐이 담수가 되면서 완전히 마을이 양분이 됐어요. 그쪽 군북지역에서는 이것이 30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교량은 종점이 아니에요. 이쪽 보은 쪽에서도 이평리를 거쳐서 대정리를 거쳐서 보은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30년이 경과된 지금 와서 피해주민들의 어떤 숙원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과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도 이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소한 70% 이상은 저쪽에서 부담했으면 하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아주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79년도에 대청댐이 건설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시설이었고,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못했어요. 그런 댐이 최근에 건설이 되었다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기반시설이 전부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용담댐도 가 봤지만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대청댐이 건설될 당시에는 국가 재정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참아왔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재정도 좋아졌고 그 교량은 아주 군북면 전체, 또 옥천군으로 봐서도 그 교량은 필요한 것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해 소외된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평~석호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여기는 군도이지요? 15호선 군도예요, 일반도로가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것도 쓰레기매립장이 추소리 산1번지에 설치되면서 이 근래에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났어요. 다니다보면 악취가 나고 해서, 그냥 주민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연로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한번 옥천을 나오려면 택시를 대절해서 하루에 왕복 한 1,2000원을 주고 옥천으로 나오는 도로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할 때 이평 마을까지 설계는 됐었어요? 알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글쎄…….

박찬웅위원

전임 강 과장 있을 때 설계를 해 놨는데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만 공사를 하고 만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군도라고 해서 그 도로가 아주 형편없어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대청댐 주변지역에 고향은 물 속에 들어 있고, 이주해 사는 분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지금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주민들도 원하시니까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 한 7~8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군청에 쫓아가고 별 일이 다 있었어요. 경운기를 갔다 놓고 청소차가 못 다니게 하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그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3,444만8천원이 증액된 35억6,147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억3,344만8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19지역대 신·증축사업비로 1억원 해서 계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8억4,70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85억6,987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 장비 구입비로 2,44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사업비로써 재해 관련 위험물제거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시상금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용역비로써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소방방제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이 난 후에라야 국·도비 지원이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재해 취약지구로 동이면 석탄리하고 금암리, 금강변에 하천이 범람할 경우에 사전 재해위험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비에 있어서 소하천 자체정비사업비로 9억3,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로 청산 효림소하천 정비 편입 용지보상비로 1,644만원을,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된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이면 금암리 못안소하천 정비 사업비 용지보상으로 8,000만원, 이것도 역시 전 구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안내면 월외리 소하천정비사업비로써 균특회계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이면 금암리 못안소하천정비에 역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및 하천 풀베기사업으로 3,000만원을 역시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하천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억3,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외소하천정비사업에 4,033만5천원, 목동소하천에 역시 4,033만5천원, 못안소하천정비사업에 5,37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에 있어서 2억6,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대 동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1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에 있어서 군서면에 119지역대 신·증축사업비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6,500만원해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119 지역대가 군서면만 없습니다, 현재. 군서면은 현재 동평리, 평곡리 복지회관에 일부를 칸막이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고나 사무실이 노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현재 소방차가 2.5톤인데, 5톤으로 증차, 대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증축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역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3,300만원 해서 총 8,300만원의 농촌주거문화조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건축설계비를 절감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입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626만3천원이 발생돼서 2억4,6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써 5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방금 말씀드린 626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68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680쪽에 수입으로써는 1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10억4,648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만6천원, 예치금 회수비가 당초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2,10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써는 역시 마찬가지로 1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10억4,64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장위 소하천정비 1억8,000만원, 예치금으로 2,098만3천원, 즉 기정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예치금 2,106만9천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6천원을 제외한 2,098만3천원을 감액한 6억8,648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3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70%만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7.5%인 5억539만6천원을 감액한 23억7,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타잡수입 776만원을 전액 증액하였고, 국가보조금은 234만1천원을 증액한 4억6,714만9천원을, 기금은 3억4,036만6천원을 감액한 8억3,982만8천원을, 시도보조금은 1억7,513만1천원을 감액한 3억9,0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1.4%를 감액한 43억2,9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명은 건강증진으로써 단위사업명에 속한 세부사업명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0만원을 증액하여 2억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예산액이 8,5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간의 증감 없이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예산액 1억400만원으로 이 역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단위사업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062만4천원을 증액하여 4억7,1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 3,423만3천원을 증액하여 3억2,238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341만6천원으로 역시 증감 없이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365쪽입니다. 예산액이 4,13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간에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가구 기초조사 설문표 인쇄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전염병관리입니다. 본예산 대비 928만원을 증액하여 3억9,5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비로 868만원을 증액하여 7,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비로 865만5천원을 증액하여 3,5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면역획득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348만2천원을 감액하여 7,1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구강보건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6,0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써 3,2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200만원이 감액된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대비 656만8천원을 증액하여 1억7,2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11만원을 증액하여 3,086만5천원을, 운영비로 440만1천원을 감액하여 7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7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47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8만8천원을 증액하여 2,638만8천원을, 일반보상비로 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단위사업 출산장려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417만6천원을 증액하여 3억6,1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9,290만원으로 기금과 도비간의 209만2천원을 지원 대체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374만원을 감액하여 1,876만원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521만6천원을 감액하여 2,7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062만6천원을 증액한 1억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790만3천원 증액을, 일반운영비로 4,645만6천원을 증액하여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증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증액을, 의료및구료비로 1,399만7천원을 증액하여 1,792만9천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단위사업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18만9천원을 증액하여 5,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자동경비용역 수수료로 760만원 증액과 전기안전검사료 58만9천원을 증액하여 3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95만7천원이 증액하여 1억7,7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95만7천원을 증액하여 1억1,75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74쪽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3만9천원을 증액하여 7억8,4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설계비로 6천원을 감액하여 1,691만4천원을, 시설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4억5,744만2천원을, 시설부대비로 260만원을 증액하여 569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유전자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1,612만4천원을 감액하여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심뇌혈관 관리입니다. 본예산 대비 629만6천원을 증액하여 1억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으로, 37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3,35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만성병 건강조사비 629만6천원을 증액하여 3,7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1,463만원을 감액하여 7,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인건비로 4,48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 338만원을, 일반보상금 455만원을, 민간이전비 1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29만원을 증액하여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어촌지역공공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입니다. 본예산 7억8,0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7억4,766만9천원이 증 되었으며, 이 중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2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인 창업농업인 후견인제 지원과 농업인턴제 운영지원 77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7억2,5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세출예산 17억7,367만2천원이 증액된 46억4,30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운영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 군·도, 중앙 등 각종 행사 시 외지 및 기관 내방인사에게 옥천 특산물인 포도, 인삼, 마, 곶감 등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시설비 농업기계 세차장 설치를 농기계 임대은행장비 농용굴착기 외 3종 구입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100만원과 농심테마공원 조경시설 보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18만4천원을 계상하여 테마공원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16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임차료 240만원, 농촌지도자교육 및 회의 참석급식 여비보상 240만원,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200만원, 농업경영인행사 실비보상 60만원, 여성농업인 우리 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지원 150만원을 증액 계상 인력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하단과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50만원,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은 160만원 감 계상하고, 창업농후견인제 운영지원 500만원, 농업인턴제운영 지원 600만원을 계상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4쪽 하단과 3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원을 계상, 농업인교육관을 신축 전문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게차 구입 3,600만원을 계상, 농업인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5쪽 하단과 396쪽 상단의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중앙단위 생활개선대회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민간국외여비 1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농촌경쟁력강화 작물환경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333만8천원, 소득작목 교육지원 농업인대학 졸업생 작목별 현지연찬교육 임차료 200만원, 현지교육 급식보상금 150만원을 계상 농업인대학 졸업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으로 축산농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자가 사료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청보리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운영 시범사업 3,800만원을 계상추진하고,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150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특허등록 수수료 325만원을 계상, 특허 등록신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391쪽에 농업축전행사 농·특산물 구입은 행사 참여농가가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50만원 10건 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편성해서 군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것을 보면 농·특산물 구입해서 우리농업축전행사, 포도축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농업농촌 활력화대회 홍보농산물 구입, 어떻게 보면 농·특산물 구입을 해서 시행방법은 좋은데, 선심성 예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농업축전행사나 농촌활력화대회 등 포도홍보용 특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에 의회나 군청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민경술위원

품목은 뭘로, 여러 가지로 틀리겠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도 있고, 곶감도 있고, 지역에서 나는 것.

민경술위원

이번에 포도축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얼마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가요? 체험행사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험행사입니다. 저희들은 포도체험행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포도축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체험장을 사업단에서 주관해서 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직접 하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체험 장소를 선정했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 군데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근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체험장 예산 금액은 얼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2,600만원입니다.

민경술위원

2,600만원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을 2,2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익었다고 해서 미처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서울에서 열차운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포도따기 체험을 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현재 주변에 농가들이 농사 잘 지은 포도밭들이 있나 확인을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다행스럽네요. 금년에는 미리 출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행사 때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투자개발팀에서 향수30리에서 고칼슘 배분이 이미 돼 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배분 과정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수30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한 농가가 247호, 면적이 155.9㏊이고, 사업비 추진된 것이 2억2,960만5천원이 추진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농협 옥천군지부에서 사업체를 우선 추진이 됐고, 참여한 업체가 5개사로 대경하우징과 아리, 제이아그, 남해화학, 대유화학 다섯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저희들 사업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포도의 특성화 및 명품브랜드 개발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우리 군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업대상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향수30리 가꾸기 사업단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이왕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포도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중 참여 희망자를 우선 선발을 했고, 옥천포도연구회원이라든가, 우수작목반, 우수 회원 농가 순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경술위원

혹시 소장님께서는 고칼슘 배분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경술위원

내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농가가 247농가인데, 하우스 농가가, 포도농가 총 농가가 몇 농가인가 아세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

민경술위원

1,300농가 정도 되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하우스 농가가 634농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칼슘에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무슨 포도대학생이니, 아니면 포도연구회로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언성을 높이고, 얘기하는 것을 소장님도 들었을텐데. 제가 명단을 다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1,000평 가진 사람이나, 600~700평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 있게 고루 배분이 됐다고는 안 보는데, 더군다나 고칼슘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명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신청을 포도대학이나 포도연구회 나온 사람을 배정해 가지고 나머지 신청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금년 1년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차로 계획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1,1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포대가 어떤 식으로 배부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부 ㎡당 510원씩 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이 많이 된 사람은 500~600만원씩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 보지만 500~600만원어치이면 1년 내 연면시비하고, 소독해야 돼요. 그런 배정을 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더군다나 폐농 농가들에게 얼마나 지원이 됐나, 폐농 농가들 대조를 해 봤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참여에 포도 폐원농가가 5농가가 있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것 확인이 됐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노지도 있고, 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폐농을 시켰지, 노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술위원

제가 2004년도부터 폐농한 농가들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는데, 이 분들이 그 당시 과장님들이 볼 때 1개 필지별로 폐농을 하나 하면, 전 필지를 다 해야 폐농이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일부 노지만 가지고 있고, 하우스는 폐농을 했다고 했는데, 지번으로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짚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폐농한 지번이 있을 겁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그리고 신청한 평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금년 한 해로 끝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계속 나가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물면 복숭아 단지나, 사과 농사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째서 포도만 주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포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번 하셔서 확인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

395쪽에 지게차 구입을 먼저 삭감했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위원

어때요, 농기계은행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만 한 대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를 구입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셨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가 없어 가지고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트랙터에다가 쇠줄을 묶어 가지고 작업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잘못하면 사람이 사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저희들이 지게차 사는 것으로,

민경술위원

지게차 구입만 한다면, 다른 농기계가 더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기계가 있을텐데, 지게차 한 대 뿐인가를 묻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 말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굴삭기 종류를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것 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농업용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는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보다는 기계 부착하는 작업기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앞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20억9,479만6,000원이 증액된 49억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54개소 9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인터넷 회선 사용료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수질 관리로서 저희들 오․분뇨업무가 환경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단부에 있는 사업비는 그대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잡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14쪽 중간까지가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증액되는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증약~감로간 차집관로 신설공사비 6억5,000만원, 그리고 옥천읍의 옥각․삼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자, 책상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억9,711만7,000원이 증액된 271억8,6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4,662만4,000원, 그리고 전입금이 18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7,0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초에 수계기금이 60%였던 것이 90%로 증액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밑에 보조금 도비가 5억6,49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억9,711만7,000원이 증액된 271억8,6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연구개발비 중에 기술진단비가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설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물기금부담금이 당초에 60%에서 90%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그런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액만 편성이 됐었는데 물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비를 전부 세분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옥각~삼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실시설계비 옥각․삼청처리분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약~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시설 관리비로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를 일부 감해서 옥천처리장에 경계휀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비 1,281만4,000원, 도비 277만9,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2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유가휴직수당 400만원 계상했고요. 신설공사비로 13mm 가정급수관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불소사업비를 쓰고 남은 잔액 776만원을 반납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신설분담금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 증액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개량공사 증액비 7,000만원, 그리고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 증액비 11억원, 옥천정수장 보수공사비 2,500만원, 옥천정수장 조경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프린터, 모니터, 컴퓨터 구입비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3,2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원위원

지금 구읍 쪽으로 하수도공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현재 포장이 된 것이 마무리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다시 그 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포장이 됐는데, 엉망이에요. 그렇지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동이 쪽도 그렇잖아요. 동이 쪽도 강변 쪽으로 보면 포장되는 곳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전면 포장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하는 것입니까?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413쪽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일부증이라고 했는데, 추가보수비용이 확인이 되나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요?

민경술위원

4억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고, 또 물이 달리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 곳은 금년도 사업비로 하고요. 또 추경을 세워서 하면, 그리고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리고 503쪽에 각 지역에 마을하수처리 지금 몇%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댐상류사업은 현재 1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권역이 보은과 상주와 저희들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빠릅니다. 다른 곳은 50~70% 사이인데 저희는 1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보면 전부 예산 감이 됐는데, 예산보다 전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기남

김기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수계기금의 지원비율이 60%였는데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 환경정화 인부임 420만원과 행사안내 도우미 인부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 안전진단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홍보 게시대 설치비 350만원과 종합안내판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수대시설 보강사업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비로 피아노 구입비 2,000만원, 무용매트 800만원, 덧마루 제작비 2,000만원 등 총 6종에 대하여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터 422쪽 상단까지 체육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센터 체육관 내에 게시할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부족분 60만원과 공설운동장 상하수도요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전기수전설비 감설공사비 600만원과 체육시설 주변 주차장 도색공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행사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과 몽골텐트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 급식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행사안내 도우미 인부임 있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에 도우미가 필요한 건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5월 16일날 개관이 되어서 하반기에 17회에 걸쳐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를 할 수 있는 행사도우미를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정위원

이렇게 안내도우미까지 필요할 정도로 행사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면으로 행사계획표 좀 주시고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지금 많은 행사를 관성회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내도우미가 필요할 만큼 성황리에 이루어진 행사는 보기 드문 것 같고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행사도우미를 통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들어가는 곳을 안내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도우미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행사도우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번 주일에 클라리렛 연주가 있는 것 같아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그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음악회로 대전에 있는 원클리넷이라는 음악회를 하는데, 단원이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박찬정위원

문제는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클라리넷 하면 대중적인 것은 아니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이런 것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나요? 공연에 관중이 많이 있어야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음악회에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옥천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도 많은 음악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박찬정위원

무료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좀 관람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라도 인원을 좀 해서 와서 봐야지요. 사실 개관행사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식전행사도 너무 미흡했어요. 그리고 개관행사 때 이어서 행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개관행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오후에 다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가 보니까 관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소장님.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 또 우리 여러 단체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개관행사 결과보고에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용제행사와 저희들이 같이 겸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우리가 행사는 관성회관을 주로 이용하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아이들이 노는 놀토를 이용해서 한 2회 정도해서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택해서 주기적으로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연극이나 악극, 뮤지컬음악회 등 1회 이상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DVD를 매주 1회 상영해서 월 4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매주 목요일보다는 노는 토요일 오후시간 같은 때는 어때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영화상영을 매월 1일 2회씩 해서 한 3개월 이내의 최신작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박찬정위원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런 때나 한겨울 한여름 빼고 가을이나 봄, 매달은 못할지언정 정기적으로 우리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졌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공연을 보고 볼거리가 있어서 가족이 같이 가서 즐기고, 이래야만 되는데 지금 오후 시간대에 가 보면 저녁시간에 8~9시 그 정도는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돌로 벤치를 만들어 놓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수대를 다시 보강하신다고 2억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분수대 얼마나 작동하십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3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7시부터 8시까지 또 합니다.

박찬정위원

3시부터 5시까지는 누가 사람이 있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토요일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요즘에는 평일날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평일날 안 하더라도 저녁시간에, 사실 3~5시는 뜨거워서 햇볕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7~8시 사이에 하고, 30분 쉬었다가 또 해서 매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위원

사실 거기 보니까 분수대는 관람용이라고 플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일 특히 토요일․일요일 저녁시간대는 직원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한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찬정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열심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처음 개관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아직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기획사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니까 현실화 된 데는 많이 되어 있고요. 시군단위에도 저희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 열심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우선 정기적으로 영화관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동료 위원이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2억3,000만원으로 보강하는 것이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첫 번째 분수대 만들었을 때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이 1억9,3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보강사업이 더 들어가네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전에 분수대를 동료 위원들이 얘기해서 설치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녀서 다른 것을 보고 완벽하게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2억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는 한 번에 이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예산이 절감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곳도 여러 곳 다녀보고 했는데요.

김규원위원

다녀보고서 처음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첫 번째 분수대를 지금 보강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2억3,000만원에 1억9,000만원 한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1억9,300만원을 할 때에 보강사업을 하면서 노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번에 이것을 좀더 완벽하게 분수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분수대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아이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분수대 공사를 해 놓고 당초에는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막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분수대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김규원위원

제가 어디 일간신문인가에서 보니까 분수대에 아이들이 물을 맞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해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건이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보강사업을 하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안 되지만 분수가 나올 때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장님,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이 놀고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 봐도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즐기고 놀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전거는 위험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당초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서 사실상 운영을 처음 해 보니까 겁은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떤 상처가 난다거나 다칠까봐 그런 염려에서 우선 홍보겸 해서 관람용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어른들이 몇 명씩은 있어요,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좀 위험하면 단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해야 돼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2억3,000만원만 해 주시면, 지금 서울시청에 있는 그 공사와 똑같습니다. 1210으로 똑같고, 거기는 높이가 2.5m 정도 됩니다. 우리 것은 4m 정도로 굵기가 거기가 좀 굵고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4억 정도 됩니다.

박찬정위원

소장님, 사실 옥천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저희들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공원 하나가 있습니까? 녹지가 있어서 휴식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공설운동장 가서 돌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벤치가 되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체육공원도 빨리 우리가 가꿔서,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어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공감하시지요?

태형

조태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비가 전체예산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화체육 분야에 관심을 쏟아주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7일과 6월 18일 양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되며, 첫날인 6월 17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투자개발팀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둘째 날인 6월 18일에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를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6월 19일 9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8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후 13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