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27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724억3,084만4,000원, 특별회계 166억2,217만9,000원을 포함 총 2,890억5,302만3,000원과 기금회계 46억3,088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 6월 5일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6월 13일 오후에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 운영과 예산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 보면 자치행정과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재무과 군 홍보용 조형물 제작 설치비 280만원, 관광문화과 초의선사탄생지 토지사용료 350만1,000원, 사회복지과 현경면 체육시설 1,000만원, 건설교통과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2억원, 경제개발과 약실 한옥 시범마을 회관건립비 1억원, 기업도시사업소 현장사무실 개보수 5,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7건에 3억7,130만1,000원을 삭감하여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화학비료 지원사업에 3억원의 비목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에 대해서는 긴급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