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현재 배부된 유인물대로 수정안으로.

삭제했는걸로. 그것은 삭제하고.

그 말이 없어서.

했어요.

아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삭제한다 했어요.

예.

예, 복지지원과장 조규택입니다. 저희 팔공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면서 팔공노인복지관 식당위탁사업자 민간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 이유는 식당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공공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위탁사무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중식을 제공 한다. 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음식의 조리기준은 1식 3찬 이상으로 1식당 1,500원 이하로 한다. 영양사 및 조리사를 각 1명 두어야 하며 식재료율을 70%이상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며 지하1층에서 옥상까지 5개층에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권한을 가진다. 그 자판기 설치는 사업자가 한다. 수탁자는 소속된 법인, 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의 설명입니다마는 그 식당은 289평방미터고 매점은 33.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식당의 289.9평방미터는 홀이 190평방미터, 주방이 64평방미터, 휴게실이 13.6평방미터 그 다음에 냉동창고 10.44평방미터, 다용도실이 10.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팔공노인복지회관 식당위탁 사업자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3일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출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어 효력 발생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동의안이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관이 완공되어감에 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노인복지회관 식당위탁사업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조례에서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근거 조례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이 조례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근거가 없는 상태지마는 시급성을 인정하여 팔공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 업무를 위해서는 먼저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위탁할 때의 장·단점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하나 장·단점 내용이 빠져 있음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탁안 검토 시에는 장·단점 검토가 거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현재 동의안에는 위탁의 주요내용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수탁 관리 협약서안을 제출 받아 불명확한 부분 및 책임 성, 표현내용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은 전문성, 능률성, 효율성 및 진행의 비대화 방지라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은 주민들의 편익의 증대를 위하여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객관성, 공정성, 정당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 참 어려운 고비로 통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은 1,500원을 받겠다. 이래 돼 있지요?

예.

이 1,500원을 받아가지고 그 현재 수탁자가 이것 2년 우리 계약 동안에 꾸준하게 해가 나가겠어요? 지금? 과장 현재 우리 물가든지 모든걸 봤을 때.

저희들 좀전에 저쪽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마쳤습니다마는.

앞에 것은 다 없애버리고 지금부터 이야기 하세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

예, 저희들 그 금액이 운영에 따라서 적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 영양사와 요리사를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에 두 사람의 봉급을 별도로 줘야 되지마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데 근무하면서 여기에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1,500원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그러면 다른데 하는 사람을 겸임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겸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겸임이 가능하잖습니까?

겸임이 가능한데 그래 그 사람들이 겸임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 정도에 이제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조리사와 그 우리 영양사를 한명씩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탁할 경우에는.

그래 위탁을 하는데 그래 위탁을 해도 제 이야기 들어 보라니까요. 위탁을 하는데 영양사와 조리사를 한명씩 두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도, 그렇지요?

예.

맞잖아요?

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겸임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옳은 우리 노인들한테 영양과 요리가 공급되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러면 낮에 하고 저녁에 다른데 하고 이래 겸해요? 안 그러면 낮만 하는 사람 겸해요? 다른 복지관하고 겸임할 사람으로 합니까?

다른 복지관하고 겸임하면은 같은 시간대에는 겸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다 저녁만 그런 사람 있어요? 조리사, 영양사들 아침만 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제 개별사업자에 그 자기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그런거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공모할 적에 겸임할 사람을 공모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은.

아니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과장 이야기가.

영양사와 요리사를 그냥 그 위탁 주는 사람이 그 채용만.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걱정 이야기는 물가 지금 상승 이 율에 1,500원 가지고 과연 이 사람 위탁을 하겠느냐? 묻는데 지금 과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겸임하는 사람을 구하면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식당을 위탁 받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운영에 대한 묘지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500원이라는 선이 이제 타 노인복지관에서 1,000원 받으면 300원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1,500원을 받는데도 500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러니 위탁자가 참 수탁자가 운영의 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걱정 돼. 우리 그래 얼마 지원해 줘요? 지원액 없잖아요?

1,500원 하면 지원해 주는게.

없잖아요?

없이 지금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참! 무슨 말귀를. 1,500원을 받으면은 물가상승에 따른 과연 반찬하고 음식이 똑바로 나오겠느냐고 묻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래 영양사와 조리사를 그래 현재 겸임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운영하는 사람이 좀 돈이 적게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 이야기가?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겸임하는 사람을 다른데 그러면 조식하는 사람, 석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수탁 받았는 사람이.

그래 수탁 받는 사람이 그런 조건이 돼야만 수탁도 받을 것 아니에요. 과장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거지 제가 그 사람이 제가 수탁권자도 아닌데.

아니 과장 보세요. 이것 그러면 수탁하는 일에 우리가 안을 내놓을 적에 대충 우리가 원가계산 안 하고 내놔요? 그러면 우리 입찰공고 받을적에 그러면 그냥 막 합니까? 1,500원 하는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1,500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설명회도 몇 번 거쳤고 또 타 복지관을 시설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0원을 받는데도 500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2,000원으로 하는데가 있고 1,000원 받는데 300원 지원해 줘 가지고 1,300원 받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500원이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주던 그 뭐 직영을 하던 한 1,500원 정도 하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

지금 우리가 참고로 봤을 때 1,300원을 줬을 때 1,300원을 줬을 적에 1년에 100만원이 부족분이 나온답니다. 운영에. 나오는데 지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올라 갔는데 1,500원을 받아가 과연 이 사람들이 옳은 운영이 되며 옳은 급식이 나가겠느냐? 이 걱정이라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 보면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은 그 수입, 지출이 1,500원인데 리콜되거든요.

그래 리콜되어 버리면 이 사람 남는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수탁자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른 자판기라든지 또 토요일날 근무 안하는 날도.

과장 자판기도 물어 봤어요. 우리가. 자판기는 노인네들이 이용을 잘 안한대요. 다 물어 봤습니다. 우리도. 자판기 이용도 어떠냐? 물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자판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계산하면 안돼요, 예? 솔직하게 노인네들이 10원 한 장이라도 일단 아낄려고 하고 있는데 자판기 잘 안된답니다. 다 물어 봤습니다. 우리도. 다 물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안 내놨는 이 자체 가지고 과연 우리 수탁자가 몇 명이 참가할 것이며 수탁을 하더라도 현재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걸 해 내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걱정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 이야기가 나왔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까 또 이야기 했지마는 이미 수탁을 하기 위해서 벌써 계획이 다 잡혔는 사항이라요.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 과장 자꾸 발뺌을 할라 하지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그런 것 아니라요?

예, 지금 이것 공고해 가지고.

그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공고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잠깐만 그렇다면 과장 그러면 조례 통과하는데 왜 공모를 할라 해요?

예?

조례 통과하는데 왜 공모를 할라 해요? 왜 공모를 할라 해요? 조례도 통과 안됐는 상황에?

아니요.

수탁할라고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니요. 그래.

아니 위탁을 줄 경우에는.

아니 그래 위탁 가닥을 잡고 있기.

그 공고를 해야 되고 제가 좀전에 직영을 해도 1,500원이고 위탁을 해도 1,500원이고.

자! 과장 무슨 이야기 뜻을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집행부에서 이건 수탁을 벌써 위탁을 주자는 계획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아니라 했잖아요? 맞잖아요?

위탁을 할 경우에.

어허! 참 무슨 이야기 하는고. 위탁을 할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 집행부에서 맞지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저희들은 위탁하는게.

식당 위탁할라 하고 마음 먹고 안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 그.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현재 집행부에서 위탁할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식당 이것?

위탁하는게 우리 운영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절감이야 어쩌거나 그걸 따지기전에 이미 벌써 집행부에서 위탁을 할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맞지요? 내 그걸 묻잖아요.

직영이나 위탁이나 관계가 없는데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가만 있어 보이소.

가만 있어 보라니까요. 현 집행부에서 위탁할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직영보다는 직영은 치우고 위탁할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예, 직영보다는 위탁이 좀 비용이 적게......

어허! 그걸 묻는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해 샀네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합니까? 자꾸 사람 열 나게. 집행부에서 위탁을 할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맞지요?

위탁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탁할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의회서 그럼 직영이 낫다하면 직영으로 돌릴까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또.

그 우리가 판단해가 그러면 안된다면 어떻게 할라요?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해가.

경제적으로나 그 노인들한테 음식을 중식을 제공하는데 좀 양질의 음식과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위탁이 저희들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는 그런걸 봤을적에는 직영이 낫다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제 견해차이인데 이미 집행부에서 위탁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거로는 이제 위탁이 저희들 운영의 비용과 노인들한테 음식 접대가 좀 좋기 때문에 위탁을.

뭐가 좋아요? 위탁이 좋다고 어떻게 보장됩니까?

저희들이.

예? 어떻게 보장이 돼요? 돈 1,500원 받아가 어떻게 보장됩니까? 우리 걱정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들도 특별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은 더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은 지금 걱정 아니라 지금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다면서 질 양이 지금.

경영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영 전문성은 조리사와 영양사가 합니다. 아무 관련 없어요. 서구에도 거기에 6급 한명 갖다놓으니 잘하고 있어요. 경영의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영은.

예,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집행부에서 위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 말이라. 내 말은.

그 쪽으로 마음은 굳히.

그래 그래 이야기 하면 되지. 뭘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뻔히 알면서요. 사람 자꾸 슬슬 약 올려 가면서 자꾸 이야기 해 샀네, 자꾸.

제가 결정권자도 아닌데 제가 그 뭐고.

결정권자 아닌 자 같으면 왜 그러면 이것 조례하고 여기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요?

제가 좀.

자꾸 이야기를 안꺼낼려고 자꾸 이야기를 꺼내도록 만드네, 자꾸.

죄송합니다.

그럼 맞는 것은 맞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묻는데 자꾸 거기서 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야기가, 예?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래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 것 아니요?

예.

직영할 것 같으면 올라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지.

예.

뻔히 갖다놔 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돌립니까? 자꾸 사람을. 우리도 지금 의회에서 위탁을 줬을적에 1,300원 받아가 직영해 가지고 100만원 손해 보는데 1,500원 물가상승이 지금 많이 됐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받아가 되겠느냐? 옳은 급식이 나오겠느냐? 걱정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뭐를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직영이 가닥이 잡혀 위탁이 가닥이 잡혀가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 동의서 올라왔는 것 아니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과장이 우리한테 전화 해가 조례 통과전에 공고 먼저 하자 했는 것 아니요. 업자부터 소집하자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고를.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공고를 말입니다. 저희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저희들.

그래 공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이소. 그러면.

너무 시급해 가지고.

뭐가 시급하다 말입니까? 위탁이 시급하다 말입니까? 직영이 시급하다 말입니까?

개관이.

예?

개관이.

개관하고 이것 직영하고 뭐 관계 있어요?

식당 그 이제 누가 하든지 간에 식당 그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점차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우리가 뭐 수의계약 하는 것 같으면 누구 불러가 하지만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사람.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한다 하면은 개관에 앞두고 직영한다면은 영양사와 조리사만 그 우리가 채용하면 돼요. 다 돌아갑니다. 자기들 장 다 봐오고 다 잘해요. 수탁을 줄라 하니까 업자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급하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꾸 그래 말을 돌려요. 돌리기를 왜 공고를 할라 했다 하면은 공고하는 이유만 이야기 하면 되지, 예? 뭐가 시급 수탁이 시급하다 말입니까? 직영이 시급하다 말입니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할라 하니까 시급하게 업자를 구할라 하니까 시급한 것 아니요. 그래서 공고를 먼저 좀 하자 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개관 준비가 좀 건물은 다 돼 있고 개관은 늦어지고 노인들은 매일 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 했는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아무 그것 없이 우리는 이 가닥으로 하겠다. 따라 오라. 이 식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걱정이 돼 가지고 현장 다 가 봤는 것 아니요. 가 봤으면 여기에 대한 것 충분한 이것은 1,500원 이래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묻기 위해서 이제 이게 동의안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 묻는 겁니다. 물으면은 우리가 묻는 것은 1,500원 해 가지고 어떻게 말이야. 거기에 영양사를 두고, 조리사를 두고 이 물가 비싼데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영양사는 말이야. 겸용으로 그 사람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 겸용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겸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둘때 영양사 조리사를 겸용으로 둘 수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겸용 이야기 왜 나옵니까? 과장 입에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오히려 더 그것 해야 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그것 겸용 이야기 왜 나와요? 영양사하고 요리사를, 예? 난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지금. 그 여기 답변해 보세요. 과장 이야기가 어떻게 그래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겸용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예?

저희들 그 예산을 이제 1,500원에 대한 양질의 중식제공을 위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도 안 있겠나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장 그것은 수탁자에서 안이 나와야 되지. 내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왜 그 이야기 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집행부에서 왜 그 이야기가 그 나와요. 그것은 수탁자할 사람들이 설명회를 할 적에 예를 들어가 원가가 이래 밖에 안되니까 1,500원을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말이야. 겸임 우리가 요리사와 조리사를 쓰겠다. 참 영양사와 조리사를 쓰겠다. 이런 안이 나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실무 과장이 어떻게 해서 말이야. 우리가 1,500원 이 물가상승에 따라 이 돈 받아 가지고 옳은 음식이 나오겠느냐? 걱정하는 의회에 답변에 말이야. 그 조리사하고 영양사를 말이야. 겸임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예?

거기 잠깐만.

진짜 정말로 이것 다룰라 하니 참 답답구만 답답해.

부연해가 잠깐만요. 그 김종태 위원님.

과장님 겸임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서 쓰는 과정에서 그런게 안 있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그럼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위탁하는 이유가 그지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인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양사와 조리사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겸임해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질 좋은 영양 그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목적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목적이 예산절감이 있고 또 그 인력을 줄이기 위한 것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우리 노인 모든 사업이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이 팔공노인복지회관이 설립목적이 뭐냐? 설립목적이 우리가 여기 경제적으로 사업할려고 설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복지와 여가선용 활동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제논리를 자꾸 대입해 갖고 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도 김종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분명히 위탁하는 이유가 질 좋은 영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두세군데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위탁업자는 분명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지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군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담 책임을 지고 하는게 더 질 좋은 식단이 나오겠어요. 두군데 세군데서 하는 사람이 더 질 좋은 식단이 나오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양자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또 연구했는 방향입니다.

두 마리 토기는 못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립목적이 어디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논리로 따지는거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복지쪽으로 더 접근을 하는게 그렇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가자 하는 것. 그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런 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그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자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을 사용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위탁하면 질이 더 좋고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이 지금 대답하고 질문이 상반되는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어떻게 그 두군데 일하나 세군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질 좋은 영양을 짜고 조리를 하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몸이 피곤해서라도 힘드는데.

예, 점심 한끼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제가 그래 수탁자가 그래 할 수는. 일단 좀 이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그 음식을 대접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래 적은 비용으로 저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양질의 음식이 아니고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아까 그것 공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관을 서두르다 보니까 조례 통과전에 공고 이야기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지요? 개관을 왜 서두릅니까? 제가 우리가 아파트를 집을 지을때도 그래요. 건물만 다 지어져 있다고 입주합니까? 건물 짓는 시간은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 것 보다도 시간 더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것이 그래 소프트웨어가 일단 하드웨어는 다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개관을 하는데 8월달 개관으로 목표를 잡아갖고 그 안에 개관하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상황으로 밖에 인식이 안돼요. 7월달에 그걸 개관을 당길려고 공고를 무리하게 공고를 하면 조례도 통과하기전에 각 위원들한테 연락해 갖고 공고를 하겠다. 그것 왜 7월달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 해요. 건물이 다 돼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빨리 개관을 안한다 하는데 누구한테 빨리 개관 안한다 합니까? 개관 안하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8월달에 개관하도록 했는데 지금 내부공사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론 중에서 아직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8월 늑장 개관은 안됩니다. 우리가 잡았는대로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지. 7월 개관이라고 전부 동네 노인들한텐 다 흘려놓고 그래놓고는 7월 개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 개관을 정 하고 싶으면은 5월 개관도 좋고, 4월 개관도 좋고, 3월 개관도 좋아요. 안에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조기 개관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는게 개관해 놓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내 개인돈으로 한다 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안그렇습니까? 이사를 가는데 내가 입주할 집이 내가 비워줄 집은 아직 시간이 많고 입주할 집이 비워져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 들어 갑니다. 그지요? 리모델링을 해가 들어가지만 입주가 바쁘면 우리가 들어갈 집을 빨리 비워주어야 될 경우 같으면은 수리도 안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게 인지상정이에요. 8월 개관인데 왜 7월달로 개관을 당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조례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 제낍니까? 그래 이유가 뭡니까? 특히 뭐 건물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한 개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노인들이 그래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이 몇 사람 안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이제 찾아오고 복지관 그 자체도 이제 며칠전부터 우리 사무실을 열어놔 놓고 우리 두분 직원이 가 계시는데 그 찾아오시고 하니 저희들도 이제 빨리 좀 하는게 많은 예산을 들여놔 놔놓고 빨리 개관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이제 하는 것이지 뭐.

그래 빨리 개관하는 것이 좋다니까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 빨리 개관을 할라 하면 조례도 그러면 한 3월달쯤 올리고 건물 지어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아! 건물이 이게 원래 8월달에 완공될라 했는데 뭐 한 5월달, 4월달까지 완공되겠다 싶으면 조례도 거기 맞추어가 당겨가 올리면 되잖아요? 안에 할 것은 한 개도 정비 안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개관 날짜만 당겨가지고 개관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걸 갖다가 일단 거기 맞추어 간다 하는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는 것은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일찍 올려놔 놔놓고 기획실에다가 못챙겼는게 저희들 죄송하다고 저번에도 늦게 올려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저번 회기때에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아니요. 조례를 늦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죄송하다 하는 그 이야기 들을라 하는게 아니고 조기 개관을 할라 그러면은 조례를 일찍 올렸는 것 같으면 조기 개관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조례 통과해 갖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 돼 갖고 공고하고 그지요. 그 위탁업자들한테 공고해 가지고 선정하고 해 갖고 사실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설하고 하는데 7월 개관이 그 가능합니까? 물론 뭐 가능하다 말씀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상태로 이것 밟아 가면은 사실 7월 개관도 어렵습니다. 지금 6월 지금 중순인데 어떻게 7월 개관이 가능해요. 그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허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 갖고 고치겠다. 이런 답변은 진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행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개관을 사실 8월에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준비가 덜 되었으면 다문 열흘을 두는 상태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놔 놓고 이걸 개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7월 개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7월 개관을 고집을 하는지. 그 과장님 설명하는걸 갖고 제가 설득력을 설득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밖에서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그 지금 준비 안되면은 개관은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한 8월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싶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겸임한다. 이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인건비를 분명히 포함시키면은 100% 적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만들 때 겸임을 해 가지고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 자체도 이것은 뭘 모르고 하는 답변이에요. 제가 내일 답변 한번 들어볼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그 업무에 지금 현재 차질이 많이 빚어졌어요. 원인은, 원인은. 지금 아까 뭐 과장 두 마리라 하는데 두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쪽 가고 서쪽 가는 토끼를 어떻게 두 마리 한목 잡습니까? 잡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되고 또 그리고 현재 그 시급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당겨가 할라 하는 이런거를 사전에 할라 하면은 사전 계획을 일찍이 잡아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이래 좀 의회하고 발을 맞춰가 해야 되지 지금 과장의 입장에서 조례를 올려 주면은 의회에서 통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말이야. 뭐 4월달에 올렸으니 4월달에 통과 돼 버리면 참 5월달에 올라 왔지요. 우리요.

예.

5월달에 올려가 5월달에 통과 되어 버리면 충분한 시간이 안 있겠나? 이래 가지고 5월달에 그게 안돼 버리니까 이제 급하니까 공고를 먼저 좀 하자 하고 의회 전화가 오고 말이야. 해 샀는데 그것은 현재 과장이 업무 차질이 있다고 시인할 것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우리 예상은 이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참 세밀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뭐 내 뭐 두 마리 토끼가 나오고 뭐를 질과 양을 하기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 겸임 말이야.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면 원가절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자꾸 우리가 질의가 많은 거예요. 과장 자꾸 말 많도록 만든다니까 지금.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해도 걱정은 1,500원짜리 해가 물가상승이 돼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면은 참 우리도 큰 걱정입니다. 좋아지면은 될 것인데 우리 계획은 잡았지마는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 좋은 효과 안 나옵니다. 이것. 이래서는 혹시라도 가거든 의회에서 참조를 해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풀려나갈건데 뭐 거기 집행부에서 말이야. 겸임 말이야. 영양사와 조리사 이야기가 안 나오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옳은 그게 신경을 쓰겠어요. 두 군데를. 신경 쓰는데 안되지. 그리고 또 공고 이런 것도 말이야. 좀 사전에 좀 계획 잡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것 하고 급하게 하는 것 하고 그것도 차이 납니다. 옳은 이게 그게. 또 이것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 안하고 바로 합니까? 심사위원 구성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해요? 수탁자.

예, 합니다.

그래 이런 시간. 심사위원들 구성했어요?

예.

심사위원 구성했어요?

계획서를.

계획서만 했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걸 돼야 이제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런거는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봐라. 아직 뒷일도 많이 남았다니까. 할 일도, 예? 먼저 공고만 먼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없는거를 자꾸 만들어가 할라고 위법으로 할라 하고 거기다 위원들한테 말이야.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끼워 맞추고 거기 내 한번 물어 볼께요. 안 그래도 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대화를 공고를 일찍 할라 하는데 편의상 좀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추경성립전은 왜 나옵니까? 그것 내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한테 내, 예? 추경성립전 목적이 뭡니까? 과장 물어 봅시다. 내가. 이야기 나왔는 김에 한번 물어 봅시다. 내 어이가 없어가 내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래 위원들한테 이런 공고를 조례도 통과 안됐는거를 이야기 하면서 추경전 성립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왜 못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 바보입니까? 어떻게 추경전 성립을 여기 끼워 맞춰요, 그래? 예? 동구청 예산이 급하다고 뒤에 예산 잡은대로 막 써요. 그 과장 참 있다 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뭐 어떤 명목에 썼어요? 내한테 분명히 있다, 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없는 이야기를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어디에 의회에 하루 이틀 있어요. 10년입니다, 10년. 예? 빠싹하게 아는 입장에 그런 이야기가 내 통하겠어요? 오히려 시급해가 이러이러니까 좀 어떻게 선처를 해 달라. 상황이 이러니 급하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다른거를 끼워맞춰가 사람이 그래 완전히 대화가 안되지. 동구청 예산도요. 예산이 전에 하는 것은 긴급 긴급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가 재해가 났다든지 꼭 그런 긴급을 볼 때 그것은 쓰고 난 뒤에 잡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됩니다. 추경 성립은 딱 지정돼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밑에 내려 왔기 때문에 미리 좀 쓰자고 이야기 해도 되지요. 그래 쓰는건데 그것은 이야기 안 했어도 돼요. 법적으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안 해도. 그런 것까지 위원들한테 마구잡이 끼워 맞춰 가지고 이런 수탁을 어떻게 말이야 줄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끼워 맞추어 가면서 공고 일찍 해 가지고 말이야. 줄라 그래 애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행부의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여러 가지 수합을 잘 수합해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지요. 위에서 이런거를 가닥을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했는 것은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실무진에서 똑바로 잡을데는 똑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여러 군데를 우리 봤을 때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거지. 과장하고 말씨름 하자고 과장하고 뭐 답답한 소리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구 노인 우리 다 주민들 아닙니까? 좋은 회관 지어가 좋은 이야기만 나와야 되지 잘못되면 의회도 욕 얻어먹고 똑같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입장이라.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 걱정이 돼서 이야기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좀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답변도 안되는 이야기를 말이야. 자꾸 말이야. 오해의 소지만 되고 자꾸 사람 말이야. 성질만 건드리는 답변 나오니까 어떻게 그래 좋은 우리가 그걸 이 대화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다른데 다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동구만 하자 마자 위탁으로 나갈라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라니까, 우리도. 그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가 의회에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질의가 나오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의회에 절대로 생각하는데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잘 맞추어가 한번 해 보세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실제 그 뭐고 조리사하고 영양사도 그 겸임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 안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지. 위탁을 그런 조건으로 준다 하면 안돼요. 벌써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 하면은 그런 조건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꺼내는 자체를 꺼내면 안돼요, 우리. 수탁자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겸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야기가 안되지. 잘 참조해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탁 운영의 문제에서 이 수지분석표가 사실은 이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식재료비에 식비에 식재료비를 전부 70%로 대상을 넣어놓고 누가 가상적으로 위탁을 했다고 볼적에 위탁했을적에 사업주는 사실은 인건비를 빼고 나면 100만원도 안되는 돈이 이제 예입으로 계산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란지 물론 이 안에 내용별로 보면 물품구입비에 있어가지고 70% 잡아놓은 것도 안맞는 것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계획이 예산서와 어디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잡았는지 몰라도 실지로 이 운영하는 사람이 식재 우선 그 식재만 가지고 커피나 음료수는 놔두고 식재만 가지고 과연 70%에 해당되는 식재료비를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시행 안됐을 때에는 식단이 아주 형편 없을거고 또 커피 같은 것도 과연 이 만치 나갈는지 이래 안됐을 때는 여기에 발생되는 그 손익계산서도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는데 이런거를 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래 정리를 했습니까?

근거는 그 손익계산서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타 이제 복지관에 보면은 1,500원 받아도 모자라 가지고 500원을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1,000원 받아도 300원 지원해 주는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중간치인 그 1,5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도 노인들한테 200원 받는게 좀 다른데 비하면 많고 한데 이 사업주가 연간 식대비가 9,000만원인데 이 9,000만원에 대한 70% 6,300만원을 식재료비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연간 뭐 몇 1,000만원 이익 생기는 것 뿐인데 사업주의 이 계산대로 하면 사업자의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사업주가 이렇게 계산 안나오는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 보고 아무튼 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실지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 그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거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하고 운영 면에서도 그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 만약에 이것 1,500원 우리가 위탁 줬을 경우에 이래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 나중에 조건에 그런게 종합적으로 뭐 보증금이라든지 위탁 계약기간 동안에 일탈했을 경우에 그 방지책을 마련해놔 놨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기 대책을 물론 마련해 놨다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대체로 이게 지금 사실 이 1,500원 가지고 저희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정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 보는데 실제로 이것 너무 안일한 그것 대책인 것 같고 내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지금 완전 현재 그 노인성 복지가 아니라 이것 완전히 수익성만 자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어서 위탁한다고 설명 같은데 하여튼 이것 심도있게 한번 검토 하시고 관리도 아마 해야 아마 저희들이 욕을 안들어 먹을 것 같은데 잘 분석해 갖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