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각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복지코디팀 소관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장활 국장님과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이영진 코디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보내주시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복지특화전략보고회 개최 지원이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특화전략보고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써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특화전략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년 9월 달이 되면 ‘복지의 달’이라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그 실정에 맞는 복지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문화빙상장에서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토론, 자원봉사자 격려 크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눠서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최하면서 우리 구에서는-이런 유사한 행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치렀고 올해는 300만 원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이 행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 작년에 전시장소가 문화빙상장에 제한돼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져서 올해는 작년의 것을 좀 보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서너 가지만 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하는 데 각종 비품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격려하는 데 격려비라든지, 학술토론회 하는 데 초청강사 수당이라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비품, 강사비, 격려 크게는 이 세 가지라는 이야기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작년에는 1박 2일로 개최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강사비하고 전년도에 썼던 자료가 처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난해에 우리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세 가지 중에 비중이 800만 원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전시회에 들어가는 각 복지관비라든지, 또 시설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발표라든지 전시회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원봉사 격려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보면 격려에 특히 이벤트비가 있습니다. 이벤트비에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복지관에서 지하철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하철에는 임대료를 주고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하철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 없이 공간만 활용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도 행사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성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두 과장님,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효과라든지 그런 건 어떻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의 달을 맞아서 복지 관련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전체 구민에게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없는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복지 마인드를 높이고 직접 복지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복지사 외에도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칫 추상적이고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 주민들을 많이 상대로 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체험하는 기회를 특히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다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 TQM 도입이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TQM제도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총체적 품질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우리 일반 경영에서 시행되는 것을 행정에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하철에서 이것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 분야에 이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복지에 관한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어떤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야에 각종 수발제도라든지 장기요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접수하고 노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결해 드릴 게 없는지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우선지역이 덕천·금곡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비는 교육부에서 50% 우리 구비에서 50% 해서 매칭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지도, 문화체험, 심리·심성,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배달사업 등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매칭되는 예산을 전혀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우선 1차 추경 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부에서 100억, 150억 정도 집중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0% 매칭은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덕천·금곡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이 인력이 아니고 집중 투자되는 금액이 150억, 1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0만 원, 3,000만 원이 왜 이렇게 투자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비가 몇 십 억, 몇 백 억 되는 것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고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문화체험, 석식배달사업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사용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 기간인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타 지역과 교육의 질적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기간도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수준이 다른 지역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돼야,
강효
최강효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간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올해 3,000만 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올해 3,000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국비 6,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 투자됩니까? 기정예산이 6,000, 이번 추경에 3,000 해서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럼 1년에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미 국비가 6,000만 원 내려왔고 올해 대응투자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으로 올해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6,000만 원이 현재 우리 구비로 6,000만 원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이 총 6,000만 원인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총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이미 6,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올해 대응투자비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총 9,000만 원인데 덕천지역에 6,000만 원 투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덕천지역에 6,0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은 국비라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비가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가 6,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비라는 이야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표시된 걸 보면 다른 항목들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된 부분이 표시돼 있는데 이 항목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넘어오는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는 국비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6,000만 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는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한다 이 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3,000만 원은 우리 구비에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매년 3,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대응투자비가 국비의 정도에 따라서 올해는 3,0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9,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문화의 집, 복지관 등 14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덕천·금곡지역 저소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 문화체험, 심리·심성, 석식배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위탁한다 이 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액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시설로 전환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가 노력해 본 바에 의하면 공립으로 전환할 어린이집이 없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도 공립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공립 전환을 유도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다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대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립전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 18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보수에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화됐습니다. 옥상에 균열이 심하고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창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방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6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밑에 덕천1동 청소년 공부방도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번 구청장 연두보고회 시에 덕천동 공부방에서 건의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 옥상이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위해서 400만 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두 항목 다 비중이 방수공사를 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경로당 개보수로 5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 경로당은 관리를 구청에서 1년에 연간 점검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회수가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경로당을 점검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는 각 노인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찾아와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도 경로당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지원이라든지 개보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개보수 대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변기라든지, 옥상 문제, 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으로 추가로 500만 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우리 경로당에 일상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을 분류를 여러 가지 해 볼 수가 있는데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고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고령화 사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 80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정말 연약한 분들인데 환경도 몇 군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물론 나타나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경로당 쪽에도 코디에서라든지 연결시켜서 청소를 한다든지 위생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몇 군데 가보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담배를 피우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벽지도 누렇게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 쪽으로 보더라도 위생관리나 경로당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개보수를 하실 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기 이전에 사전에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경로당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편의용품 지원이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11일자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공공시설에 점자안내책자라든지, 화상전화기, 보청기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시설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민원실에 비치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다른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장애인 편의용품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면 화상전화기라든지, 보청기, 점자안내책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의 시설인데 지원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앞으로는 구청 청사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시설이라 하면 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구에 설치하고 동에도-이미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각종 사업소-빙상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우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북구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빙상센터라든지 구청, 동사무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는 이미 돋보기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내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뒷받침 돼서 공공시설에는 구와 같은 이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복지코디팀에 이영진 팀장님, 2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하고 그 밑에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운영 1,200만 원이 시비로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그간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운영지원비 개선책으로 전액 시비로 이번에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부족분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하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라든지, 임대아파트 내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계속 매월 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인데 그간 각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운영지원비 개선책으로 시에서 일괄 시비로 운영비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복지관의 경우에는 노년기 어르신 주말 여가활용 프로그램인 토요실버마을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네를 위한 요가나 풍물교실, 실버축제행사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말에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데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있고,
승걸
이승걸위원
실제 해 오고 있으면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규모에 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만족도는 지원액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 지원하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 리포터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에 대한 시설비·운영비의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에 시 조례로써 각 시설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올해 10월에 사회복지개발원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도 차별화해 나가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운영이 개선돼 나갈 걸로 봐집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목욕탕 운영 돼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목욕탕은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될 당시에는 모든 복지관에 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간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운영의 여건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폐쇄되고 부산시 전체 네 개의 목욕탕만 남아있는 형편으로써 저희 북구에는 화정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화정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목욕탕이 아니고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시설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1,200만 원 이것은 운영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연료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1일 평균 80여 분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강영두 과장님께, 이거 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3억 1,369만 6,000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국·시비로 지원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지난 2005년도부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06년도에 의료급여기금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로 지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의료보장구 구입이 적게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게 구입했다는 것은 결국 해당 장애인이 적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5년 내지 6년인데 이미 2005년도 이전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대부분이 구입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입대상이 적게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세출부분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 2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금년 5억 5,000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이 증액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이 1억 증액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융자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2월 말 결산에 따라서 결산잉여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온 걸 보면 1억 4,180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겁니까? 결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에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총계는 148건에 8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융자돼 나가 있는 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예산이 기금 융자로 나간 것이 5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 원 이건...... 지금 8억 몇 천이 나가있다고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현재 148건에 생활안정기금이 8억 6,348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생활안정기금 금년도 총예산이 6억 4,5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어째서 8억이 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 가능한 예산액이 5억 5,000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생활안정기금이 총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기금은 융자 현황액과 금년도 융자금 운용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예산총칙에 보면 금년도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총액을 각각 6억 4,500만 원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규정이 다른 거에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된 현황은 그렇게 융자가 나가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융자가 나가있으면 예산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금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기금에서 나갔는데 올해 운용될 수 있는 예산액은 6억 4,500이라는 이 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어야 이것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현재 전체 기금은 별도로, 금년도 예산만 6억 4,500이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다른 것은 다른 데 별도로 이 기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각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205페이지, 세출부문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 환경위생과 유성봉 과장님,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189페이지 환경위생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흡착포, 흡착붐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수질오염 사고가 한 번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2007년 연말 정도에 우리 관내에서 흡착포를 사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서 대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열 박스 정도 된다면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몇 ㎡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주로 가정집에서나 아파트에서 인접해 있는 대천천, 대리천 그 하천에 주로 해서 흡착포는 손수건 모양 정도 해서 뿌려서 기름이 붙게 하는 거고 흡착붐은 작은 고랑에-길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엮어서 기름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막는 용기인데 저희 구에는 크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흡착포는 아까 말씀드린 손수건처럼 돼서 던져가지고 하는 게 열 박스, 흡착붐은 한 개가 3m 정도 되는데 두 개 정도 해서 기름이 밖으로 흘러가지 못 하게 설치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을 위해서 구매해 놓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숙지해 놓고 재난안전과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관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게 참 갑갑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방위훈련을 통한다든지 자체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 때 만약에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이 흡착포를 줘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 환경대학 강사수당이 있고 환경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환경대학 강사는 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또 선정돼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의 강사 시간이 두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청장님은 거의 인사말씀 정도만 하시고 대학교수님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환경대학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대학을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7월 4일 해서 3개 기수를 통해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녀회, 통·반장 등 해서 세 개 반으로 1회에 120명씩 해서 360명 정도로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내용은 일단 오전에는 강의 위주로, 책자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만덕재활용센터, 밑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관광버스 한 대하고 저희 구청 차하고 두 대를-120명 정도 되니까 몇 분 빠지고 하면 40명 정도 해서-가지고 오후에만 몇 시간 불러서 이 코스로 해서 견학하고 설문조사 받고 수료장 주는 대학인데 상당히-인원 동원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지만-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각종 청소행정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시나 중앙단위의 평가를 보면 이런 자료를 내주면 다른 구에 없는 것을 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에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대학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이라는 게 어떤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비 2,000원 곱하기 360 돼 있습니다.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 바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차를 타고 바로 견학을 가니까 가면서 빵, 우유, 음료수 해서 봉지에 담아서 배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간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점심시간을 별도로 안 주고 바로 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식 정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수질오염 사고 방재장비 구입을 했는데 유성봉 과장님, 2007년도 연말에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위치가 금곡 용두목 근처 하천에서 기름띠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흡착포하고 조치를, 주공3단지 그 쪽에서 배출이 돼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안면도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크고 작고의 문제지 얼마든지 북구에서도-북구에서는 강을 끼고 있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든 작든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를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흡작붐은 일종의 휀스라고 보면 되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휀스를 쳐서 걷어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하게 사건이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내부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이 흐르면 스텍쇼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어인데 스텍쇼바가 이끼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유소에서 그 스텍쇼바를 바로 뿌리면 스텍쇼바가 기름을 먹습니다. 그러면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전혀 환경 문제 없이 자연 분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정비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민방위훈련 시기에 저희들이 같이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훈련해 보는 방안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사고 났던 현황 있죠? 어떤 사고에 어떻게 처리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 있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 한 부를 저에게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염려될 것이 없다고 싶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상인원은,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일반 유관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인원동원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 모으는 것을 다른 분야의 교육시키는 데 저희들이 이 분야를 같이 끼워 넣으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분야가 틀리니까 자기들 본래의 계획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은 작년에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을 위주로 해서 각 동별로는 아파트단지 부녀회 이런 쪽인데 작년도에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이 단체가 왔으니까 금년에는 다른 단체가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별로 인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라도 작년도에 참여 안 하신 분들-부녀회나 그런 분들-을, 특히 저희들은 아파트부녀회하고 또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을 조사하는 저희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원동원을 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우리 북구 주민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다 있습니다. 특히 유관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도 좋지만 순수하게 일반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서 북구 주민들이 환경마인드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대상인원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대학 현장견학 해놨는데 주로 현장은 어떤 데 갑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차량에 탑승해서 만덕재활용센터에 가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그리고 사하에 에코센터라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쪽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관련 주민만족도 조사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하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매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결과를 그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청소대행업체가 얼마나 청결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신속하게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평가는 우리 구청직원이 바로 청소하는 경우에는 83%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청소수요 조사결과는 7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이상은 돼야 만족도 내지 친절도가 달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들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소대행업체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300여명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설문평가 70%, 현장평가 30%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에서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미하고 성신 업체는 기존 업체고 금년 1월 달에 삼정G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삼정GS는 실질적인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만 위탁을 받아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금년에 처음 기획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이 몇 년도부터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대행을 시켰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강효
최강효위원
오래 됐는데 굳이 금년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왜 금년에 합니까?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해서 죽 해왔을 건데, 그 업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십 몇 년 해오다가 금년에 굳이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외부에 주자는 것은 객관성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의-우리가 통지해 줬는데-주민 만족도가 몇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줘서 업무효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감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 외부에 주는 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종목표는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친절도라든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나쁘게 나타났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 만족이나 평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무의 영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사전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러면 금년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금년에 다시 이렇게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의식을 왜 가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업무를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드높이려고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의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대행업체의 책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업무 개선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다 수립돼 있었습니까? 금년 연초에 이 청소대행업체를 관리하는데 대한 또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게 금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일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틀려서 이 업무를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것 관련 업무보고를 금년 초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가 된 사항이고 보고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금년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평가에 있어서 자체평가를 하면서도 시책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추진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평가가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강효
최강효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일면 청소대행업체간에 평가와 관련해서 업체간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평가 말씀하십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구역을 줄인다든지, 좋은 업체는 일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 간에 갈등의 소지는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1년간 업무를 잘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민만족도도 높다 했을 때 그 업체는 우수한 업체로서 계속 수행해야 될 보편적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돼야 되고, 어느 업체는 주민만족도가 낮고 청결도도 낮고 이래서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업무량이 줄어들고 우리가 인센티브도 풀고 패널티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래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최강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최강효위원님의 핵심적인 질의에서 자꾸 피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청소대행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청에서 볼 때는 과연 이 대행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신뢰성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체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 해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껏 자체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부분에서 대행업체가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예산을 올려서 어떤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하다가 왜 이렇게 금년에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하느냐?
대근
박대근위원
예,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청소가 원가용역이라 해서 용역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25개의 구에서 대부분이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값 자체도 서울보다 2.6배가 부산이 비싸고 예산도 매년 5억 가까이 증액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체산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체들에게 경쟁심리 이런, 청소의 책임감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대행업체에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대행업체에서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솔직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객관성에 두고 업무에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특정지역에 많다. 그것은 A업체의 소관이라고 했을 때 A업체가 무단투기 되는데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제대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합니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됩니다. 실제로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니지만 365일 늘 친절하고 신속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패널티를, 우리가 못 했으니까 좀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청소 행정에 고생이 많은 손광식 과장님께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 자체 내에서 조사한다는 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선정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단지 이 만족도 조사의 방법, 이 방법을 권역별로 할 것이냐,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 설문 문항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3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설문은 70%, 현장평가는 30%로 해서 100%를 채우는데 문항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한 문항도 다소 반영시키고 새로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항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 그 시작부터가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이다는 컨셉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문항을 구청에서 의뢰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박스 안에 들어오는 업체는 패널티를 안 주고, 어떤 부분은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항에 따라서는 업체가 선호를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우선적으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의 문항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데 설문조사라는 게 잘못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문항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문항은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 문항을 작성한 것은 없거든요. 나중에 어느 부분을 체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드리겠지만 필요한 것은 또 대상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통보할 겁니다. 그 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곳곳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업체간에 경쟁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문조사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덕천, 구포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나, 주택이 많은 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다양한 게 있는데 똑같은 문항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박대근위원님도 보충질의 해주셨고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용역을 주기 위한 조사문항을 아직까지 안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 예산이 편성되면 1년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평가를 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됐는데 지금까지는 자체평가 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 답변 중에 거의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각 3개 업체가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고 또는 업체별로 취급하는 청소의 내용이 다른 걸로 돼 있죠? 아까 추가로 업체가 된 데는 공동주택의 재활용만 한다고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성격에 따라서 업체마다 다르게 조사할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박성희위원님 답변에 보면 지역마다 시장이 있다든지 공동주택이 많다든지 일반주택이 많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이라든지 또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SOP를 만들어서 평가기관 점수라든지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해서 넣을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목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 오해하면-이것이 민감한 사항이 돼서-업체들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고 구청하고 업체간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조사목적이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의 목적과 공모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29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돼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현재 여기에 290 돼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느냐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된 사항입니다마는-원천적으로 배출시킬 때부터 줄이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북구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세 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했지만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6월 말까지 예산이 되면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부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다른 부서를 비교해 보면 포상금이 기획감사실에 아이디어 공모 우수자 시상금에 보면 최우수자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우수가 100만 원이고 장려가 50만 원이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환경정비 유공자 시상금에 최우수가 70만 원, 우수가 50, 장려가 30인데 여기에는 290만 원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2명에 각 50만 원씩 그 다음에 장려가 3명에 각 30만 원씩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기념품 장바구니가 1,500개 되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대상은 현재 각종 공동주택 단위로, 지역별 연간 매 월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교육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하고 그 다음에 환경대학에-청장님 지시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1,500명 정도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환경대학생을 360명으로 보고-정확하게 360명이고-그럼 1,200개 정도가 일반 교육 차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드리고,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일종의 1회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성 행사에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1회용품 줄이는 데 기여한 사람한테 준다기보다는 1회용품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참석하고 그런 행사내용을 홍보하는 데 드는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는 가정에 가면 주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라든지 일반 시장에 가보면 주로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닐봉투를 가져가면 전부 그게 쓰레기가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자는 차원입니다. 모든 가정이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대학이라든지 각종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성도 있고 홍보성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억제를 위한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청소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많이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만들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분석까지는 못 해봤지만 하여튼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7백 몇 십 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바구니를 줌으로써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많은 계도와 쓰레기의 심각성 이런 쪽으로 동영상을 방영한다든지 각 동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장바구니 하나 받아간다고 ‘1회용을 줄이자’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든다는 것은 힘든 사항인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빙상장에 자치단체 회원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쓰레기 심각성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매년 장바구니 나눠준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전시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더 폭넓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193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에 국비가 7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보급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 온수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복지시설에 2007년도에는 금곡동 소재 화정종합복지관에 사업비 9,3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5,600만 원, 시비 3,700만 원 6 대 4 비율로 했습니다. 작년에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하나 포기해서 우리 관내로 이관돼서 작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화명3동의 정화원에 시행됐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정화원은 건물 증축으로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실제 유류를 가지고하다가 태양열 온수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대상지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신청협조를 해서 관내 복지관 우선적으로 해서 받아가서 시에 진달해서 중앙에서 사업대상이 선정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화명3동 정화원은 화명2동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화명2동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정화원은 화명2동이고 지금 설치해서 사용해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태양열 보급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부산 모처에서 이것을 시행해서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실패를 인정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우리가 유류 고갈이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 대체에너지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 대체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태양열도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전반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부산시에서도 결론이라면 결론이고 그런 경향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750만 원을 그것도 증액도 아니고 삭감을 해서 본래대로 이 보급사업이 원활히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를 한 이후에 정화원에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거기 원장님과 대화해 보고 했는데 대단히 선호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유류를 쓰다가 태양열로 해서 쓰니까 굉장히 유류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원장님께서 각 복지관에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할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평이 좋고 자기들도 첫째 굉장히 자기들이 시간제로 쓰다가 태양열을 쓰니까 시간이 더 증가돼서 하루에 두 번 할 것을 하루에 세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온도가 얼마쯤 된답디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도는 지금 사실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온도를 조금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럼 이 돈은 750만 원 삭감되고 예산이 8,3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은 좋은데,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설계기준단비표가 시에서 기 자기들이 해서 지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설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단비 기준에 의해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설계는 시에서 내려오고 설계에 따른 시공만 한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북구 관내에서는 몇 군데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2007년도에 2개소를 해서 완료를 1개소 하고, 2008년도로 하나가 이월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이 장선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복지관 선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의 우리 주민복지과에 공문을 넘겨서-복지코디팀에-신청 대상지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다시 보완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생각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있죠?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금년도에 50만 원 돼 있다가 이번에 29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증액한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당초 계획할 때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서 보시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전부 삭감된 사항이었다고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는 기정에 50만 원이 있네요, 공모 시상금.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8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3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했다든지 그것을 보급했다든지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청소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절감해야 되고 또 줄여나가야 됩니다. 쓰레기가 발생한 만큼 저희들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그게 합리적으로 맞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책들이 많습니다. 계속 발전행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까지 해 온 중에서 효과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면 객관적으로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대상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주민들의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발굴에 대해서 시상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몇 년간 구청에서 시행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간이라기보다는 연 단위로 끊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런 부분들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했다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공무원들도 해당됩니까? 아이디어 공모 대상자 중에서.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시상금을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일반 주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 주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시상금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공모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기간은 1년간 하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공모를 종합해서 평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상은 연말에 합니다. 기간은 1년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신문이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 공모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를 연다든지 심사관이라든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심사 관계는 연말에 취합되면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통 매년 시행하면 심사위원들이 계속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이 딱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심사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연말에 가서 만들어서, 만들 때 그 때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라면서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면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구성했고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심사했는지? 매년 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본지 6개월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부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챙겨서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은 연중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매년 지침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공모는 언제까지 하고,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연초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연말에 가서 모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1년 단위로 공모하는 것 같으면 북구신문에도 벌써 나갔을 거고 각 단체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나갔을 거면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을 걸로 보는데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연 단위로 하면 1년에 정확하게 공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공모가 들어오면 언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은 매년 해 오는 걸로 돼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연초에 계획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책업무를 할 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공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 대상은 누구로 한다, 들어오면 심사는 어떻게 한다, 심사위원은 누구로 한다는 계획이 연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을 이렇게 합니까?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도 전혀 없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더라도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어야 이 공모 시상금이나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세부계획이 없으면 막연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 공모를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 구민을 상대로 하면 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활쓰레기 줄이는 공모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자의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상금이 나가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아까 1등 시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정확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위원회요?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 하면 도리가 없는데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공모제로 시상금이 나가는 사업이면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상금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똑같은 구청장이 하는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시상금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시상금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시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금이 분산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긴 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업무라고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20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에 국비가 4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 시장이 어디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도 마케팅사업을 따로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은 공동마케팅사업, 영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에서 원래 경영마케팅사업으로 신청한 게 앞치마제작 400만 4,000원, 공동쿠폰 발행 500만 원 등등 국비 3,972만 9,000원, 시장 자부담 1,702만 6,000원 해서 총 5,675만 5,000원을 가지고 금년도 공동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그냥 묻기만 하고 싶은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AI방역대책 추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가금류이동통제소 근무요원 인건비, 밑에 급식비 이래 있는데 이것을 상시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집행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근무자를 전진배치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이런 가금류 이동통제 이런 부분들이 초봄 여름 지나면 겨울까지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철새라든지 그런 계통 또는 바이러스가 항상 잠재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도 없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그리고 최희영 과장님, 마옥현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구봉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13페이지 하단에 방독면 정화통 폐기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오늘 마옥현 재난관리과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재난관리담당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정화통 폐기수수료 이것은 정화통이 기간이 오래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화통을 교환해 줘야만 방독면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화통이라고 하면 방독면 앞에 필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폐기하는 게 매년 784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이것은 2002년도 폐기했고 그동안 폐기를 안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2년도 하고 처음 하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폐기하는데, 필터가 이만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산업폐기물 형태가 돼서 별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폐기하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2,600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독면은 현재 청사 내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청사 내에도 있고 각 지하철 역사에도 비치돼 있고 동에도 있고 분산 비치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쓰지는 않았지만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고 폐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내구연한 보다는 실제로 지금 사용하면 오히려 방독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최희영 과장님, 노길동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 해서 1,8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수해 보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됩니다. 비닐하우스와 주택. 만약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을 넣어 놓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기준해서 8만 원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원 지원하고 개인이 3만 원 지불하면 8만 원 보험금이 되는데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재난을 당했을 때 1,000만 원정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국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당초 저희들한테 자금을 배정해 주려고 했다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결과적으로 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큰 재난이 발생된 부분도 없고 특히 요즘은 슬라브집이 많아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주택은 그렇다치고 비닐하우스는 하천부지 비닐하우스 그런 쪽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예, 맞습니다. 하천부지 비닐하우스인데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한 것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만약 돈이 나갔을 경우에 하천부지 평수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원, 개인이 3만 원해서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하천부지 비닐하우스는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00만 원 삭감된 것이 대표적 원인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만 원 자체가 국고지원금인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은 국가에서 정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100명이 신청하면 그 100분은 사후 국가에서 다시 돈을 내려주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 건수가 없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예.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최희영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에 보수원대기소 보수에 5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보수원대기소는 위치는 만덕2터널 요금소, 과거 요금 받을 때 뒤쪽에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두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작년에는 1억 정도 대수선을 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뒤늦게 제가 판단해 보니까 대수선해서 활용하기에는 장소나 위치나 활용도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 재산이 시 행정재산입니다. 시에서는 이걸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다른 데 팔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활용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요즘 도시미관 관리를 하니까 외관상 페인트라도 좀 칠해 주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한 번 1억 정도 올렸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만 이걸 전면 수정해서 페인트칠하는 재료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외벽 페인트입니까, 전부 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외벽, 내벽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대기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원대기소는 청내 있습니다. 사실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별도의 공간이 이번에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수원대기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은 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특별히 보수원대기소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김형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원대기소로 할 계획은 전면 취소했다고 했죠?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계속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도로보수 관련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표현을 도로보수원대기소로 했습니다만 시에도 그렇게 하고 시에서 다른 계획 하에 이것을 팔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사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두기 위해서 페인트라도 칠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이 건물을 3년 사용하고나면 북구에서 무상인수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면 수리해서 쓰면 3년 후에는 우리 북구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걸로,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재산이 이양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시 공유재산인데 이양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산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만 형식적으로는 시 소유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로변 잔여지 분할측량비가 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로변에 애초 도로를 조성하고 남은 자투리땅, 도로부지이긴 한데 도로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금곡로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대지로 방치돼서 여러 가지 텃밭으로 주민들이 가꾼다든지 해서 미관상으로 그렇고 저희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올해 저희 도시관리과 역점사업으로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내 도로변-이면도로 말고 간선도로변에-28개 필지를 조사를 해둔 상태이고. 이 땅을 계속 도로부지로 활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근 인접지 지주들한테 팔게 되면 그 땅의 효용가치도 증대되고 용도폐지해서 팔게 되면 계속 불필요하게 미관상 방치되는 이런 사태도 막고 또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올해 저희들 목표가 10개 필지 정도는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인접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그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일단 분할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측량비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일반 다른 토지용도에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보상을 다주고 남은 도로부지인데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토지다 이 말이죠?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별도로 측량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나중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측량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할측량이 아니고 현황측량한다 이 이야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분할측량도 포함되고 현황측량도 포함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는 정확하게 경계측량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매각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황측량도 하고 그런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측량수수료는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대충 금곡로변에 많다고 했는데 몇 건쯤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아직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8월 말까지 저희 조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지금은 28개 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측량수수료는 면적 따라 틀립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면적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른 데 평균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0필지 정도 하면 4, 5백 정도. 추가로 필요하면 일단 저희들이 국비 재배정 받은 예산 500만 원 있습니다. 집행하고 국비가 다 집행되면 구비로 집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적치물 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게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치물보관창고는 저희들이 현재 입간판이라든지 각종 도로상 무단적치물들을 수거를 해서 화명1동, 산성터널 예정부지 삼한그린힐아파트 옆쪽에 나대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성터널이 조성되면 저희들 언젠가는 비켜줘야 됩니다. 아마 이 건도 작년에 이 정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을 덕천IC 하단에 도로부지 180평 정도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내용을 설명드리면 외곽에는 휀스를 치고, 휀스도 주변의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안 쪽에 60평 정도 창고를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화명1동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1동에서 덕천2동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가장 큰 요인은 산성터널 축조공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이전지를 작년부터 계속 물색해 왔고 또 작년에 덕천IC 하단부지가 저희 구로 관리 이관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적지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산성터널 공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적치물보관소를 이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다른 민원이 있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사관계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덕천2동으로 오게 됐다는 이야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도 있습니다. 적치물보관소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제대로 휀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에서 보면 밑이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원도 사실상 있습니다. 덕천2동 쪽으로 오게 되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여하튼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변에 절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라도 지역간의,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덕천2동이 북구의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견인보관소, 재활용센터, 적십자나눔의집 등 지금 적치물보관소까지 한다면 로타리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진데 불가피하게 공사 때문에 옮겨야 된다면, 민원 때문에 옮긴다면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산성터널 뚫어야 하는 중차대한 공사 때문에 옮겨야 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짓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외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시설물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게 한 대로변입니다. 물론 고속도로 하부부지만. 많은 교통량이 있는 그런 큰 도로부지에 적치물보관소가 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그 옆에는 가건물만 우뚝 세울 것이 아니고 화단도 조성한다든지 해서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셔서 던져놓고 건물만 지어서 온갖 리어카니 보기 싫은 물건을 방치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다 놓더라도 좀 정렬을 잘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똑같은 이야깁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오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단속하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사실 노점상 단속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업 보수원들 10여명, 공무원 15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한 10명해서 거의 40명 가까이 출근 시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행위 야간특별단속 급량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최근에 포장마차 하는 분들이 단속을 한 시, 두 시까지도 한다고 하고. 현장에 실제 11시 반에 내가 자다가 나가서 덕천로타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디카로 찍지 못해서-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차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 넘게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차를 그렇게 주차해 놓고 문이 잠긴 상태로 있는데 급량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시간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시 정도로 한정이 됐으면 11시 정도에 철수를 하면 될 텐데 없는 사람들, 아무 관계없는 지역에 밤새도록 장소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직접 가 봤는데. 사실 의아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시까지 하기에 이렇게 야간특별단속 급량비를 주는지.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야간특별단속을 매일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1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천 시나 불가할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저도 우리 직원들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도 공무원 이전에 인간적으로 현재 북구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 제가 현장 나갈 때 단속하는 것은 대형 유흥주점이라든지 입간판뿐만 아니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붙이고 정말 난잡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생계형 업소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하기 전에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업종별로 나름대로 간판을 자제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간판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면 옆집에서 다 나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불법광고물 이런 쪽인 것 같고 도로불법행위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도로상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그런 쪽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6월 12일자와 6월 13일자 민원을 들어온 것을-대천천 경남아파트 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화명동 북구청이라고 돼 있는데 북구청이 아니고 공용부지인데-북구청이라고 돼 있는데-그 옆에 포장마차 차로 들어온 이 사건,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여기는 11시 이후에도 장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 가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덕천로타리 무궁화마트 앞에 본 위원이 며칠째 관찰을 해 봤는데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시 정도까지 하시고 단속을 좀, 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사람들 야간에 포장마차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전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있음으로써-덕천로타리가 쓰레기장입니다.-주변 청소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아래 봤을 때도 그 분들이 빗자루로 쓸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포장마차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워박스 해 놓은 그 주변에 엉망진창입니다. 그 쓰레기를 그 분들이 다 쓸더라고. 정작 도로관리하는 그 분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다 하더라고. 이런 현실을 감독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이 어려운 사람을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상임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31억 5,000인데 금회 투자가 15억이고 차후에 11억 8,700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당초예산보다 85%가 증액된 58억 3,700이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안전테마공원이 31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포근린공원이 산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토목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구포대교에서 3동간 연결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보상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차피 테마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명품으로 만들자 해서 10억 정도 추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 북구에서 명품, 명물, 부산시에서도 이런 테마공원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교육장은 초읍에 꿈나라교육장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도 이게 꼭 필요하고 애초에 설명할 때 우리 북구에 이런 하나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면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활용을 적절히 잘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크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기투자에 구비가 11억이고 금회에 보니까 11억 9,900 또 차후에 11억 8,700은 시에서 책정한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무려 수치로 계산해 볼 때 31억 5,000인데, 58억 3,700 방금 말씀하신 토목공사 증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해서 85%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처음에 할 때 너무 계획 없이 예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경찰청에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31억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잡하게 기본 교육장답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 명품으로 만들자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자는 청장님 의지도 있고 저 생각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북구의 명품으로 2008년도 선정돼 있습니다. 이번만 구비가 지원되면 나머지 12억 부분은 이미 시에서 7억은 확정돼 있고 내년 국비 5억은 최종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12억은 시비가 7억이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5억은 내년도 경찰청 국비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신청예정 같으면, 100%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토지보상비 10억도 당초에는 경찰청과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착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는 5억 정도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경찰청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58억 근 6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봐서 당초예산하고 금회 투자를 보니까 11억 9,900, 12억 같으면 23억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23억이 구비로 들어갔을 때 우리 빙상장과, 단순비교를 해 보십시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입이 적든 많든 납니다. 여기는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큰 돈을 들였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이 운영비 부분 같은데 이 사항도 부산시하고-7월 중에 기공식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면-운영비 부분은 협약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가 있겠죠? 여하튼 여기 11억 8,700이 금회 투자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여하튼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리권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재정이랄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연구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당초 17억 3,800에서 13억 들어가고 4억 3,800이 당초예산에서 투자가 불분명한데 5억을 신청하면, 조금 전 답변이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에 만약 국비 5억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것은 노력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확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도 안 한 단계에서 안 된다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아까 답변 중에 국비 5억을 받는다는 확답을 못 드리고 노력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돈이 58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현재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고, 만약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이 안 되면 부산시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시비도 당초에 18억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10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은 확정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10억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3억 100만 원 내려오고 다음에 결산 내지는 2009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7억을 반영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투융자심사에서 10억이 확정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7억은 확정됐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려오는 것이고 국비 5억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 특히 교통안전테마공원 사업은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경찰청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공모할 당시에 사업요건이 이것을 만들면 국비 몇 % 투자한다고 돼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투융자심사를 보면 31억인데 국비하고 순수한 구비만 부담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비가 몇 %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비율이 없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13억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3억이 당초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30억인데 48% 정도 되겠죠? 13억이면. 다 받은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 국비 1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경우에 공모를 했다 이 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모조건이 이 만들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국비 13억 줘서 만들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된 계기는, 18억이라는 게 돼 있었는데, 어째서 시비를, 당초는 국비와 구비만 돼 있었는데 시비확보는 어떻게 해서 다시 이루어졌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입안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국비와 구비만 부담돼 있었습니다만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 부서에서 시에 사정사정해서 이번에 시비를, 명목이 없는 것을 이번에 지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번에 12억 가까이 구비를 투자하면 이 사업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시비 3억하고, 15억이 추가되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만 하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는 7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 이번에 3억 100만 원 추경에 반영됐고 하다 보면 나중에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위원님 아까 국비 관계, 이것도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12억을 투자하는데 내년에 12억을 투자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구비를.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상 내년에 투입하면 공사진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차적으로 토목과 건축을 발주를 했거든요. 9월 안으로 2차분을 발주해야 되고 연달아 조경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보상비, 수용재결된 5억 정도밖에 돈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라면서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 절차가, 공사진행이 적어도 2년은 잡아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게 완공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산시와 협약을 한다 하셨는데 현재 당초 예상되는 1년간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나라교통공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규모가 큽니다만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간 4억 정도 들면 이걸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테마공원 시 조례를 제정해서 구에 관리권을 협약하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통안전테마공원 이런 교통업무는 경찰청 업무가 맞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돼 있습니다. 따로 경찰청으로 구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례는 우리가 교통업무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합니다만 주로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이런 부분도 경찰청에 계속 예산을 협조 받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네댓 번 출장을 갔습니다만 새정부 와서 경찰청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밀렸으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차후에 운영비 일부분이라도, 시비만 전액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 업무니까 ‘너희 경찰청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 법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안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로 돼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청 예산이 50% 삭감된 처지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법상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셨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예산만 허용하면 운영비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이래 합동으로 노력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실제로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당초예산보다 무려 85% 이상 증액되는 과정에서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마음속으로 느끼실 겁니다. 비록 특별회계로써 제한이 좀 있다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만 보면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은 사고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고절반줄이기라든지, 이 교통테마공원은 어린이부터 교통안전의식이라든지 범위를 크게 잡으면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덕동 SK 신광주유소 앞에 교통섬 조성한다고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왜 교통섬을 조성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SK 신광주유소, 옛날에는 곰돌이주유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삼성아파트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조금 도로 구배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견인정비 앞에 낭떠러지 부분인데 운전자들이 커버가 안 되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밑에 견인정비 앞에는 안전지대를 해제 하고 주유소 앞에는 도시경관도 고려한 교통섬으로 녹지로 해서 운전자도 보호하고 경관도 보강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지가 당초 일반 개인 부지에서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주고 편입된 토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교통섬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정비공장 그 부분은 해제를 하고 볼라드로 해서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걸로 됐고 앞부분은 운전자의 시야에 문제가 있다 해서 교통섬으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교통섬으로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통섬을 만들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지방청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나무를 심는데 시야를 고려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관내일원 표지판 정비, 관내일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일제정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 견인지역에 보면 안내간판이 있습니다만 견인을 해가면서 안내장 붙이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휀스에 청테이프로 지저분하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은 곳곳에 청테이프입니다. 부국아파트 8동 벽면 휀스 파이프에 청테이프 주루룩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안내간판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괜찮도록 옆으로 넣는 장비를 한다든지-돈 얼마 안 할 텐데. 이렇게 청테이프를 붙여서 해놓고 비가 오면 그 사람들 해놓기도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라고 안내간판 속에 같이 하나 해서. 이런 것 사진 찍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안내장을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지역에 차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바람이 부나 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안내간판 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6월 4일자 구청에 바란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포시장에, 혹시 버스정류장 이설에 관한 글 올라온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이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어렵거든요. 지금 마을버스 관리는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관계는 시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우리 구에서는 어디를 하든 노터치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쌈지공원 화장실 쪽은 저희들이 시에 수차례, 부산일보에도 몇 번 나고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강서에서 오는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산성에서 오는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시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마을버스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을 동원한다든지-동원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어떤 여론을 해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항을 보면 아침 출·퇴근도 마찬가집니다. 거기 마을버스 장기로 있지 시내버스 한 줄, 또 시내버스 한 줄. 정말 숨통 막히는 자립니다. 구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냥 답변을 보면 ‘불가하다.’ 이래 되면 구민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과감히 수용을 해서 ‘이런 감시카메라를 달 예정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해야 되는데 ‘불가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놓으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료를 빼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감시카메라를 단다든지 해서 아니면 이전을 해 달라든지-해주셔야지 답변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 부분 분명히 심사숙고 하세요. 내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산성은 돌아서서 주정차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결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 뿐만 아니고 일반 만덕로에서 구포지역을 통과하는 분들 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타리에서 신호를 받자마자 진입해 오면 그 자리 때문에 차가 못 나갑니다 아침에.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천동 위험도로 선정에 따른 특별안전진단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에서 그린코아 사거리 그 부분입니다. 그 구간이 도로가 기형적으로 구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도로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진단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를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도로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전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천로타리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덕천로타리가 아니고 구포개시장 입구 거기에서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까지, 거기 구배가 S자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옛날 영원플라자 거기부터 시작해서 만덕 산복도로 그 도로 이야기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산복도로입니다. 도로가 운전자 시야에 안 잡혀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교통안전진단을 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속기관계도 있고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인데 페이지 보다는 지금 현재 화명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명신도시를 보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장사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서 보니까 단속이다, 스티커 여러 가지로 해서 증액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신도시를 보면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장사하는데 문 열면 바로 그 자리 차를 견인해 가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현장에 가니까 바로 집 앞에서 끌고 가더라고요. 물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화명신도시를 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또 형성이 안 됨으로 해서 특히 고가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엄청 큽니다. 차 세워 놓으면 불과 5분, 10분 만에 스티커 끊어버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차도 끌고 가는 이런 실정에 제가 해당 의원 입장이 돼서 저한테 그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 덮어두시고 구봉수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봐 주실 것인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단속직원들한테 탄력적으로, 꼭 교행이 안 되는 인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간선로 변은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양을 해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용청사 옆에는 주거지를 주야로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현장을 엊그제 나가보니까 ‘주야 주거지 주차장입니다.’하는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주변에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주거지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보면 그냥 일반 상가에, 거기는 주거지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거기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한두 시간 있을 것도 아닌데 잠깐 들어왔다 가면 스티커 끊어버리고 차 견인해 가고, 아마 팀장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도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화명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엄청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잘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진짜 자기 집 앞에, 코앞에 있는 차는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어차피 좀 늦은 것,
선주
이선주위원장
속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성희
박성희위원
속기사한테 미안한데 5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월 24일, 6월 10일 해서 주차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위반에 관해서 눈에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긴데 지금 자동카메라를 장착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지금 납품을 하는 차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차를 두고 식료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혼자서 차를 대놓고 점포에 한 번 갔다가-동시에 못 들고 가니까-나와서 다시 들고 가면 그게 5분, 6분 그래 된답니다. 그러면 갔다오면 거의 찍혀버린답니다. 그러면 납품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돼 있느냐 하면 이 분이 지금 7시 45분경, 6월 12일자 혹시 읽어 보셨는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월 24일자도 보셨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놨더라고. 안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차 안에서 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최소한 밖에 나와서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가만 앉아서 찍어서,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식으로 해 놨는데,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곡각지점도 아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5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찍어 간다는 것에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다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이 차는 납품하는 차인지 아닌지-아무리 자동이지만-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찍어서, 편의주의로 해서 갖다 넣어버리면, 민원인이 와서 ‘내가 납품하다 이래 됐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무료주차권 발송 185만 원 올라왔는데 대상은 누굽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자납 하는 분들에게 무료주차권 5매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뭐 하시는 분들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스티커가 발급되면 자진하여 기간 내 납부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한테 무료주차권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팀이 생겨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저희 스티커 발급하면 자진납부 하는 분들에 한해서 5매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료주차권 제작은 한 개에 32원인데 발송하는 것이 250원이거든요. 이걸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무조건 발급과 과태료 부과를 할 때 같이 동봉을 해서 주시면 이런 250원은, 매년 7천 몇 백건 한다고 보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민이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는 무슨 전산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차가 우리 공용주차장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일반주차장 보다는 공용주차장 대상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일반, 공용 다 해당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뭔가 다른 전산처리를 해서 과태료 발급을 보낼 때 미리 5매를 보내면 이중으로, 낸 사람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속기관계가
웃음소리
성희
박성희위원
미안합니다. 301페이지 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야외 철골주차장 우수관 보수라고 있는데 돈이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빙상센터 부설 철골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우수관 규격이 작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모여서 녹이 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고 해서 어차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설계를 잘못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여부는 제가 답을 드릴 형편이 못됩니다만 현재 40㎜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80㎜로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당초 우수의 평방미터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시간당 몇 ㎜왔을 때 규격을, 80㎜ 해놔야 되는데 40㎜ 해놔서 작아서 키우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설계가 처음에 잘못됐다. 지금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규격이 작기 때문에 크게, 40과 80은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량계산을 잘못했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문제는,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이 직접 핸드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애당초 우수관을 80㎜ 했으면 추가 보수비가 안 들고, 했을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제 설치해 놓고 보니 우수관이 작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책자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이지 싶은데 만덕동 일원 도로확장공사 5억이 삭감되고 다시 도로정비가 5억 증액이 돼 있는데 당초 하려고 했던 사거리 확장공사는 안 하고 다른 데 한다는 이야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린코아 사거리 앞에 가각정비를 해서 우회로 차선을 확보하려고 5억 확보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절대 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오면 안 된다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만덕동 일원에 보도정비와 도로정비를 하고 덕천동 계단길 정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동 일원은 어디입니까? 5억 투자하는 데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숙등 역에서 올라오면 삼성학원 앞 그 맞은 편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 이쪽에는 했고 안 한 그 부분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리고 벽산초등학교 옆 왼쪽으로 현대레포션 사이에 보도가 경계석만 안 돼 있는 그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 경계석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계석을 걷어버리고, 왜냐 하면 통학로인데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서 많이 다치고 하더라고요. 잘 하셨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위에 도서관 길 보도정비, 은행나무 길 올라가는 데 일부 하고, 일부는 백양중학교 앞에 보도정비, 덕천3동사무소 앞에 계단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주택가로 내려가는 그 계단 말씀하시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5억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시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름은 당초 만덕 그린코아 돼 있어서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 했는데 덕천동도 들어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토지매입비 구남시장 주변 가각정비, 그리고 시설비에 구남시장 주변에 가각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합해서 1억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각정비 위치가 구남시장 있는 데 있습니다. 구포대성맨션 올라가는 커버에 무허가건물이 한 동, 가각지점에 있습니다. 전주도 있고. 그게 토지매입비는 건물 철거하는 건물보상비이고 시설비는 건물보상하고 난 다음에 뜯고 도로를 정비하는 그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 연초에 각 동 순시를 의원님들이 하면서 동별로 숙원사업을 체크를 했습니다. 구포2동에서 가장 주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 가각정비 이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정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 확보 되면 즉시 지장물건 조사해서 보상감정 의뢰 보내고 보상감정해서 나오면 그 결과 통보를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는데 소유주가, 실제 영업을 하는 집이 되다 보니까 돈이 적다, 많다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재결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안 되면 강제수용해서 강제집행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면 조속히 절차를 이행 추진토록 하고 이것은 사거리 교차지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안전지대를-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충분히 해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과 하재화 과장님, 강신창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17페이지 김형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아파트 올라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그 도로개설 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뒤 후문에서 계획도로 있는 데 협진태양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 구포2동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도로포장이 빨리, 도심에 그렇게 방치돼 있는 데는, 물론 사유지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돼 있는 도로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시비를 가져오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협진태양아파트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정비해서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도 알지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추진은 어렵고 시 의원님 목소리를 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은 손상용 시의원님이 되다 보니까 지하 구남굴다리 거기로 가다 보니까 실제 다른 데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교부세 요청할 때 그 지역은 요청을 합니다. 개인 사유지 도로포장 관계는 개인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래 안 되면 사유지에 저희들이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학생들 통학로라는 것도 알고 정비도 해주면, 전체 다 안 하더라도 3m 폭으로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토지소유주한테 동의를 좀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포장은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목상 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상을 안 주면, 실제는 도로로써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도로가 남다 보니까 도로로써 형성은 돼 있는데 그래도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공사비 하고 다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시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이래 하면, 계획을 한번 올리셔서 이번에는 굴다리를 했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 도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김상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화명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해서 2억 5,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작년도 저희들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작년에도 크게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들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고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세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은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되었고 하나는 15년 되었는데 지금 안 돼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돼서 다음에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삭감됐던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사무고 또 감사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위원
단순하게 법적사무이고 감사원 지적대상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 이야깁니까? 아니면 당장 안 해도 주민들 불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1지구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지역입니다. 화명택지 같은 경우는 정수장 밑에 위치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들어와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해야 될 사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부서는, 옛날 같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고 사업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꾸 법이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정할 때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고시하는 것은 아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이고지금 같으면.....,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해양부나 부산시에서 결정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해놓고 자기들이 국가정책이나 시에서 필요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어놨으면, 법에 물론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 국가정책이나 부산시에 필요로 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했으면 이것도 시비나 국비를 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계획까지 수립해서-그때 당시에-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 상세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상세계획이 수립 안 된 데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10년 지나고 나서 한 번만 하면 그 뒤에는, 한 것을 다시 하라는 것은 없는데. 당초 10년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할 때 토지이용계획 이런 게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건변동이 심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지역은 다시 여건을 수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도록,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획일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덕천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거기 안 뜯고 한 다음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규정돼 있고 감사지적도 있고 하니까 집행에서는 없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하면 되는데 시에는 그런,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2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부산시에 시비를 보태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걸 딱 꼬집어서 건의한 것은 없고 평소 다른 업무 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다 압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을 아는데 자기들도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관내 10년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열두 군데 우리 관내 있습니다. 다하고 남은 것이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다 마쳤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당초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고 안 돼서 했던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2동 주공아파트가 포함된 만덕택지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몇 년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2004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걸 하면서 만덕주공아파트가 같이 들어 있었죠 그 안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옛날에 하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 만덕2동 동신아파트 위쪽으로 현재 3주공 옆에 목재로 돼 있는 일부, 전에 다대 만덕지구 사고 난 지역도 있는데 그게 다 포함돼 있었던 지역이죠? 그건 따로 돼 있었는가 그 부분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다대 만덕은 만덕3택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효
최강효위원
예.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된 것이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따로 돼 있었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동신아파트하고 일동아파트, 이번에 재해 난 지역 금방으로는 같이 다 돼 있었던 것이죠? 같은 택지지구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