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임실군의회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형남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0일 임실군의회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는 군정질문의 건과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군정주요현황을 해결을 위해 탁월한 역량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군 2008년도 군정방침인 지역안정과 화합, 손에 잡히는 소득, 문화복지 증진, 균형발전 촉진과 정부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지원으로 임실농공단지 추가사업비 우수업계 보조금과 임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치즈벨리조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옥정호 넝쿨장미 식재,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축산업 경쟁력향상과 현실적 대응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 농기계 구입자금, 양계 양돈농가의 소득비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고추변동 육성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숙박개선, 농촌도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말 인구 총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15%로 전라북도 군단위 평균 1.38%를 상위하고 있는 부채비율을 1%대로 낮추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예산 반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실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에 의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규모는 2,757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92억원 특별회계는 165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35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33억원, 세외수입이 62억2천5백만원, 총 95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360억9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3.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78억9천7백만원, 재정보존금은 6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4억5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2,231억1천만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억7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165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113억8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34억8천5백만원, 환경보호 15억2천8백만원, 사회복지 14억1천4백만원, 농림 해양수산 102억7천만원, 수송 및 교통 47억7천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쪽에서 18쪽까지 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절약적 대응배분을 위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제안 설명으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안을 기초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어이 포용하여 생산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임실·성수 지역구 이형남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군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현지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업 중 비효율적이면서 미진한 부분의 현실적 대안마련을 적극 독려함과 아울러,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로 민의의 반영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여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화합을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6월 18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단원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