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1일 기장군수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정원의 감축과 기능 약화 세세부서의 통폐합을 통해서 공무원 정원을 2008년 총액인건비의 기준 인력 5% 내에서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을 감축하여 정원은 504명에서 489명으로 직종별 직급별로 조정하였으며 한시적인 조항은 삭제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신분 보장에 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능 약화 쇠퇴부서의 통폐합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명칭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학교지원업무 및 군정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 위생에 관한 사무, 청소행정, 재활용, 오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농업경제과는 농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정, 농촌개발, 친환경 유통에 관한 사무 및 공원녹지, 산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습니다. 교통지적과는 교통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 및 지역경제, 상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생활민원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통합증명, 광고물관리사무, 부동산 정보, 지가조사,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과는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015억 4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51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78억 47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결산액은 4015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2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5%를 부과하여 96%인 4051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3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015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78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3억 9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3억 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장아카데미 운영 등 총 5건에 9900만원을 전용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해외연수사업 1건에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59호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에서 2건에 14억 6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9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개 사업에 2억 62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의 85%인 2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에 26억 3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발생액 등 7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00만원으로 기금의 보유액은 전년도 말 대비 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9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억 2000만원이 있으며 10억 6000만원이 당해연도에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원금기준 19억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7억 2000만원으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원금기준 7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157억 400만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33종 기준 241점에 환가액으로 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고 동년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기존의 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 근거가 삭제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방재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참여자격을 기장군내 주소나 소재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한정하여 참여자격 논란을 없앴고, 제5조 해임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제6조에 방재단의 활동방향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제7조에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를 구체화 하였고, 제9조에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해 필수경비만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 교육·훈련 근거를 두어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등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기장군수방단운영조례는 자동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41km의 해안선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입니다. 2003년 매미, 2005년 나비, 2006년 에위니아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고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의 재난사례에서 보듯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코자 자율방재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금연 의무지역이 실내로 한정되고 실외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흡연자의 혐연권(혐연권) 및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외금연구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의한 해수욕장,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 승강장,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중 법적 의무 금연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 금연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시설을 금연권장시설로 지정하여,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9일～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환경녹지과에서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할 때까지 조례 제정 유보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시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에 조회한 결과 부산시 금연 조례는 현재 제정계획이 없으며 구군 단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 달라고 회시 받았습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서는 동래구가 금연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연제구와 사하구도 기장군과 마찬가지로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비공식적인 정보이지만 해운대구도 입법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부산시의 30%를 차지하는 청정도시입니다. 많은 문화관광명소가 있고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레저타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한층 향상된 행복도시 기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