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 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의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ㆍ관ㆍ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관ㆍ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9페이지 동구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를 들어서 동구사랑 예금통장이나 동구사랑 장학기금통장, 금융기관으로 이자가 빠지는 일부를 예금의 0.1%라든가 이자소득에 대한 일부를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예를 들면 남구같은 경우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구금고가 광주은행이고 또 지금 타 금융기관도 관공서와 연계한 타시도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금융기관과 이런 접촉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광주은행을 방문 했습니다. 그 관계를 상의드렸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가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려면 별도 카드가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대부분 카드가 몇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좀 시간을 두고 어느정도 우리가 장학금 지급도 금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장학회에 대한 인식이나 기금조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시기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나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기간, 카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서 이런 금융기관을 통한 장학기금 수수료일부를 장학회를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전인수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좋은 사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가장 동구에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선거공약 관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아닙니까! 7페이지와 15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장님께서 공약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부분에 작년에도 좋은 평가는 물론 받으셨어요. 메니페스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51개 분야중에 혹시라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됐거나 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진행안 된 부분은 몇 가지 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진행 안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참여정부때 자치경찰 법령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선거 공약을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시 관계는 시 추경에 3천만원이 용역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가 지금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천만원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광장 시민문화 광장화 사업은 저희가 문화중심도시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구간경계조정, 우리구 시급한 현안과제인 구간경계조정을 인센티브로 내걸었기 때문에 구간경계조정과 동시에 추진할 사항이고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유치사업은 29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개발이 본격화 되고 우리 지난 6월 10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국립문화아시아전당이 건립이 순조롭게 가시화되면 민자유치 사업도 이런 정도 가능성과 타당성을 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공약을 내걸어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금년에 청장님 혼자 다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서에 계신 실장님과 구청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금년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인수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업이 불가피하게 수정됐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모금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모금이 2010년까지 100억 기금모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난 회기때 구정질문때도 구정질문에서 나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제 기금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열심히 걷어보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기금조성이 100억이라는 것은 인재육성장학회가 나가야할 방향입니다. 100억정도는 되어야지 수익가지고 동구주민의 자녀들이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재육성장학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모금을 순조롭고 구 재정이나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목표 100억은 달성하되 기간을 2단계로 해보자는 2단계로 조정해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14억 2천만원 출연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14억 2천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는 6억이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14억 2천만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복안을 강구해놓으시고 계시거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획이 성공되리라고 믿고 작년에도 초에 시행했는데도 출연금으로는 3억 6천만원 처음 시작했는데도 기탁금으로 3억 5천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경제가 불황이어서 기탁금이 8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출연금도 구비포함해서 5억5천,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할까 해서 짚어봤고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을 기탁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해서 기탁해 주신 경우도 있고 오늘은 충장동에서 지난번에 U대회유치환영행사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했는데 부상으로 차를 한대 내걸었는데 우리 충장동 주민이 탔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한대 탔는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충장도 자치센터에서 업무보조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100만원을 10시 30분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직원들도 매달 십시일반 정액으로 기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이러한 열기가 퍼져 나간다면 우리가 기탁금을 걷는 것도 수월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민원처리환류를 통한 청렴도 제고해서 점검결과가 372건으로 친절이 372건 100% 나왔거든요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자료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점검을 저희가 민원을 해당과에서 4개분야를 하지만 우리 감사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친절한 경향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친절하자, 더 청렴하자 그런 의미로 해피콜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동구 구민의 날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5월 1일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장학제도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5개구에서 장학제도를 실시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광산이 제일 먼저 생겼고 북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요.
순심
남순심위원
광산구와 북구하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광산은 자체적으로 그전에는 군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두 구는 실시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북구가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되겠는데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차질없이 실시되면 이것이 기대를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모금방법이 회비나 기탁금만으로, 회비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기탁금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 데 혹시 실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장학금 모금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좋았는지 말씀해주시면...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무래도 장학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장학기금 모금하고 장학사업을 얼마나 형평성있게 잘 하냐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금모금관계는 다른데 자치단체 장학회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우수사례가 있는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기탁관계는 기업체, 독지가방문하는 것이 주고 저희들도 우리가 동정장학회를 널리 알리고 틈틈이 장학사업에 관심도 갖고 어떻게 보면 소액입니다마는 장학기금 모금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학기금 모금 저금통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이나 민원실이나 실과에 배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다양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6페이지 부서별 우수경진대회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금전적으로 최우수, 장려,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금전적인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 공약을 착실하게 연구하고 팀들이 잘 이루어진 팀들은 긍정적인 인센티브보다도 차라리 조금 더 참신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공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것 말고 다른 좋은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는...
순심
남순심위원
네, 공무원들이 돈 얼마, 보람을 느낄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사상 특전이나 성과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방향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많은 부서에서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전년도에 150만원 책정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에 150만원씩 동구청장배 대회를 운행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줬거든요. 이제 일률적으로 10% 삭감도 아닌 다른 구에서도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0%도 넘은 50만원을 깎아서 대회를 치루는 것은 예산긴축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일률적으로 깎아버렸거든요. 금년에는 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도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 동구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4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렇게 책정되어 왔는데 2008년도에 4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것도 10%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형평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신다는 취지하에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실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만큼 다른구와 비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10%도 아닌 어떤 기준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150만원 줬는데 5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주는 것하고 장애인들 행사장이 수십면간 올라가지도 않고 450만원 못 박아 졌는데 거기에서도 50만원 삭감해져가지고 10%를 훨씬 상회한 금액이 삭감되어서 건전운영인가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감독부서에서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든기간에 행사의 목적이 달성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긴밀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편성까지 편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구성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4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도 받고 시민단체에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40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김영우의원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고 신청한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성할 때 각 단체에...
영우
김영우의원
시민단체 참여비율이 몇 % 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 명단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위원 명단하고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구성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말이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추경안이나 예산안이나 그것을 다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 의견들이 이번 예산들이 편성하는데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의견이 반영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영우
김영우의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운영하시는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예산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모아놓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되는 것은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데이터를 남겨가지고 다음 예산을 짤 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사시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면 당해예산에 편성못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실용예산능가하는 테스크 포스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정부에서 지방예산을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 독단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에서 관계된 계장급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 검토도 해보고 토의도 해 보는 사항입니다.
고수웅의원
그러면 실용예산 테스크 포스팀에서 2회운영했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고수웅의원
2회 운영했는데 김형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을 무조건 10%절감하니까 차질이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김형기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일방적으로 10% 절감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기본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살펴봐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는 매년 동결수준을 유지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인상을 했거든요. 그 분야만,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통분담차원이라 저희들이 이런 것을 10%는 절감하되 꼭 필요한 것은 절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수웅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서 실속있는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의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10%를 절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가 하는데 대한 확실한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고수웅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용 테스크포스팀을 효율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10%절감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인재육성장학 사업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되는 와중속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목구구식이 아닌 내실있는 계획하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19페이지 구정주요 핵심사업 집중 홍보 중 빛고을 1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것 같은데, 동구에는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에 가입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빛고을 1번지가 예를들어 김형기에게도 오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오고 이런 예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집에 2부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에 광고란이 있기 때문에, 한집에 2부가 들어오는 집은 스스로 우리 구에 연락을 해서, 한 부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즉 우리 집에는 2부가 들어오니까 한부만 들어오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편료도 절약되고, 또 현재 4만부 인쇄할 것이 조금이라도 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발행해서 많이 보급이 되어서 효과가 그 만큼 난다면 모르지만, 한 집에 두부가 들어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시행 해 보시고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빛고을 1번지가 한달에 4만부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등에 배부되고 특히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지금 어디, 어디에 배부하고 있나요?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자치센터 등 이런 곳에....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동구 관내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아직은 금융기관은 안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금융기관에는 책꽂이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 1번지를 금융기관에 비치를 한다고 했을때 동구민도 많이 봐 질것이고, 타 구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와서 자연스럽게 이 빛고을 1번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 한부 한부가 구민의 혈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왕이면 이 빛고을 1번지를 발행해서 많이 보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빛고을 1번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일반은행에는 다음달 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평생학습 센터 시설에 관한 기능이 좀 마비된 상태죠?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주로 그 기능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대체하고 있나요?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평생학습 지원이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했었죠? 그러면 1년 동안 하고 나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한 사례가 많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한가지를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
순심
남순심위원
너무 많으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 연계프로그램이 있는데 즉 초ㆍ중ㆍ고ㆍ대학등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동구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대학교도 연계해 보셨습니까?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습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워크샵을 2008년 7월에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연계 된 사업입니까?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운영 지원이 3,800이고 또 워크샵 개최비용이 천만원인데, 따로 따로 편성된 것입니까?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미진하게 답변하셨다거나, 미처 못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해당위원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8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정보고때 주민과의 대화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쭉 순방하시다가 민원사항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각 동마다..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작년에 125건이 접수되어서 접수되어서 143건을 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처리건인 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서 혹시 안한 것도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재개발쪽하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메니페스토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좀 못하고 일상적인 것은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건설과, 경제과 또 재개발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가스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도시가스를 금년까지 6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는 현재 52% 있는데 저희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금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이 동 순방시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그럴 때 과에서라든가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한 약속들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민원이 많은 부서에 작년에 미처 못했던 것은 올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구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외에는 5월 선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6월 18일 지원 2동부터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도 홍보하면서 민원을 해결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타 중 자매결결연이 안 된 곳은 학운동 뿐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던데요, 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3개동 중에서 12개동은 하고 학동은 진도와 했습니다. 그리고 학운동은 아직 체결을 못하고 미정으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체육 저변확대가 있는데, 아까 김형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민 생활체육대회가 전에는 5개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은 주민화합 경기를 같이 끌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 봤죠? 어떻든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금년에 퍼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동구가 문화적인 마인드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운동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더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가지 이상 보충해서 하도록 해서 저변 체육생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주민 화합 경기 세가지를 넣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동구민들 잔치를 한다는 것은 좋거든요. 그 전에 규정을 했던 종목별 그런 부분도 서운치는 않게끔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옛날에는 먼저 예산전을 치르고 결승전만 당일로 하고, 화합 경기로 작년에는 줄다리기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족구등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회 간부님들과 타협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산지원은 5개 종목외에 금년에 여러 가지 화합경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종목별 팀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한 50, 60으로 끝내고 화합 경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기획정보실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가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생활체육 간부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화합경기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것도 소홀치 않도록 해서 동구민이 한꺼번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5월 1일인데 미리 한달전에 임원님들,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들하고 계획을 협의 해 가면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도 보조금으로 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의 지도 감독이 있으니까 종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 나누는 것은 그분 임원들이 모여서 정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 어떤 입김을 넣는다 했을때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로 놔두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는 참 곤란합니다. 즉 “A라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든 다 가지치고 했다.” 그러면 우리 측은 “어떤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 그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 집행부에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위원장님도 여러 단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협의회하고 임원님들하고.... 구청측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힘드시더라도 매년 검토해 나갈 것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25페이지 직원만족 복지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 대학원을 보면 자치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학과에 다니는 동구청 직원들에게는 관학협력을 맺어서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 11명이 행정학과를 다니고 계시고 금년에는 이경숙씨 한분이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한 분은 학교에서 50%, 저희 구청에서 50%, 이 50% 중에서 개인이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학과도 다니고 있고 또 전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콘도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35명이 45박을 했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상반기 때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업무가 바빠서 쉬러 갈 틈을 안 주신가 해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안 증도 거기가 상당히 좋은 가 봅니다. 알아봤더니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하나에 3,600인데, 시청의 경우 3개 구좌를 해서 시청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1구좌에 3,600이라 좀 어렵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한 구좌라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영우
김영우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콘도가 시설이 낙후되고, 한번 다녀오면 직원들이 다시 가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 펜션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정도는 되겠다하는 선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7년간 2011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안에 해지를 하고 가깝고 좋은 곳으로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약을 하면 저희들이 4800에 계약을 했는데 시설비를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1년 8월까지 활용을 하고, 현재 그런 시설들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영우
김영우의원
의원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호회가 몇 개가 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0개 540명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런데 야구에 관련된 동호회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럼 올해 또 증원을 하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다른 동호회는 지원을 안합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정원외 가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외 가산금이 생일 축하라든가 이런 곳에 좀 하다보니까 야구라는 종목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도 입장 차이로 봤을 때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도 말 못할 경우에는 소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조금씩 해 줄라고 했습니다만 충장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앙상블이 여름철에 홍보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족한 야구하고 앙상블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 주시면 여러 취미클럽이나 동호회에 주어서 많이 활성화를 해주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의원님들이 충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려 놓으십시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치센터 역량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민자치 제주도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담당 1명하고 문화예술과 충장로 축제 담당, 산수2동에서 5명하고 주민자치위원 14명하고 직원 1명으로 해서 20명이....
순심
남순심위원
자치위원장님들이 가셨다구요? 산수동 자치위원들이....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제주도 건립동하고 자매결연이 있어서....
순심
남순심위원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한 의미가 목적이 맞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충장로 축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건립동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했으니까 자매결연동인 산수2동 자치위원님과 직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가하고, 또 거기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찌되었든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그동안의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던 것을 박람회에 참여해야 할 대상들이 참석해야 할 그 자리에 산수동 주민자치위원들만 특정대상들이 가게 되었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건립동에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전국대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뭡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이러이러한 부스가 있으니 어떠한 것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요구가 뭐냐면 제주시 건립동하고 우리 산수2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하는 그 목적하고는 다르네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죠. 약간....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따로 자치위원회 그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언제 되어 있나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0월에 하면 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10월에 경기도 시흥에서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참고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타에서 해야 되는 주 사업은 공동체 형성이나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충장로 축제 기획위원입니다만 언젠가는 갑자기 충장로 축제 준비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솔직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좋은 동네 만들기 박스는 설치를 하고...
순심
남순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주민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전혀 문화예술 행사로 충장 축제에 겸하기 위한 행사로만 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우리 마을을 위해서 가꾸고 싶었던 그런 마을들을 가꿀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그 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눈으로 보고만 오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어떤 마을이든지 간에 한 마을이라도 그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초기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실적들도 있어봤음 좋겠다 싶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13개동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출을 해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보니까 참여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단의 꼭 비교우위만 될 것만 하지 말고 한번 줘봐라. 애기 걸음마부터 걸어보자. 해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청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놨으니까요. 대신 세워 주셔야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회성이나 홍보성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5개 구청 2007년도 마을 가꾸기 사업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마을 가꾸기 선정을 할려고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 것을 돌아가면서 연 1500 , 그리고 우수마을이 되면 3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림 2동 쉼터를 했고, 2006년도에는 지산 2동 단사동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 5년동안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마을별로 천만원씩 해서 우선 자율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발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하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4월 선거시 동구 관내 전체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해 보거나 주민자치센타를 2, 3번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루에 2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옆마을 옆마을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는 9시, 여기는 10시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은 좋지만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옆마을에서 옆마을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 1, 2동이라고 하면 지원 1동 주민이 지원 2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근접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동간에 근접된 다 이말입니다. 동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치중을 해서 쓰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당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때는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같은 것을 했어야 쓰겠느냐, 그래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등등해서 쭉 시달을 했어요. 어디 부서는 정구다, 어디부서는 사물놀이다, 해서 해주라는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공문을 내 가지고 한 것이 서너번 됩니다. 그래서 정비가 된 것이 선거때나 그 이후에 들어 왔는데 그래도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초에 해보니까 약간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을 또 못해요. 우선 써보고 다시 차후에 또다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왜 동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냐,이런 문제점은 충장로축제때 경연대회 시상하는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다르게 올해는 축제에서 주민축제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그런 행사를 다른 각도로 시상을 한다거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충장축제기간 동안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동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지적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예술행사가 아니라 마을가꾸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교육 프로그램 강좌도 포함이 되고 해서 자치센터 순수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게 생각이 들어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치센타 프로그램은 동별로 생활체육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충장로 축제 경연대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경연대회에 붙이지 마시라고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장려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라 짬뽕이 되는데 그렇게 시달한 것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사물놀이패들은 꼭지돌리기로 발전해 버리고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5회에 나오면서 두 번 그러니까 안되겠어요.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기존의 것은 놔두고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나온 것이 그 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어 버려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개선해 나갈게요. 우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충장로축제에 대해서 남순심 위원님 말씀은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와중에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별개 말씀이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순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좀더 의회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는게 낫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관련해서 동구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4,008개나 되나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유해 환경업소입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단속지도점검을 연 2회를 실시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연 3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년초 학기, 여름, 겨울 3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단속시에는 어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단속나갈 때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되면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학생에 대한 것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서 시인서를 받아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학생에 대한 불이익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학생은 학교에 통보를 해서 교장선생님께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런 부분도 구에서 유해업소에 건전하게 자라날 학생들이 걸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용산구장 우리 정구코트가 몇 개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4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테니스 코트는 몇 면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많고 정구코트는 한두명 있거나 비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이용했는데 좋겠대요. 바꾸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정구코트를 테니스 코트로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래서 저쪽에 작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정구장은 지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정구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 정구협의회에서 같이 활용하자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비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임원들하고 활용하신 분들하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테니스코트 분들이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저번에 4월 29일날 있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같이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산은 2700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민의 날 예산도 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동구민의 날 예산은 없습니다. 표창하고 감사패, 구민상만 저희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본예산 보니까 200만원 잡혀 있던데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행사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주관부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기획정보실에서 해왔고 생활체육은 총무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실시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종목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효율적으로 컴비네이션이 안맞아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와 각 생활체육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금년에도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옆에서 보기에 불편하고 조금 모양새가 그랬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행사가 동구에서는 비전있는 행사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상당히 비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을 갖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외부인사도 많이 오시고 그러던데..인원도 4천명 정도 참석하셨고 혹시 동구의회 축사 있었습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없었을 것입니다. 의장님이 어디 가셨을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때 행사 날 의장님이 해외연수중이었는데 박종균 위원 말씀은 의장님이 안계셔도 의회를 대표하는 진행상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의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한데 각 동의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하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고수웅의원
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청소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동에 가면 자치센타, 자치 위원님들 계십니다. 자치위원님께서 하신 것들이 문화나 여가활동에서는 돋보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역문제라고 하는 것이 날도 덥고 하는데 청소문제입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동을 지도감독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앞으로 동에 가면 통장님도 계십니다. 또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나 우리 자치위원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동에 가면 청소 취약지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골목행정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사실 이것이 통장님이나 동에 동장지역이나 담당직원들께서 골목을 하루에 한두번씩은 돌아 다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문화시민으로서 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에다 문화, 여가활동을 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역문제도 힘써 달라 하는 주문을 해 주시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동이 부실하다고 해서 동장강화활동을 시키면서 매일 아침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월 2회 청소과에서 동민들 청소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럽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강화로 해서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주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직원들 순찰활동을 지금 아침에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 오후로 근무시간도 한번 더 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시고 도시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청소를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에는 타종을 해서 타종을 할 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쓰레기를 못 버렸습니다. 아주 엄격한 정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와서 지정된 자리가 아닌데 투척을 해버립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5개...
고수웅의원
이러한 정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해서 동 지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4개구는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저희 구는 동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도 저희구가 깨끗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 위원님께서 그러신다면 더 강화를 해서 도시가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석초등학교에 학교 복합시설 신청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요예산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민간이 학교부지를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학교 부지내에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일정기간 20년간 활용을 하고 20년 후에는 개인이 양도해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서석초교를 선정해서 보고해 놓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교육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산하 업무보고가 앞으로도 4개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4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유산계승발전 거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준호씨 제각, 거기에 올해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본 것 같은데, 홍남순 변호사 궁동 생가인가, 그쪽이 신문지상이 나온 것 같은 데 현준호씨나 홍남순씨의 우리 구청에 대한 생각하고 혹시 또 홍남순 변호사 생가 터인가, 그 문제, 동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잠깐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준호씨 제각을 옮기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와 광주은행간에, 위치가 동구관내입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답변하기에 곤란한 생각이 들고 정율성 생가 문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동구에서 이렇다저렇다 구 입장에서 표명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난해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남순 변호사 그쪽 얘기는요?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이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전통문화유산계승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자주 떠오르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되길래 구청입장이 혹시 서 있다면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수웅의원
2009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요청이라고 해서, 40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시아문화 상징디자인 모델 구역조성이나 지침개발 및 모델화 사업, 예술특화지구사업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련된 계획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종합계획이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2009년부터의 매년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합계획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수웅의원
실제로 동구하고 관련된 것은 음식문화지구조성 충장로 축제개최, 랜드마크 용역, 이런 문제는 우리 동구와 직접 관련있는 사항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모두 동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가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고수웅의원
우리 구에서 문화전당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의 충장로 게이트라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종합계획에 모두 건의한 사항입니다. 동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에다 반영해 주십사하고 넣었는데 그런데 실시계획으로는 광주시에서 2009년도가 아니고 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번 씩 바뀌고 광주시에서 하는 실시계획은 매년 바뀝니다. 지금 빠져있다고 해서 문화중심도시가 다 형성될 때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0년에 할 수도 있고 2011년에 할 수도 있고 더러는 5년후에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동구청 지하주차장 문제, 아케이드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며칠전에 장관님께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에도 있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종합계획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지구나 충장로 축제, 랜드마크, 용역 2009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청에서는 어떻게...
2009년도에 실시계획에 빠져있는 사업은...
고수웅의원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동구청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숙박지구 조성이라든가 동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이 사업이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동의를 하냐는 말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구에서 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다 있는데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 재원을 안배를 해서 매년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2010년이나 2011년이나 했지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고수웅의원
알겠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구가 필요로 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광주시도 이것을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할 것입니다.
고수웅의원
중대한 사업을 광주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져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고수웅의원
시에서 동의하는 사업이죠?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고수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중저가 숙박지구 지정같은 경우 그런, 그것이 종합계획에 빠졌다, 다시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때 장관님이 바꼈습니다. 광주 순방하는 3월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광주에 와서 보니까 문화중심도시에서 중저가 숙박시설이 빨리 지정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고수웅의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고수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연계사업, 그런데 광주광역시권 7개 권역으로 몇 조가 내려온 데에서 할수 있게끔 내려왔죠?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저는 동구민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아문화전당이라면 우리 동구에 한복판에 들어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인프라구축이나 방금 말씀하신 3대 문화예술, 지산유원지, 예술의 거리, 증심사권역, 시내 부분도 추진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먼저 할수 있게끔 긴밀한 협의가 필요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은 2023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5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예산은 약 8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이지 않습니까, 문화전당이 들어 설 때까지 해서 문화중심도시의 인프라구축은 그때 이미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이면서도 저희 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요구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광주시 예산을 북구 나누고, 어디 나누고..... 문화의 전당이 들어섬으로써 활성화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 있는 시설부터 빨리 갖춰라, 그러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하자, 그런 뜻이 강력하게 청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중심도시가 도청이 떠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에 앞서서 굉장히 이 주위가 죽어 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동구 문화센터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비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안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물론 좀 됩니다. 기공식을 한 이후부터 철근이나 자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근만 해서 700여톤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150톤 정도를 확보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철근파동이 오기 시작해서 공급이 안되고 차질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조달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자재는 그때 처음에 했던 설계보다는... 약간 정확한 액수는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러면 예산에 차질이 생겼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예, 106억이라는 문화센타건립 기금은 연차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런 부분에 내년 6월 준공하는데 차질없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심속 거리 페스티벌 개최, 추진실적을 보면 5월 30일 현재 31개팀이 6회씩 공연했다는 말입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예.
영우
김영우의원
그러면 6회씩 200회 정도 되고 관람객은 395명이 이것이...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한번씩만 합니다. 6번씩 공연을 하면...
6회를 했는데 참여한 팀은 31개팀이라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31개팀이 참여합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3개팀 참여할 때도 있고 4개팀 참여할 때도 있고 4월말일부터 5월말일까지 2개월동안 6회를 했는데 8회 정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천이나 이런 관계로 못하고 6회에 총 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한번씩 하면 구청 자체내에서 평가를 합니까?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다음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내용같은 경우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다음에는 좀더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문화중심도시가 동구에 건립이 되면서 뭔가 문화적인 마인드는 동구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이고 어떤 쪽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호응도를 올릴 수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참여신청을 받았는데 50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가령 5월달이면 어린이날하고 가까운 토요일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하고 어버이날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또 저희 직원이 매주 나갑니다. 격주로 해서 금요일에 했다가 그 다음주는 토요일에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참여하신분들은 구경나오신 분들의 호응도를 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많이 모여도 어떤 층이 많이 오는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공연하고 나면 쭉 남기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충장로축제와 연속사업으로 계속 할건데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자원을 구축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예술과장
홍보해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회계정보과에서 51개 시책사업있죠? 51개 시책사업중에 회계정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공약사업,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2개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구청광장 시민문화 광장화 사업하고 노후된 주민자치센타 건립,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약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과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종합토지세인가 과소 부과가 되어서 추가로 징수 부과하셨죠? 전체가 아니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건축과에 어떠한 건축물 변동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대장에 적게, 쉽게 말해서 변동이 된 부분이 빠져서 전국적으로 연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징했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건축물에...그러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더 부과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반환해 줄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과세하고 난 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세대장하고 건축물 인허가 대장하고 틀린 경우 서로 비교해서 건축물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해 주고 추가로 어떠한 부분이 지어졌다 하면 더 추징하고 이런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최근 10년동안 건축물 변동이 없었는데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때 과소부과를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이번 감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미 우리가 고지서 발행을 해가지고 납부를 했잖아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어떤 특정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심
남순심위원
그건 그렇고 어느 소재지가 변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 주시고 지난 번에 과소부과를 해서 다시 고지서 발행을 해서 수납을 한 건수가 대략 동구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이나 됐나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취등록세가 주로 많고 자진 납부한 사항하고 틀린 경우, 또 재산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과소부과를 해서 다시 징수한 건수하고 금액하고 과오납부를 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의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카드결재도 가능한데 지금 카드도 한정되어 있는데 광주 비자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만 되고 제한하고 있는데...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제한하기보다는 그 카드사하고만 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럼 대체적으로 비자카드도 사용하지만 BC카드 이용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BC카드만 추가한다고 했을 때 전자납부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카드사용부분은 구 단위로 하지 않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카드사에서 희망하는 카드사는 다 허용을 해 주고 있고 카드사에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안한 부분에서...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갈수록 카드사와 접촉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비시카드를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세금체납액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5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란에 보면 목표가 23.6%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들이 23.6%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체납액 75억 2,300만원중 45억 3,200만원,
영우
김영우의원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5월말 현재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아닙니다. 5월 10일 현재 납부입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세무과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주야간으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5월달 추진실적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해서 5월 8일부터 6월 7일 1개월동안 구청 방문고객 100인한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셨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결과 발표를 홈페이지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쉼터나 편의시설 이용이나 민원안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차량등록민원실이 조금 협소한 것과 정보나눔터에 컴퓨터가 사양이 조금 낮다는 것외에는 별다른 것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두 군데에 대한 개선점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번에 컴퓨터는 교체를 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은 구청 청사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고수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63페이지에 수화통역 서비스제공이라는 것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지금 전화기를 설치해놨습니다. 복지사업과하고 저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설치해 놓은 전화기입니다.
고수웅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 두사람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하다 안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수웅의원
필요하니까 했겠죠!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민원서비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습니다. 비록 한명이지만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필요한지 안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필요해서 설치했고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가능한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구청에 나오지 않고 댁에서 영상전화로 화상으로 민원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도 이용도를 모르겠고 저희들도 안해 봐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필요없는데 그냥 설치해놓고 우선 보고 있다, 우선 설치 해봤다는 것하고 같거든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실적을 염두에 두고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아직 실적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권발급,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기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에 따른 인원은 어떻게 시에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합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외교통상부 업무로서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인원이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 몇 대있죠?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3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시내쪽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싶다는 곳이 더 있지는 않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관음사 신협에서 의견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기계를 전체 구입해서 설치하겠노라 했는데 막상 그 직원이 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서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공문을 내주면 의견을 검토하겠노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세콤이나 관리나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계림동 이마트것은 홈플러스로 옮겼는데 거기도 이용고객이 아주 낮습니다. 기계만 사방팔방에 설치하다보면 개인의 정보유출정도도 있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노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하셨네요, 저도 그런 보안시스템 관계를 염려를 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는 그렇게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63페이지 안내도우미,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 민원인이 왔을 때 업무파악도 모르고 그런 사항일 때 안내 도우미역할이 그냥 앉아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요” 이런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안내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있는 업무범위는 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자기가 아니오라고 하는데 몰라서 그러겠죠.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전화및 고객응대 친절교육을 주 1회씩 민원봉사과 직원이....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요 이런 안내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민원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체된 민원안내도우미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자기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전체적인 구의 소관부서업무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내를 잘 하고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쉼터라든가 부동산 관리등기부 등본 업무등 70% 정도는 민원안내도우미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인사말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여권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청에서 는 5개 지역에 상관없이 해 주었는데 각 구청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타구 거주자도 우리 동구에 와서 가능합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실을 열린 쉼터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24시간이라고 하면 밤, 철야까지...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당직하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는 그 옆 당직실 근무자들이 밤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이나 밤에 보면 직원들이 상시 열린쉼터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점검 차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열린 쉼터가 막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실 업무와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범이라든가 보안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공공청사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열린 쉼터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로 당직하신 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수시로는 하는데 거기에 상주를 안하니까, 제가 한두번 본게 뭐냐면 꼬마 애들이 거기에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아무 생각없이 책상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방범문제, 또는 보안문제가 분명히 주의를 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잖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안생겼는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외 개방되는 시간에는 방범이나 보안문제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승용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171페이지 방문건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맞물려서 요양보호사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되는 방문 간호와 중복되는 점은 없는가, 또 중복되었을 시는 7월 1일부터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정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 제도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사하고는 아직까지 비교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만약에 시행되면 요양보호사 제도하고 방문간호사 제도가 중복될 경우는 그것을 통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양 보호사 제도는 1기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나머지 취약계층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방문 간호사는 1기 3군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요양보호사 제도는 65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관리한다는 취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자 하는 곳이 동구에만도 약 2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곳이 22개소인데 그 사람들만 움직여도 혼란스러운데 방문간호사까지 같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견해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할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미리 예견되는 점을 파악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리 예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방문건강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면 양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순회인데 의사 2분하고 물리치료기를 가지고 직접 경로당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주에 한번쯤 주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가게되면 경로당으로 미리 연락을 해 줍니까? 날 잡아서 가니까 대기 해주십시오. 하고... 동사무소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하는 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바쁜 의료기구들이 다 가는 데 23개소를 방문했는데 23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그냥 가도 10여분 이상은 계십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진료대상이 적지 않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경로당에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 관련된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노인 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홍보차원에서 좀 더 많이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연락하고 저희들이 올해 시책으로 건강사랑 나누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방문간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연계해서 효과를 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치매어르신 은빛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매위생용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회팔찌와 연계해서... 치매위생용품은 어떤 것입니까? 기저귀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이것을 할 때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원, 병원에도 있고 그럴 것인데 어떤 대상자들에게 드립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재가 치매환자들에게 제공해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장담을 하시고 해서 올해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5월 말 정도로 해서 통계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4주 금연자가 413명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금연 상담을 한 사람이 413명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중에서 70%가 성공이라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290명이요.
순심
남순심위원
4주 금연을 하면 완전 금연은 거의 가능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금연 성공이라는 게 보통 7회 하고 나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 금연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290명인데 4주간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다 성공한다 그렇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거의 7번 정도를 반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통 남성이 더 그렇습니까? 여성이 더 그렇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여성이 더 힘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흡연자는 여성이 더 적기는 적죠? 숫자를 통계학적으로 보면..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산모들에게도 흡연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지난 1월에 130명이 흡연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산모들 중에서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요...
순심
남순심위원
산모들이요. 산모 흡연교육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산모는 미혼모 쉼터에서 매월 1회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미혼모는 미혼모 대상으로만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산모들은 흡연 교육이 전혀 필요 없나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1대 1 상담으로 봤을 때 산모들이 흡연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산모들에 대한 흡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가 우리 경로당에서 살맛나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선정이 되어서....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뒤에 계신분들은 메모를 전달해서 답변을 도와 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간단한 것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서 우리 동구에서 몇 명이나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가 774명 이어서 4주 성공자가 442명, 6개월 성공자가 365명으로 나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담배를 완전히 끊은 것입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해에만 끝나버리면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해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확실히 담배를 끊었는가, 피우고 있는가, 흡연을 하는지 금연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다음 신주민 참여형 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방역소독 사전예고제라든가, 주민참여 방역소독 체험단 운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방역소독 사전 예고를 해서 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성과를 보니까 이것이 좋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이니까 올해 하시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방역소독 할 지역에 대한 날짜하고 방역 소독 방법, 그런 것을 미리서 알림판으로 30 x 25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대신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주민참여형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기유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 물 제거라든가 잡초 제거등 그런 취약지구를 없애서 주민들과 같이 방역소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으로 앞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남광주하고 대인시장, 산수시장등 재래시장에서 닭들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잡아서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건소 자료 이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길래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AI관련 방역활동은 경제과에서 하되, 방역 요원들에대한 위생상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 직원만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모기관련 방역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AI 관련해서는 동향만 관리하고 실제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 175페이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방역단 운영이 9개반 20명인데 위탁업체는 4군데입니다. 한 개 업체가 2개소를 하고, 보건소 자체방역으로 해서 9개반...
한개 업체가 두개 반으로 해서 16명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하수구나 고인물 웅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 동구의 경우 빈집, 공가의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방역을 하실 때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찾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동구가 방역을 가장 잘한다고 5개구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우리 의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다음 공가나 쓰레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충이나 모기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성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동구청내 흡연자가 몇 분이나 되고 그 흡연자들이 얼마만큼이나 금연에 성공하실 것이냐 제가 물었더니 100%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후임 과장님인 과장님께 그 업무 인수인계 하시던가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받았고 서류를 보니까 남순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기억을 잘못 하는데 흡연자 등록수가 130명이 등록을 해서 지난 1월에 두 번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4주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동구청 직원들에게 금연에 대한 교육과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주무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은 분명히 연계해서 후임에서 완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100% 하실수 있도록...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하나도 기호품에 속하는데...
순심
남순심위원
후임으로 이어서 빈말이 되지 않도록 올해 금연 클리닉 사업이 잘 되도록 초심을 보여주십시오. 명단까지 해서 몇 명으로 해서 몇 % 한거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민선4기 공약사항중의 하나가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현재 동구의 인구유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약 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대책 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지난 해 12월 27일자로 동구에 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인구유입 정책, 도심 공동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은 벌써 의원님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 유입을 늘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은 출산을 했을때 출산 용품 지급하고, 그리고 쌍둥이 이상 났을때는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동구 인구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5월말까지 출산한 사람들에게 몇 명이나 지급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은 35명을 지급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부터 나가는 것이죠?
5월말까지 35명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셋째아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첫째아, 둘째아는 아직 자료 없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104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금연 클리닉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성인을 13회 실시하였고 청소년은 3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성인은 주로 보건소내에서 교육을 하신 것이죠? 어디 방문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어디 어디 방문하신 것입니까?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도 금연교육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중고등학교만?
3개 학교라고 해서 마치 이 3개 학교가 흡연율이 높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전체 중고등학교에 대한 금연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