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의사직원 문채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남구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0% 예산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10%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현재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율변동이 있거나 의원 월정수당이나 여러 가지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96만9,000원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감이 된 부분은 납부제외자가 우리 의회 의원중에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다섯분에 대한 미집행예산분 감액인데 박영근의원님, 이명규의원님, 최말영의원님 연령이 초과된 분이 세 분 있고 그리고 타 연금을 수령하는 김동환의원님 그리고 최고등급을 받아서 징수예외가 되는 오은택의원님 이 다섯분에 대한 미집행 예산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편성할때는 저희들 숫자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셔야 하는데 다섯명 분을 반영을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세청 통보가 예산편성 이후에 옵니다.

아니 통보를 받기 전에 연령이 초과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안다 아닙니까? 그것은 본예산 할 때 당연히 제외시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만들때는 의원 숫자해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에 감액을 하셨죠?

예.

이게 계약을 이미 채택해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셨다 하셨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예측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감액을 해 버리면?

미리 집행잔액이라고 감을 하고 나서 하면 사후에 문제가 안 오겠느냐 그런?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에서 삭감을 한 것은 조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고 잔액 4만8,000원 남은 것 그것 감한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44만8,000원?

조달구매를 ..

아니 그것은 연구개발비..

PDF 그거 100만원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소프트웨어구입비 집행잔액 44만8,000원하고 그렇게 해서 144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구축후 1년까지는...

자기들이 모든 걸 AS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년뒤에 예산 관리운영비는 예산반영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를 시키는 추세인데 지금 국내연수비를 미리 10%를 감액을 한 것이거든요. 연수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때는 총선도 있고 연수가 조금 여의치 못한 상황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미리부터 감액을 해 버린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지금 예산으로도 의원님들 원하는 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정도...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계획을 같이 제가 사무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전에 운영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계획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어느정도 아이템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요. 1년 예산에 대해서.. 물론 유연하게 순간순간 변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액수라든지는 나와 있어야 하지요. 거기에 준해서 이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국내연수를 안 한 상황에서 벌써 깎아 버렸다 이거죠. 제 얘기 핵심은?

10% 깐 그것가지고 손위원님 뜻을 반영 못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비 부분에서 도서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육비 도서비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것을 미리 깎아 버린다는 그 마인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 말씀을 존중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 현황게시판 설치비 이것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반기 원구성 바뀌고 이러면 추가로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반기 의원들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현황판이니까 의장단 앞에 ..

아니 그래도 특위라든지 바뀌면 아무래도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지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1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60몇만원을 썼거든요. 그 잔액을 감액을 했는데 그것 만약의 경우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에 일반운영비로 해도...

아니 현황게시판 이것은 무조건 의장실 앞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위원회별로 설치하는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그것만... 그 다음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2008년도 전산하고 통신직을 1명을 보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청 중기인력계획에도 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것은 수차례로 지금 우리 직원 증원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발령을 못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다가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하는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내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공식적으로도 보내고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지금 거의 이 부분은 보류다, 그지요?

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수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정원 조정을 하는 목적 자체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년째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는 당장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 하도록 제가 사실 총무과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좀 볶고 있는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설득이나 명분의 논리이거든요. 철저하게 그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해 온 것이니까 계속 추이를....

오늘 이 인력문제하고 아까 그 시설 손보는 문제하고 물론 사무국장도 공식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라든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짚어 주시면 저도 조금 힘을 안 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최위원님은 건축과장하고 도시국장한테 사실 손을 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위원회 할때...

의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 관련인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많이 깎였다, 그지요? 180만원, 국장님것까지 해가지고 깎였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야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럼 본청은 일반운영비를 증액시키고 우리 사무국은 지금 감액을 하고...

증액시키는 만큼 내년도에 고통이 옵니다. 근본적인 틀은 맞추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