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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08-06-16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모

이진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복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설동길의원)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내용과 같이 설동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답변방법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동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의회의 우군이나 다름없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중구 구민 여러분, 이진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설동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어린이 보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볍 제11조 및 동령 제19조에서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산4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의 현황 및 당초 건립비 등 제반 운영실태에 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대구시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맞벌이 부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 지역특성상 보육 편익시설 확충은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심사항이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인구의 많은 사회참여로 인한 편익증진을 위해 보육에 관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 따를 신뢰성과 우수한 교사 확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공립시설 비율이 50% 이상 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오니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사회적으로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중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는 공립보육시설 개소가 타 자치구 평균 3, 4개소에 비해 비교적 그 숫자가 적은 등 어린이 교육 관련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법령에도 어린이 보육에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추가 설치는 우리 지역 인구 유입 증대는 물론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중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편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가 설치 시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공립 보육시설은 적절히 운영한다면 우리 중구 구민 일자리 창출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적극 설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고 사람의 인격 형성은 5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동들의 올바른 사회성 형성을 위해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덥고 기상이변이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적 과제인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설동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설치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기는 인간성장의 기본적 바탕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써 갈수록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구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는 취임 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 적극 권장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50인 이상 사업자 중 대구시청, 동산병원, 대구프뢰벨 등 3개 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병원은 관내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고 중구청을 비롯한 KT대구지사, 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프뢰벨사의 경우 2008년 2월 보육시설 면적을 확충하여 정원 30명에서 103명으로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07년 8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는 최초로 매월 6일을 아기와 함께 행복한 날 육아데이로 지정하여 전 직원의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미취학아동을 둔 직원들에게 육아에 필요한 선물증정과 구내방송을 통한 육아송 및 동요방송, 육아정보 전자게시판 게재 등을 통해 희망차고 행복한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월 6일 출근시간에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 리프렛을 배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영유아 보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보건소에서는 2007년 9월부터 관내 도서관 2개소와 연계하여 아이와 함께 책읽기 운동을 펼쳐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책 선물 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하고 독서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만원 증액한 150만원과 365양육특별지원금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 출산 후 2주간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유아 보육시설 26개소에 작년보다 3억4천만원을 증액한 29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미래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유일한 국공립 보육시설인 꿈나무 어린이집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4동 2508번지 2호에 위치한 꿈나무 어린이집은 대지 1,019㎡, 건물 598.35㎡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04년 2월 10일 개원한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가족친화적인 공립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대구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11명, 취사인 2명으로 총 14명이 영유아 심신의 건강을 위해 각별한 교육마인드로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현재 93명으로써 정원의 100%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인 꿈나무 어린이집의 당초건립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3억7,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부지 확보비 5억5,500만원, 건축비 7억5천만원, 비품구입비 7천만원이 집행됐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30일부터 2004년 2월 6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의 제반운영에 대한 연간 지원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 1억5,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운영비 8,600만원, 총 2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은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로서 보육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주민, 맞벌이가정, 일반 주민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해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둘째, 아동중심 사상의 몬테소리 교육철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신체, 언어, 예술경험, 과학적 사고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경험을 제공하여 안정된 교실에서 영유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 급식에 있어 우리 농산물 이용과 가공되지 않은 자체 조리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 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으며 넷째, 부모참여수업 및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된 활동 중심의 보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여러 공공기관 및 시설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섯째,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 교육실시와 더불어 원내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보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하고 있는 2008년 11월 입주예정인 남산4동 휴먼시아 아파트 1103세대 중 국민임대아파트 499세대분의 보육시설이 공립보육시설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확보된 보육시설은 2005년 4월 대통령 지시사항인 여성가족부 확보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주택 임대 단지 내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기로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의 보육시설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국비보조금 9천만원이 확정 교부되는 대로 대한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공립보육시설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방안은 부지확보비, 건축비 등 과다한 예산소요보다는 예산소요가 다소 적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으로서 향후 우리 구의 공동주택 건립 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문제는 신축할 때 부지를 전액 구비로 확보하여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보육시설 26개소에 정원 1,683명, 현원 1,255명으로 정원 대비 430명 정도 보육수요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보육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뢰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혜택을 구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돌아오는 중구를 만드는 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설동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동길

설동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설동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 권장, 매월 6일 육아데이 지정 운영,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급 등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만 당부코자 합니다. 보육기관별로 그 실태를 보면 국공립시설 보육기관에는 입학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민간시설 보육기관에는 상대적으로 정원 채우기가 힘든 이러한 현상은 보육환경의 현실이며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부모들의 국공립시설 선호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사회 변화 속도를 보육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사회문제이며 사회는 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을 독려하면서도 육아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 간주하는 모순을 보여왔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보육문제가 그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누차 강조하였지만 어린이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시책에도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1,352개소에서 2,700개소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추세이며, 대구시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내 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75% 정도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미약한 민간보육시설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을 점차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산 4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 공립보육시설 추진계획 및 차후 공동주택 건립 시 공립보육시설을 적극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한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한 여분의 공용시설 발생시는 우선적으로 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주시면 합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고 주민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정의 어느 한 분야만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이지만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장

설동길의원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설동길의원이 당부한 말씀을 명심하시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