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역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폐교부지 취득제공과 임원복지회관 진입로 확보에 따른 인근부지 추가취득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입니다. 취득 2건입니다. 제조업체 유치 폐교부지 취득은 원덕읍 이천리 1001번지외 2필지로 학교용지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6,727㎡, 대장가격은 9,4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전략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임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변경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355번지, 790㎡에 3,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입니다. 제조업체의 유치 폐교부지 취득, 원덕읍 이천리 1001번지에 시멘트벽돌스라브, 328.86㎡에 1,6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원 복지회관 신축사업 취득, 경량철골조 1동으로 95.65㎡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원덕읍 임원리 354외 1필지로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819㎡로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촌지역 제조업체 유치로 고용창출 및 농가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민보건 복지시설 확충으로 임원, 갈남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취득은 농촌지역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치대상기업의 재무상태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폐교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하고, 또한 유치대상기업체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유기농특화지구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임원복지회관 인근부지 추가매입은, 진입로 확보는 물론, 주변 환경정비와 기존 복지회관 계획부지와 일단의 부지로 합병하여 건물의 위치조정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1001외 2필지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전에 우리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때에 재무구조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시행했을 때에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유치대상 기업의 재무상태와 기업의 경영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폐교의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성이라는 교통의 아주 요람지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삼척이라는 교통 접근망이 오지인 이 쪽으로 올때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가까운 음성 이쪽에 농토가 넓은데 좋은 친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제조업체를 가까이 두고도 이리로 올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회계과장님보다 박인용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균미인밥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경방에서 하고자 하는 이 업종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소재하고 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지역 환경이라든가 교통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무균미인밥이 앞으로 시장성이 좋고, 상당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산업은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쾌적한 친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소재지 보다도 더 많은 시장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리로 옮기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물론 개인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창업자 자체가 고향이 삼척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도 삼척에 어떤 사업을 창립하기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삼척은 LNG 생산기지가 확정되고 그리고 종합발전단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고용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대비하고 있어서 거기에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여기에 옮길려고 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들으십시오. 단장님께서는 유기농과 무균질로 상당히 지역에 좋은 어떤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때는 오히려 종합발전단지나 LNG가 들어오므로써 오히려 친환경적인 곳에서는 배제된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망접근에서도 상당히 여기서 서울까지, 삼척에서도 30분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올 수 있는 거리를 비교했을때는 제가 봐서는 좋은 여건은 음성쪽이 더 좋은데 왜 이리로 오느냐 하는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과연 여기와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재무구조를 아직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창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회사의 재무구조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이 확실히 확정되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집을 사서 그 사람한테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서 주고나서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경제성이나 발전성이 없다고 했을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계약시에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고나서 우리가 다 배려를 해 주고 모든것을 인적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 해 놓고 나서, 이 문제의 제도적장치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도 사실, 임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왕 하는 사업에 진입로라든가 주변 환경여건을 한다니깐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말씀 드려야 할 이유가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시작하고 나면 주변에 더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빼도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없는 제조업이란 말입니다. 교통 어렵고,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고, 거기가 과연 우리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의 이 사업을 해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의문점이 있단말입니다. 굳이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 사업을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좀 더 이 사업은 재무구조라든가 우리가 1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판매고가 얼마라든가,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의문점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과연 경제성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에 떨어지는, 어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를 한번 가 보고 오던가.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원만한 해결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창업하고 이 부지를 우리가 업자한테 매각이라든가 임대하는 그런 과정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업자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그런 법적, 규제적, 제도적 장치는 천천히 하도록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고 나서 저 사람들하고의 새로운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된 내역을 보고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다시 더 해주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의원들이나 누가 그 현지에 가볼 수 있으면 현지를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재산을 남한테 주는데 우리가 그냥 현지에도 안가보고,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지않느냐, 그렇게 하는 어떤 조건, 단서를 한번 제가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조치로 의회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업체가 안 들어오고, 못오고 했을때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천이 원덕에서 꽤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업체를 겨냥해서 여기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요청한다면 나중에 돈이 묵히게 되니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로 봤을때 손실이 있다.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사서 그 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업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그 자산을 취득해도 되는데 왜 우리 시가 거기에 중간 매개역할을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 재산을 매각할때는 개인이나 어떤 법인에게는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척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다시 그 값으로 입주업체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은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쪽에 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로 봐서는 이것을 받아서 매입하게 되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투자비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재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회계사가 없어서 안보내 준다. 이것은 2007년도 재무재표는 벌써 법인일 경우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일 경우는 5월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서 벌써 끝났는데 그 재무재표라 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 다음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세가지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것을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네 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공개로 될만한 성격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일단 신고가 되면 이것이 만약에 상장된 법인이라면 다 나가게 되어 있지만 상장되지 않은 법인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일반법인으로 있을때는 가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나 잉여금처분계산서나 재조원가보고서나 이런 것은 이미 나가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네가지만 카피를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보내주고 숨긴다는 것은 조금 이 업체가 삼척시에 꼭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이 이 땅에 대한 점령의 욕심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꼭 챙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가 그 업체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는 찬성하지만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걱정을 하고 논의해 가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금 우리 삼척시에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가 재력이 있다라면, 여유가 있다라면 그것을 시유화시켜서 추후에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청소년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은 꼭 그 업체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추후 그 업체가 삼척지역에 왔을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지금 폐교되어 있는 학교를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산양초등학교를 우리가 유기농 뭐 할려고 했을때에 소송이 붙은 것이 있죠? 모르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소송이, 그러면 먼저 있던 업자가 아까 단장님 말씀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교육청하고의 취득관계는 이루질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당시 어떻게 되어서 소송이 붙었는지 그 내역을 누가 아십니까? 회계과장님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있을때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변상해라 이런 조건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임대에서 증축을 한 부분을 보상요구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김상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산을 취득해서 우리가 시유재산이 필요해서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게 취득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이런 식으로 끝없이 취득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 만 취득할 수 있으면 하되 기업유치, 고용창출이라든가 할 수 있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아까 단서를 붙였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을때 만약에 이 업체가 우리 시에 와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했을때는 재산취득으로 해서 끝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던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