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박호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의장제의)

이준희 의원입니다. 녹음이 눈부시게 짙어가는 6월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전반기 의정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를 유치함은 물론,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기대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30만 원주시민의 꿈을 담아 실현하는 시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이고, 원주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변화·발전시켜 세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합의와 노력들이 부족한 채, 초점 없이 지방이라고 하는 환경에 밀려 철학과 용기 없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소신과 자신감 없는 실행자의 과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로 가치 있는 지역의 자원들조차 보지 못한 채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빨간색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고 그 색깔이 표준이라고 착각하는 색맹열풍주의,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자질이 부족한 것인양 스스로 자학하고 소신이 없는 지방열등주의, 그리고 엄연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돈만 준다면 지역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능처방약이라도 되듯 비판 없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저급한 경제마인드에 우리 모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기열 시장님의 전반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3기에 이어 4기에 영광스럽게 취임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하셨던 공약 사항 중 경제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장님은 “농촌과 함께 잘사는 원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간 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하였던 정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8월 초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원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만도 원주사업본부 및 만도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원주시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협약을 체결하면서 강원도의 새로운 성공신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기열 시장님께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문막 지역을 기존 첨단의료기기단지 육성 외에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김기열 시장님께서 확약해주신 것입니다. 기존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을 추가하게 된 동기와 그 주체, 즉 강원도인지, 원주시인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결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문막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청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업 중의 하나인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적으로 매우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자와 더불어 행정적으로 강행하도록 묵과하고 방조한 이유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역적 관점에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주시 도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 문제에 대한 경제환경국의 기본 판단기준을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이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의 질문 중 먼저, 원주시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공약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정책 기본 목표는 활기찬 지역경제에 역점을 두고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육성, 옻·한지산업의 특성화, 산업단지조성 확대,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물류 유통 거점 등 도시전반에 대해서 경제와 연결시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동력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98년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한 이래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및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 조성,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등 의료기기 개발인력 및 장비의 집적화로 지원시스템의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2007년 말 현재 79개 업체와 1,259명의 고용인력 11,700만불의 수출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2012년에는 170여 개의 업체와 3,000여 명의 고용인력, 2,000억원의 생산과 8억불의 수출을 이루어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선진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옻·한지산업의 특성화를 위하여 2006년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시작으로 상지영서대학 내에 전통산업진흥센터를 2009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옻칠기공예관 운영, 원주 옻·한지 지리적 표시 등록, 원주옻 CI개발과 옻 재배단지와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앙근린공원 내에 부지 26,309㎡에 한지공원이 2009년 12월 완공되면 한지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은 우리 시 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동차부품업체 위주의 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창업 또는 이전기업들의 부족한 공장부지 마련을 위한「제3(소초), 제4(부론), 제5(반계지구)공단」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우량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중·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개발사업 프로젝트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5,31만 1,000㎡의 부지에 첨단의료·연구, 건강바이오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여 완공되는 2012년에는 25,000명의 인구유입과 산업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도 2012년 완공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2개 기관, 3,249명의 기관이 이전하여 인구 31,200명이 거주하는 새로운 신흥도시가 건설될 예정으로서 50만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앙시민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 남부시장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안정된 수출활동을 위한 최적의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지정면 보통리 일원에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 기본조사 용역사업을 기반으로 문막, 지정, 부론면을 권역으로 하는 서남부권 종합개발 지구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동부순환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건설사업과 정주권 및 소도읍 개발사업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의 동일 생활권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장수마을 육성, 녹색농촌마을 조성, 새농촌 건설 등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과, 원주쌀 토토미를 비롯한 원주만의 특산물을 개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장동력산업인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고, 각종 역점사업의 완벽한 수행과 도심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막읍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된 동기, 주체, 시기,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을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 동기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삼각테크노밸리의 한 축인 의료기기산업과 함께 한·미 FTA 타결 시 비교우위가 기대되며,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15개 전략산업 분야에 포함된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전국에 1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주)만도가 문막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 대외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 결정의 주체는 원주시가 아닌 (주)만도와 (주)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이며, 시기는 2007년도 하반기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전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출실적이 원주시 수출액의 62%이며, 도내에서는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도 원주시 580개 제조업체 종사자 12,256명의 25%인 34개 업체에 3,058명이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에 취업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편입니다. 문막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의 56개 업체의 총 생산액은 연간 1조 5,000억원이며, 이 중 16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액은 1조 1,000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자동차부품산업은 우리 시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메리트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등산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효과는 산업단지조성 후 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3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외에도 문막 지역 상권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역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지역은 이미 소유자가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지적을 바둑판같이 분할하여 택지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렇게 되면 난개발로 인한 더 큰 훼손이 예상됐으며, 또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설회사에서 수차례 매입을 시도하였던 지역으로서 15층 아파트가 주변에 신축되었다면 주변 환경과 조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3회에 거쳐 23,282㎡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에 따라 금번 산업단지조성 면적의 25%가 이미 부지로 조성된 상태로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어 환경적 가치는 많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검토협의회 개최 시 환경 분야 교수, 환경단체, 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서,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전원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 측에 강력히 주문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측면의 효과도 인접해 있는 동화첨단의료기기 및 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 일반산업단지, 향후 조성될 반계산업단지와 함께 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원주의 대표적인 산업기지로 부상되어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원주 이전을 희망하고 기업 인프라가 구축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대한 경제환경국의 기본 판단기준에 대한 견해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건등산의 지역적 상징성과 가치는 훼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공감할 여지도 있으나, 주변 여건과 문막 지역의 도시개발 추이를 볼 때 현실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지매입 등 제반 법적 이행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으로 민간개발을 막을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부지는 이미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변 환경이 훼손된 만큼 계획적인 산업단지조성으로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하고 훼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지원 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를 유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예산의 삭감으로 향후 원주시의 기업유치 업무의 심각한 차질은 물론 대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정부 및 도 차원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문막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도내 최초의 민간투자 시범공단으로 향후 전국에 만도협력사 100여 개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시킬 중장기계획의 초기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는 의회나 집행부 공동의 목표입니다. 의지를 갖고 지역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우리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는 6월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때에 행복한 원주시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하루 8톤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거점수거방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후반기부터는 단독주택의 음식물폐기물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음식물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행락객이 많이 찾는 마을휴양지 및 산간계곡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며, 행락철이 지난 다음에도 마을휴양지 및 농촌지역에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원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문화적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비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중장기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 각계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들이 담론을 형성하는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 원주시민의 문화적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도 생활체육처럼 생활예술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은 그 제안들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이 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포럼이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에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권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 시범단지 조성 의향과, 마을휴양지 인근에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 자체처리시설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청소업체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수집·운반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유지관리비, 운영 등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지, 우선 현재 시범실시 중인 타 지자체를 현지 출장 확인 후 우리 시 폐기물 종합처리 대책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마을휴양지 등 산간계곡 주변에 무단투기로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읍면동의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과 자활근로 참여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행해지는 장소에서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적치된 쓰레기 신고요령 등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행락철 마을휴양지 및 관광지 주변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권국장 박웅서입니다. 권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의 30만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과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의 포럼이나 간담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자체는 문화도시 이미지 형성과 실천 가능한 발전 전략 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으로 설정하고, 인구 규모를 50만으로 추정하여 미래지향적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2003년 5월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당시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의식과 정치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 보다 현실성 있는 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포럼과 간담회 등 학술행사 개최를 통하여 원주시 문화·예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발전 방향을 도출해내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주시민의 문화의식 향상과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창구를 통해 조사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다양한 시민 욕구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희망에 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함께 그간 침체되었던 국가경제가 되살아나 국민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 희망을 갖고 출범하였으나,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으로 빚어진 촛불시위로 나라 전체가 온통 혼란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정국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유가 파고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번지고 있고, 고유가가 몰고 온 물가고는 이미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유가 파고에 견디다 못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물류대란과 건설현장이 마비 상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도 인원감축을 경고함으로써 교통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이고, 증시 등 금융시장도 출렁거리며 원유가 급등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하루에 110달러가 넘게 오르는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여 세계경제가 충격에 빠졌고 앞으로 150달러 내지 200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가가 이미 지난 80년대 초에 오일쇼크를 훨씬 넘어서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그때 못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처한 오늘의 어려운 국면은 서민생활을 인내하기 힘든 극한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입니다.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대중음식가의 폭등, 원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각종 생필품값의 동반 인상, 개선의 기미가 없는 취업 사정과 실업자 증가 등 이러한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민생 현안들로 인한 암울한 사회환경은 시의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녀자로서도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에 처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웃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부전자원 하나 변변히 없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10위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반도체, 휴대폰, 조선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을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앞세워 경쟁력에서 앞선 제품을 생산하여 그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 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한민족 특유의 인내와 슬기로운 지혜로 이를 극복해낸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활 주변에 낭비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해 나가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원유가의 폭등으로 국내유가가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어 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5위 석유 수입국이자 석유 소비 7위국인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너지전문가는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대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줄이기 위한 전략은 시급히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 차원에서의 에너지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유가시대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시기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택 단열 시공, 실내온도 적정 유지, 에어컨 가동 시 선풍기 같이 사용하기, 절전형·전구형 형광등 사용하기 등 가정에서 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령을 생활화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하기, 조명시설 교체, 절전형 사무기기 도입과 대기전력 최소화, 승용차 요일제 동참 및 자전거 타기 등 직장장 책임하에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사무실 에너지지킴이’ 70명을 담당급으로 지정하여 사무실 조명 20시 일제 소등 후 필요한 것만 점등하기, 복도 등 3개소당 1등 점등하기 등 에너지 절약 대상별로, 시설별로 책임자를 선정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자동차 요일제 시행,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확보, 경차 우대를 위한 전용주차장 확보 및 주차요금 감면,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도입 추진코자 합니다. 시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청정에너지 자립형 도시조성사업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구영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유가 시대 원주시의 전기에너지 절약·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5%이며, 원유수입은 세계 4위, 유연탄 수입은 세계 2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등 종합 10위의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최근 우리는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 설비 도입 및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실시, 에너지 다이어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LED(반도체조명)조명이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울 KT본사 건물은 기존 형광등 할로겐 3파장 램프 등 1만여 개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28% 안팎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 이외에도 수명이 길고 수은을 전혀 쓰지 않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여 에너지 절감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신축 중인 원일프라자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신축 공공건물에 LED조명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주시 가로등·보안등에 연간 9억원이 넘는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각종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부분의 도로굴착공사가 무계획적이고 시공사의 공사 편의주의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 배관 등을 매설한 후에 제대로 다짐공사하지 않아 차량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되어 차량운행 시 승차감 저하와 아울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원인이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때문이며, 도심 시가지는 도로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공하는 폭원에 비하여 장비가 큰 관계로 인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소형장비를 통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공동구를 설치토록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제성과 교통 혼잡 예방 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선도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선도색 공사에 약 1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선도색 시 시공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잘 칠해지지 않고 융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일부는 도로표면에 불순물을 대충 제거한 후 시공하여 차선도색이 금방 지워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겨울철 타이어인 일명 ‘스파이크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이 사계절 운행됨에 따라 차선도색이 쉽게 훼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차선도색이 오래갈 수 있도록 시공의 철저는 물론 ‘스파이크타이어’ 장착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과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경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하수배관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 시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않아 도로 미관과 차량 승차감을 해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용 타이어 일명 ‘스파이크타이어’로 인해 차선도색이 쉽게 훼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도로굴착으로 복구의 미비로 인해 도로미관 저해와 차량 승차감을 해친 데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 등 도로 굴착 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으로 복구가 미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로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의 경우 관로매설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약 1～1.5m)을 굴착하고 있으나, 도로 복구 시 다짐이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착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다 보니 완벽한 시공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원상복구 위주로 굴착구간을 복구하여 왔으나, 허가 시 침하를 줄이기 위해 굴착 후 되메움재를 모래로 치환토록 하고, 10m이상 굴착 시 굴착차로 전폭 복구 조건을 부여하여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굴착이 필수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타이어 일명 ‘스파이크타이어’로 인해 차선도색이 쉽게 훼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차선도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20Km 구간에 10억 7,500만원, 2008년도 상반기에 110Km 구간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선도색이 많이 훼손된 도로에 대하여 부분 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파이크타이어’는 얼음판이나 눈길 등에서 제동거리를 줄이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 표면에 금속제 징이나 스파이크를 박아 넣은 타이어를 말하는데, 겨울철에 강원도 등 추운 지방의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도로를 달릴 경우 소음이 큰데다가 도로가 파이고 차선도색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차선도색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운전자들은 겨울철에도 ‘스파이크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으며, 염화칼슘과 모래 살포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우리 시와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선도색은 미끄럼방지 효과 및 차선도색 유지 상태가 좋은 고휘도 융착식 제품으로 시공하였는바,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서원대로(합동청사 사거리～단구 사거리)의 횡단보도, 정지선, 노면표시 부분을 고휘도 융착식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만, 금년 겨울을 지나 내년도 봄에는 검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결과 지금 사용하는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009년부터는 이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스파이크타이어’ 장착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절기에 모래 살포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차선도색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조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에너지 절약과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과 가로등을 절전형 전구로 교체하고, 앞으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을 절전형 전구로 설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신청사는 이미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로 설계하여 모든 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설치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조명기기를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우선은 일부 구간에 시간제,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6,000개소에 이르는 가로등을 고효율 HID 절전형 램프 및 안정기로 교체하고자 2009년도 지역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에도 점차적으로 절전형 램프로 교체코자 국비지원을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공공청사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명등 교체 등 시설투자는 전문기업이 시행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용과 이윤을 전문기업에 제공하는 ESCO사업 시행을 검토하여 기존 공공청사를 100%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우리 시 공공청사는 물론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 사용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절전형 조명기기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첨단의료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원도는 물론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건설사업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원주발전 잠재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 속에서도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와 물가상승 등은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용기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가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또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가 감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또한 봉산동 지역주민들과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현재의 교도소 위치가 주변지역의 개발로 신흥 도심권으로 변모함으로써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 요구에 따라 2007년 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부권 지역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발전추세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이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는 도시근교 지역이면서 신축 계획 중인 원주지원 및 원주시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정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우리 시의 장기 도시발전 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할 계획이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후 동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3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자문위원회에서 2곳의 교도소이전 후보지를 추천하였고, 2008년 3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위원회 추천 제2후보지였던 봉산동 산 87-2번지의 일원이 이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도소이전 위치로 제1후보지였던 흥업면 가래터 지역이 배제되고 제2후보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해당 지역인 봉산동 주민은 물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도소 이전대상 지역은 합리성, 타당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봉산동 주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잘 헤아리시어 말로만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원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후보지 중 흥업면 가래터가 1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였던 봉산동 지역으로 법무부에서 선정된 이유는? 또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하였는지? 교도소 이전의 기대효과로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균형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가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여 어렵게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교도소 후보지의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법무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도소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원주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흥업면 대안리 산 115번지 일원(일명 가래터골)과 봉산동 산 87-2번지 일원(일명 작두골)의 2개 후보지를 우리 시에 추천하였고, 우리 시는 원주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2개 후보지를 법무부에 보고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우리 시가 보고한 2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였고, 봉산동 산 87-2번지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우리 시로 통보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원주교도소 이전후보지를 객관적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후보지 선정을 포함한 교도소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시의원, 지역의 원로, 사회단체,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전 후보지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교도소 이전지역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신설 교도소 건립으로 동부순환도로와 도시계획도로(대로1-3:태장동 화장장⇔봉산동 번재)개설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며, 도로공사 시 상하수도·도시가스·통신 등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또한 신설 교도소 부지와 연접하여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공공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부권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용 사택도 건립 계획이 있어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맨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0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투명한 열린 행정을 통해 민주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원주시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사를 비롯 도심에 산재한 군부대의 교외이전은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지뜰 및 현 군부대 부지 일원의 체계적 개발로 구 도심권이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문막읍 동화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도시의 발전이 도시지역이건 농촌지역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지사 이전사업은 원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창복 전 의원의 제안으로 2001년 5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국방부 책임하에 군부대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소위 교외이전방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계획이 변화함에 따라 교외이전방식이 아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군수지원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4개 부대가 이전할 시 국방부 소유부지인 총 20만평의 토지대금으로 총 2,230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리 시는 부대이전 재원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체결한 합의서에는 군시설 이전사업의 사업 위치와 범위는 기존 및 신설국방공사시설 부지와 정지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원주시의 동부권개발계획을 군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동시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원주시와 토지공사는 신원주역사 건설지역 일원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남원주 역세권개발 범위가 약 30만평 규모였으나, 지난 3월 원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부지의 77만 5,500㎡, 학성동 정지뜰 부지의 74만 5,820㎡, 남원주 역세권 예정지 308만 1,000㎡를 대규모 복합단지형 택지로 개발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범위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의 외곽이전사업이 당초 교외이전방식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바뀌어 추진되면서 이전비용 또한 당초 2,230억원에서 2배가 넘는 약 4,7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바, 기지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원주시가 별도로 이전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군사시설 부지와 정지뜰,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추정되어지는 개발이익은 얼마이며, 이 개발사업의 주체와 참여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남원주 역세권 개발범위가 당초 약 99만㎡에서 308만 1,000㎡로 3배 이상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군부대 외곽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교외이전방식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바뀌어 추진하면서 이전비용 또한 당초 2,230억원에서 2배가 넘는 약 4,763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바, 군부대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원주시가 별도 이전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할 의지는 없는지, 기존 군사시설 부지와 정지뜰 근교 남원주 역세권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이며, 이 개발사업의 주체와 참여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선 철도가 무실동 지역으로 이설 계획됨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무실동(중앙고속도로)지역과 흥업면 소재지 사이 미개발 지역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뉴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면 지역 내 3개 대학이 입지해 있으면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흥업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우산동 도심지에 위치한 1군지사 등 시내에 산재하여 있는 5개 군부대 이전사업의 손실보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발계획 면적이 당초 99만㎡였다는 부분은 중앙선 철도이설 계획 당시 거론되었던 면적으로 추정되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신청한 면적 308만 1,000㎡는 2006년 12월 26일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9일 3자 합의각서가 체결된 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측은 판부면 서곡리 일부지역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서측은 무실동 포복산 인근 도시계획도로, 남측은 서곡천, 북측은 중앙고속도로를 구역계로 한 일단의 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부대 외곽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원주시가 별도로 이전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2001년 8월 30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정식 요청함으로써 본격 착수되었으며, 당초 군부대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당시 산출된 약 2,230여 억원의 부담은 재정여건상 불가하여 군부대 이전사업 선 시행, 이전완료 후 군부대 소유 토지를 인계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력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업비가 약 4,763여 억원으로 산정된 것은 2002년 당시보다 물가 및 지가상승과 군 시설의 현대화 계획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 주요 구성요소로는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등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용역비, 토지보상비, 부지조성 및 군 대체시설 공사비 등이며, 현 단계로서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의 적정 산정여부와 설계심의 등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이전비용 산출의뢰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 의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군사시설 부지와 정지뜰,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이며, 이 개발사업의 주체와 참여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1군지사 이전비용은 약 4,763억원이 소요되어, 제1군지사 부지와 연접한 정지뜰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을 시 이전비용 대비 약 99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추정이익은 약 1,056억원으로 손실분 992억원을 제외하면 약 64여 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에 승인을 받은 군부대 시설비용과 보상비 산정 등 투자비가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사업의 주체로는 1군지사 이전 및 정지뜰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이며,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공동개발방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본 사업 지구지정승인을 득한 후 공동분담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 중 우리 시에 유리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용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같이 충족시켜야 하는 경제환경국 내에서 이번 건등산 자동차산업부품클러스터 문제가, 저는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일에 의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국 내에서 개발과 보존의 상충되는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시발전에 - 방금 전에 박호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번 이 사안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주실 때 국장님께 상당히 진실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감내해야 한다. 이런 진실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절차나 입지나 이런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이 아주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속상하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출근하는데 평소 저랑 교분이 없던 지역의 원로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준희 의원, 거기 건등산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서면 안돼. 그 대신 나는 1안이 있고, 2안이 있어.”라고 지역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께 실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말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발이 주가 되는 경제정책이고, 또 보존이 요구되는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만족시키면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안에서 주어진 한계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동차부품산업단지의 입지가 잘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는 민간인들이 자기 비용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선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그러한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산업클러스터는 작년에 김진선 도지사가 삼각테크노밸리…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압니다.

도대체 삼각테크노밸리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강원도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춘천, 원주, 강릉을 이어주는 주력산업의 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은 바이오산업이고, 강릉은 생명산업, 원주는 의료기기산업 이렇게 이어지는 산업이 삼각테크노밸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나요? 김진선 도지사께서 어떤 좋은 용어를 선택해서 쓰신 건데, 이전에 북평 쪽에서 인구유입 차원으로 수도권의 기업들을 먼저 유치했죠? 유치를 하고 영서지역에서 “우리는 뭐냐? 이쪽에도 돈을 투자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본인이 생색을 내고 싶어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원주시장님한테 어떤 뜻이 전달됐고 그래서 작년에 협약식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 뭐라고 할까? 성숙되지 않은 안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밸리사업하고 저희 자동차부품산업하고의 연관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의료기기산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의료기기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이 접목을 해서 또 하나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성장동력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도에 보고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의료기기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려면 또 다른 성장동력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관시켰을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강원도하고 저희 시하고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지 삼각테크노밸리사업하고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는 왜 참가를 한 거죠?

그것은 지원금이 도비와 시비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면 아무래도 도비지원도 수월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함께 체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가 충분히… 물론 자동차부품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성장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내려오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들한테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밀려서 밀려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도지사나 시장님의 갑작스런 결정에 의해서 제가 청사진을 보여주십사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로드맵이 있고 충분한 청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선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백분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임기 동안 하나의 전시성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자동차부품산업이 수도권에서 밀려서 원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주)만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자동차부품회사들이 1,000여 개 됩니다. (주)만도의 협력사만 해도 100여 개 되고 해서 저희가 만도를 활용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근거리에 와 있어야 물류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밀려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강원도지사님이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왔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얘기도 있지만 6월 1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홍성태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우량기업들이 시의 지원 혜택이나 지가 상승을 노리고 이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하고 어떻게 지역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 지점장님은 금융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라든가 어떤 재정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분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반드시 청정지역을 찾아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작용뿐 아니라 제가 조사하고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 건등산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자동차부품클러스터산업은 주체가 저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셔야지……

자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담당과나 계에 방문해서 안 된다 했을 때 담당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지 우리 시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간의 진행내용을 보면… 건등산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는 애당초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8월 초 문막읍 포진리 53번지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먼저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땅값을 올렸지만 무산되었죠.

네, 당초에 그분들이 포진리 지역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언론에 흘린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7개 기업이 원주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땅을 어디에 사든 간에 일단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원주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할 때 환영하는 입장에서 홍보자료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하자 지주들이 땅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막에 여러 곳을 대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적이라고 포진리 일대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컨텍하신 거죠?

최적이라고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부지매입이 수월하니까요.

어쨌든 안 된다면 거기를 찍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부지매입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를 찍은 겁니다.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건등산 부지는 애초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포진리가 성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동화리도 매입부지가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건등산 부지에 아파트업체들이 매입하려고 해서 매각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의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파트업체에서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토지소유자가……

지금 국장님께서 다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행자들께서 왔을 때 행정에서는 도와줄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아는 것뿐이지 그것을 저희가 직접 알선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지…….

어쨌든 그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내용을 모르면서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소가 된 후 약 한 달 후에 시행자들이 건등산 일원에 매입계약서를 가져오니까 부지매입이 완료됐다고 발표하셨어요. 완료되었다고 허위보도 내용을 주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매우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홍보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됐는데 왜 매입이 완료가 됐다고 허위보도 자료를 준 거죠?

글쎄, 그 사항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보도자료는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도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지시를 하고 원주시장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빨리 일을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 사안을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왜곡시켜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왜곡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민간……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계속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때 이분들 계약서를 원본을 보고 확인하나요, 사본을 보고 확인하나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듣고 하는 겁니까?

사업주체 법인에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의견이나 동향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타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는데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신을 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재산이야 시유재산도 아니고, 민간에서 자기네가 투자한 사업재산인데 저희 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관여가 아니라요.

재산권관리 차원에서도 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시가 개입이 돼서 모든 사항을 왜곡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을 안 했고요.

제가 왜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묻냐 하면요. 이분들이 도나 시에서 보조받아서 기반공사를 합니다. 도로나 정화조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방정부에서 그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혀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산 정상을 향해서 애초 10m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게 무슨 도로냐?” 물으니까 담당자는 “소방도로다”, “임야에 무슨 소방도로냐?” 물으니까 답변을 못 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땅 주인하고 이면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같은 땅 주인인데 일차적으로 사업부지를 팔고 그 위의 땅도 차후에 팔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자하고 길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이 길을 닦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계약서를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계약서 확인을 못했고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라든가 오폐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은 법적으로 지원되는 기준 외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진입로 확장사업이라든가 오폐수시설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 계약서나 그 사업부지가 괜찮다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말로만 ‘OK’ 사인을 하셨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계약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건등산에 추진한다는 발표를 듣고 본 의원은 - 그 당시에 저는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경제정책과 계장님을 방문해서 건등산은 태조 왕건 이후 약 1,000년간 지역의 역사성을 담고 있고 문막지역 주민에게는 문막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매우 상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조만간 문막의 도시계획에 따라 정 중앙에 위치하여 문막 주민의 녹지,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땅 계약만을 한 후에 확신에 찬 입지변경 의사를 내보낸 것을 보면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입지검토도 없이 오직 도지사와 시장님의 의지에만 충실하고 경제환경국 본연의 임무인 입지적정 여부 판단의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도지사와 시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의지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수도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지역에 와서 공단을 조성하겠고 하는데 저희 시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건등산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막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서가 다소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넓은 안목으로 보셔서… 사실 문막이 발전하면 원주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과 발전의 개념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문막에 공단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문막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막이라는 곳을 무엇으로 알릴 것이냐? 무엇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냐? 그거죠. 공단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문막보다 더 큰 공단, 친환경적이고 더 첨단인 그룹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지역은 보존해주고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업을 배타적으로 터부시하는 의원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기업경영이고, 의회 들어오기 전에 기업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설사 이렇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민원에 시달려서 기업 못합니다. 한 부서에서 윗분들이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7개 업체가 계속 고통 받아야 하고, 지역도 고통 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절차상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행정부서는 조건이 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말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계약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다음에는 잔금을 지급하여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건등산을 좀 알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고 했고, 환경성 검토를 한 비중 있는 연구원조차 많은 우려를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막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동화의료기기단지를 비롯해서 일반산업단지, 문막공단,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자동차클러스터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사실 문막지역은 거의 공장지대로 발전하고 공장지대로 발전하면 문막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 문막이 많이 발전하다 보면 그 지역 정주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간단히 좀 얘기해주세요.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등산을 지키려고 하셨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한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훼손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 훼손하면 어떻습니까?”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림공원과가 뭐 하러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면 다시 복구하든가 고쳐야죠. “이만큼 망가졌으니까 나머지도 해먹자.”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기업이 조성되면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무슨 정주여건이 개선됩니까? 지금 정주여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문막공단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동화리 지역입니다. 만도아파트, 부영아파트요. 거기에서 원주정보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3분의 1이 택시를 타고 통학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시는데 3분의 1이 택시를 타고 통학을 해요.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서 통학을 어떤 길로 가는지……. 나머지 학생 3분의 2는 논길로 다닙니다. 제가 20～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논길로 다녔습니다. 지금 문막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죠. 길은 42번 국도 뚫어놨습니다. 거기 사람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옛날 42번 국도 문막 구 시가지의 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게 정주여건을 강화시켜준 겁니까?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월 10일 우리 지역 모 방송사는 ‘기업유치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보고 오라고 해놓고 원주시의회가 발목 잡았다. 대안 없는 원주시의회의 예산삭감 때문에 집단이전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책임은 처음 시발부터,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하고 그저 기업만 유치하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의 정서와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이 앞장서서 강행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책임은 원주시장님과 경제환경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경제환경국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이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원주에 부족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등산 지역에 산림이 조금 훼손되고, 기존에 이미 훼손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공단을 친환경적이고 전원공단으로 조성하면 오히려 보존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꾸 말씀하면 하실수록 실수만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친환경공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저희 주민들과 약속할 때 기 훼손된 도로 아래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근슬쩍 건등산 정상을 향해서 상당 부분 경사도가 급하게 더 많이 절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급해서 장마철에 발생하는 우수량이나 토사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때 질문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오폐수를 걸러서 논으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다 있습니다. 21가지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9가지는 실시계획에 반영했고 11가지는 반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경사도가 급한데다가 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 전답에서 석축으로 20m가 올라가야 됩니다.

2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0m가 높다 보니까 10m 올라가서 다시 1m 들어가고 다시 10m 올라갑니다. 도대체 20m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의 높이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 높이가 얼추 20m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친환경적으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부지 하부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길이가 300～400m입니다. 그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지역에 경사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20m 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20m는 아니고 18m 정도 올라갑니다.

글쎄요, 18m나 20m나…….

18m도……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성검토를 한 용역회사에서 저한테 소스를 준 겁니다. 18m나 20m나 차이가 납니까?

석축을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생벽돌로 해서 자연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주민들한테 호도하려는 말씀이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우리 지역 모 일간지에서 ‘산업단지 조성 예산 전액삭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내용을 보면 “표결과정에서 산업단지부지에 건등산 일부가 포함되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모 의원이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한 데 이어 특정학교 동문들이 가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서 그 현장에 그날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전달하신 거죠?

그것은 저희가 제공한 적도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부지가 건등산의 일부라고 써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건등산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건등산 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락은 무슨 뜻이죠?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등산의 전부입니다. 언론에 발표할 때는 ‘동화리’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건등산’이라고 합니다. ‘치악산’이면 ‘치악산’이지 그걸 ‘소초면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쪽 언론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 피해가 결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주투데이’에서 어제 기사를 주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7개 기업체 사장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고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 의원이 너무 쉽게 예산을 깎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는 경제환경국, 원주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모 의원이……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지 저희 시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공단을 유치하시면서 이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친환경적인 공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은 공단입니다. 지금 난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공단을 조성하는 게 건등산 경관 보존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젯밤부터 생각해도… “난개발보다는 친환경적인 공단이 낫다.”……

의원님께서 건등산 훼손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995년 우리는 상생의 정신으로 원주시와 군이 통합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주군 지역이었던 농촌 읍면 지역은 도심의 배후지역으로서 기업도시를 위해, 혁신도시를 위해, 여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타 수십 년간 도심의 숙원사업이자 솔직히 썩은 이빨처럼 도심에 계신 분들이 치부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조상대대로 유전해온 문전옥답을 아낌없이, 별 저항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촌은 “빼앗긴 들에도 언젠가는 따스한 봄날이 오겠지…” 하면서 20여 년을 인내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문막지역은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물적·인적인프라가 이미 도농통합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대의에 이웃 공동체들과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정을 바라보면 마치 도심에서 순진한 촌부를 대하는 듯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번 자동차부품클러스터는 문막의 동화리가 아니라 문막 주민의 자존심인 건등산에 건설하려는 만행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도심의 생각에서만 사고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마을마다 쇳가루 날리는 공장 한두 개씩은 꼭 유치해주시더니, 이제는 건등산에 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도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약 시청사 옆인 봉화산에 쇳가루 날리는 단순 임가공 조립공장이 건설된다면 여러분은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기업인 만도의 계열화된 부품산업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막의 허파와 같은 건등산에 조성하지 마시고, 만도회사와 좀더 가까운 기 예정된 공단지역에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집중적이고 체계 있게 갖춘 공단을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화리 건등산에 추진하려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김기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주무부서인 경제환경국은 본연의 임무인 사업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산업단지로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충실하고 시행자의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묵인하면서 강행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건등산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배경,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이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원주시가 재정에 지출을 요하는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질문은 20분 이내에 하실 수 있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까지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해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자리에 앉으셔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청의 한 직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에 난립해 있는 현수막을 혼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국장님께는 여러 의원님들이 나와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하시는 것도… 국장님뿐 아니라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원주시를 위해서 힘 쓰냐에 따라서 원주시가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이 정도는 씁니다. 여기 일반 가정에서 적정온도 유지, 에어컨 끄기, 선풍기 사용하기, 절전형 전구, 소등 확인하기, 쓰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이런 것은 시민들의 주머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하기, 조명시설 교체, 승용차 요일제…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투데이’ 6월 16일자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량요일제 형식적, 요일제를 지키려는 인식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 분이 “시청사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강제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홍보하고 있으며, 유도하며, 추진하며,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강구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발 빠른… 2007년 12월 17일인가 나라에서도 5개년계획으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군에서는 자전거 전 군민 타기 운동, 직원들 근무복장도 하절기에는 노타이, 노자켓, 사무실 온도 26도, 직원은 노엘리베이터,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에너지 절약 13대 실천 과제를 실천하고, 또 어디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5,600개를 절전형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절약사업으로 연간 2억 5,000만원의 전기료 절감과 2억원 대의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사용 안 하고 자기 컵 갖기 운동, 빈자리 PC 전원 끄기, 이면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가까운 층은 걸어 다니는 절약사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큽니다. 저부터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3층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주문형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별히 챙기셔서 원주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제114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부권이나 도시 인근에 교도소가 유치된다면 장래의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으로 말씀하셨고, 원주지원과 원주지청과의 10분 이내에 왕래할 수 있는 원활한 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봉산동 작두골이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다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의원님이나 지역의 원로, 사회단체, 교수, 전문가로 해서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됐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좋게 선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 답변에서도 후보지의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법무부에 있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다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후보지를 흥업면 가래터 지역으로 정했고, 제2후보지를 봉산동 작두골(산87-2번지)로 후보지를 정한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존경하는 한상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을 때도 이미 10분 거리 이내에서 교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자문위원회 구성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것이 1, 2후보지입니다.

죄송한데요. 기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이 시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론 형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선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한 게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했다면 좀더 잘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는 믿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이상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교도소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제일 낫겠다고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후보지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거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정위원회까지도 못 믿으신다면 모든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선정자문위원회에서는 1후보지를 흥업면 가래터로 선정해주신 것 아닙니까?

네.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자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후보지를 택하지 않고 2후보지를 택한 것은, 물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해주셨지만 법무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못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와 노력은 했는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를 법무부에 통보해서, 법무부의 교정본부장까지 다 다녀보고 통보하기를 제2후보지 작두골로 왔습니다. 현지에 다니면서 앞으로의 발전성이나 교통이나 교도관들이 묶는 숙소도 있기 때문에 작두골을 선정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시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필요없었고, 선정자문위원회 구성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와 법무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교도소라는 게 교정시설인데 한번 옮기면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영원히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교정관계자들이 직접 현지를 둘러본 다음에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작두골로 해라.” 아니면 “가래터로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제2후보지인 봉산동 작두골 일원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정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교도소이전선정위원회에서 넘어온 1안, 2안 어느 곳이 돼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 잘됐다고 봅니다. 1안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2개 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교도소 시설은 누구나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피시설로 인정하시는 거죠?

네.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시인프라가 구축해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공시설이 유치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언론보도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도 이외의 타 지역에서는 원하는 지역도 있고, 포항교도소의 경우는 개방형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답변드렸지만 이미지상 모든 사람들이 ‘교정시설’ 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공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장, 공원, 복지시설, 도서관을 일부 지역 묶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있지 주민들하고는 전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 교도소로 인해서 개발제한을 받거나 주민의 재산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지금 거기에 지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일부 혁신도시·기업도시처럼 행위제한은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동북부권의 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청사가 들어오기를 소망했지만 그것도 무산되고,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가 외려 동부권 봉산동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으로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것이 봉산동 주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나마 있던 세무서도 단계동으로 빠져나가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되었고, 등등 많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원주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모두 관장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더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을 정도의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가시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도소이전 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들으니까 올해 말에 퇴임하시는데 퇴임하실 분한테 너무 세게 묻지 말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시장님께 직접 질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본부장님께 질문하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고요. 퇴임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을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시니까 본부장님으로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보시면, 원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면적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없었다. 당초 30만평에서 90만평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또 주변 원로 의원님들께 전화로 다 물어봤었는데요. 2004년 5월에 원주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한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검토서에 나타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수지분석 자료에 따르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대상면적은 82만 6,446㎡, 즉 25만평 정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실동 일부하고, 흥업면하고, 시가와 예정지는 들어가지 않고 도시계획 내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만 한 것으로……

그것은 2020도시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도시공사설립?

네.

이 얘기가 도시공사설립 당시 계획했던 약 25만평 부지의 면적이 전혀 근거 없이 추진했다고 보시나요, 시가 일정 근거자료를 줬기 때문에 개발대상 면적으로 추정을 했을까요?

시가화 예정지역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내의 부근,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그 당시의 자료를 주지 않았나…….

시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1월에 보고된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지구지정을 신청한 308만 1,000㎡와 동일한 규모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지구지정을 한 3,801만㎡에 대해서 남원주 역세권 뉴타운개발 계획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근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구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즉, 그 당시에는 25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 현재 지구지정을 요청한 규모는 93만평 규모로 확대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대폭 확대된 이유가 군지사 이전비용이 늘어난 것과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관이……

있나, 없나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하실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 토지공사와 원주시의 합의에 따르면 군부대 부지인 정지뜰… 동부권개발이 그 사업대상이었거든요. 현재 동부권개발을 토지공사가 하고 있나요?

토지공사가 안 하고 당시에 합의할 때는……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죠?

토지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개발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군지사라든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소일지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세간에 주택공사에서 소리 없이 먼저 지구지정을 봤기 때문에 동부권이 주택공사와……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동부권개발에 대해서 정지뜰 군지사 이전과 함께 개발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합의서에 담아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공으로 넘어갔다면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토공과 합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합의된 상태에서 주공에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때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전비용의 산출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2년 당시에 산출된 이전비용이 약 2,230억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사업비가 4,76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물가나 지가상승, 군시설 현대화의 계획 등으로 판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가격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물가품셈표를 가지고 당년의 것만 하지, 5년 후의 것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당성보고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보통 2, 3년 후에 추진될 것을 가지고 용역보고를 하는데 그럴 경우 물가상승률, 원자재상승률, 지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때 가서 원가산정을 또다시 하는 게 아닌데……

원가산정을 다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받은 내역이 나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 적용시켜줄 수 있고 다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비용이 4,700여 억원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토지공사가 군부대에 기부해야 할 재산목록이 턱 없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시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 철근 1톤에 45만원하던 것이 지금 105만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러면 2002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4,7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230억원으로 이전비용을 맞추는 데에도 군부대 측과 원주시와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협의해서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개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2배 이상 턱없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철근값이 올해 올랐지, 작년에도 오르고 재작년에도 오르고… 물론 비쌌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철근값 폭등은 올해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4,700여 억원의 보고가 나온 것이 2007년이거든요. 단순히 물가나 지가상승분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토지가 원래 토공에서 군부대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면적은 23만 6,411평인데 비해서 기부해주는 토지면적은 441만 1,079평이거든요. 10만평에서 20만평 정도 늘어났고 그중에 10만평이 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 증가분은 10만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 장기웅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계약관계라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자본의 논리죠. 그래야 내가 일하는 맛이 나고 나한테 돈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업을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임야를 고려해서 10만평 이상의 이전부지 증가라는 군부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2,300억원의 규모의 사업비가 4,700여 억원으로 증가한 부분에는 토지 증가도 있지만 현대화시설의 요구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기왕 이사 가는 김에 최대한 좋은 시설로 짓고자 하는 군부대 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보통의 민사상 관계라면 최대한 요구를 자제하고 못 주겠다고 실랑이도 벌일 텐데 토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어요.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보통의 계약 관계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토공과 군부대와의 계약 관계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군사시설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안 짓고,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 원주시의 중요한 재산과 엄청난 부지의 사업개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해야 할 원주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군부대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때는 적자를 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보통 적자를 보는 사업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토공은 합니다. 왜? 원주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니까요. 부르는 대로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인 사업을 떠안고 가는 거죠. 내가 1,000만원 적자봤다고 하면 다른 데서 1,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시가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토공이 지나치게 부대이전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이익은 축소한다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모든 군사시설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부분을 인정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거 압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군부대에게 유리한 시설을 갖게 하는 거지, 수지타산이 맞나 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역세권 개발할 때 이행방식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토지공사의 독단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일부 공동분담방식으로 하든지 이행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전주시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번 장기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도 91년부터 사단이전을 추진해왔고 그래서 현재 1차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비슷하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원주시의 관련 공무원 분들도 시정질문 이후에 그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전 예정지가 215만평입니다. 저희가 몇 평입니까?

30～40만평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여기가 네다섯 배 정도 넓은 면적이에요. 여기에 사업비를 3,4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시와 민간업자인 ‘에프타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합니다. 그리고 3,400여 억원을 들여서 215만평 규모로 군부대를 이전해주고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3 : 3 : 4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1 / 4 적은 면적에 군부대 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손실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있어야 그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줄 이익을 창출해줘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이전을 할 때 실제 얼마의 돈이 들고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나니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큼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딱 나와야지, 물론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게 계산이 나와야 찔러주든지 이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확하게 주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군부대 이전비용 산정을 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이건 정지뜰 개발이건, 군부대 이전 기존부지에 대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올지 우리 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토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믿고 하고 있죠. 지금 근거가 되는 자료는 오직 토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얼마의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나 기타 부지를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오니까 그중에서 나눠 가질까, 나 혼자 가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구지정이 끝나면 원인분석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아니면 군부대하고 토지공사의 협의사항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곳간 열쇠를 토공에 넘겨준 게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내용은, 군지사 이전비용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적자보전을 위해 개발권한을 보장한 정지뜰 전 부대부지 남원주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가 막대한 개발권한을 토지공사에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오늘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의 근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답변에서 “원주시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비용을 약 4,763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지와 인접한 정지뜰을 포함하여 개발했을 때 이전비용 대비 약 990여 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자보전 방안으로 남원주 역세권 사업을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한바…” 그런데 이 합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건데 이것을 합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 별도 지구지정이 끝나면 합의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이고요. 공사완료 시 추정이익은 약 1,056여 억원으로 적자분인 992여 억원을 제외하면 약 64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다 뽑아보니까 이 사업 총액이 2조 8,0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64억원의 이익을 낸다면 0.2～0.3%의 이익이에요. 은행에 돈 넣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합니까? 2조 8,000억원에 이윤이 64억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은행에 돈 넣고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수익이 높게 잡아도 0.3%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5월에 원주시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원주도시공사설립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수지분석을 했어요. 25만평 개발에 따른 사업수지를 66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주역세권 뉴타운 개발사업의 면적은 25만평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개량해서 따졌을 때 개발이익이 2,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토공에서는 64억원밖에 이윤이 안 남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토지공사가 원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 남원주 개발비용, 정지뜰 개발비용, 군부대 조성비용을 다 따져서, 이것은 2007년 현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군지사 이전에 따른 투자 손익까지 감안해서 실제 2007년 6월 현재 745억 6,1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2008년 순현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발표한 대로 64여 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2007년에 계산한 것과 2008년에 계산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지, 2007년의 자료도 2002년도에 작성했던 2,230억원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률, 원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조 8,000억원이 투여되는 엄청난 사업에, 원주시 토지에 막대한 개발권한을 넘기는 이 사업에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아니어도 이전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실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비용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남원주 역세권 뉴타운개발 이익은 지나치게 축소돼서 공사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개발이익이 외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규모의 원주시 개발계획에 우리 시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토지공사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곳간 열쇠를 토지공사에 내줬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우려의 목소리를 씻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군지사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군부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사업이 추진될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뉴타운의 이익부분이 축소가 됐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동이행을 하든지 분담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감독이나 관리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공동이행방식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시가 공동이행방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분담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담방식일 경우에.

분담방식이라도 면적 대비하면 산출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단, 군부대에서 이전막사나 이런 비용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심은 있지만 세밀히 따지면 부당한 이익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공이 공사라고 하지만 주택공사도 비슷하고 사실 영리를 바라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제 본부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실무자나 군지사 이전과 관련해서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오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큰 규모의 사업에 비해서 토공에게 시행을 맡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고 한국은 소외되는 관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소외될 경우에는 실제 우리 지역의 개발권한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에 누가 될 수 있고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개발이익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 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권영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가 그렇게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교도소 후보지가 봉산동 작두골 - 송문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문산 일원으로 선정됐다는 답변을 주셨죠?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2개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모 방송사에서 원주시민 내지는 강원도 일원의 도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선정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선정자문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봉산동으로 확정이 된 양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 2순위 봉산동 송문산으로 선정이 됐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2순위를 해줬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1순위, 2순위를 법무부에 통보를 했더니……

그러면 한 군데로 해주지, 왜 1순위, 2순위로 번거롭게 해주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순위는 틀림없이 흥업면이고, 2순위는 봉산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순위로 해서 법무부에 통보해서 법무부에서 교정본부장 이하 직원들하고 와서 현지를 돌아본 다음에 협의해서 통보한 게 봉산동으로 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1순위, 2순위를 정해줬느냐? 왜 2순위까지 해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한 게 아니고, 법무부와 원주시에서 “1순위를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2순위까지 포함시켜서 선정해달라.” 그래서 2순위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글쎄, 그런 말을 전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항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원주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전후보지가 선정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곳, 흥업면 가래터골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가장 적당하고 타당성 있는 곳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한 곳을 더 선정해달라.” 그래서 내남송 일원도 대상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조성하기가 암반 등으로 이해서 상당히 어렵고, 용역결과에서도 치악산 가시권은 전부 배제가 됐었습니다. 동부권 번재들, 태장동 육판바위 전부 배제됐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법무부에서 동부권을 배제하면 도저히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못주겠다 그러니까 동부권 하나를 넣어서 2순위까지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무부를 설득해서 1순위인 흥업면 가래터골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돼서 교도소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로 구분지어서 해줬던 겁니다. 제1순위는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 다만 제2순위로서 좀 부족하고 원주시민이 바라지 않지만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2순위까지 봉산동 송문산 일원이 선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원주시는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선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법무부에 통보했을 뿐이고, 그 둘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원주시에 통보해준 사실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그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을.

글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증, 검토,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주시민이 가장 큰 중대사안으로 돼 있는 교도소이전후보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주셔야지 원주시민이 얼마나 오해하고 원주시를 불신할 수 있고, 또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까지도 불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는 분명 한 군데로 선정했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가래터골이었고,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달라 그래야만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의미에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을 2순위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교도소선정자문위원회에서 한 군데만 해주지 왜 두 군데로 해서……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왜 2개를 해줬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교도소 문제가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는 거짓된 게 내포돼 있다면 절대 적정치 않다 판단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준 것이 아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줬는데 불가분하게 원주시에서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만 법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래서 봉산동 송문산 일원이 후보지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시에서 요구해서 2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한테 1순위, 2순위 해서 넘어온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이전선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참석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들어가 봤습니다.

과정은 참석하지 않으셨죠?

과정은 모르고 마지막 선정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전 과정을 조금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요, 민의의 전당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요,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내용이 시정에 올바르게 접목돼서 올바른 시정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심의하시게 되고, 다음주부터는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