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기도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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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서면요구 자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보류 한 두 건의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마쳤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의 대원칙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실용조직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서 일부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해서 큰 국, 큰 과로 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어제 황석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주 모티브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쪽 아니겠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반대급부적인 조직 개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결재라인 자료요청 한 것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기구개편 표에 보면 남해안경제실이 되었을 경우에, 투자유치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담당자가 투자를 하겠다 하는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허가권자인 도지사한테까지 결재라인이, 저번에는 4단계에서 이번에는 6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해안기획관이 생기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번에 남해안추진본부하고 경제통상국을 합쳐서 남해안경제실로 하면서 남해안기획관,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남해안기획관이 투자유치나 로봇랜드를 실장을 보좌해서 할 수 있으면서 결재라인이 한 단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긴급한 사안이라면 도지사 방침까지 가는데 시간은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것이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이 작은 공장이든 큰 공장이든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규제가 경남이 좀 복잡한 줄 알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찾아다닙니다. 좀 간편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재라인을 줄여주는 것이 민원인 편에서 일을 보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는 결재라인을 줄여주는 것이 맞거든요. 이 기구개편이 그 부분에서는 역행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김윤철 위원님, 결재단계를 본다면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이 남해안경제실로 하면서 그동안 남해안시대추진본부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로 격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기획관이 3급이 되면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실장을 보좌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결코 결재라인을 늘이거나 또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를 복잡하게 해서 시간을 끌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취지는 아니지만, 기구개편 표를 비교를 해 보면 결재라인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구표만 보면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재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 그야말로 시급을 다투는 투자결정협상단계에서 그런 것이라면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구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을 달아도 관계없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전결규정을 개정을 해서 하향조정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투자유치협상단계에서 투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사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국장, 또 실장 그 단계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선 구두보고 하고 나중에 후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정식으로 결재라인이 많아져서 늘어난다고 하면 전결규정을 대폭 낮추어서 기획관이나 실장이나 과장이나 전결처리권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김윤철위원

이것이 우선 보기는 더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기구개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단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는 작년 7월에 기구개편 했지 않습니까? 250회 임시회에서. 그때 속기록을 제가 빼서 왔는데, 그 당시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중 중소기업지원이나 노동행정에 관한 지원부서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 기구개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부대의견을 단 것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하고는 이번 기구개편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기구개편인 것 같은데, 그때 약속했던 부분하고, 그렇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경제통상국하고 분리해서 1년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왜 또 2개를 합쳐서 1년 겨우 시행해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간 남해안시대추진본부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협조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로 격상을 하면서 경제통상국하고 남해안추진본부를 다시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투자라든지 기업지원이나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 실로, 한 실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개편의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본부로 분리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경제하고 남해안하고 어떻게 분리해서 하겠느냐 하는 말씀, 실제로 일련의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통상하고 남해안을 합쳐서 남해안경제실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편방침을 잡았습니다.

김윤철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누군지는 안 되어 있고, 위원 해서 발언내용이 있던데 그 발언하신 그 분의 취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데, 반영이 안 되어도 그 위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 남해안기획팀을 별도로 도지사 직속으로 하든지 부지사 직속으로 하든지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면 도지사의 정책방향이 확실히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라는 것이 모든 실과, 실·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직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남해안경제실에 있으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업무추진, 프로젝트 추진에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으로 의견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재라인이 늘어난다든지 하지만 그것은 남해안경제실장이 어떤 조정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3급 남해안기획관의 업무가 지금은 투자유치하고 로봇랜드를 해놨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한 과를 커버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쪽의 회의내용도 보니까 위원들이 다 실·국장들이니까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토론을 깊게 한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경남에 투자하기 위해서 온 투자자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또 슬림화, 단순화 시켜 줄 수 있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침인데, 결재라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번거롭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를 지적을 하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 점을 유념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소기업지원부서 그 부분도 격상이 되다보면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해안기획관이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첫 질문은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에서 결재라인이 기업체 같으면 과장선에서는 얼마이하, 국장은 얼마이하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있죠? 나중에 또 다음에 있는 정원조례하고 맞물려 가는데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이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승진을 목표를 해서 일을 꼭 한다기 보다도 잘 하는 분은 승진이 되고 하는데 역시 꽃인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감축내용을 직렬별로 좀 구분해 주시고, 또 두번째 5급 6급 직렬별 현원,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직렬별로, 세번째 자료는 지금 사무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대충 10년정도 걸립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7, 8년 걸리는 직렬도 있고, 12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2002년 이전 6급 승진자 중 5급 미승진자 현황, 그러니까 그 앞에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02년 이전에 6급 승진 이후에 5급 미승진자 직급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서는 지금 바로 좀 볼 수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것은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다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공무원교육원,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 역할에 있어서 원장의 역할보다도 과장의 역할이 컸었어요.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을 졸속으로 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정말 크잖아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원장 혼자 아웃소싱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을 원장님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3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세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식을 이번에 쇄신 하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정원을 일단 상당부분 감축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원장 3급을 줄여서 일단 4급 원장 기구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지금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그동안 우리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것을 민간에 한번 줘서 혁신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공무원인 교수요원들을 좀 줄이고 민간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원장도 줄여놓고 일부 교수요원도 줄여놓고 그런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민간위탁하고는 달리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교수요원들을 민간에서 대폭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공무원교육원을 폐지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법에 따라서. 그런 준비단계로 해서 이번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목적은 나보다 좀더 나은 교수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교수요원 5명이 여기에는 감해지고요, 도대체 여기 와서 뭘 배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형식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신분의 교수요원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9명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교수요원을 충실히 하라고 우리가 매번 지적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런 공무원전임교수를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외래교수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경숙위원

외래교수한테 하려면 뭐하려고 하겠어요? 평생교육원도 얼마든지 있는데. 진짜 경험이 있는 선배공무원들 이런 분의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인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일정부분은 그런 공무원이 실무경험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경숙위원

조금만요, 과장님 이것은 시정되어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원장 혼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3급이 4급으로 내려 와서. 이것은 진짜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 우리가 가봤지만 이제 좀 정신 차려서 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의원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뭐 하러 해요? 아웃소싱을 하려면 요즘 각 대학에 평생교육원 많잖아요. 또 본청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아무, 형식적인 교육이에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공무원교육원 운영방식이 도청에 우수한 실무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출강을 합니다. 지금 본청에 있으면서...

임경숙위원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리고 전임교수로 있는 분들이 일부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타 시·도 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전임교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보면 아예 공무원 신분의 교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외래, 아까 말씀하신 외부 민간에서 교수를 불러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질 있는 교수들이 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간을 제가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교육원의 역할은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것이 같이 가면서 이분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장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또 3급에서 4급으로 다운시키고, 또 아웃소싱 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 밑에 5급담당으로 4개 담당을 두어서 거기에서 교육운영이나 지원이나 시설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장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있기는 교무운영담당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체제도 부족했다고요. 그래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졸속처리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고, 결국 사실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황태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임시방편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방금 임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동안 의회에서 보면 자연학습원이나 제승당 문제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민간위탁해서 실패해서 다시 또 환원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것도 아웃소싱 해서 3년쯤 지나면 또,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셔서 조직개편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이번 3월에 소폭으로 부분 조직개편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송경영위원

할 때마다 상당한 고충이 많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직을 확장하고 늘릴 때 보다는 줄이고 감축하는 시기에 조직개편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송경영위원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부 다 감축을 시켰지 확장한 것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대부분 조직 확장을 하는 개편이었고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10년에 한번쯤 있는...

송경영위원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이 자체가 이번에 우리 경상남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시기는 촉박하고,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고 이런 것도 아주 긴급하게 처리를 했는데 긴급, 긴급 하는 것치고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만큼 그것이 조금 졸속적인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천재지변이다, 재해다 이래서 공사도 긴급을 요해서 입찰공고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직개편 이것만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소리만 나오면 전부 다 웅클 웅클 하거든,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공무원들은 아주 지대한 관심 사항인데 이번 조직개편 이 안을 가지고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잘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그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대상이 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구했습니다. 많이 구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특히 노조도 그렇고, 또 실·과에 관련되는 부서들 의견도 두루 구하고 했는데 결코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경영위원

사실 지금 속속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전체공무원들이 50%정도도 좋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전체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또 기술직이 여러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전부 다 자기 직렬에 따라서 참 불만스러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런 사항을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불만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농업직 등 이런 기술직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작업하면서 최대한 직렬별, 직급별 이런 형평에 최대한 기준을 두고 하고자 했습니다만 또 일부직렬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규칙에서 해소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리 하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직과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들은 보니까 복수가 아니고, 거의 4급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직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단수직렬 보다도 거의 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수산국에 보면 농업정책과도 보니까 행정·농업, 농업지원과도 행정·농업, 또 농산물유통은 토목·농업인가 이래서 단수직렬이 농업직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한번 조정을 해 준다면 농업직에 대한 불만의 해소가 좀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단수직렬로 그렇게 규칙을 정할 수가 없겠어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인사운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농업직 과장직을 복수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다음에 이것은 인력운용차원에서 행정직, 농업직 복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직을 무조건 단수로 한다고 해서 도 전체 인력운용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규칙개정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수직렬이 피해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균형을...

송경영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왜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복수직렬로 해놓으면 차지하는 것이 행정직이 거의 다 차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들이 자꾸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농업직렬의 비율하고 승진기간하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번에 감축내용을 보면 그렇게 농업직만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송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만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이 직렬로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리고 행정안전국에 계약심사과가 신설이 되는데 이 업무분장이 계약심사과 이전에는 전부 다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송경영위원

여기에서 계 단위로 보니까 회계과에 계약하는 것 이것이 전부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해서 넘어오면 계약계에서는 넘어오는 대로 계약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하고 계약은 다른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송경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과에서 총괄 물품구입, 공사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차라리 그 과에서 계약까지 하는 것이 어때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하고 계약심사하고 분리를 해야 계약의 투명성이나 원가절감,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과를 설치하는 목적이 원가절감에 있습니다. 계약전단계에서...

송경영위원

그것이 하다보면 공사가 입찰이 되었다 그러면 실행공사비 산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송경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꼭 절감차원 보다도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사업주가 너무 절감을 했다, 이것 가지고는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겠다 이럴 때는 꼭 절감 차원이 아니고 올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를 설치해서 현 대통령이 시장 재직시절에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로...

송경영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사업의 완벽성을 놓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에서는 무조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입찰 받은 그 업체는 진짜 그것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절감만 생각하지 말고 상향,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계약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예, 고생합니다.

황태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