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시느라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손석형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일·백승원 의원 외 25인 제안)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름철을 맞이한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과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건설소방위원으로 오신 손석형 위원님께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팀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안쾌수 항만물류팀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최득림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명퇴 신청으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부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우리 본부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주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본부장님, 안민터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갑작스럽게 무료 통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료화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하다가 왜 올해 갑작스럽게 무료화 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습니까?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설명에도 나옵니다만 기채 270억원을 받아서, 그것도 빨리 개통을 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기채를 낸 겁니다. 270억원을 갚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수지분석이 6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시설물을 도로를 관리하는, 법적으로 관리청이 창원시이고 진해시이기 때문에 넘겨주고 무료화 하겠다는,

본부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상환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도가 나름대로 계획된 것은 하시겠다 했는데 올 4월에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무료화로. 제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의 방침이 새롭게 변경이 되고 필요가 있을 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도의원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요. 일관하다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도가 왜, 이때까지 기존에 유지해 오던 방침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무료화 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거죠. 지역의 정서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도 몇 번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6월 되면 도가 그렇게 할 거다 했으면 누가 5분 자유발언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진해의원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도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입장이 바뀌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은 안 맞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방향이 있으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지분석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이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수지분석이 6개월 전하고 6개월 후에 엄청나게 늘어날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게 반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정책을, 그래도 도의 정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최소한 기본 골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6개월 내에 180도 바뀌는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누가 문제제기할 겁니까? 아무 이야기 없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총선과 관련되어서 이 문제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서 무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창원시하고 진해하고 경상남도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네요?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리가,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정리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자사업팀장입니다. 실무사항이라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5일에 그런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창원시와 진해시하고 실무회의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에 금년도 당장,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도에서 좀더 해 주고 내년부터 해 가는 것은 양 시하고 협의를 해서, 7월 1일부로 법적으로 도로법상 유지관리 주체가 양 시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약간의 그런,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100원씩 받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항은 7월 1일 이후는 도가 법적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가부 결정은 양 시에서, 또 협의관리주체도 양 시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 지금 권한 없는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도록 추진,

그러면 팀장님, 왜 사전에 그런 결정도 안 보고 방향을 정했습니까?

그 방향 정할 시점에 실무회의는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들이,

그러면 창원시가 뒤늦게 딴소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고 처음에 실무회의할 때 당장 현실적으로 추경도 끝이 난 그런 상황인데, 1년에 약 12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예산이 금년도 안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내년부터 본예산 될 것 같으면 하반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그것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반기까지 유지를 하겠다 협의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해 오는데, 의회 측면에서 그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비 지원해 내든지, 어떤 그런 개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길래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그것은 자체사항이니까, 시의 결의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하고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두 번 회의도 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인원이 50명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40여명,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무료화하면.

지금 안민터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유료도로법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창원터널, 안민터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창대교에 어쨌든 필요하니까 마창대교에... 그 조건으로 해서 20명이 거기로 가고 나머지는 창원터널로 해서 계속 풀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것도 협의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영윤 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일단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켰잖아요?

부결 개념은 아니고 창원시 이야기가,

부결은 아니지.

그건 부결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안 해 주는 걸로 된 것 아닙니까?

예, 내년 본예산부터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되고 6월 30일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을 창원시가 안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우리가 한다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해 갈 사항이니까 내년 본예산, 현실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하반기에 했으니까, 처음 공식적인 건의가 왔으니까,

일단 도는 7월 1일부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했을 때 창원이 내년까지라도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안 받는다는,

안 받을 수가 없지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도로법상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까지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한 사항일 뿐이지... 법에 자격이 없습니다. 창원시나 진해시도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에도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써 놓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항만방재본부장에게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조례는 안민터널 건설 당시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행료 징수조례로써 2008년 6월 30일자로 지방채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수지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해서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은 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오영 의원 외 29인 발의)

우리 위원님들, 연이은 의정활동과 또 오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장시간 많은 고민과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시간배려를 해 주신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수정안을 좀,

토론할 때,

토론시간에,

수정안은 토론할 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수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단지는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화상태’를 ‘절대 부족한 상태’로 수정을 하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때 건의안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경남도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마산난포·창포만 일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여 건설함으로서 신속·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가 조기에 공급되어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경남도내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통해 국내기업의 범세계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경남도내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다,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경남교통의 중심지역이면서 현재 경남도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마산 일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중앙정부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여 건설하되, 창포만은 매립이 아닌 배후지역을 이용하여 조성함으로써 신속·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가 조기에 공급이 되어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는 경남도내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통해 국내기업의 범세계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경남도내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주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경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6월 4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손석형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허성곤 주택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섭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제10조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재정지원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보면 보조금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군수 또는 그 외의 자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경관계획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방침이고, 현재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라서 기금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향후 우리 도가 융자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융자지원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제10조 재정지원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게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경관계획 수립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수립이 된 지역에 자치단체나 도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자가 시행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23조에 보면 수당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회의하고 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실비로 하는데... 약 15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1회 회의하는데 15만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는데, 도의원님께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김주일 위원님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 아닙니까. 수당을 물어보니까 1만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고, 실비로 교통비 정도.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