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의원 발언

이유갑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님을 대신해서 조윤명 행정부지사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대신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20개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 교육국장님, 장학사님, 많은 분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많은 의원님께서 정말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시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난실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기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상제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석주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와 같은 김해지역의 신용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정판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태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기태 의원님, 등록은 하셨는데. 하동에 이갑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공영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진부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규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6월 4일 재·보선에서 당선되신 창원의 손석형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종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김해지역의 허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순서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산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임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혹시 또 소개 빠진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진주에 윤용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소개 빠지신 분들은 나중에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혹시 또 서운하신 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저희 연구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 선진교육문화연구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선진교육문화회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갑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오늘 우리 포럼에 경남도내 지역교육청 정보화담당장학사님, 일선 학교 교감 선생님들, 정보화부장 선생님들, 특히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분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해 주신 박판도 의장님, 또 조윤명 행정부지사님,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교육청,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많은 담당 관계자, 또 선생님들께서 와 주셨는데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회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회가 주관하는 포럼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공영윤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초청 포럼을 하고, 한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활동의 성과를 묶어서 지난주에 ‘경남교육문화정책의 미래’라는 연구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영예라기보다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미래,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가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앞장서서 발로 뛰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도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각 가정마다, 학교마다 큰 과제가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에 관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고영삼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실무적으로도 일을 해 왔고, 또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시리라고 믿고, 패널로 참여하신 김미연 지부장님, 이필우 선생님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복지적인 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영윤 패널과 더불어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패널이 장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어진 성과들을 잘 엮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 이유갑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명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일일이 소개되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도의회를 옮겨 놓은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사회단체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그런 포럼을 우리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이유갑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좋은 특강을 해 주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영삼 박사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전 세계의 동향을 지금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10초, 10분 생활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역기능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고, 또 우리의 꿈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이, 또 나라의 장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김해에서 정치 아카데미 회원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일들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지고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아들과 딸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해 준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넘어서 재산 100억원을 자랑하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이 자랑 말고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약 3시간, 중·고등학생들은 4시간 정도 컴퓨터에 매달려서 인터넷에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업 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인관계도 기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희망이고,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포럼에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포럼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어지고, 오늘 여기서 도출되는 좋은 안건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뜻있는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백신종·도난실 부의장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이슈 면에서 보나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갑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선진교육문화연구회에서는 작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현장 탐방을 통해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하시고, 그 결과를 ‘경남 교육문화정책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경남도정의 방향키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은 차세대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도 특정 포털사이트의 특정 토론방이 그 논의의 중심에 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사실 전부라 할 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편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는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교육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PC방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청소년 인터넷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인터넷 중독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선진교육문화연구회의 헌신적인 연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행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책자에 있듯이 고영삼 센터장님의 주제발표 들으시고, 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주제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를 위하여 멀리 서울에서 오신 고영삼 강사님에 대한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부산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부산대학교 강사,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참고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민 정보화교육 지원, 지식정보 자원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책자를 제가 연구논문도 다 뒤져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고영삼 박사님이 독보적인 연구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고영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영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향이 진양군, 진주입니다. 요즘 행정구역이 진주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창원이지만 고향 온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기관인데 1984년도에 우리나라 정보화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문화진흥원을 저희들이 하고, 정보보호진흥원은 프라이버시라든지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 데고, 정보사회진흥원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최근에 MB정부에서 기관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보화에 관련된 많은 일들 중에서 인터넷 중독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오늘 OECD장관 회의를 지금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정보격차 말씀을 하시고, 정보격차의 한 축이 정보화를 너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보화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휴대폰 중독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국가 전담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각 지역을 보면 금요일날 경남청소년지원본부에서도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듯이 경남이 굉장히 뭔가 잘 하려고 애를 쓰는 느낌들을 서울에서 전달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고향에서 잘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고, 제가 좀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이유갑 의원님께서 선진교육문화연구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뭔가 나은 뭔가를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도울 것이 없을까 해서 오늘 왔습니다.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육 또는 지역의 리더분들이 같이 앉게 되는 자리인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줄 잘 몰랐습니다. 인사말씀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 해 주신 고영삼 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유갑 방금 소개해 드린 강모택 의원은 창녕 출신인데 금년 10월에 창녕에서 람사르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아주 유능한 의원입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영삼 박사님은 발제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패널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고 나중에 중요한 결론 말씀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육문화연구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미연 지부장님이십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마산합포고등학교 인성교육부장이신 이필우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여해 주신 고영삼 박사님께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다양한 척도개발이라든지 상담을 포함한 치료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강연내용은 기본이고, 오늘 참석하신 많은 선생님들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영삼 박사 개인 아니면 정보문화진흥원을 잘 활용하시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 분의 패널들이 각각 10분씩 발표를 하시고 다음 고영삼 박사님께서 추가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공영윤 의원께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공영윤 소개받은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문제화 된지는 굉장히 오래 됐지만 실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자인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있는 도라든지 또 원천적인 책임을 좀 중히 여겨야 될 도교육청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지적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제도의 정비라든지 또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무했습니다. 오늘 여하튼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예산의 지원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도교육청에서 오셨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실감하시고 꼭 많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삼 박사님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는 참여 안 하신 데가 없어요.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나왔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17일자 신문에 보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맞춤복지 추진’해서 꿈나무프로젝트 3,442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들을 사회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꿈나무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촉구해서 3차에 걸쳐 60명에게 기숙형 치료학교를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또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인터넷 시장 자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2008년 4월 18일 보면 “온라인게임업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해 놨는데, 한 해에 2조원의 시장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10배 이상 성장한 게임업체가 자기 배불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회적 책임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고, 2005년, 2006년도에 각각 15.3%, 14%, 7명 가운데 1명이 인터넷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만 9세에서 19세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의 여기에 대한 예방의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학교와 관련된 것을 조금 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재량시간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인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인터넷 윤리내용이 한 페이지 있더라구요. “인터넷 윤리강령” 해서 한 페이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인터넷 윤리강령을 채택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인터넷 중독부분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전문가적인 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비전공자, 비전문가들로 해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의 교육정책들로 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폐해 사례들은 예고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윤리 담당교사를 일반교사가 아닌 컴퓨터 전공자라든지 또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 등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재도 개발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례들을 봤을 때 정보화 마을이라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시골에 가면 정보화마을이라 해서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넣어주고 하면, 시골에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부모님이 안 계신, 팔순 노모, 할머니하고 사는 학생들이 밤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나서 아침에 학교도 안 가는 것이 대다수죠. 그런데 게임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상업적인 기능이 강하다보니까 아까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든지 이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2인 1조를 짜서 1명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시골에 가면 빈 집 많지 않습니까! 빈 집에 가서 일반전화를 가지고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아이를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인 충정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에 학교에 대다수의, 우리 경남에도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횡하고 있고 또 심지어 게임방에 가면 게임방에서 아이템의 고 레벨을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팔면 고소득이 됩니다.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아이템베이 이런 데 들어가면 몇천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가요. 중국에 있는 아이템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PC방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양성을 합니다. 20명, 30명 집단으로 방 얻어주면서 눈만 뜨면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고 레벨이 돼서 아이템을 키워서 그것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한테 50만원, 70만원 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것이죠.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2006년도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진주 출신 김재경 의원이 ‘셧다운제’라는 것을 입법화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법 제햜hr phr 上楮?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산업 활성화라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제도화시켜 내려고 하는 입법취지와 원론적으로 배치된다 해서 2006년도에 입법추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008년도 국감에서 이종걸 의원이라고,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있는 이종걸 의원이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피로도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자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데는 피로도시스템이라 해서 청소년이 게임을 3시간 이상 계속하면 피로 시간에 진입했다는 경고메시지를 주고 그래도 쉬지 않고 게임에 빠지면 그동안 얻었던 게임 아이템을 반을 삭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5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해로운 시스템에 진입했다는 경고를 해서 그래도 중단하지 않으면 게임아이템을 모두 다 뺏아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게임 3시간 이상 한 청소년이용자는 게임을 끝낸 후 5시간이 지나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해도 시간을 더 줘서 아이템을 더 키우고 아이템이, 자기 아이템이 고 레벨에 들어가고 나면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면 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이렇게 양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관련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 매매가 가능한 물건인지 아니면... 그 소유권은 게임사인지 이용자인지 하는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사 약관에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게임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해당 아이디의 정지 및 해당 계정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 이런 형태만 되어 있지, 현행법 규정에 아이템을 주고 또 돈을 준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은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매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아이템 자체를 해킹을 한다든지 또 해킹 당했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변제해 줘 버리고 아이템을 돌려줘버리면 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오늘 고영삼 박사님이 진단은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구해내고 또 게임문화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비 부분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될 정부당국, 도교육청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런 관계기관의 노력 없이는 이런 논의들이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이필우 선생님도 나오셨고 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것인데,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대안으로써 저는 폭력적이고 사행적인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등급기준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등급기준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해서 4개 등급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 미국과 캐나다에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라 해서 일곱 가지 등급분류를 가지고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놨어요. 접근을 해야 될 사이트와 접근해서는 안 될 사이트.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폭력성, 선정성이 포함돼 있다든지 거친 언어, 뭔가 유해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하면 여기에 대한 30여 가지에 대한 설명이 등급제도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용불가” 하지만 그게 청소년들 손에 갈 수 있는 게임매체를 파는 데 가면 전시를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걸 15세 불가 해 놔도 다 사가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EU 출범 이후 2000년도에 범유럽 게임 지표라는 심의제도와 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지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보다 더욱 세심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는 또 여섯 가지의 부가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영국의 범유럽 게임 지표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은 게임은 아예 등급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산업적인 측면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형태로 무방비하게 청소년들에게 노출시켰던 국가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정고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이 접근하는 공간에서는 광고도 금지해야 돼요. 실제로 인터넷 열어보면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방에 이렇게 놔뒀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성인몰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있어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보고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것 열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 강령도 중요하고, 하여튼 체계적인, 실행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행성 게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는 것, 이것 보면 국내에서 이걸 폐쇄조치를 해놓으면 해외에 있는 서버를 둬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국내의 지불결제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면 이 사이트는 봉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범법적인 부분이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차원 더 나아간다면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 접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게임아이템의 현금화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게임머니가 돈으로써 사고 매매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거거든요. 기성세대들이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 애들 이용하게 되고, 애들은 또 게임에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화하는 부분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이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해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책임자들의, 지금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게임산업부분도 초기에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강국이 되길 갈망했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부분 자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인터넷 혁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리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폐해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되고 교육당국이 나서서 예산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갑 공영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토론 중간에 거창 출신이신 백신종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데 방해됩니다.

이유갑 우리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도의원답게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활용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다 보니까 장시간 인터넷이나 게임에 매달리면 자동으로 중단되는 일종의 셧다운제 입법추진 조차도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추진을 해 가야 된다든지, 청소년 유해매체지정고시제도를 좀더 세분화해서 지정해 가야 된다든지, 또는 불법도박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좀더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 혹은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인터넷 윤리담당을 해 가도록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당국,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보면 대체로 시간이 좀 길어지게 마련입니다만 패널로 오신 분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미연 선생님께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건강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연 반갑습니다. 여기에 교육전문가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토론자로 나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제가 오늘 맡은 주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청소년 성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유갑 의원님이 작년부터 정치인으로서 아웃리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게 참 획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지원조례,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미리 앞서서 우리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성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폭력이라는 부분이 아마 이슈화되고 사회문제로 많이 부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화에 대해서 산업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경제논리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한 대 때리고 “아프지”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먼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는 건강하게 더욱더 건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실태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음란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성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제공받으셨냐 하면, 친구 또래로부터 만화방에서 또는 잡지 등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많이 제공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 또래는 물론이거니와 그 첫 번째 접촉이 인터넷이나 사이버 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정확하고 바른 정보이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또는 심각한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2006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조사한 실태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의 38.4%가 음란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PC방이나 다른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집이나 또는 심지어 자기 집에서 40% 가까이가 음란물에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이 빌 수 있거나 또는 개인 방에 PC가 놓여있는 경우 음란물에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사이트에서 굉장히 쉽게 클릭을 하면 화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사건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음란물에 접촉하고 그것을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생 1명이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조사하러 가는 과정에 자기 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음란물 CD가 가득 들어있었다 라고 이렇게 경찰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동영상 따라하기나 호기심에서 접촉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의 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동생을 실제로 그런 동영상을 보고 똑같이 저 화면처럼 우리도 해 보자 라고 해서 친족간의 성폭행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나 무분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동영상 따라하기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비근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쉽게 영상물을 통해서 남녀관계의 성관계를 접하다 보니까 성폭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무감각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본능의 표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발생한 사례 중의 하나는, 사실은 가상과 현실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음란사이트를 한참동안 보고 있다가 그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아파트 앞에 CC카메라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자 하나 안 쓰고, 마스크 하나 안 쓰고 그대로 얼굴이 노출되면서 성추행을 일곱 차례나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면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문제가 심각하다. 도대체 이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의식들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우려를 어른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우려는 우려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보화에 대해서 가장 큰 고객은 청소년입니다. 그 소유문화의 주체가 청소년이고, 그 청소년을 상대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리는 이익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산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이 무조건 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무성적인 존재, 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밝히거나 그러면 나쁜 아이, 저질스러운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성교육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방 속에 부모님들이 콘돔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민족성하고 비슷하게 성에 대해서는 자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의 정서로 본다면 독일 부모 같은 경우에 콘돔을 가방에 넣어준다 라는 것은 성을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라는 그런 얘기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비율을 보면 독일은 10%미만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혼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복지적 차원에서 미혼모에게 100% 생활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미혼모의 비율이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아서 미혼모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지원해 주고 40%는 미혼모가 직접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제도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생활비를 지원하되 경제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물학적인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그 자금들을 다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국 국민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정서와 우리 한국의 정서가 비슷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성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독일에는 그 성 외에는 다른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른들의 이중적인 성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아니면 통제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른들은 흔히들 성매매를 하거나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안 된다 라는 그런 사고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도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모와 성에 대해서 원만하게 소통하는 아이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교장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콘돔을 끼우는 시연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걸 시키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교육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외형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대안은 상담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실태를 짚어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이 제도화될 것이고, 구체화될 것이고, 또 여기 오신 교육전문가들, 학교에 계시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교육에 대한 교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교육에 대한 교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성교육강사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은 성의식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단에, 어느 단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성교육강사로 무차별하게 강사뱅크에 등록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나 또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성교육자료에 대한 경연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훌륭하신 분들,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성교육 자료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들이 제도와 관련된다면 지자체에서 지역케이블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요즘 낮에 케이블을 켜기만 하면 벗은 나체모습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로 미치는가 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문화축제나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른 중심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교육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문을 활짝 여셔서 좀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지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가 학교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저희가 도의회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정리하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교육제도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을 크게 짓는 경우를 봤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크게 짓고,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들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낮에 운영되는 것은 학부모교육이나 일반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만든다든지 노래방을 만든다든지, 우리 아이들 청소년문화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각급학교에 배정을 해 줘서 나올 수 없다면 학교에서 즐길 수 있고, 그 또래문화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외부의 가시적인 성과들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시간을 3분 정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유갑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연 지부장님께서는 특히 성문제 관련된 일을 계속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정도의 자료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성범죄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연관 내지는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그러한 성범죄를 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느냐? 가장 주된 원인은 음란물에 대한 아주 손쉬운 접근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사이버 세계에, 가상의 세계에 자꾸 접촉하게 되면 현실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심심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라든지 일반사회의 각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김미연 지부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대체로 행정이라는 게 좀 바깥에 보여지기 위한 전시위주의 행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학교현장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담을 비롯한 치료프로그램 이게 일상화 내지는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기관을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현장에 더 많은 예산으로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또 성교육 내용의 현실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교육당국에서 잘 걸러져서 조금 더 진일보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산 합포고등학교 이필우 인성교육부장 선생님께서 패널토론을 해 주실 텐데, 여기서 잠깐 장내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이필우 제가 직접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포고등학교 교사 이필우입니다. 제가 이유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1년 5개월 전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왕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한 번 참석을 했었고, 이번에 또 제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볼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참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가시고 이 자리에 우리 교육계 분들이 참 많으신데, 실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면 중의 또 하나는 여기 와서 말 좀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경남교육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좀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국어교사이고, 여기에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불러주고 찾아주시니까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수년째 여기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영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학생인권 관련해서,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영역, 비교과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금 실제로 이론적인 많은 부분들은 텍스트 형식으로 고영삼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사례, 그리고 눈으로 봐서 느낌이 오는 그림 중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시청)

이유갑 잘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른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인 예방 장치는 이제 거북이 걸음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하늘을 훨훨 날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의 욕구라든지, 폭력의 욕구는 인간에게 심리적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다소 본질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좌’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이트가 폐쇄가 됐을 때, 심지어는 경찰청으로까지 청소년들이 ‘왜 그 사이트를 폐쇄했느냐’라는 항의성 글이 올라와서 저 한테 자문이 왔는데... 그게 청소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성의 문제가 우리가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은밀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의 사이트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폐쇄하면 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좋은 것을 폐쇄하느냐, 내가 남에게 피해주느냐, 뭐 하느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필우 선생님께서 최신 자료도 보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중에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을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른들의 손길이 좀 미치지 못 하면 그야말로 외롭고 험난한 사이버의 세계로 빠져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만이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게 되면, 공부 못 하는 다수의 아이들은 자기들의 심리 안식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 손쉬운 인터넷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거의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바깥에 나와서 사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야말로 모범적인, 실천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많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이런 사이버 상담하면서 어이없는 글도 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 보고 폭력이나, 음란 사이트를 못 보게 여러 가지 차단장치를 강구하니까 저한테 뭐 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상스러운 욕을 직접 옮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아버지 지도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하느냐’ 참 과거 같으면 아이들이 그런 발상을 안 했겠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마디의 말보다는 행동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 기본이 가정 그리고 또 힘에 부치기만 학교에서 선생님들마저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100%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20%, 30%의 효과라 하더라도 안 하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영삼 박사님께서 발제 강연을 했기 때문에, 토론 참여는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 3분 정도 해 주시고, 나머지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꼭 좀 이 말은 덧붙이고 싶다 이런 것이 있다면 1분 범위 내에서 상세 말씀을 해 주시면 토론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삼 박사님! 대략 3분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삼 예, 오늘 저는 발표 하러 왔습니다마는 또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가고 같이 공감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른바 게임중독해소법, 이른바 말을 만들자면 그런 법을 이종걸 의원, 김희정 의원 이런 분들이 한나라당에서 주도해 가지고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정통부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문광부에서는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뭣 하지만 어쨌든 게임 업체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도출이 안 돼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못 되고 작년까지 그냥 법이 폐위가 돼 버렸습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폐기된 법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격차해소법’속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 또는 교육 종사자들께서 좀 더 힘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공영윤 의원님, 이필우 부장님, 김미연 지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에 관련해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폭력적 기질 또 음란성의 기질, 도박성의 기질 이게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그런 기질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질을 좀 더 세련화 시킨다면 좋은 문명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 환경이 건전하지 못한 환경의 일부분들은 그 세 가지 것들을,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욱 더 증폭시키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인터넷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좋은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향후에 우리 기성세대들의 고민꺼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갑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삼 박사님께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어가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할 것이냐와 더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법적, 제도적인 견제 장치의 마련 또는 가정이나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모님들이겠지만 이분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고박사님께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도 관계 요로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발표하신 순서대로 공영윤 의원님께서 짧게 한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필우 선생님, 오늘 준비한 강의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도 나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향을 느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온 이필우 선생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학교, 교육청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도의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 줘야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몰라서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가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바다이야기’ 이게 통과할 때 제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몰라 가지고, 그 당시에 사행성 오락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 방에 있는 박윤수 의원실의 비서관은 돈을 받아먹고 통과를 시켜줘 가지고 지금 교도소 가 있어요. 저는 몰라 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몰라 가지고 저는 그 법안은 안 된다하고 나왔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결국 개인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필우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런 속에서 뭔가 대책을 찾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갑 예, 우리 공영윤 의원님께서 상당히 실감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를 뒤 흔들었던 ‘바다이야기’인데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절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신판, 이런 사이트 또는 CD, DVD로 만들어 진 것을 공부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뭔가 얘기를 할 때에는 모르고 들어가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상담은 교직 경력이 오래 됐다고 해서 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좀 특수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교훈 조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야 이 선생님 같으면 나하고 좀 얘기 되겠네”라는 심리적인 신뢰감을 주게 되면 얘기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지는 마시고, 좀 더 최신판을 많이 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공영윤 의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신판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김미연 지부장님! 아,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김미연 저는 청소년 성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차는 좀 발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가졌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경남발전연구원처럼 각 분야별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 현안에 맞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이유갑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문제연구소나 또는 아니면 프로그램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면 더 없이 바뀌고자 하는 현장의 동기와 맞물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육 전문가님들, 교육청에서 오신 각급 학교 현장에서 오신 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만큼 노력이 헛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억울함으로 자리를 잡으실 텐데, 우리 민간단체에 활짝 문을 열어 주시면 그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갑 김미연 지부장님의 한결 같은 주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적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나와야 되고, 그 얘길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필우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우 예, 저는 먼저 고영삼 박사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으로 계시니까 오늘의 주된 내용을 보면 치료중심의 내용들의 자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영윤 도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현실이거든요. 이익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뿌리치고, 우리 경상남도의 바람직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보급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 8월 4일인가 완전 공표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된다는데, 지자체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감독권은 해당 구청이나 행정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너희가 허가 내 줬으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교육청에서 단속권이 없습니다. 결국 구청, 시청이 단속권이 있는데 시청의 직원들은 보면 잘 몰라요, 규정을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자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언론보도에서 봤거든요 저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하루빨리 조속히 정비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제도적 미비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고, 갈등이 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우 선생님께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고영삼 박사님에게는 치료 이전에 예방을 해갈 수 있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또 공영윤 의원만은 아닙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제도 마련에도 의지와 용기를 가져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게임산업관련자들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교육적 가치를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잘 새겨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흡하기는 하지만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시간 앉아 계셨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고 깊은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마무리 할 때 보면 한두 분께서는 뭔가 질문을 하시거나 답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이 질문만은 하고 갔으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숙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청소년지원본부 상담부장 김성숙입니다. 저는 장시간 있으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고, 특히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도 평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면, 예방과 치료로 크게 영역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상담기관으로써, 청소년전문기관으로써 예방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위기 스크린조사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고위험 군이나 위험 군으로 넘어오는 아이들을 저희가 집단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또 학부모 예방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단계를 더 이렇게 짚어 보면 인터넷예방에서... 사실은 많이 있다고 하고, 원인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례 발굴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디, 어떻게 숨어 있고, 많이 있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 오늘 의논하러 온 자리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청소년동반자’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례를 많이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제반 문제들은 사실은 다 상담에서 기본이 시작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발굴은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치면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상담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신 신경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협력망도 사실은 구축을 해 둬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교육이나 사례 발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숙형치료학교’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에도 이제는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비정기적이죠,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기숙형치료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20명이 그 곳에 입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남에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이 3명만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기숙형치료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 우리 공의원님!

청소년지원본부 상담부장 김성숙 부장님! 저도 오늘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맞춤복지를 추진하면서 꿈나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3,44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내용들을 상세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회원들, 관련 단체 어머니 회원들 50명이 주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숙사도 마련하고, 하여튼 그런 대안들을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있죠, 그 제안을 저한테 일단 주십시오. 제가 내면은 우리 위원회, 선진교육문화위원회의 과제로써 해 가지고 우리 회장님과 의논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제로써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삼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숙형치료캠프, 그것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의 8개 자치단체에서 3박4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박12일 코스로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방학동안에 하고 그쪽은 지금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숙형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숙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코올중독기숙형병원에 3개월, 6개월 코스로 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우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3박4일, 11박12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데리고 가서 그냥 숙박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보내 주는데, 3박4일이나 11박12일은 애로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사실 집안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집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중독으로 빠졌는데 3박4일이나, 12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다시 집안의 소굴, 동굴로 보내면 그 동굴에서 다시 중독이 또 됩니다. 다른 중독으로 빠집니다, 본드중독이나 가스중독이나. 그래서 진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금연학교처럼 몇 개월 동안 넣어 놓는 그런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애를 데리고 있지 못하겠다, 가족에게 폭력을, 칼을 휘두르고 하니까 좀 떼놓고 있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느냐 이런 요구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그 만큼...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국가정책에서 어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엄청난 투쟁을 해야 좋게 말하면 예술이고, 엄청난 예산을 마련하는 게 극단적으로 투쟁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정보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의 정보는 지금 현재 16억원 정도 행안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7억5,000만원 해서 지자체에 곧 다음 주에 공모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인터넷중독예방센터과 같은 센터를 지역의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가는데, 그럼 7억5,000만원해서 지자체에서 2억5,000만원해서 매칭 펀드로 해서 10억원을, 10억원 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부산이나 광주, 대구에서는 그게 어떤 것이냐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국비를 유치할 수 없느냐. 그런데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문의나 요구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갈 때 참고하셔 가지고, 마침 도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한 열의가 이렇게 도청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추경 편성에서 2억5,000만원 없는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는 시기적 문제가 있더라도 국비 7억5,000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따기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치료까지 겸하는, 지금 현재 구사하는 건 치료까지 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갑 좋은 얘기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성폭력, 금연, 금주관련 일종의 학교클리닉설립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그때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교육감님이 다시 재선되시면 이 프로젝트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경남 같은 경우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청소년쉼터도 있고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게 몇 박 며칠 정도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개선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클리닉 내지는 센터의 설립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한 해 5조2,000억원 됩니다. 또 도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이, 물론 인건비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용 예산이 몇 천억 원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절실한 의지와 열정의 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느냐 하면 덩그렇게 설립만 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소프트웨어 안 갖춰지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정치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뭐 되면 뭐 만들게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육적으로 사려 깊은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 간다면 경남에서 아마 전국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로 본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립돼서 운영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기 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든지, 토론이 있다든지 우리 선진교육문화연구회가 책임 있는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든지 의견수렴해서 토론하고, 그 자료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는 그것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들 과소평가 하지 마시고,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파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신용하입니다. 우리 이필우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저런 분이 계시다는 것에 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교육문화연구회가 있다는 것, 제 자신 오늘 앎으로 해서 이 앞의 공문으로 알아졌는데, 참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연구회에서 홍보가 적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계가 앞서 나가야 할 일을, 우리 도의원들께서 할 일도 많은데 하심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시간들 내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도의원들이라든지, 내빈소개들 소개만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소개, 오늘 주제와는 별 관계없다 싶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의원님은 하나도 안 계시거든요. 얼굴만 내밀고 가신 듯 싶은데 정말 본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생각해 주시고, 저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쫀쫀합니다. 꽃다발들 사실은 우리 혈세인데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 지난달쯤에 우리 학교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5학년 교실에 있었던 사건인데, 선생님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아이들의 성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표창장해 가지고 ‘위 학생은 성 추행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상장을 줍니다’ 장난 아닌 장난 같은 이런 것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마이 찌찌’해서 인터넷에 딱 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에 대한 그런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뜬다 하더라고요. 저도 맞는가 싶어서 바로 선생님과 같이 쳐보니까, 그때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초등학교 대부분이 여선생님입니다. 여선생님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면에 탁! 나타나더라고요. ‘아 좋은 사이트 봤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너무 무감각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필우 선생님이 좀 가까이 가라고 신 버전이라고 했는데 구 버전도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쭉 조사를 하다 보니, 그야말로 집에서, 피씨방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론 학교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공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 불쌍타 해서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는데 사 줄 필요가 없어요. 참 좋은 말씀 알고 계시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제공을 해 주니까 거기서 모르던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컴퓨터 좀 없으면 애들이 힘 들어가지고 피씨방 가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가지지 않거든요. 돈이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 컴퓨터 주니까 정말 세상 만난 듯이 밤새도록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결국 게임, 음란사이트, 폭력 그 뿐이 더 재미있습니까, 애들이. 저는 너무 공급이 많다,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모릅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에는 아예 컴퓨터 공부도 안 한다고, 제 짧은 상식인데 그런 나라도 있다 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컴퓨터에 대해서 교육을 그것 아니면 마치 후진국이 된 듯이 하는 그런 교육제도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시가 창원천 지금 살린다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아예 처음부터 창원천을 버려 놓지 않았으면 이 돈 안 들 겁니다, 아마.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제공해 가지고 그 폐해를 고쳐 보려고 하는데 드는 그 돈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줄이고 차라리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꼭 필요한 교육분야에 해 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아까 김미연 선생님이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것 가르치면 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생활상담부분에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마치 6백만불의 사나이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걱정 되는 것은 도교육청에다가 의원들께서 요구를 많이 할까 걱정인데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애들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듭니다. 이필우 선생님은 국어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능력이 되니까 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생활 문제까지 하라고 하면은 정말 선생님들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미연 선생님 같은 분, 조금 전 김성숙 부장님라고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계속 그런 분야를 연구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시간투자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상 시간은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도 법에 의해서 지켜야 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장도 내주고 싶어도 시간을 많이 못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한 말, 다시 돌아갑니다. 공급을 좀 적게 해야 합니다, 컴퓨터 관계는. 그 다음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도덕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신앙교육으로써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분야에도 접근을 하시면, 인성분야하고 관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우 회장님 제가 한마디...

이유갑 아! 예, 이필우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필우 사파초등학교 교감 신용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외교가 국방부 빼고는 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부장만 3년 하고 있고, 학생부만 제가 15년 있었거든요. ‘학’자만 들어가면 다 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요, 우리가 ‘인문고등탁아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사회 인식이, 학교에 모든 절대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수행하지 못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피하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교사는, 대한민국의 교사는 두 가지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전문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학교 생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생활지도가 아니라 생활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순간 일방적입니다. 교사는 교육하는 교육자기 때문에 생활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이렇게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왜냐 하면 옛날에, 우리 집 애가 술을 먹고 들어 왔다, 아빠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아빠도 술 한 잔 먹었다, 옛날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이가 인터넷 중독이 됐다, 아빠는 대안이 없습니다. 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첨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사도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터넷과 멀어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갑 예,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같이 학생들을 가르친 물론 대학이긴 합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상담의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교사들 보고 자꾸 상담하라 그러면 거짓 보고서만 올립니다. 상담을 할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부적응의 문제는 전문가의 손길에 맡겨야 되죠. 그러나 아까 이필우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교육은 선생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에서이지, 조금 전의 사파초등학교감님의 일방적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인 문제를 만들어 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장시간, 정말 장시간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오셔 가지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뭘 얻었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의회라는 곳이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의정비나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남 교육이나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단기간의 처방이라든지 또는 무슨 여의봉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온 문제들이 앞으로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고영삼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해 가신다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마련한 포럼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이 성과들을 주변의 여러분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일년 내내 가정이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