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5,184만 1,000원이 증액된 226억 8,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8억 3,752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7,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억 6,800만 원보다 1,432만 원이 증가한 29억 8,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93억 9,24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47억 7,309만 7,000원보다 216억 3,705만 5,000원이 증가한 864억 1,0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바와 같이 당초예산 29억 6,800만 원보다 1,432만 원 증가한 29억 8,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자 민간이전 경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의 축소, 각종 공사, 용역, 계약 등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647억 7,309만 7,000원 대비 2.3%를 절감한 14억 9,01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공동마케팅사업 지원금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등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3,39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억 6,685만 7,000원보다 9억 6,612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3,298만 1,000원으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5,000만 원과 개별입지 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2억 8,000만 원, 동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등 3,996만 3,000원과 고유가에 따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월 2회 실시하던 물가모니터를 월 4회로 확대하여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발전을 위한 도자기 축제 홍보사업을 위해 홍보물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경상 전출금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미집행 차액 예상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지원금 532만 원이 추가되어 2억 9,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민간자본 이전으로 계상된 1억 6,668만 원에 대하여 시설사업 성격의 도로포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 경정 등을 통해 5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지원금 1,365만 원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금 3,360만 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9만 원 등 총 4,734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와 폐비닐수거지원사업 등 572만 원이 감액되어 총 4,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6,316만 6,000원이 증가된 10억 1,157만 1,000원으로 총 24억 4,9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인 농업인영유아양육비사업 1억 7,600만 원과 도비 지원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5억 9,6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 및 브루셀라 근절사업 등 4억 1,551만 1,000원 등 11억 1,245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8,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차액금 1억 3,67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 20억 9,67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8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산로정비사업 추가지원 및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억 852만 9,000원이 증액되어 41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 등으로 1억 2,825만 원이 감액된 21억 1,875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에 따른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비 7억 원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등 1,935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4,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 33억 1,667만 5,000원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금 3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세입 140억 4,2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예산에 따른 시비 대응예산에 따라 대중교통 수송지원비 189억 3,198만 6,000원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증가액 150억 등 190억 6,274만 3,000원이 증액된 664억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900만 원을 세출예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로 계상하여 총 12억 1,232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천연가스 보급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천연가스버스가 2004년도부터 보급이 돼서 158대가 현재 보급이 돼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유일하게 광주시에는 제일 큰 대원‧경기고속의 주차고지가 광주시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지도 않고 하남시라든지 성남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버스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 현재 잘못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158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저희가 이쪽으로 와서 저희 충전소가 없는 관계로 일단은 2005년도부터는 지원을 금지시키고 환경부하고 도에 지침개정 요구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지침이 앞으로 향후에는 성남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 차고지가 광주로 돼 있어도 성남하고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 개정안을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2008년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국비 예산이라든지 도비예산은 저희 시비를 충전소를 회사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대원이 광주를 경유 안하고 다 외지로만 돕니까? 버스가.

전부다 도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를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158대를 지원을 해 주었고.

158대는 광주를 경유하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민이 서울 나갈 때 성남 나갈 때 이용하죠?

그렇지만 저희 충전소가 임시충전소가 60대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충전소가 없는데 그것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빨리 조치했어야지, 안 하고서 예산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충전소 확보에 대해서도 회사 측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 CNG가스 충전소가 님비현상에 인해서 위치 잡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들이, 158대라는 버스가 광주시를 경유해서 외지로 나가는 차들인데 그것을 충전소가 없다는 것으로 예산을 감액시켜 버리면, 반납했다면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용인 모현하고 포곡 마성에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현에 있는데 우리 광주는 우리 시에서 더 추진해서라도 경기도 일원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버스는 그래도 대원‧경기여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회사가 우리 광주에 유치하고 있는데 그 가스충전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계속 회사하고 가스충전소 설치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 충전소가 이동식 충전소 2006년도에 60대 용량만 되어 있고 현재 고정식 충전소 위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셔도 다 좋은데, 이런 대기업이 우리 광주에 있다는데 시에서 적극 유치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시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그 회사가 다른 데로 가면 우리는 또, 우리 광주가 대원여객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골마다 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 양평이나 가평 가보면 시골길에 차 들어갑니까? 하루에 두 대, 세 대밖에 더 들어가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끔 해 줘서 국비가 50%이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외지로 나간다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외지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로 오지도 않고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들만, 예를 들어서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는 버스들까지 해서 158대가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광주를 경유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주 경유는 60대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0대면 우리 광주만 돌아다녀도 60대가 돌아다닐 텐데.

광주 경유하는 차가 60대가 있고요, 충전소 확보가 되면 90대를, 일단은 광주 경유하는 차를 배차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종합 충전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CNG보조 2,25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을 올해 7대를 신청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억을, 대당 1억 원입니다. 그래서 7억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차량 가격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을 저희가 지원금으로 주고 사업비로 주고 그중에 8,800만 원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사야 되는데 그 중에 연료를 디젤이 아니고 CNG 천연가스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그래서.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충전소가 없어서 예산을 다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충전소도 없는데 이것을 또.

이것은 CNG버스 보급사업하고 저상버스 도입사업 목적하고는 틀린데, 중복이 된 게 버스의 연료가 CNG를 쓰다보니까 업체에서는 CNG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받으려면.

별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스보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7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버스보급에 대해서는 7대 차량은 저희가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반납한 것 중에서 교통과하고 환경과가 맞물려 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보조금을 좀 해주려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고, 저상버스라고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 CNG버스란 말이에요. 6억 7,500만 원 반납예산 중에서 일부를 저상버스 CNG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세워서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버스상황을 보시면 158대를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60대밖에는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96대가 외부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상버스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면 기존에 있는 60대 중에서 7대가 또, 지금도 외부로 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용인 포곡이나 모현에 고정식 충전소가 설치돼서 저희가 충전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 이후에 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해 줘야죠.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CNG보조금이 안 들어가면 저상버스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별개사업으로 와서 교통과에서 저희 쪽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이 되면 이 차가 설 것이고, 안되면 지금 교통과에서는 못하고 그런 실정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해서는 1억을 지원해 주면 업체에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차량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기존 버스를 하나 구입하려면 7,000만 원 정도면 한 대를 사는데 이것은 1억 8,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료를 CNG 버스를 사용하다보니까 더 지원을 받아서 사려고 하는 업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너무나 구입하기가 어려운, 처음서부터 계획을, CNG 버스를 보조금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원래는 목적이 다른 사업인데 CNG 버스하고 연결이 되게, 연료가 쓰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우리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것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해서 구입하는 차량인데, CNG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하고 교통과하고 대안을 찾아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입지 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이 예산에 와 있는데요. 지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을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 잘못하면 용역비만 소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시행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0 광주시 도시계획에 근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를 세밀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는 것은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가구공장이라든지 소파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난립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집단화해서 유도할 수 있겠다 하지만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화해서 이것을 유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러한 것이 입지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유도를 했어야 순서가 맞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용역비를 잘못하면 자칫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확고한 의지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확실한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시행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현 상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단지를 계획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광주시가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읍·면·동별로 특화사업에 맞게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렵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2020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추진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겠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단지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규제완화가 되고 지금 법령이 입법예고된 상태가 많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관련법이 규제완화에 대한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산업단지특별법이 이미 5월달에 시행이 돼서 8월달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 게 1년 3개월 걸리던 것이 3개월 안에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겼고.

얼마만에 된다고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게.

3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별법이 생겨서.

단지화할 수 있는 대토라고 그럴까요. 대상지를.

그것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 상태에서 사유지를 지구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입해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집단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진행 예정에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법이 개정되고 보완이 되면 광주시에도 집단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토지개발공사와 세부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용역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 과제를 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언제쯤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1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선 법령개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과장님들하고 대개 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 아니면 답변이 바뀌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아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행하는 데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지방공사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가 또 있어요. 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한 결과라고 할까요? 이것을 처음 하는 겁니까? 그간에 했던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들을 그동안 하셨는데, 용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활성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가서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5일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한데, 평상시에도 가보면 요새는 상당히 인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래시장 가서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고 특히 그래도 나름대로 권역화 한다든지 나름대로 상권이 잘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질서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말에는 동의 하시나요? 주차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 주문을 할 때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996만 3,000원인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언제 시행할 계획이세요?

이것은 가을에 할 겁니다.

했었나요?

시장에서는 자체 경비를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국비를.

시장상인회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인회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이고?

예,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를 불러서 홍보한다고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가을 9월이나 10월경으로 잡고 있고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줘서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먹거리 홍보라든지 시장 내 공간에서 홍보하는.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

민간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줄 겁니다.

민간자본을?

자부담이 50% 되기 때문에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 331쪽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사업추진방법은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와 협조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제품개발이라든지 생산, 마케팅, 경영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 관내에 광주시와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동원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등 6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대행한다고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산학협력을, 협력만 얻는 거죠? 운영 자체는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가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것을 겨냥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창업보육센터는 기존에 동원대학교에 광주시와 동원대학교하고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1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창업보육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5억, 광주시에 2억 5,000, 자부담 7억 5,000, 그래서 15억 원을 가지고 시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 확장인가요? 아니면 외부?

건물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센터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이고요?

2,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0개 중소기업을 지원한 평가의 결과서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의 의미입니까? 2,000만 원 쓴 정산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업체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차원, 재정적인 차원, 연구개발 이것을 분야별로 1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장하는 데 광주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광주시가 경기도내에서도 기업체 수도 많이 있고.

1년에 10군데 업체를 지원해 준다고.

그것은 기존에 10개 업체는 2,000만 원씩 해서 보육하고 있는 게 10개 업체이고요. 이번에 이 건물이 증설되고 시설장비가 늘어나면 더 확대해서 창업보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기업체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개선이라는 게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운영 주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앞에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나 홈페이지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나 창업보육센터나 이것들을 연관시켜서 일원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클러스터 사업까지는 사업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는 차라리 창업보육센터에서 같이 한다면 이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것 만들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혹시 “부업거리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쫓아다니다보니까 부업거리를 주겠다는 공장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기업과 우리 기업지원과가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도자페어 홍보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저희가 연중 경향하우징, 킨텍스에서 하는 도자페어하우징, 전국에서 삼성코아에서 하는 하우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행사 때 광주시 기업홍보관을 설치해서 도자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전시관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킨텍스나 우리가 나가서 하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엑스포장에 도자기홍보관이 있습니까?

홍보관은 없습니다.

10년이 더 된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홍보관도 없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광주 매장이 있고, 광주도예에 관한 500년 조선자기에 관한 축제를 하면서 홍보관 하나 없는 축제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홍보해야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좀 챙겨보시고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몇 군데를 했는데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또 예산사업도 들여서 했는데요,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우리 자체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토지라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장에 도자기사무실이 나가게 생겼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초 도자기 엑스포에서는 관리동 신축부분에다 주기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업무가 거기에 분리가 되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있는데, 사실 광주소식지가 발간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할 게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같이 하면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접근될 텐데.

광주비전은 활용지면이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게 우리 시민이 더 많이 보겠습니까?

물론 광주비전이 홍보효과는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산을 더 투입을 시켜서 하면 우리 시민이 더 가깝게 가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비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요새 에너지 절약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시민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식지를 많이 활용해서 주민한테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에서 세계요트대회를 열고 있죠?

끝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자기 홍보 하죠?

예,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구에 이천, 여주는 내가 카메라로 잡아왔는데 이천 , 여주는 조형물로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게 돼 있는데 광주는 없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입구에서 내가 사진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빠집니까? 그런 것을 어필해서 우리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좀 많이 챙기시고요. 어디 가도 이천, 여주는 많이 저거 하는데 광주는 빠지는 게 많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챙겨서 하시고, 도자기 사무실 시급합니다. 챙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쭉 있어요. 내역을 쭉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라든지 뒤편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라든지 우수축산물 급식지원이라든지 상당히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일손돕기는 목이 바뀌어서 여성일손돕기 예산이 삭감되면서 영유아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하셔야죠.

옆에다 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농업정책과 1899호 해서 2008년 2월 1일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우고 변경된 겁니다. 주로 학자금 같은 것은 학생수가 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삭감이고 그렇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비 도비 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나중에 집행잔액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기질비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밭작물은 요새 시기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질비료는 연초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삭감은 농협에서 예년에 안하던 금년도에 농협에서 공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도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행정과입니다. 바이오매스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사업은 산림시책으로 간벌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하면 원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목을 칩을 만들든지 톱밥을 만들든지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화목으로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다 줄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일제히 예산 책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성과 면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큰 성과가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하고 가평만 책정이 돼 있고 여타 시‧군은 사업이 다 삭감 조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는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과장님도 해 보셔서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수요와 기동력으로 산물 수집을 해서 공급과정까지 작업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확인을 하고 비교 견학도 하고 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견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8쪽과 379쪽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는 세웠고 일부는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도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발생빈도는 밀도양을 가지고 상 중 하, 중이냐 경이냐 미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찰원을 통해서 또 도로를 다니다보면 참나무가 죽어가는 눈에 띄는 임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밀도양에 따라서 우선 중한 것만 베어서 훈증처리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발생빈도는 어떠냐는 거죠?

발생빈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사업량이 베어서 훈증 처리하는 사업량이 2,200본, 사업별로 항공방제 여러 가지 수간 기동방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지역별로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예찰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밀도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된 느낌이 있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성숙, 봄에는 발생이 좀 덜하고 여름이나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도비 부담내시 지시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1억 300이 삭감되고 3,4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뭔지?

사업량이 변경되고 조정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막 발생하고 예찰을 강화해야 될 시기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페이지는, 위원님 몇 페이지?

379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해서 1억 3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 378쪽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단으로 해서 3,463만 8,000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금년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냐,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건지.

피해목 제거가 당초에 6,000본이었는데 2,000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본당 산정가격이 주니까 1억 30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 앞에 참나무시들음병 예찰방제단은 우리가 1개 단을 4명 정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피해목을 잘라서 훈증처리해 주고 이런 기동성 있는 방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80쪽 상단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읍‧면‧동이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은 듯 하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광주시 내에 명산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를 해서 계획 단계에서 그러면 광주시 내 전체 마무리하고 그런 단계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일제조사를 읍‧면‧동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달에 일제조사한 결과 금년도 1억 사업을 포함해서 4억 6,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단계로 1억을 사업 추진을 하고 거의 다 100% 완료되고 도척면 태화산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6,500만 원은 이것을 가져야 10개 명산을 쉼터라든지 방향표시판, 약간의 운동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줄로 믿고, 저도 본 위원도 여러 주민으로부터 등산로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선순위도 잘 정해야 되겠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산, 주말에는 산을 제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비용도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등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잘 접근하기 쉽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381쪽에 보면 여기에도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쭉 보면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산림병해충사업, 숲가꾸기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기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산림시책사업을 물량을 받아서 대상지별로 책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추진됐습니다만 자금집행에서 집행이 다 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미 집행되고 덜 쓰고, 사업목표는 달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 사업량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계획할 때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교통행정과, 이 추경과 상관없이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차 노선이 줄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축된 노선은 없고요. 공영버스가 사정에 따라서 좀 결손 되는 것이 한두 번 있지만 감축되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버스 노선이 줄어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려서 화가 나서 전화하신 분들을 한두 분을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버스를 기다린 지 한 시간이나 됐는데 안온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차를 갖고 모셔다 드린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차 노선이 줄었을 것이라고 사료는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저상버스 그 내용을 다시 쭉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상버스는 저희가 7대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도입목적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그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대당 1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을 저희가 지원하고, 물론 CNG로 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별개사업입니다. 저희가 버스업체에 CNG버스라고 해도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취지에 맞게 당초에 신청한 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좋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추가로 거기 지원이 된다면 더 좋고요. 문제는 차가 대당 7,000만 원이면 되는데 1억 8,800만 원이니까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회사 측에서는 도입하는 데 소극적으로 난색을 표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있죠?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이 산정돼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손님이 없거든요, 벽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죠? 점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광주에 보면 서로 맞물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맞물리는 사업들을 맞물리는 과와 같이 의논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로 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약간의 명칭만 바꿔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남한산성 입구, 벌원4거리, 도평리 입구,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에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광주시내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속지역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달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당초에 경찰서에서 일곱 군데를 신청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시민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시민이 그렇게 신청된 사항은 없고요. 가끔 우리 인터넷에 한두 분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경찰에서 사고발생이 많은 지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그것을 관할하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시민의 편에서는 상당히 자칫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거든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쭉 흐름이 가다가 과속카메라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뒤에 오는 차량들이 순간 놀래서 접촉사고도 나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고요. 시민의 편에서는 과속카메라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세 곳에 대해서는, 특히나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벌원4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도평리 입구도 그렇고요.

세 군데는 도로가 직선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과속하는.

직선이 아니고 남한산성 입구는 곡선이에요.

남한산성의 광지원에서 중부면사무소 오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고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발생이 많거든요.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상당히 사고율이 줄어듭니다. 교통의 사고발생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시비를 들여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는 아니고 자주 발생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겨울에도 그렇고 접촉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333쪽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월 2회 했습니다.

작년에 2회 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네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기름값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주간단위로 시장물가를 조사해서.

지금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월 4회씩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하셨다고요?

예,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어디 한 것 집행잔액이에요?

대기오염전광판은 밀목4거리에 한 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 도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기는 잘하셨는데 위치를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할 부분이 있었다 보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광판보다도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할 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그 다음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관하고 같이 측정도 위치를 선정했었고 그쪽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좀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위치가 됐었고 향후에 내년도에 다시 도비를 받아서 시내 한 군데 더 설치하고 곤지암 권역에도 측정소를 하나.

설치하는 위치도 잘못돼 있고, 옆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신데 밀목4거리에 대기오염전광판이 설치돼 있잖아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주의 깊게 안 보셨죠?

예.

특히 야간에 가서 보면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어요. 굉장히 환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시야가 굉장히, 밤이면 조리개가 열려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갑자기 환해지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치 선정을 좀 가운데로 하든지 조금은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주의를 했어야 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꼭 그 장소에다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 자꾸 길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한다기보다는 위치를 선정할 때 좀 부적절했다. 위치선정을 다음부터 할 때는 잘 선택해 달라.

추가 설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위치를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예산이 있는데 왜 전액 삭감을 합니까? 지금 피해가 많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기본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피해방지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추세가 각 지자체별로 야생동물 또 환경단체가 우후죽순 하다 보니까 특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는 목적을 하나 가지고 너무나 많은 단체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시‧군, 시‧도별로.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보면 이 단체를 통해서만 모든 지자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와중에, 이것이 금년도 초에 바로 변경돼 가지고 광주지부하고 같이 협력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을 삭감 올린 후에 그것이 발족을 했었고요. 현재 밀렵감시단의 도지부와 시지소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국가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부터 하려고 금년도에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현재 옥수수 심어놓은 것 보면 노루 이런 게 내려와서 많이 저거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농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세운 예산이었고 현재 국가에서도, 전에는 대한수렵관리협회였었는데 지금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로 국‧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멧돼지하고 노루 이런 게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와중에서 양쪽 협회하고 저희가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국가에서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후에는 그쪽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교롭게 저희가 추경예산을 삭감 올리고 난 이후에 발족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일부를 세워 주시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통해서 야생동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4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7억이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재정지원 1억을 시에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재정지원이 도비 포함해서 대당.

대당이 1억 8,800짜리 가격인데 시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시비 25%만 하는 것입니다.

1억은 도비 합해서?

7대를 구입하니까 7억이고요.

우리 시에서 1억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25%.

7억의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151억 3,614만 1,000원보다 31억 1,347만 1,000원이 증가한 182억 4,96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42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광남동 성원아파트 2단지 옆 공연장 등 편익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문화 및 레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가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덮개 및 주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28쪽,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현 소방파출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입니다. 오포읍 신현리 일대 아파트단지 등 고층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는 등 화재발생 시 필요한 고가사다리차의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나 신현소방파출소의 진‧출입로의 협소로 고가사다리차의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소방파출소 내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위하여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소방파출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사항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공사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신‧증축하는 데 있어 부족한 사업비이기에 중대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6개소에 1개소 당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액 시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441쪽입니다. 당초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3,2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나 변경 내시되어 2,68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44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경계표석 및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8,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446쪽, 사고이월사업인 앞말～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중 추가 편입토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족예산 8,0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3쪽,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중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1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입니다.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 3필지, 1,657㎡로 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액인 1억 4,0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많은 1억 7,6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현황도로 및 구거로 사용되는 구간, 즉 잔여지는 본 배수펌프장을 구성하는 유수지 진입도로와 펌프장 유입수로로 계획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잔여지 매입에 따른 소요액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토지매입비와 추정 잔여지 매입비 및 기타 부대비를 포함한 7,500만 원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61～46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1회 추경 예산증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하여 2007년 10월 4일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된 재난지원단체로 2008년 본예산에 자율방재단 운영비 2,019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실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단원들이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이 미 확보되어 오는 우기철 이전에 확보코자 2,387만 2,000원을 1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473쪽입니다.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구역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은 경안1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되었고 주민들이 공영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이 확충되어지길 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대행 수수료는 지난년도 대비 건수가 증가하였고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도 상승되어 8,100만 원 증액한 사항이며, 예산안 474쪽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도입 권장 PC구입은 2007년도 12월 10일부터 도입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운영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에 걸맞은 PC와 모니터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했네요? 460쪽 보면 소규모 빗물펌프장 지붕설치는 어디 한 거죠?

그것은 6개소에 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빗물펌프장에는 기계만 설치돼 있는데 우기 시에 감전 우려가 있어서 지붕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수난구조활동 훈련 급식비 해서 그것은 뭐죠? 그것도 다 집행된 것이죠?

그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재난안전 훈련받은 게 있죠? 459쪽, 저번에 빙그레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재난대응종합훈련.

이것은 별도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캠페인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빙그레에서 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예산절감 하느라고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씩은 많이 절감했네요. 그런데 빗물펌프장은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고 써있네요.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나왔어요, 집행잔액이라고 안 나오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461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광주시 자율방재단이 2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경안배수펌프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만 있지 제반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부족해서 또한 그 성격도 있고, 재난발생 때 방재단이 동원됐을 때 응급복구장비, 삽이나 장화, 장갑 이런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운영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것이죠?

금년 하반기 6개월간하고, 금년도 것입니다.

6개월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재난이 발생되면 ‘뭉쳐’ 하면 다 모이게끔 사전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모임의 활성화를 시켜놓으신 것인가요?

장비들하고 소모품은 비치물품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겠다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배수펌프장을 1주일에 두 번을 꼭 가는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갈 때마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면 꼭 문을 열어보는데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늬만이구나!’ 하고 되돌아왔거든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운영은 되는데 거기에 상근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그쪽으로 집합하는 거죠.

사무실의 용도는 이런 것들을 두기 위한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긴급 적으로 언제 모이기 위한 사무실로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까?

모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연에 몇 번이나 모이실 것 같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교육 같은 것 좀 하고 하반기부터, 그런데 정기총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해가 발생되면 수시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좀더, 과장님이 운영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나 아니면 그 위에 경안천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면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모품은 딱 자율방재단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는 자원봉사단체에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고는 어디다 두실 겁니까?

1층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수시로 다른 사업이나 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광남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대비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동 지역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워서 계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1억 5,000을.

일반 아파트 지원사업비하고는 구분되는 사업이다?

예, 틀립니다. 동 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그 사항은 지역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와 관련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의견이 있을 때는 대비되지 않겠나,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우선 원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올라왔을 때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한 다음에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마을회관 민간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은 마을회관을 짓는 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시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시설로 전환을 하고 다시 마을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중복투자다, 마을회관을 연중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자꾸 우리 광주시에 마을회관 따로, 노인정 따로 또 용도에 따라서는 임대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관리 차원 측면에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든지 총괄로 관리하든지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친수사업단에서 2007년부터 2008년도 1년 예산 안에 예산을 소비 못하면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일부 5,00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질의 요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이것을 중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아무 건물도 없어요. 무엇을 해보려면 마을 자체 자본금도 없고 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단체도 없고 그렇다고 국유지가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한 물 지원 부담금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 곳 중에 두 곳은 잔여금으로 충당해서 건물을 어렵게 지었는데 한 곳이 남아 있어요. 건축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그래서 다시 노인정이나 이것으로 전환시키고 마을회관을 신축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곳에는 지원금을 더 증액시키고 마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곳은 5,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전체 지원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친수사업단에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빈익빈부익부라는 거예요.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좋고 더 크게 짓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결국 5,000만 원 가지고 노인정 못 짓잖아요, 마을회관이나. 그래서 없는 곳에는 좀더 지원해서 하게 하고 능력 있는 곳은 자발적으로 짓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딱딱 나눠주는 게 행정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하고요. 또 형평에도 맞지 않는,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하지만 큰 논리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원사업 내역이 5,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규정을 바꾸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연구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475페이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건축물대장 발급보조 인부하고 아래 보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인력인부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위아래를 계산해 보니까 건축물대장 보조인부는 2,077만 2,000원이더라고요, 합하니까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인부는 1,038만 7,000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인부임이?

건축물대장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틀려집니다.

기간이 같이 돼있는데요. 126일 20주 6월 이렇게 세 개 같이 돼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기간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이렇게 틀려요. 건축물대장 인부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인부하고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인가.

인원.

인원은 같잖아요?

인원은 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명이고요. 위에 건축물대장 보조인부임은 4명이고요, 4명 단가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4명 단가가 전부 다 2,000이 되고 2명 단가가 1,000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소 예산 내용을 쭉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일상적인 경비를 좀 절감했다 이렇게는 하지만 사업이 너무 위축된 경우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삭감된 것은 부가세환급금에 대한 절감액이고 그 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도 그렇고 내용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200, 300, 100, 적게는 몇십만 원씩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사업 전체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얽매이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했다 이런 노력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환급을 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이 추진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2쪽 하단에 보면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이 있는데, 정보지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어요? 정보지인가요?

예, 정보지인데, 주간입니다.

주간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것을 부수를 확대해서 보급한다는?

당초 30부에서 84부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원들이 자주 보나요?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업인신문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직송해서 다 배부가 됩니다.

정보지가 많이 넘치고 저한테도 농민신문하고 농업인 두 군데잖아요? 동일한 신문을 양쪽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농협에서 보내고 또 어디에서 보내고 그래서 대략 3～4개가 오는데 사실은 자주 안 보게 되거든요. 간혹 시간 있을 때 좀 들여다보지만 과연 이것을 물론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회원들이 유용하게 보는 정보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농사정보뿐만 아니라 생활지혜라든지 생활정보까지 돼서 보시는 분들이 생활개선회나 읍‧면 단위 임원 위주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보는 분들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23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 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토양분석 인부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27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 확대, 이것은 다 이렇게 공사가 유보된 거예요?

작년도에 이게 수요량이 많아서 저희 진단실을 확장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 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5억 이상씩 지원해 줘서 100평 정도 신축해서 그렇게 되면 전 농가에, 여태까지는 축산농가 위주로 보급해 줬는데, 일반작물에도 시설채소 농가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도에 신축하면 거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있는 진단실에 하면 또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시켜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감차원에서가 아니라,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축으로 해서 대규모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자리 좀 정리해 주세요. (좌석 정돈)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제안 설명서 안 받았는데, 없어요? (제안 설명서 배부) 단장님 시작하시죠.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978억 7,356만 2,000원보다 280억 3,180만 6,000원이 증가한 1,259억 5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380만 4,000원 전액이 삭감되고, 지방하천개수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국‧도비보조금을 7억 1,73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9억 6,806만 2,000원보다 25억 6,719만 3,000원 증가한 185억 3,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용역의 계약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곤지암천 친환경개수공사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 말에 내시된 특별교부세를 목현천 개수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고, 곤지암천(도평제) 수해복구사업 펜스 설치비 2억 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14억 7,946만 4,000원, 기금 39억 2,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7억 7,184만 8,000원보다 54억 365만 7,000원 증가한 491억 7,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수질개선사업운영비로 3,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시설물 설치비 9억 3,752만 원, 과년도 사업변경 및 예비비 조정 등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비는 34억 3,41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45억 8,6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32억 3,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세입예산은 불당리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1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억 8,712만 4,000원보다 49억 4,363만 원 증가한 64억 3,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경안근린공원조성에 15억 1,000만 원, 중대 물빛공원조성에 21억 2,000만 원, 양벌소공원 조성에 6억 8,000만 원, 불당리 공원 주차장 조성에 3억 원과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곤지암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비 6,550만 원,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6억 4,652만 8,000원보다 151억 1,732만 6,000원 증가한 517억 6,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시설공사비 등 10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전～목동간 시도9호선도로 확‧포장공사 및 경안IC 명칭 변경사업 등 지방도로사업에 7억 원, 하오향～부항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7억 3,400만 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마터널 하행선 조명개선공사, 용수교 인도설치공사, 국도3호선 가로등설치공사 등 관내 지방도 및 국도관리를 위하여 17억 8,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이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하천‧공원‧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하도 여러 페이지라 찾다가 말았는데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는 상당히 방만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누가 담당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설령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할지라도 너무 방만하게 무분별하다,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된 것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온 지 6개월째 되어 가는데 주민지원사업비 보니까 건수도 몇 백 건 되고 사업량만. 그 다음에 직접사업, 간접사업 이렇게 돼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사실은 전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다른 각도로 할 계획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본 위원도 내용을 쭉 보면 주민이 꼭 필요한 주민지원사업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불필요한 투자도 상당히 있다, 예컨대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사려고 계획중인 건물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 17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하나를 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불요불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마을에서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니겠나, 하나를 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미루어봤을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친수사업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수사업과 내에서도 마을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만하지 않고 적소적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방안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겠다, 친수사업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지적하신 내용이 금년 당초예산까지는 전체적으로 리별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세출예산도 리별로 편성하다보니까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방만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사업단이 새로 발족해서 이 업무를 새로 맡아서 그러한 문제점을 체크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제가 오포읍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58쪽 같은 경우에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락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 전체로 묶어서 예산을 적어도 같은 사업은 리별로 쪼개지 않고 읍면동 단위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성립 때부터 이렇게 유사 동종사업은 리별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읍·면·동 단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도는 됩니다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꼭 필요치 않은 사업도 사실은 중복 투자해 왔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부터는 확실하게 개선된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리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자기 리의 몫이라고, 내 주머니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어차피 그 사업비를 리별로 배분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중복투자도 되고 했던 사업에 또 투자되고 불필요한 사업도 하게 되고 그런 낭비성 요인이 다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되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이상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살필 수가 없고요, 가까이 살고 있는 광남동 지역 것만 살펴도 이게 지역에 할당된 거라 생각해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할까 싶은 것들이 올라온 게 꽤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태전동에 보면 찜질방 설치를 세 군데 한다고 올라온 건가요? 이런 것들이 사업이 적절한지 심사는 해 보시나요? 아니면 올라온 것은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상은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원리원칙적으로는, 위원님들께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마을에 지원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커트시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리별로 이런 것을 쪼개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적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요, 지금 찜질방, 어떤 시설설치는 되지만 거기에 기구나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물은 가능합니다. 물품은.

이렇게 설치해 주고 나중에 난방비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어오는 것마다 이렇게 다 해 주시면 과연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쭉 뒤져봐도 이것은 이 사업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법 많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들어올 때마다 그런 염려를 해서 가능하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마을에서.

그 지역의 대단위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큰 복지관을 하나 지어서 같이 나누어서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이런 조그만 사업에 지금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약 1억 3,200만 원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당리, 오전리, 검복리 주차장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2등급지 형질변경에 따른 대체농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농지 확보가 지난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팔각정 휴게소 개축을 하는데 안전진단결과 건물이 이상 없다고 보수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 금액이고요.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팔각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산성 수어장대 밑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현재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거요.

반환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밑에 학교숲가꾸기 조성공사도 많은 금액은, 많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2,2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숲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하는 사업도 있나요? 공원개발과에서만 하나요?

올해 번천초등학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이 사업과 연결돼서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있는지?

공원개발과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요? 몇 군데 했어요?

작년에 네 군데하고 하나가 이월돼서 올해 번천초등학교 한 군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경안IC 명칭변경이 있죠?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게 꽤 오래 됐는데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 광주IC로 하는 거예요? 광주IC로 하는 거예요?

경기 광주IC입니다.

2억이면 많은 예산 같은데, 명칭을.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하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받는 것으로.

사업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627쪽에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죠? 초월읍. 이것은 읍사무소 옆에를 말하는 겁니까?

읍사무소 진입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먼저보다.

감정평가 결과 늘어나는 지가상승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면 교차로가 되겠습니까?

보상비하고 시설공사비 1억 해서 총 2억인데요, 충분합니다.

634쪽 보면, 용수리 교량 인도설치 하는 것인데, 이것도 2억이네요. 송정동 보건소 앞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m 폭을 잡았습니다. 한쪽 면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4쪽 상단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목현동 군부대 앞 인도와 연결한다는데 목현동에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앞에서부터 신일아파트까지 추가로 해서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탄벌동이나 회덕동 군부대 앞 아니에요?

예, 회덕동입니다.

목현동 군부대 앞이라고 해서 잠깐 혼동을 했고요. 저희가 이배재 도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 송정동사무소 앞에서 탄벌리 군부대 앞까지 ‘국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한 차선을 넓혀 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고 도면까지 그려서 제출한 적도 있고 먼저 이진수 과장님이 담당했다가 정석준 과장님이 담당했다가 다시 과장님이 담당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하신다고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회덕리에서 탄벌리 군부대 앞까지 인도를 설치했다고요. 송정동사무소부터. 그래서 어찌 보면 도로를 차량이 소통하는 게 우선하는 거냐, 또 사람이 인도로 활용하는 게 우선하느냐 이것을 경중을 따져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차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고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인도보다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봤는데 인도를 개설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와 맞물려서 목현 신일아파트까지 인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도를 거기 지나서 보도가 없는 구간에는 더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친환경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 목현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해서 지금 탄벌리 벽산아파트 입구까지 인도를 자연형 하천 양안으로는 인도라든가 보행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하는 사람 축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여기다 차선을 한 차선 넓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까지 하천에서 저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기 자체가 불확실하고요.

뭘 불확실해요? 지금 토지 매입해서 공사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로상에 확보된 도로상에 저기를.

먼저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미처 현장을 못 가봐서 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그것은 제재를 못했는데 그때도 정석준 과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다시 맞은편에다가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다른 부서로 가서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 부서로 간 과장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올려야 되는 게 아니겠나, 지금 거기가 도로가 급하지 인도가 급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학로 저기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신일아파트 앞에서 탄벌초등학교 앞까지 친수공간 확보해서 목현천 자연형 하천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은 누가 요청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신일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현장방문 시에 강력하게 주민들이.

언제 했어요?

금년 초에 시장님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이 나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회로 하천정비를 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회덕리까지만 하면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는 지역은 회덕리부터 신일아파트 구간 아니에요?

회덕리 쪽까지도 저기는 됐지만 회덕리에서부터 목현리까지 지금 도로 잇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갈마터널 하행선 조명설비에 대해서 6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먼젓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행선 쪽만 갈마터널 보수와 함께 가로등 조명을 개선사업을 시행했고요. 성남 나가는 쪽만 조명개선공사와 갈마터널 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맞은편 쪽으로 성남에서 광주방향 쪽으로 오는 갈마터널상에 조명공사가 지금 개선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명이 상당히 어둡고 많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수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행선은 먼저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상행선도 상당히 지저분.

아닙니다. 그것은 터널벽면이 그런 사항이고요. 등기구 자체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행선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상행선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환기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먼저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상행선은 할 때만 몇 개월 잠깐 깨끗하지, 그 이후에는 전파도 안 잡히고.

라디오 전파는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은 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최신터널처럼 기회가 된다면 타일 같은 것을 변색타일이나 이런 타일을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닦습니다만 닦더라도 완벽하게 안 닦아지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행선보다는 상행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상행선은 완벽하게 구조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고쳐놨는데요.

등은 고쳤지만.

아니, 내부구조도 개선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행선이 상대적으로 만들어놓기만 했지 개선을 하나도 안 하다보니까 등부터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 부분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수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등기구 정도 부분만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게 시기적으로 주간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야간에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아껴서 깨끗한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한테요. 6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 설치비가 나옵니다. 사업 내역에 보면 가로등 157등에 127만 3,000원인데요. 이게 개당 127만 3,000원씩이에요? 가로등 값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이것은 설계를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해 놨습니다.

기둥하고 전등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표준단가가 아니고 설계를 단가별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로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신주에 보안등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보안등은 필요에 따라서 한 50만 원 미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보니까 20만 원대부터 50만 원 사이까지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보면 쭉 전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등주도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평균 120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저희가 등주 세워서 전선을 매입해서 저기를 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어떤 것은 지주만 해도 한 2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건 뭐 일률적이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수도 사업, 확장사업이죠? 1단계 사업을 물의 없이 잘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0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 난에 보면 제5조에 계속비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 우리 시세에 비해서 조금 과중한 투자비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도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투자비용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재 4만 톤하고 앞으로 4만 톤을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게 2010년까지 1차분으로, 2012년까지 다음으로 또 할 사항인데요. 처음 450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융자금 합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과거에 광주시와 용인시 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잖아요?

공동취수장에 대해서.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취수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냥 취수관로만 취해서 용인으로 가고 우리 취수장하고는 별개의 사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동성아파트 복원공사비, 애초에 3,000만 원으로 하시려고 잡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8,500 더 추가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다 끝납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곤지암배수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3억 5,322만 6,000원, 최초 매각은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최근에 들어온 거죠?

예, 금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3억 2,500에 매각했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해서 도로로 다 만들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십니까?

이번 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시설결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공고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했을 때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 3개월 후에는 들어갈 겁니다.

시설 결정하는 데 물의는 따르지 않겠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

현재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말고 인근 소유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 하단부에 목현동, 직동 가압장 신설 및 개량공사로 나와 있는데요, 목현동에는 어디다 할 것인가요?

목현동은 신일아파트 뒷동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을 거기다 설치하면 그쪽에 민원 해소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