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4,700만 원 됩니다.

예.

예.

예, 거기서 의견 나온 거하고 해서 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건 간담회 할 때 보고한 건 용역의 진행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건 거기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종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거지 그때 당시 보고한 게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그래서 위원님, 우리 일반 용역도 그렇습니다. 최종보고를 합니다. 최종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견이 나오면 성과품을 할 때에는 또다시 수정을 해서 마지막 최종 성과물을 만드는데 최종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최종안을 보고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최종적으로 성과물을 만들 때에는 그런 걸 최종 더 반영해서 성과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에도 통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4가지 기조가 시장님 지금 시정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도 있고, 조선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업도 있고, 통영의 정체성을 살려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이래 가지고 4가지가 큰 어떤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남에서의 우리 통영시 수산세력이 약 25～30% 해당됩니다. 특수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80～90%를 차지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남해가 수산세력이 있다, 거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월등히 많습니다, 수산세력이.

양 과 체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양 과 체제로 업무를 작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 보니까 하는 과정에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오히려 분리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경남에도 보면 2개 과를 합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배치 부분은 지금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원을 시키니까 우선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규 수요가 생기면 그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국간의 전체적인 업무의 배분을 적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청소업무도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고 해서 총무사회국에 둬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총무사회국은 전체... 시민문화회관이 지금 총무사회국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한 과를 이렇게 보내도 지금 개발국은 11개 과가 되고 총무사회국은 지금 9개 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8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사업소를 수산개발국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업무의...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지도관은 직급으로서 되는데 지도관은 보직에 따라서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소장님이 그대로 소장으로 계십니다. 계시고, 이게 지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구 10～15만까지는 공식적으로 2개 국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고, 4급 국을 두는 건 안 맞고, 이번에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통영시에는 기술서기관을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휘체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위원님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경남에서도 4개 시군이 기술소장의 직급을 농업기술서기관에서 조정해서 지금 생활하고 지도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관은 보직을 받음으로 해서 지도관의 위치가 되지 5급이나 4급이나 역할은 별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재 중앙의 지침이고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중앙 어떤 규정에 맞춰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요.

예.

예.

예, 지금 이번에 전에는 농업기술서기관하고 3개 직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조정되는 데에서는 다 농업기술서기관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지도직은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업이 지금 23명입니다.

예.

그런데 소장직렬은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농업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복수직렬을 지금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예, 소장은, 4급으로는 못 하도록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이번에 지금 4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기술서기관은 대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미 조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구가 15만 이상 되어 가지고 거기 농업관련도 국으로 둘 수 있는 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 국을 거기 할당할 수 있는 데는 그대로 4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큰 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 소장직은 우리가 2개 국 이상은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5급으로서 소장을...

예.

그런데 지금 도시라고 하는 게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사업소는 존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도 있고, 또 유지관리하는...

예, 다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지금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서 관리하고 조성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많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팀은 조성에 신경을 쓰고... 그런데 지금 북신공원이라는 데 이런 데 어느 날 갑자기 훼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팀이 조성도 하고 관리까지 하려니까 사실 너무 힘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어떤 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조성은 조성하고 관리는 전문적으로 관리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안 하겠나, 그래서...

예, 기존인력 가지고 일단... 거기는 보면 상근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근요원이 있기 때문에 상근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7명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고 적은 데가 7명씩 있습니다. 7명씩 있고...

1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읍ㆍ면ㆍ동장을... 제가 읍면에 상당히 오래 근무했습니다, 직원 때도. 그렇고, 읍ㆍ면ㆍ동장도 4년 이상 하다가 왔는데, 사무위임이 동기능전환하면서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지방세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집중되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올렸는데, 실제 올리고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업무인데, 징수업무가,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직원이 줄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업무가 전산화되고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또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이번에 인원배치를 안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동 통합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여유인력을 동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가정입니다만. 그래서 있고, 징수업무가 옛날처럼 징수에 관련된 각종 자료가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발송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납기에 징수독려를 행정이 같이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수업무가 아예 없다 보니까 동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징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납기가 될 때에는 우리 전 조직이 총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자는 그런 데에 뜻이 있고, 이 업무가 아주 가중하게 동업무에 문제가 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세무직들이 완전히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또 그 자리에서 5～6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순환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동에 배치를 못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만 아주 엄청난 그런 세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제 와서 그랬습니다. 징수업무를 아무리 기능전환한다고 징수업무까지 해서 동에서 물론 바쁠 때는 바쁘지만 여유 있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징수가 중요할 때는 징수에 매달리면 되는데 그러한 기능까지 없애 버린 것은...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행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업무를 징수에 관한 업무만 내려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물론 지금 정원이 당장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원관리를 해 가지고 8월에 신규 인력이 오면 그렇게 알아서 지금 조금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읍ㆍ면ㆍ동장들이 없던 업무가 오니까 귀찮아하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세무과에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서 업무가 침체되는 이건 차라리 보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가 우리 읍면보다도 동이 지금 거의 60～70%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수가 제대로 징수가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원은 조정 못 하지만 우리가 현원을 가지고 8월 정도 되면 1명씩 정도 충원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1명이 감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징수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1명이 감으로 해서, 위임을 시킴으로 해서 급할 때 전 동 시스템이 징수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지, 한 사람이 가서 징수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을 전환해서 업무를 동에다가 안 주다 보니까 납기가 되어도 동에서는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징수업무를 주면서 사람을 한 사람 정도 더 추가로 배치시키면 납기가 임박할 때에는 동의 전체 조직이 한 며칠 정도 가동되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아주 효율적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님, 그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읍ㆍ면ㆍ동장을 해 봐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좀 힘들지요, 직원들이. 힘든데, 그렇다고 지금 징수를 하는데 낮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임무가 부여되면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시로 전화하게 되고, 또 다른 업무 보러가서도 하게 되는데, 징수업무만은 동에도 약간의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앞으로 우리 세무업무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읍ㆍ면ㆍ동장들이고 일부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편하다가 조금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거부가 있는데, 그건 직원들의 어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세금을 원활하게 받아들이는 데 목적을 두고 한다면 그 업무를 납기 내에 조금 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소홀해 진다면 그건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 힘듭니다. 다 힘드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저도 총무과에 와서 이걸 내려준다고 해서 참 잘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능전환하고 난 뒤 이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안 하다가 받으면 거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무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많이...

그런데 이 징수라는 것은, 위원님! 징수 그 자체업무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해서 발송시키고, 체납하고, 감액시키고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납기 내의 징수업무하고 체납자 관리를 동에서 신경을 쓰고 한다는 그런 건데, 옛날처럼 동에서도 징수업무가 세무업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고지서 발송까지는 시에서 하고, 단지 납기 내에 징수하고 체납자 관리에서.... 동에서는 또 체납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은 주민들을 많이 아니까, 그러면 체납이 있으면 리스트를 뽑아 놨다가 ‘세금 좀 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징수는 동에다가 보내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직원들을 모아서 이 징수업무가 내려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장이나 기타 여러 선에서 이 업무가 내려오는 데 대해서 아주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에서... 그렇지만 업무 많아지고 귀찮다고 업무의 효율성이 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그대로 계속 시가 다 거머쥐고 있다는 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책임이 시에 다 있는 겁니다. 시에 있습니다, 그건.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시장의 법적 권한이 지나치지 않도록,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해도 예산편성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적어도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학술용역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 예산에 편성을 해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건 그건 시장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