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설명하신 강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각종 공사 시 제12조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행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누구한테 받아야 될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저희과에서 설계가 나오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해왔지, 어떤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무부서하고 건설과의 사업시행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서 미제출 공사시행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할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아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4조 위원회 설치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조종태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것을 보면 통영시 장애인 편의설치 사전점검에 관해서, 그 조례에 보면 사전점검요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그쪽으로 위촉 시에 담당부서하고 고려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방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도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전점검요원도 그런 부서하고 긴밀한 그런 것이 잘 되어서, 또 위원회 위촉도 여러 가지 보면 경비부담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 지금 보행여건이 다소 열악한 우리 실정으로 보면 지금 여러 곳에도 있겠지만 제일 지금 많이 노출된 부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천동, 지금은 해방교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비치호텔에서 조금 내려가면 지금 완전히, 재활용센터가 있는 그쪽에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쇄소 있는 거기.

예, 맞습니다.

지금 그곳이 굉장히, 제가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건의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인도 없는 곳은 유일하게 통영시에서 그쪽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건의를 하니까 지금 항남오거리 그것이 지금 공사가 추진되면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지금 거기는 전혀 보행도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생각해 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 그 토지 소유자와 수 차례 이야기를 해 본 바, 감정가격에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그 위가 하천 아닙니까?

하천 옆에 인쇄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그분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왔는데 아마 토지주하고 자기가 안 팔려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인도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 정도로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것을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 거기서는 아이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고 사고도 다발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인도가 없는 그런 곳은 없으니까 꼭 그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을 하시도록, 과장님이 얼마 안 남은 임기이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약속은 못 드리고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가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의원 간담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의원도 발의자를 대표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도가 법적으로 규격이 있습니까? 보행권 확보를 정확히 하려면 우리 시내의 인도가 어떤 데는 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주 좁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인도가 없는 곳도 있고 한데 인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몇m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사실 일반 4차선 도로에서는 인도가 3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m로 하도록. 그러데 저희들이...

4차선은 양쪽 3m이지요?

예, 3m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10m 이하 도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신만매립지 부분에 10m 이하 도로는 보도가 없는 부분이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아마 12m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3m 폭으로 보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 2m에서 2m50 정도로 보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관문 입구에서 무전사거리까지는 사실 보면 한 5m50에서 한 6m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거기는 대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도는 보통 3m 규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10m 이하의 도로는 인도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북신매립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차도는 있고 인도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도화 해 가지고 우리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제도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만 있다고 해 가지고 내나 10m 도로 낼 때 또 보도 안 만들면 보행권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강제조항으로 우리시의 조례를 별도로 보행권 확보 말고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인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차도만 있고 인도는 제도적으로 없을 수 있다고 하면 편의상 없애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지고 할 텐데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챙겨 가지고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 인도도 없는데 보행권 확보를, 차도로 가는데 보행권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특히 가져 주시고 아까 배도수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 비록 그런 곳뿐만 아니고 정량동 쪽에 가면 그쪽에도 인도가 가다가 끊겨 가지고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제가...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는 지역여건에 안 맞는 부분은 다시 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오고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서 일방통행을 해서 한 노선은 없애버리고 보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내에 있는 전체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진짜 보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노선을 축소시키더라도, 차도를 축소시키더라도 보도를 만들어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도를 축소를 할 때는 지금 다른 도시에 가서 보면 가변차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일방적으로 퇴근시간에 또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개선을 해 주시고,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도가 미끄러운 곳도 있고... 지금 가서 보면 시내도로에 비가 오면 요즘 타일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경사가... 어디입니까? 오행당 골목 입구 같은 데에 가서 보면 좀 미끄러운 신을 신으면 미끄러집니다. 너무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그런 것도 이번에 이 조례하고 관련을 해서 할 때 그런 데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해서 노약자라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비탈진 인도는 제설작업을 제때 안 한다든지 물을 버려 가지고 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나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인도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아예 영구적으로 좀 하고, 지금 연말 되면 보도블록 그것이 도마에 올라 가지고 전국에서 보도블록 간다고 하는데 보도블록은 언제마다 교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보도블록 자제만 사고 보도블록만 사고, 포석하는 것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포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ㆍ군보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포석을 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강근식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발의자가 두 분인데 조종태위원장님은 안 계시니까 아무튼 조종태위원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도가 지금 개설 안 된 데가 많지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가 10m 폭에는 전부 다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방금...

없습니다.

예?

10m 이하 도로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충무하고 통영이, 도시는 보면 그래도 인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구를 보는 것 같으면 도로가 10m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보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진짜 어린이들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희망적인 아이들이 바로 차가 늘 다니는 거기를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m 이하 도로는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보완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제가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보도 만들어달라고. 큰 시내버스 다니죠, 그러니 아이들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강근식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개선책이 되겠지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그 부분을 노력해 가지고 실제 보도를 할 수 없는 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선을 축소를 시키는 방법 외에는 현재... 옆에 있는 건물을 뜯어 가지고 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보행권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14호 국도선에 보면 청구에서 시청까지, 미늘곡까지는 시청에서 되어 있는데 미늘곡에서 청구아파트까지는, 청구아파트에 860세대나 사는데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되어 가지고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예 묵묵부답인데, 참 저는 청구주민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궐기대회를 한 번 하러 가자, 심지어 제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라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례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련없습니다만.

사실은 청구 앞에서 보도를 만드는 부분은 국도입니다. 국도 14호선인데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위에다가 건의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해도 국토위에서도 현재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걸어다니셔야 될 분들은 좀 멀더라도 성진아파트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길로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아, 밑에 둘러서?

예, 둘러와야 되고 현재 국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아마 보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장님, 성진 쪽으로 해 가지고 약간 내 주시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대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시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어린이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를 개선하는 이런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시 전역인가, 안 그러면 읍ㆍ면ㆍ동, 도서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 조례라고 하니까 아마 해당은 다 되겠지요?

예.

읍ㆍ면ㆍ동이나 도서지역도 해당이 될텐데 지금 우리 시내도 그렇지만 사실상 농어촌에 가서 보면 마을 앞에도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약자들이 상당히 보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앞으로 농어촌 도로도 만들 때 보행권 확보, 인도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가 양쪽으로 길이 넓은 데는 되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꼭 양쪽보다는 한쪽이라도 좀 편하게 해 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일방통행하는 지역도 실제로 보면 있는데 우리가 인도도 일방통행을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꼭 양쪽에 보도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문제인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농어촌지역의 학교 앞에는 보도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조금 확보를 해 놓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근식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로는 보행권 확보를 하지 않고 보행권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이나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근식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김태곤 직무대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의 병가로 기획담당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주사 김민영입니다. 오늘 저희 담당관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재정부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지금 현 시점에서 재정력이 열악하지만 이 조례는 연차적으로 향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보조금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재정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서 안 했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까?

예, 법적 근거도 없었고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용검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면.

집을 건축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아, 준공검사를... 그럼 10년 이상 된 데가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지요?

예.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한 340여 동 됩니다.

얼마요?

340여 동 됩니다.

340?

예.

그러면 전혀 지원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선례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어 놓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예,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주거환경하고 해당이 됩니까?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내지 재건축?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사업, 개방형 담장 설치, 어린이놀이터시설, 경로당시설, 보도블록,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보안등 전기요금, 그밖의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함”,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니까 보조금 지원대상사업비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000만원 이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조정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조정을.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례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안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정확하게 못이 박힌 것은 아니네요? 5,000만원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가 3,000만원으로 조례안이...

3,000만원이 조례입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 쪽에는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 조례에 3,0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재정하고 여러 가지 견주어 볼 때.

여건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박정대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제1항,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제8호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 7호는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중간에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써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이 공동주택인데 10년 이상 노후되고 이럴 때는 3,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전기요금까지 시에서 3,000만원 미만은 언제든지 청구만 하면 주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보안등에 따른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천재지변 또는 제7조 3항, 4항, 5항... 제5항제1호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공동주택도 재해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반재해법에서?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태풍 “매미” 때 도천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 그것은 아닙니다. 공제회에서 그때 지원한 것이고, 일반재해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이런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에도 이 조례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재해는 지원이 별도로 우리가 지금 안 되어져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일반이나 공공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재해 해당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공동주택은 재해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재해에 포함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북신동 충무고등학교 뒤편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뒷산이 허물어져 가지고 아파트 두 동인가 해 가지고 흙이 뒤로 해서 앞으로 차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명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그것이 재해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위로금이라든지 보상금이 나갔고, 가옥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아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해대책법에 해당이 되니까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그 해석이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 것이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이 조례안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7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이 지금 우리가 시 같으면 개인주택도 자동차주차장을 담장을 허물어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보조금 지급대상에 단지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요즘 1세대에 차가 한 대 되어 있다가 보통 1세대에 차가 두 대, 혹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 대, 평균적으로 보니까 2.8대인가 1세대 당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별도로 좀 확장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원대상에 아예 제외되는 겁니까?

예,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금방 주차장을 별도로 바깥에 필요해서 더 확보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유재산에 너무 광범위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하나의 집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오래 되어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반 충당하고 우리가 반 보조하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 건축, 주택담당들이 다 나와있는데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허가를 할 때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자동차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1세대 당 몇 대로 기준을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60㎡, 18평짜리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 상에. 0.7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25평 넘어가면 1대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대 정도꼴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미흡하고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사업주체가 좀 양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관련없는 것이 되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동주택도 사실상 보면 관리인들이 잠시 일 보러 가도 여기에 차 못 댄다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혹시나 담장을 좀 허물어 가지고 많은 평수를 확보 안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기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위원님.

박정대의원님, 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금을 받은 지역을 보면 각각 다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우리 통영시도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대강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계장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오늘 조례안이 제정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번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제정을 안 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금 안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개발지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신청자나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영에는 전혀 그런 예산계획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정공포 되게 되면 건축과에서 신청도 받게 되고 또 예산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지원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딱 끊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정이라든지 또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우리 통영시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인데 지금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원 신청... 이런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공포가 되고 또 안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가 공동아파트를 보면 거의 지금 연수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좀 많을 건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겠지만 선정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만들어짐에 따라서 특히 그런 지원관계에 따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운영이, 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이런 운영이 원활하게 작은 소리라도, 앞으로 금방 당장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포가 되면 아마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대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주요골자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시설이나 보도블록, 하수도준설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또 다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상에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태곤 위원장 직무대리님, 이것은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과장님, 그렇죠? 안 되는 것이죠? 대상에. 이 조례에 보면. 신규는 안 되고 10년이...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아파트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도 그렇고 관념이 어떻느냐 하면 아파트는 일단 사유지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 안에 있는 하수도, 보안등, 이것이 사유시설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줄 것이냐, 이런 개념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된 아파트에 가면 차가 다니는 광장이나 도로 이것이 아주 낡아 가지고 단지가 넓다 보니까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요청을 해도 시에서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낡은 아파트는 굉장히 불편이 있고 한데 이제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공무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기료 문제가,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전기료 문제가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면 전기료가 별도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조명을 하는 그런 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각 세대에 나누어져 가지고 공동전기료가 되어 가지고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수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오래 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아마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민원이 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홍보를 안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알고 찾아오는, 민원이 오는 데만 받아준다면 이것이 적은데 이렇게 공포하게 되면 전부 알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전부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고칠 것이 뭐가 있느냐, 자료를 내 봐라 해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행정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따지고 하면 대답할 방법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전부 지은 지 10년 이상의 아파트를 조사해 가지고 보수할 것이 뭐가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한 후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트관리비가,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겁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도 왜, 공동주택말고는 다 보안등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시에서 시비로써 다 전기료를 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해 가지고 우리만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에 붙어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노후된 것, 신설은 어려운 것이고 노후된 것을 좀 보완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상 자체가.

그래서 물론 방금 정학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시장님의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되고 어느 아파트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특혜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치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면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생기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조례도 보니까 일반주택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줄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것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유독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오래 되었는데 공사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 각 세대별로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담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특히 영세 서민층 아파트는 하수구가 터지고 해도 그대로 놔놓고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관계부서에서는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인 344개에 대한 대상건축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이런 지원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전문위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