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동 통폐합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 하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정보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며, 교육지원과와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관리과를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로 분리 신설하며,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과,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조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상계감축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1,243명에서 1,147명으로 69명을 감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21명, 기능직 43명, 별정직 5명을 감하며, 기관별로는 구본청 29명, 구의회 2명, 보건소 5명, 동 33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행정.조직.재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총 27개이던 과가 31개 과로 개편되어 4개과 8개 팀이 증가되는데, 국별 개편 내용은 행정관리국에서 민원정보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고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며,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관리과를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로 분리하여 신설하며,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로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20개인 동 주민센터 중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4개 동이 줄어든 16개 동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은 청파제1,2동을 청파동으로 통합하고, 원효로제1동과 한강로제1동 중 문배동과 신계동을 통합하여 원효로제1동으로 하며, 한강로제1동 중 한강로1가와 한강로제2, 3동을 통합하여 한강로동으로 하고, 한남제1,2동을 통합하여 한남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인 것으로, 다양한 주민 욕구를 해소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는 그 인용 취지에 부합되고, 미비된 법규정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하여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 범위에서 감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의 총정원 1,243명의 5%인 69명을 직종별,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구본청 25명, 구의회 2명, 보건소 5명, 동 37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직종,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총 21명이 감소되는데 5급 1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4명이 감소되는 것이며, 5급은 한시기구인 종합행정타운 건설단의 계약 '가'급 1명을 감축하는 것이고, 7, 8, 9급은 동 통폐합에 따라 구 본청과의 인력조정에 의한 감축입니다. 별정직은 총 5명이 감소되는데, 현재 기능수행 없이 결원이 있는 구본청의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체육지도사 7급 각 1명씩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8급 비서 1명, 9급 속기 1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은 총 43명이 감소되는데 9급 16명, 10급 27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정원의 감축 사유를 보면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 감축과 기능직의 퇴직, 기능수행 없이 결원이 있는 별정직, 청사관리의 민간위탁추진과 한시정원의 기간 만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신분을 보장하도록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추진된 사항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해 주민편의의 저해와 행정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재고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늘 우리 용산구청을 위하여, 또 우리 용산구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열심히 해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구청의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정책심의위원회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건이 넘어왔는데 정책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6월 10일날 했습니다.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그래서 조례안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고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있지요?

네.

제4조(회의)에 7항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4조(회의)에 1항부터 7항까지 있잖아요?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

제3조에 의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은, 의장이 청장이지요?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청장이지요?

네, 규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청장이 참여 못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못할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잖아요?

네.

속해 있는 분이 이 회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결사항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4조에서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면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 회의록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를 안하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법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심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실무를 보다보면 심의안건이 사전에 검토과정이라든지 또 보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공유하고, 또 그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법에 맞지 않으면 원천무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 쭉 보시면 지금 11조까지 있습니다. 11조 제일 끝에 보면 말이지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회의록 작성한 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에 안 맞고 얼마나 간편하게 처리하는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조례나 규칙, 심의 개정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관련 정관내용을 내용을 공유하고, 또 관련 위원인 국장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는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면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사항에서 의장도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운영에 맞게 그런 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초 월권입니다. 왜 월권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한다면 이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규칙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청장님 주관 하에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에 총무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해도 괜찮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이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면 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회의자료를 가져와서 이 자료가 법률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시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의결기관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절차적이든 내용적이든 형식적이든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정한 안이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충분히 했고, 또 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이 된 사항이고, 또 관련위원회 국장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과정을 거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크게 흠이 없는 사항이라서 회의절차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상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면결의로 대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심의되고 검토가 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내용 중에서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구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법 규정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20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에게 질의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쭉 해서 10조를 13조로 바꾸지요?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를 변경합니다.

내 얘기는 10조에서 13조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모순점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두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생겨서 1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10조와 13조의 조문을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10조 몇 항이 우리가 지금 하는 데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13조로 가야 된다는 그 이유를, 타당성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것은 13조에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해 가지고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사실상 10조를 1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그러니까 10조는 내용이 '시.도의 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10조와 맞지 않아서,

10조 몇 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0조 자체에,

그러면 10조 제1항을 읽어볼게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규정 자료가 틀린데요,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자료확인, 수정자료전달)

그러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바꾼다?

네.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가 있잖아요? 거기 한시기구에 보면 지난 번에 의회에서 한시기구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을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일처음에 추진담당관으로 했어요. 그 다음 조례 만들 때 행정타운건설단을 둔다고 했는데,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하고 건설단하고 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행정타운건설단을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5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담당관으로 해야지 맞지 건설단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직급에 맞지 않으니까 바꾼다?

네.

거기 팀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라고요. 한시기구 밑에 팀이 몇 개 되어있는지 보시라고요. 팀이 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앉으시고 계장님 나와서,

인사팀장입니다.

지금 건설단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개팀입니다.

조례에는 네 개 되어있지요?

아니지요. 조례에는 팀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팀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에 규정은 안하고요,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도 없고요.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자료확인)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할 때 분장업무에 대해서 두 개팀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과에 보면 팀 분장이 다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데 사무분장은 꼭,

지금 제 얘기는, 여기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네 가지가 분장업무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은 두 개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개팀이 조례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오? 그것도 청장 방침입니까?

두 개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 네 가지 업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팀이 여기 조례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 사무분장만 들어가고 과.담당관 사무는 규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장사무 한 번 볼까요? 다 들어 와 있나?

규칙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빠진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국장,

시간 때문에 토론은 안 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듣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선 먼저 윤석훈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시고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거나 타 구의 개정 법안을 보더라도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총무과장님께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월 19일 행정기구개편계획에 보면, 그때 저희들한테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팀장제도가 별정직 즉, 복지사가 두 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 정책심의 때 한 명으로 바뀐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정책심의를 실질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님 질의하실 때 들은 것으로 봐서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한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언제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자료는 행정기구개편계획이라고 해서 설명할 때 저희들한테 줬고 거기 9쪽에 보면 각과 팀에 대한 전과 후를 만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 보면 팀장 두 명이 되어있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팀 개편 전.후 비교표 해서 개편팀하고 그런 내용만 되어있지, 팀장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지요. 거기에는 명시된 것이 없는데요? 저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게 없는데,

내가 없는 것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료확인)

거기 주민생활지원국에 6과 23팀에 행정17, 사회2, 기계1,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그러니까 설명이지 결정은 아닙니다.

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왜? 거기에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깊은 뜻도 이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한 명으로 줄어든다면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용산이 복지1등구 아닙니까? 복지에 대해서 가장 자랑을 하고, 또 복지 할 수 있는 과를 이번에 세 개씩이나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이 복지사도, 전문직도 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직하고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다른 구 비교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론 다른 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동대문구나 은평구 이런 데 보면 인원비례해서 사회복지사가 중간허리가, 즉 팀장수가 많습니다. 그런 구를 참조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팀장은 인원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직종을 늘리게 되면 다른 직종은 줄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구 직원숫자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불평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두달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각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이 겨우 하는 일이 서민들 수급자들 이런 것 파악해서 행정업무 대신하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안되거든요. 이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사는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동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전혀 우리는 복지사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없느냐? 복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일부 몇 개동은 혼자서 일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행정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전환이 되어야 된다. 복지사들이 할 일은 복지사들로 더 충원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도 동수가 줄었지만 그 수에 맞게끔 팀장도 갖춰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라고 계획했다가 한 명으로 줄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기술직도 한 분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편파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도 주로 복지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역시 직원이 많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팀장도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상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선 사고를 그쪽에다 두고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용산복지 1등 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이제는 국민이 향상된 것이 복지가 많이 정착할 단계에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우리가 한시기구 종합행정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옛날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에 보면 3-2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꾸는 것은 명칭을 바꾸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감사실 소관인지 모르지만 3-2면 감사실에 같이 부속되어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명칭이 안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가는 것하고 행정관리국으로 가는 것하고 감사실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서 감사담당관실 비슷하게 해서 직속기관으로 뒀었는데, 종합행정타운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기금운영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하려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지출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아닌 타업무도 행정관리국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쭉 검토를 했는데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기금운영도 되고, 사실상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각 과 사무실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청사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담당을 해야 사업추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키 포인트는 기금문제다?

네.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음에 새주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옮겨가지요?

네, 지적과로 갑니다.

옛날에는 총무과에 뒀지요?

아닙니다. 원래는 지적과에서 그것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잘 진척이 안된다고 해서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소관인 주민자치과에서 그 일을 했는데 저희가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까 새주소는 지적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7조 한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4까지는 현행대로 한다는 거지요? 신설하는 것이 여기 개정안에 보면 과가 신설되지요?

가정복지과가 신설됩니다.

가정복지과도 신설되지만 청소행정과와 환경관리과가 분리되지요?

네.

그 밑에 보면 1부터 4까지는 (현행과 같음) 했지요?

네.

그러면 현행 4호를 한번 읽어보세요.

'청소, 재활용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러면 현재 고치는 것은 과가 분리되니까 중복되지요? 여러분, 이것 나올 때 검토도 안 했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4호를 청소행정.폐기물관리 등 좀 세분화 시켜서 자원회수와 청소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현재 4호도 살리고 6호하고 7호를 신설하면 복합이 되잖아요? 복합이 되니까 미리 4호를 삭제시켜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4호를 삭제,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4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하고 6, 7호를 신설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8조 한번 보세요.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가 분리되지요? 그것도 1부터 4까지는 현행대로 가지요?

네.

그 다음 설치되는 것이 도시디자인.광고물에 대한 것이 신설되지요?

네, 5호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여기 2호에 보면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요?

네.

도시계획정비 사항에 광고물 들어가지요?

광고물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시정비과에 무슨 팀이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계획하고 광고물관리하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팀에서 광고물에서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세분화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니오? 문구를 수정하든지?

2항 2호 도시계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것을 변경시키든지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이것 하면서 법률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정책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10일날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포함해서 국장이 6명이고요, 의장이 구청장,

전체인원만 말씀해주세요.

8명입니다.

본위원도 구의원 당선돼 가지고 올 7월이면 반환점에, 2년, 반정도 의원생활을 하는데, 본위원이 용산구 전반기 의원 위원회 위촉현황에 보면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를 제가 한 번씩 오라고 해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니까 그 날 수고비라고 일비를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도 일비를 받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네. 회비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들한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외부위원은 안 계시네요?

네,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용산 실현에 구청장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복지 으뜸구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과장께서 나누어주신 부서별 팀 조정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겠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안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현재 수정안으로 사회복지직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오세철 위원님이 웬만하면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본위원이 이 통계자료를 봐도 일반행정직이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구 행정직군이 18% 이내에서 6급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22.1%예요. 세무직이 15.6%이고, 사회복지직이 8.1%,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제 복지업무가 관장하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위원장!

정원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일 밑에 보면 경과규정 있지요?

부칙에 경과조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연감소로 가는 것이지요?

네, 일단은 지금현재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자연감소로 가는 겁니다.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분 신상에는 별문제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심의에 임해주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는 단순히 20개 동의 명칭만 표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동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명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사무소 명칭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통폐합 대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정수대로 인정하고 통합 후에도 계속성을 유지하되, 통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1년의 정비기간을 두어 통폐합 후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 일제 변경에 따라 조례상 동사무소로 표기되어있는 부분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통장 자녀에 대하여 획일적인 장학금 지급방법을 지양하고 통장업무 수행 및 활성화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의 활동적인 통장 자녀로 지급범위를 축소하고, 유공자는 통상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발 시 중.고등학생은 각 50%로 안배하고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하는 규정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장학생의 의무 중 '조국 근대화'를 현 세태에 맞게 '국가 발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개 동의 명칭 표기만으로 이루어진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에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한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고,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통합되는 동의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25인 이내로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조정해야 하지만, 종전의 조례에 의해 위촉된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하되, 2009년 6월 30일까지 그 임기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된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 현황은 청파1동 23명, 청파2동 18명, 한강로1동 16명, 한강로2동 16명, 한강로3동 12명, 한남1동 18명, 한남2동 19명이며, 이는 1년 간의 주민자치위원수의 정비기간을 두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상 1년으로 규정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과 현재 25인 이내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3조 제1항 중 ‘다만 유공자는 통상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유공자 자녀 중 1년 미만의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제한하고, 다음은 조례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은 학교운영비만 납부하고 있어 장학생 선발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각각 50%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중‘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를 ‘통장 정수의 15% 범위내의 활동적인 통장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전체 통장은 344명이며 이 중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44명 등 65명의 통장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본 조례안과 같이 15% 범위로 축소할 경우 13명이 줄어든 52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통장업무의 활동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통장들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과장님, 늘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통폐합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통폐합하는 동에서 주민들이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은 데는 적어도 한시적으로 공무원이 1, 2명 정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의 공지사항은 널리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존 통.반 조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동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업무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 형편에 따라서 적정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통폐합되면 인구가 대부분 2만을 다 상회합니다. 그럴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 정원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대략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당초 통폐합되기 이전의 동 인력보다는 증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명에서 3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을 했고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관할구역이 넓어지는데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기존 동에서 보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폐지되는 동에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폐지되기 이전의, 통폐합되기 이전의 동 인력에다 2명에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박장규 청장님이 우리 용산구가 지향하는 깨끗한 거리, 서울시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표창도 받고 했는데, 청소담당을 보면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동과 2동의 지역이 상당히 넓고 지형이 골목이 많습니다, 경사가 지고. 그래서 옛날에 1동, 2동에 한 분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충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 쪽에 가서 영세민이라든지 법의 혜택을 받을 분들이 상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 공무원이 잘 하고있지만 여기에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계점을 초과할 때는 아무리 자기가 친절하고 싶어도 짜증이 나고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업무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에 많은 배려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특별히 어떠 어떠한 쪽에 인원을 더 증원시키려고 합니까?

일단 동에 인력을 증원해주면 증원되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는 해당 동장이 동 형편이라든지 업무량을 감안해서 사무분장을 하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인력조정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동하고 또 신설되는 부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인력을 얼마를 증원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주요골자에 경과규정을 1년을 둔다고 했잖아요?

네.

어저께 제가 한남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1동하고 2동하고 다 합하면 적어도,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누구는 나갈 것이고 누구는 하느냐 그런 것을 묻기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봉사하고자 하고 특정 자기직종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충실히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17조에 보면 위원 수를 25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인원이 적은 동도 있고, 통합 된 동은 2만이 넘는 동도 있으니까 '25인 이상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를 25인으로 규정한 것은 명확히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각 동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타구에 인구가 4, 5만씩 있는 데도 25인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상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합되는 동의 위원수를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수를 25인보다 30인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25인 이상이라고 하는 하한선을 두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인구가 1만명 이하의 동들이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25인 이상이라고 하는 숫자에 얽매이다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30인 이하' 이러면 됩니까?

상한선은 둘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25인에 대한 사항은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된 지금 시작부터 현재까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조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에 보면 각 직능, 예를 들어서 이발업이면 이발업, 요식업이면 요식업, 그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경영하는데 어떤 것이 충족하느냐 프로그램을 만들고 토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되어있는 동을 가보면 대부분 각 직능 및 자생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교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흔히들 기득권 세력이 내가 통장협의회 회장인데, 내가 새마을 회장인데 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배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자치위원을 동장님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네,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지로 그 직능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또 학교 육성회 등 젊은 엄마들 대변할 수 있는 엄마들이 자치프로그램을 뭐를 해야 좋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논의되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구성인원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존 있는 분의 의사도 반영시켜주고, 글자 그대로 센터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주고, 사실 특별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인데, 크게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그런 정도의 문을 개방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임명하는 동장의 폭도 좀 넓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마따나 인구 2만이 되도 봉사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동장님 의지가 강한 데는 한 20명, 23명 되는 데도 있는데, 보통 15명, 17명, 18명, 19명, 20명 미만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이 아니라, 제가 몇 군데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를 보니까 대부분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장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도 또 일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뇌에 찬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준다면 그런 쪽으로 상향조정해도 괜찮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에서 갑자기 15%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나 장학금 지급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행 지급하는 것을 따져보면 한 20% 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그래서 개정을 50%에서 한 25%로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확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통장들의 경쟁심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하자는 뜻에서 누구나 통장을 하면 다 장학금을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 이 뜻을,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탈락되는 통장이나 자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신청을 했는데, 동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젊은 통장이 많은 동네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통장끼리 서로가 시기심이 생기고 오히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꼭 15%라고 못박지 말고 20%라든가 25%로 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50%니까, 해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현행규정상에 보면 6조에 '통장 자녀로 하되'라고 해 가지고 제한을 두자는 것은 15% 범위 내로 제한을 뒀고, 단지 그 밑에 단서규정은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 할 수 있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15% 내에서의 범위를 일단 제한은 뒀지만 단서규정에 그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밉게 보이면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동장이 인정해서 올라오는 통장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좀 넉넉하게 편성이 될 경우에 15%라고 못은 둬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5%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구도 지금 15%라는,

저희가 보면 15%로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고, 10%로 제한 두고 있는 곳이 11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1개 구이고 나머지는 기준이나 제한이 없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한이 없으면 선별하기 용이하지만 이렇게 딱 못박아 놓고,

저희도 지금 현행규정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문제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