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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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교육체육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비서실,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행정과를 시작으로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소관별 심의를 진행하겠으며, 국 산하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을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455억 8260만 8000원보다 8억 503만원이 삭감된 447억 775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증액으로 13억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절감지침에 따라서 21억 3633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새올행정 내 전자문서시스템인 한글2007 구입비용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사항은 별관 신축에 따라서 문서고 시설장비 구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병대사단에서 요청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에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 방범용 및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30대 설치비용으로 6억 7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포경찰서 요청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사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분기에는 7명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69쪽 맨 윗부분에 보시면 퇴직금 신청하고 중간정산금 지급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 별관이 신축됨으로 해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59쪽에 자매결연국 방문을 하는데 200만원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지금 항공료라든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10% 절감액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것은 업무 측이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상이 됐지만 저희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당초 계획됐던 인원보다는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또 나가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인원수를 줄여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경비인상이 됐지만.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경비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경비인상 됐지만 당초 계획됐던 인원이라든가 횟수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절감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대학생 부업활동도 줄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부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저희가 30명을 상하반기에 뽑는데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예비후보자까지 추첨을 3명에서 5명까지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첨이 됐더라도 신청할 당시하고 다시 아르바이트 실시할 그 시점 차에 변동이 와서 포기하는 사람도 한 7～8명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보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방학기간에 와서 아르바이트라든가 무엇을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지난번 주례회의 때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군 육성훈련.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여우제에 김포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하고 해병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금년도 방침이 서바이벌 교육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는 훈련을 받더라도 구술적인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모의총을 가지고 실탄이 나가는, 쏴 가면서 하는 서바이벌 훈련이 확정이 돼서 사단에서 요청한 건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한 2년 전부터 해병사단에서 요청을 한 건인데 저희가 슬라이딩시켜 왔고, 작년도에 강화군이 그 부분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장비하고 장비보관함.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부대 안에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예비군 교육장이죠.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다 그것을 해 놔야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주로 장비니까 장비를 쓰고 또 다시 장비를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주례회의 때 결산심사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들에서 궁금한 것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요구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총 사업비가 8억 5250만원이 나왔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이번에 예산요구액이 6억 7790만원이 나왔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 중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나와요. 이 내용은 관제센터를 경찰서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지금 경찰서 정문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북변센터가 있습니다. 북변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운영비는 임대망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한전에 내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전기료는 한전이고, 회선 사용료는 KT에 내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이번에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매년 단위로 가야죠.

정왕룡위원

글쎄요. 이게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초기 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를 매년 우리가 내줘야 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게 사실상 관리전환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관리전환이 안 되거든요. 작년도에 10개를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협약서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실제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비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대주는 쪽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관리전환만 되면 저희가 손 댈 필요가 없지만 관리전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리를 해 주게 돼요.

정왕룡위원

관리전환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에 현재의 법적 제도적인 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리전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구매해서 넘기지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적인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정왕룡위원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본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설치까지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행정 부분들하고 우리 일반행정하고는 명백히 구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까지 매년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는 부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신호등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다 예산을 대준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 자체가 관행인지 아니면 현재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하나의 근거가 뚜렷한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관행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산 회계법상에도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국가예산을 쓰는 경찰하고 지방예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말씀하셨겠지만 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정왕룡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장소를 보니까 15군데 CCTV 설치 예정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풍무동이 빠져 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예년에 살인사건도 났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우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구대 관할 부분들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가 떴습니다만 거기다 여중생 강간사건까지 일어났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풍무동지역이 빠졌다는 부분들은 그 지역이 우범지역일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빠진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당시에 풍무동을 우선해서 3개소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거지 우선순위로 작년에 들어간 겁니다.

정왕룡위원

기 설치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우선적으로 3개가 설치된 거죠.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 비용 자체가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시에서 나가는 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전액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타 시·군들, 도표가 나와 있는데 타 시·군도 다 전액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궁금한 게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근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역시 또 CCTV인데요, 맨 뒤에 보면 청사 내에 CCTV가 12대 있는데 별관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기존 청사 내에 9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지가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관에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본관에 몇개가 있다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9군데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쪽 별관에 신축이 완료되면 현관에 2개소하고 복도에 하나 이렇게 3군데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12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규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교체 플러스 신규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규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교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보면 12대가 1대에 6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외부에 하는 거니까 금액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고촌복지회관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7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1대의 가격이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청 내에 설치하는 거라면. 어떤 차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모니터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관제소를 설치해야 되고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 차이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것은 순수하게 카메라만 교체하고 설치할 거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별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아, 같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카메라 값만 그렇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CCTV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CTV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 설치된 타지역에서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뛰어넘는 공공기관에서의 불법운영 사례가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외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언론상에는 제가 접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치 사실을 공지해야 하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CCTV 자체가 음성까지 녹음되는 기능은 제한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줌 기능 이런 것도 역시 제한이 되는 거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실제로 저도 신문 보도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인권단체 보고에 의하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12,778개의 CCTV 중 64%가 일반시민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회전기능, 줌, 음성파일의 기능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일정 정도 조작의 가능성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를 경찰서에 얘기할 때 실제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현행규정을 뛰어넘는 일들이 운영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제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61쪽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공직자들이 전부 사용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리둥절하고요, 왜냐하면 또 정보통신과를 보게 되면 102쪽에 보면 정보통신과는 또 교육장용으로 해서 별도 56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한글2007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구입하더라도 어차피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면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거 행정과 예산에 삽입을 시켰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 업무는 저희한테 2006년도에 이관이 되었고 전자기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까지는 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데 예산항목이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행정과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정보통신과는 앞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용이 돼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운영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일은 저희가 해야지요.

이영우위원

정보통신 그래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관리도 하고 구입도 거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행정과에서 하니까 좀 그렇네요. 6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일용직들인데 일용직이 있고 상용자급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산불감시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병충해 방지를 한다고 하면 그 필요한 분들을 기간을 정해서 쓰는 분들이고 무기계약자는 기간이 없이 쭉 연결해서 쓰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숫자가 늘어나신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돼서 그만큼 예산을 추경에 하겠다는 생각까지 덜 해서 2억이나 늘어난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중간에 상황변화가 오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하시는 팀들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퇴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2억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관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포2동에 천연마을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고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이영우위원

동 경계구역을, 1동과 2동의 경계구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떤 일부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냥 잔소리 같은데요. 잔소리 같아도 또 한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인지 얼마 전에 지역언론을 보게 되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상급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석사, 뭐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음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민원인한테 불편함은 없습니까? 업무에 소홀한 분은 없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개개인 나름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간에는 절대로 학업에 대한 것은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학업하고 연결이 돼서 업무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시간만큼 업무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을 다니시고 대학원을 다니시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시는 날들은. 그만큼 업무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정왕룡 위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다음 달에 미리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직개편안에 보면 향산리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범답안을 다음 달 조직개편안 조례할 때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교환연수는 언제 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예산에도 50% 삭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 그 사람들이 6월에 왔을 때는 다 준비가 된 양 와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오히려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이고, 그쪽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안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준비가 됐는데.

피광성위원장

굳이 그렇다고 하면 갈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해 보고 정 안 되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항상 교육 및 체육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71억 7792만 4000원에 38억 9902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76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예산을 제외한 추가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유현초 개방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원은 개방도서관 조성으로 학생 면학분위기 조성 및 시민 개방을 통한 평생학습 공간 조성으로 계상하였고, 김포고 냉·난방시설 등 지원사업비 2억 4100만원은 교실 난방기 노후로 소음이 심하고 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져 학습의 능률제고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걸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걸포 다목적체육관 관리물품구입비 4200만원은 걸포 다목적체육관 신축으로 필요한 책상 외 8종의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제빙기 및 정·제설기 구입비 5억 3000만원은 4계절 썰매장 제빙 및 정·제설기를 구입하여 시민들의 4계절썰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중 금성초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및 실시설계비 600만원과 시설비 1억 4400만원은 금성초등학교의 테니스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현재 금성초교 테니스부 육성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를 정비하여 배석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정비는 본예산 3000만원과 1억원의 추가예산 계상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운동기구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음향 및 내부정비공사비는 음향장비가 10년 이상 경과로 장비가 노후화되어 일반 행사 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중 양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활동 활성화 및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조성으로 계상하였고, 장기중학교 조명설치공사비 2000만원은 체육관 내 환기시설이 없고 조명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신축비 1억원은 숙소가 별도로 없어 꿈나무 육상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걸포다목적체육관 무대확장사업으로 문화행사 시 무대가 협소하여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무대 스크린 및 이동식 무대를 설치코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2100만원은 각종 대회 및 문화예술 시 장애인들이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걸포다목적구장 조명설치사업으로 야간에 직장인 및 생활축구 동호인들의 야간 이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스탠드 설치공사비 2000만원은 테니스장 주변 관람시설 부족으로 스탠드 설치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으며, 통진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용역비 3000만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샹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및 생활체육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조성계획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은 금파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각종 행사를 못 하고 있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받아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장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체육 육성 중 리틀야구단이 현재 2개팀이 창단, 운영되고 있어 1000만원을 유소년야구의 대중화 발전과 전문 야구인 육성을 위한 일부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하였고,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비로 5000만원은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예산부족으로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금에서 5000만원을 세출예산 변경 처리하여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KBS 전국리듬체조대회 및 제2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로 본예산 2000만원에 1000만원 추가 편성은 세계 랭킹선수를 초청 친선경기를 토대로 정기적인 김포시장배 국제대회 계기 마련과 외국에 대한 김포시 홍보로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에 기여하고자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은 본예산 6500만원에 1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 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퇴직준비금 7500만원은 사격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준비금 적립액이 불가하여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원은 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를 육성, 확보함과 동시에 김포시 관내 각종 학교 우수선수의 타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을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제27회 경기도축구협회장기 시·군임원축구대회 개최는 시·군별 순회 개최되는 대회로 금년 9월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본예산 1600만원에 전국단위 체육대회비로 6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비로 400만원 등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부족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본예산 4000만원 중 대회운영에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코자 제2회 김포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비로 1000만원 추가 계상하고 김포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비 1815만 6000원은 추가 편성을 생활체육지도자 중 어르신 전담지도자 1명 증가로 인건비 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책추진비 이게 총 얼마나 들죠? 자료에 보니까 26억에 2억 그래서 28억 맞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시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위치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금파초등학교에 도시계획상 용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예상지는 어디쯤 잡으시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어렵고요, 그게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도비 추가 확보해서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금파초등학교만 이용하는 체육관이 되겠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금파중학교도 없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양쪽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양쪽 다 동의를 하던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럼 다행이긴 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에 보면 유현초 개방도서관 조성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 아닌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이 있는데 협소하고 장소도 부족해서 평생학습장 마련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3칸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시설 면에서만 넓어지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은 학생 위주로 장소가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확장하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서도 성인용 도서가 필요하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우선 올해에는 2000만원 정도 하고 활성화가 되면 내년부터 계속 장소수를 늘려서.

윤숙

조윤숙위원

개방도서관은 유현초가 시작인가요? 시범으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풍무초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풍무초등학교에 개방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먼저 이 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일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일찍 데리러 오거나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대여도 해 가고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용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화된 게 있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러면 풍무초등학교하고 유현이 두 번째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한 지역에서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반응은 어떤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양곡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해 달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에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하면 교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관리문제가 되는데 사서직을 1명씩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들지 않나 해서 저희가 김포대학 측과 협의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강구해서 개방도서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해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학교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면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준비 없이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만 쓰기도, 그런 도서관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걸포다목적체육관 무대확장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걸포다목적체육관은 개장한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현재 무대가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한다는 게 조립식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가 큰 것은 조립식으로 이동해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신설할 때 지을 때 급하게 계획성 없이 지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 계획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놨다가 지금 확장하는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무대를 확장한다는 것이 과연 그 용도에 잘 맞을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웬만한 공연 같은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갑자기 있는 일도 아니고 애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지을 때 무대가 제대로 됐어야지 개장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확장사업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이동식으로 해서 확장하시겠다는 건지 내용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서둘지 않고 치밀한 계획 하에 되었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쓰이지는 않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여기가 확장사업으로 해서 6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조립식 무대는 1500만원, 무대 스크린 1500만원, 농구 골대 2조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예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걸포다목적체육관의 시설장비가 또 있잖아요. 관내 체육시설 정비도 74쪽에 있는 것도 걸포체육관에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지금 걸포체육관에 관리물품 구입이 따로 있고요, 체육시설정비도 걸포체육관이라고 했고, 보면 무대확장사업이 있고, 새로 지어지고 계상한지 며칠 안 되는 이런 체육관에 조명설치사업도 또 있고요, 조명설치사업 같은 것도 애초에 다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74쪽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 이런 행정장비를 구입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정비도 또 있잖아요. 관내 체육시설정비가 가운데 있는 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관내 체육시설정비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 이런 거 정비.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는 걸포체육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 체육시설정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 및 제2회 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KBS배 전국리듬체조가 지금 김포에서 몇 년째 열리고 있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KBS 리듬체조대회가 여섯 번째.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KBS배 전국리듬체조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KBS배 리듬체조대회는 공중파 방송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김포를 알리는 데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번에 체조대회 방송되는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김포를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중계방송을 하루 본 날이 있거든요. 우리 김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뒤에 학교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학원연합회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쳐져 있고, 현수막 하나 거는 거에도 방송장비가, 카메라가 어디로 비춰지는 건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김포를 알리는 김포금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석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방송에는 보여지지 않더란 얘기죠. 그런 것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6년째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것을 봤거든요. 제일 최근에 한 것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작년입니다. 작년에 하신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보니까 아무리 어느 쪽으로 봐도 김포를 정말 알리겠다는 차원의 대회였는지, 아니면 어느 한 단체의 과시욕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전국대회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김포에서 계속 뭐 체조에 대해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45회 대통령배 씨름대회할 때 체조협회 관계자들을 체육관으로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나 와서 좀 한번 봐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체조대회할 때는 우리시 홍보가 많이 됐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씨름대회 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씨름대회 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틀릴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꼭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의 광고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른 부서와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농정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더 커다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번 대회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현초 개방도서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유현초 개방도서관의 필요성 부분들이 학교 측에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뭔가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들어온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학교 측의 요청도 있었고요, 풍무동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까운 풍무초등학교에 하려고 했었는데 풍무초등학교는 장소가 협소해서.

정왕룡위원

풍무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소해서 유현초등학교 쪽에 하게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의 요청이 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 구두로 했죠. 풍무동 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역의원으로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는데 집행부로 바로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풍무초 개방도서관 할 때 경기도의 지원이 있었고 또 전담사서까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유현초는 사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교 측에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쪽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작년에 여러 시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지역에 일정 정도 도서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열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정 정도 지역안배나 그런 부분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부분에 대한 인상 내지 문제제기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넘어서는 절박한 논리가 있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에 개방도서관을 조성해서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협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과 준비가 있어서 이리로 올라온 거에서 준비 정도 있으니까 같이 일종의 조언을 해 준 거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유현초 말고는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차로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학교장님들 모시고. 그런데 거의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서문제, 관리문제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저기하지 않았고 농촌지역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풍무동 주민들의 염원은 개방도서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역도서관의 건립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절체절명의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주민들끼리 일정 정도 모금운동까지 벌였었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일정과 나름대로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도서관, 물론 절박성 얘기하고 필요성 부분들은 학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역도서관에 대한 건립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학교 개방도서관 부분들이 결국은 임시적 미봉책에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 회원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금파초 다목적체육관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총 28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금파초 말고 이런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이 필요성 있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다른 지역은 없었나요, 관내에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금파초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금파중학교하고.

정왕룡위원

금파중학교밖에 요청이 없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금액부분들은 추진할 사항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해 준 데는.

정왕룡위원

구두로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금파초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다목적체육관의 부분들은 오히려 여전히 저는 벽오지나 아니면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사우동지역 부분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요청이 없었다, 있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정 정도 지역의 균형의 입장 속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괜한 생각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꾸 시골 농촌 쪽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통진의 옹정초등학교 같은 전체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작지만 강당 겸 체육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구두로 약속받은 것 맞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올해 안에 착공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김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나왔는데 역시 똑같은 질의입니다.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요청이 되는 게 김포가 하나뿐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장기중학교도 들어와서 올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었고요. 1억 2000만원.

정왕룡위원

네, 또 없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운양초등학교, 금파중학교.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 아래 예산액 설명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실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은 2008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응지원이라면 교육청 쪽에서 자체, 가령 여기에 대한 일정 비용부담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총 5억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한 장기중학교나 운양초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교육청에서 역시 대응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관계된 해당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업완료 기대효과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내 명문우수고를 육성함으로 우수인재의 유출방지’이런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냉·난방이 있어서 우수인재 유출이 방지가 되고 그 표현이 좀 궁색해 보이거든요. 제가 민감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냥 기재한 대로 이해해 주세요.

정왕룡위원

가급적이면 같은 표현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제주도 연수 갔다 온 것을 어떤 부서에서 제주도 벤치마킹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보고 제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자료집도 물론 설명서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압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런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거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뜻은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고, 어떤 뜻으로 나오는 돈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죠.

이영우위원

도지사님이 주시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도지사님이 그냥 “너네 양곡초등학교 인조잔디 깔아라”,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만들어라”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그럼 너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파초등학교하고 양곡초등학교에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주신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시 예산만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도지사님한테 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 도지사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시에서 당면한 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니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도지사님한테 사업을 설명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연 양곡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하고 금파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만드는 게 우리시의 당면 목표이고 가장 급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이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는데.

이영우위원

축구부 얘기하지 말구요, 그냥 도지사님이 참 마음도 착하시지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몇 년 째 질질 끌고 있는 것들 가서 그런 돈은 왜 시책보전금을 달라고 건설도로과에서는 얘길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데는 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그런 돈들도 급한 사업,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면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양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만드는 게 그렇게 시책추진보전금까지 가지고 와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하는 거는 6억 5000만원이니까 이번 이 6억 5000만원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파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보더라도 26억원이라고 했는데 설계감리비 2억원까지 하면 28억원이죠. 지금 시책추진비 5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도교육청에 그것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건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만약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돈을 안 내려주면 결국 나머지 23억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재개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학교 예산에 10원 들어가는데 20원 들어가고 몇 억 원 들어가고 그것 아까운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또 체육관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니까 그게 아까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교에다 만드는 것은 물론 다목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사우고등학교 예를 들어 보시자고, 사우고등학교 할 때도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우초등학교도 사용하게 하겠다는 식의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인정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사전에 교육청 대응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는 커녕 교육청에서 짓든지 말든지 김포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돈 10원도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도시계획 변경하고 설계해서 한 삽 파고 난다면 곧바로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또 우리시 예산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올바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올바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요, 79쪽에 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대회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 안 해 줘도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22일 자전거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2일까지 죽어도 의회 일정상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럼 자전거대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추경이 좀 늦어서.

이영우위원

언제 자전거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영우위원

2월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 때문에? 장사씨름대회는 추경 없이 사전 설명하고 잘만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대회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이거죠. 이제 와서 이것 승인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냐구요. 79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항목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격팀, 그다음에 운동경기부 인부임이 있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는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사격 및 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격 및 육상선수에 대해서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있구요, 관내 학교 학생들.

이영우위원

아니 육상하고 사격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1억원은 지금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하고 육상의 선수들한테도 이 돈이 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있는 경기부 육상하고 사격선수들한테 왜 별도의 돈이 또 지급되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왜 지급되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이들 성적이 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격 같은 경우도 우수한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영우위원

그다음에 그럼 현재 관내 학생들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학생들 중에 대상인원이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대회가 몇 개 남았기 때문에 그 대회가 끝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금파중학교의 연고은이 같은 경우는 2개 대회에 나가서 2관왕을 기록했구요.

이영우위원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수선수 육성, 확보, 처우개선, 이적방지, 이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또 학생이면 대상이 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경기도 체전에서 1위 하시느라고 교육체육과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들로부터는 뭐 이영우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시·군에 있는 어떤 의원을 한 번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부 부정선수들 데려다가 하는 걸 체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구,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부정선수가 없었겠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시·군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항상 부정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시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부정선수까지 데려다가 하는 그런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그쪽 의원한테 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교육계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한 가지만, 아까 행정과에도 다음 조직개편 때에 대한 모범답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체육과에도 모범답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을 보게 되면 시립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인가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용역이 끝났나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 용역 끝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것 아무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 도서관 명칭이 바뀌는 상관관계하고, 또 앞으로 어떤 혼동이 없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이전까지, 다음 조례 이전까지, 정례회 이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 입법예고안이 돼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하고 어떤 혼동이 없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뭐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또 어떤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달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이 서로가 생각하는 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지 아직도 오지 않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좀 갖다 주십시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수수료가 있거든요. 지금 일괄적으로 다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수질검사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반만 가져도 되는 거를 과다 책정했던 건지, 아니면 검사횟수를 줄인다든지 그 내용이 뭔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검사횟수가 분기 1회로 되어 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2회만 해도 뭐 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절감은 지금 전체적으로 10%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절감하겠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이 되는 돈도 아니고 이것 4회를 2회로 줄여야 할 만큼 그만큼 예산이 그렇게 긴박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 50만원을 절감해서 교육체육과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대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예산 줄이는 대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죠? 설치를 주로 등산로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하게 되면 보증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떤 보증기간이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제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정 규격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제품별로 보증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사용상에 하다 보면 다들 잘 쓰고 있는데 개중에 험하게 쓴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손을 한다든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아니면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게 공용물 손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는데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유지관리비로 계속 책정하는데 보면 나사 빠지고 녹이 나고 그게 조금이라도 관리가 되면, 거기다가 오일이라도 조금 쳐주면 그만큼 수명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칠도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새로 교체를 안 해도 1년 정도 더 연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관리는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파손된 것도 파악하고 보수할 것 파악하고 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보면 몇 달째 계속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데를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외면을 하고 그냥 지나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 설치를 해 놨으면 관리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포동의 다목적체육관은 실제로 어떤 용도로 한 거예요? 누가 필요 시에, 지금 배드민턴을 많이 이용하고, 또 농구 골대도 있더라구요. 농구도 하고 그럽니까? 아직은 농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직은 농구 골대를 구입 못 했기 때문에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보셔야겠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불만의 요지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농구는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쓸 수 있지만 농구는 생활체육으로 하면 여기 실내체육관을 쓰기 때문에 농구하고 배드민턴이 겹치는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른 행사를 했을 때에 어떤 반응 그런 건 없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75쪽에 보면요, 실내체육관 음향 및 내부 정비공사가 나와요. 실내체육관이 이 공사 말고 다른 또 필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 음향이 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일반 행사 같은 것 하면 이 음향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업체를 불러서 쓰는데 그것도 1회 쓰는 데 몇 백 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음향을.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내체육관이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15년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것 했다가 다음에 저것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그런 전체적인 종합 진단이 나와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먼저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리프트 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음향장비 그 정도면 먼저 계속 보수는 해 왔기 때문에 비가 샌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보수할 것은 없고, 현재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게 음향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사용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 두가지만.

정왕룡위원

75쪽 제일 아래에도 굳이 이걸 실내체육관이라 안 하고 시민회관이라고 이렇게 딱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소는 지금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실내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서 스탠드로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정왕룡위원

지나가는 길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굳이 한 장소인데 위에는 실내체육관, 밑에는 시민회관 이렇게 했길래 밑에는 포괄적인 다른 시민회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운영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틀야구단 창단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여기에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번만 지원되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매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리틀야구팀이 두 팀이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2개 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서로 배분이 되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반반씩.

정왕룡위원

실제로 리틀야구단 두 팀이 제가 듣기로 결국은 지역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 한 팀 정도밖에 인정 안 한다고 중앙에서는 그러더라구요. 두 팀이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직 두 팀을 한 팀으로 조정할 단계는 아니구요, 하다 보면 한 팀으로 합쳐져야 되겠죠.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73쪽의 김포고 냉·난방시설 지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냉·난방이 필요한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몇 학교냐구요. 냉·난방시설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학교가 몇 학교냐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냉·난방시설을 지원한다 그러면 필요한 학교가 몇 학교이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어느 학교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일을 하실 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하셔 가지구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 뽑으세요.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포고만 해 주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풍무고등학교는 2005년 1월에 했구요, 양곡고등학교는 2004년에 했고, 통진고등학교는 중앙식으로 2007년에 했고, 사우고등학교는 2000년도에 했고, 하성고등학교가 2005년, 제일고가 2005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된 곳이 사우고등학교가 그런데 아직 사우고등학교는 뭐 별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자료 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냉·난방이 되어 있어도 전기요금이 부담돼 가지고 못 켜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전기요금은 다 어디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건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설치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 안 할 것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김광중 세정담당. (인 사) 주이자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7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한 10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당초보다 15억원이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가 10억원이 증가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당초보다 11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36억 5280만 9000원보다 255억 5938만 7000원이 증가한 1192억 12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천사용료가 세입체계 변경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수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지연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돼서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중 한강신도시 편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77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362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30억 450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이 18억 141만 6000원이 있고, 일반부담금은 13억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억 1235만원보다 2660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85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수증대활동비로써 신용정보이용료 200만원, 어린이교육용 교재제작비 100만원, 번호판영치 및 대포차추적팀 급양비 75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지방세정 담당직원들 연찬회 비용으로 15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쪽부터 87쪽은 기본경상비 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71억원이나 증가가 됐는데요, 아무리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때 결산 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50% 이상이나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는 것은 당초 추정하실 때 너무 적게 추정하신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100%에 대한 것을 추계해서 세입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0%를 다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를 추계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이 되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 한 세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강신도시에서 농지편입전용부담금이라든가 양도소득할이라든가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초과 세입분이 한 172억원이 됐고, 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세입계상을 해서 편차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상하지 못 했던 수치까지 있어 가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100%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것은 골재채취수입인데 한강유역 환경성 검토협의가 지연이 됨으로써 골재채취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조윤숙 위원님이 계속 여러 차례 제기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물론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 해당사항이 좀 헷갈립니다마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에는 내년도 예산액에 좀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6월 초에 다시 협의를 그 부서에서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마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7월 중에는 골재채취사업이 재개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협의 자체가 2005년도부터 쭉 고시를 해 오고, 또 반려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업수입액의 어떤, 결국 손실이라고 전 바라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봤을 때 실제로 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재원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에 대한 세입이 충당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경리담당.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차진복 계약관리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황창하 재산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피광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 9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 행사실비보상 20만원,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 150만원은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맞춰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유지보수비 유가상승과 관외출장의 증가로 144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차량 4대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 51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바닥매트청소기 구입과 진공청소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으로 구입하여 차량관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은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 100만원, 복식부기 교재제작비 20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만원은 10% 예산절감의 시책에 따라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인천지방조달청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원가계산검토 등 전천후 서비스를 주문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로 411만 7000원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밑에서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광장주차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균열과 주차구획선이 퇴색하여 차량통행에 혼선이 있어 별관 증측과 연계한 재포장사업과 시청사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시교통회관 건립관련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3억 4219만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과로 예산을 변경하고, 감리비 72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별관 2동 사무가구 및 집기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8년 9월 준공 예정일인 시청사 별관 2동의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가구 및 집기구입으로 2억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청사관리 재료비 120만원은 10%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밑에서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불용품 매각처리 시 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과 온비드이용수수료 55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전체적인 재물조사가 올해 6월 한 달 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바코드 프린터 잉크 및 인쇄용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10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2007년도와 2008년도 환경미화원 급여단가 상승에 대하여 미지급된 33만 9000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만 2000원과 기본경비 453만 3000원에 대하여 10% 예산절감에 의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 삭감사항은 한강신도시 편입 시 시유재산 손실보상금 예치가 당초 예상했던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하여 2009년도 본예산 재편성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08년 국·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계획에 따라 7463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부터 517쪽까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518쪽 상단 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79억원에 대한 내용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91억 1633만 3000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감소에 따라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8쪽 하단부터 519쪽 중간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19만 8000원의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51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만 5000원은 2007년도 도비예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별관 2동 사무가구 및 집기구입비 지금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조직개편이 그 전에, 글쎄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그 전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별관 2동의 입주 전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집기구입이나 사무실 배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없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사무실 배치 등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책상 배치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산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사 입주 전까지만 임시로 다른 공간에 배치가 되고 나중에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 다시 배치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은 없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청사 준공과 맞춰서 조직개편이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청사 준공 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배치가 되는 그런 혼란을 겪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청사 지금 준공하고 입주시점이 언제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9월 25일이 준공 예정인데 저희는 가급적으로 앞으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것 좀, 92쪽의 차량바닥매트청소기랑 차량진공청소기 구입 이게 없었나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네, 그건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아주 오래 전에는 시에 세차시설이 있었어요.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없어져서 지금은 우리시에 있는 관용차들이 일반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기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건데 내부는 진공 청소하고 밖을 마른걸레로 닦아내는 걸로라면 우리 기사반장 얘기를 들으면 1년에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대요. 그걸 우리가 최소한 적게 50%만 잡아도 1년에 한 300～4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어디서 세차를 하게 되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것은 조그만 진공청소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 되면 2청사 별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공간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보험이 다 들어가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보험은 지금 어떤 식으로 들고 있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 전부터 거래하는 보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대리점에다가?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보험회사마다 거의 비슷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도 있고, 또 대리점에 했을 때와 인터넷으로 했을 때와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어떤 식으로 내고 있고, 우리 관용차량이 지금 들어 있는 보험회사라든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병

이우병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시 정보화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안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정책에 의해서 1억 7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1억 8012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252만원이 증액된 29억 454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안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은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의 표준 공동이용환경을 제공하며, 인사행정이라든지 재정행정, 세정행정 업무 외에도 건축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 여성행정, 민방위행정 업무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 및 경기도의 용량보강 및 보안강화대책 지시로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및 보안장비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모리 증설은 공통기반시스템에 지방재정행정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기능이 추가돼서 부족한 서버의 메모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장비구입은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회원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2식을 조달 구매하는 예산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운영사업의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매는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 15대의 서버가 운영되었던 것이 추가로 많이 도입이 돼 가지고 항온·항습기의 부족한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6월 현재 우리 정보통신과의 전산실에는 총 33대의 서버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늘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장비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최적 온도가 22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기류 순환이 어려워져서 현재 28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관리 운영사업 예산은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용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구입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설치된 교육용 프로그램 버전은 한글이 2000년, 엑셀이 2002년 버전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정보화교육용 프로그램으로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양질의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은 우리시 관내 통진읍에 설치된 두레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관리, 또 홈페이지 관리, 주민정보화 교육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자립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서 2009년까지 국도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인건비 및 퇴직금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2007년도 12월 28일자 행안부에서 시달된「2008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여 온 현 프로그램관리자의 2007년분 퇴직금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김포한강신도시 U-City 추진에 따른 U-City 중간보고회와 U-City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의 추가적인 2차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u-IT기반 특성화 사업의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은 도비보조금 1억원 교부결정에 의해서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시비만으로 민간경상 목으로 2억 5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 4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편성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니 확보될 수 있도록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간 오랜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시의회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설명자료 첫 페이지인데 도표로 해 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나오구요, 또 옆의 주 내용 보니까 여기서는 또 셋째 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나와요. 촉진위원회하고 촉진협의회하고 어느 쪽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우병

이우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우병입니다. 촉진협의회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촉진협의회가 맞죠? 이것 오타죠?

우병

이우병정보통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자잘한 문제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특히 위원회 명칭 부분들에 일관성을 좀 기해 주시구요, 이 촉진협의회가 그동안 몇 차례 열렸었습니까?

우병

이우병정보통신과장

금년 2월 28일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해서 유비쿼터스 관련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이 협의회가 언제 태동했죠? 이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럼 꽤 오래 됐네요.

그럼 여기서 U-City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떤 주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에 관련한 회의는 올해 처음인가요?

보통 회의할 때 나름대로 회의내용을 자료로 남겨 놓죠?

그러면 실제로 실무협의 차원이라면 그만큼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의 틀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확히 좀 와 닿지를 않네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목 지어서 된 건가요, 사업명이?

지금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내 기업 및 상품에 대한 필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김포 특산물코너가 있어요.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김포의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늘 제가 들어가 보거든요.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이것과 별개로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기업지원시스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참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상공회의소에서 하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기존에 되어 있는 특산물 코너에 들어가 보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거의 다 틀려요. 그리고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이요?

이 특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지금 또 직제개편 뒤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이런 것 조차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지원시스템 구축도 역시 물론 상공회의소에다 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 방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상공회의소로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양촌산업단지로 건물을 지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언제 건축되어 지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고.

그렇게 되면 이전해야 되고 그런 불가피성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떠나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더 큰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정과·문화예술과·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9302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67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52억 8262만 5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이 2억 8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증액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써 신규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32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새마을관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다목적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은 장기동에 소재해 있는데 김포한강신도시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월곶면 갈산리 465-30번지 외 2필지 즉 김포외고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1,881㎡인데 지난 3월 18일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책자 제작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115쪽 하단부터 1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풍년마을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풍무 자율방범대가 새로 창설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월에 창원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양주시에서 도 단위 행사가 개최됩니다.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해서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에 버스임차료, 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16쪽 현충일 등 행사운영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비용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로써 김포3.1운동 기념관 건립에 앞서서 자료수집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포3.1운동 기념관은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제4근린공원 안에 6,500㎡ 부지에 1,000㎡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이 되겠고,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6억 3000만원은 국가보훈처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년에 지원받을 계획에 있고요, 2010년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면 기념관에 전시자료라든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수집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푸드뱅크 운영으로써 운영비 지원에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김포시 나눔복지센터에서 김포나눔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나눔뱅크에 차량이 3대 있습니다. 냉동차 1대, 냉장차 1대, 봉고차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유류대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써 봉사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우동 870번지 1,47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6,400㎡, 공사비는 8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3일까지는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총 1억 6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4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수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사업시기가 연초가 아닌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쳤음에도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52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8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38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자유수호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경기도 내에 도 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재작년까지는 참여를 못 하고 작년부터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자부담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시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참여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작년에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예산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참석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참여를 종용해서 작년에 부득이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자유총연맹 회원을 부를 때 자유수호지도자라고 부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 단위에서 하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름이 하도 거창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방금 피광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자유수호지도자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도 보니까 금액이 똑같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액이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50% 선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지원 단체의 기준이나 범위가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없이 참여를 했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처음 참여를 했고 계속 해마다 참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버스임차료하고 숙박비, 식대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경기도면 이런 비용이 적게 들고 지방은 많이 들고 이럴 거 아니냐는 말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는 창원에서 합니다. 40명이 가는 거고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양주에서 개최되거든요.

정왕룡위원

경기도 양주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0명이 갑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되니까 숙박은 안 하더라도 예산이 공히 300만원이 됐어요. 우연의 일치가 된 거지 일부러 300만원씩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은 계속 된다고 봐야겠네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민간보조금이나 보상금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계획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비율은 50% 이내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자부담 없이 아직까지 안 하던 행사를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보조비율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은 전혀 보지 않고 시에서 전액 보조하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하고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것에는 그냥 300만원만 넣었는데 실제로는 700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그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나 특히 이런 경우에 자부담률이 있어야만 좀 더 책임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계획이 입주예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계획이 서 있나요?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원래 총 공사비는 8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는데 금년에는 15억원 정도만 가지면 금년 10월에 입찰하더라도 계약은 총액 입찰로 가기 때문에 되고, 내년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용역 중에 있고 8월 3일 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급하게 지어 놓고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다행히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합쳐진다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먼저 말씀하실 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죠. 거기에만 하더라도 동아리실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동아리실보다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동아리실하고 틀려서 장애인 시설들은 정말 돈을 가지고도 임대를 못 받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건물 안에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젓번에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왔고요, 설계 중간보고회를 가질 적에도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하지 않고 각 시설장의 대표님들 서너 분을 모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서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도 많이, 서울 쪽에도 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기히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좁은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고민을 그쪽 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고회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설계보고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장애인 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11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까지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에 책을 사전에 배부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편철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고 보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책자를 만들 때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심의에 신중을 기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평가하고 판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사회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책자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책자를 만들면서 좀 더 나은 평가도 되고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일방적 주장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정당성, 공공성,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16쪽에 김포3.1운동 자료수집 용역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간 용역결과를 하는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곡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제4근린공원 안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할 겁니다. 이 사항은 월곶 만세유적비라든가 오라니 만세유적비, 고촌 만세유적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념관 내지는 기념탑 또 사당 삼문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관 안에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준공에 맞춰서 기념관에 전시자료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사료를 수집.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하려면 살 것은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서 과연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거기에 자료가 들어갈 사안을 수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자료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수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분들은 거기에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푸드뱅크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본예산 331억 1511만 3000원에 비해 54억 9052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사업별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21억 1442만 9000원, 노인복지증진에 16억 4998만 8000원,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사업에 2억 8397만 7000원, 재무활동비에 16억 4769만 4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555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33쪽 중간까지는 경상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자활사업,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애호작업장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 하단의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134쪽 중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에 300만원, 그다음에 하단 장애인단체사무실 건축비로 15억 4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상단에 장애인단체 및 이용시설 집기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137쪽 장애인정보교육에 6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15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과 139쪽은 경상예산 감액관계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 138쪽의 노인대학 차량운영비 60만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임차료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상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담관리자 배치에 1042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부터 14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142쪽 추모장려금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모장려금 소액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 내 봉안당 설치 및 사우동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 6억원과 4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 내시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경상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례이고요, 149쪽 하단 재무활동비 경비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20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는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12억 4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527쪽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20만원과 이자수입 등 2175만 3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8쪽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과오납금 2465만 1000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총 1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준공이 언제죠? 이번 달에 되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보건소 1층에 건립 중에 있는데 6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이었는데 두 달 정도 연기되어서 이달 정도나 7월 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4월 25일로 했는데 연기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138쪽에 노인대학 지원이 나오는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액 지급이 안 됐었나요? 잡혀 있지 않았나 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에는 잡혀 있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9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노인대학이 135명씩 1, 2학년하고 지도자과정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과정에 선진지 견학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액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지역봉사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부득이 폐지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센터 운영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봉사사업은 없어졌는데 운영비는 또 좀 늘어났네요. 사업이 줄어들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과는 관계없고 그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윤숙

조윤숙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아닙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부터도 실효성 문제가 참여율도 저조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던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경기도부터도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까지도 제외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홍보가 덜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거든요. 내용이 주로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다 보니까 이게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보면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공시설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공공건물하고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공공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때 복지과의 협조요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00% 다 경유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유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통진두레센터에 가 보셨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통진두레센터는 위윈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뒤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경영한 것은 최근 1～2년 전이고 그때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두레센터는 문 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가면서 거기에 딱 들어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밑에 마당을 공연장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공연장으로 쓰면서 계단을 관중석처럼 쓴다고 했는데 그 계단을 보면 어느 한쪽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보셨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행사에 참여했을 때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길 쪽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요청을 해 보셨는지, 그런데 길 쪽에서는 큰길에서 차 하나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계단밖에 없어요.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 오르 내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마당 전체에 계단이 있는데 그 양쪽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보셨죠? 계획이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완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보완하시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권고사항이 자동문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폭도 좁을 뿐더러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공공시설만큼은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복지과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미리 좀 챙겨서 건물이 올라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다시 하게 되고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이중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소외돼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 보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큰길로 해서 갑니다”라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큰길에서 어디로 버스 타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공공시설부터 과장님께서 돌아보셔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지어질 때 협조요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3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 10%가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이 절반이 깎였거든요. 내용이 왜 그런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를 20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만 세워 놓았지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1000만원을 깎아서 인력지원비로 방향을 바꿨고요,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관리자를 뽑았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효율성을 따져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자라고 하면 어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경로당이 253개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노인지회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자 방향을 100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료로 변동시킨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전담자를 관리자를 둬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평가를 하고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관리자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담 관리자까지 배치한다면 프로그램 지원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원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경로당에서.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진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253개 경로당을 당년에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예산 범위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자가 배치가 된다니까 어르신들이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가 없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1800만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강사료가 없었다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도자과정에 대한 강사료는 없었고요, 노인대학 예산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일부 강사료가 지원됐었고요, 이번에 강사료를 1, 2, 3학년, 1학년, 2학년 지도자과정을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 3학년이 새로 생겨서 강사가 늘어난 거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새로 생기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4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운동장에 있는 무료급식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노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식당이라고 했는데.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거의 다이니까요.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경로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 이외에 경로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다른 부분에서 무료급식소 말고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반환금에 보면 15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처음에 책정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수당에서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국도비지원이 처음부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늘어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기초생활시설급여 이것도 꽤 많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가연마을 같은 거 장애인생활시설비를 보면 우리가 1월부터 예산안 운영비가 편성되는데 준공관계에서 보면 2월에 모집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돼 있는 예가 6월 정도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삼보복지재단에서는 예지원이라고 거기도 사실은 올해 초에 1/4분기에는 개원이 됐어야 되는데 늦어지는데 운영비는 1월분부터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연말쯤에 조정해야 되는데 국도비사업은 국도비 자체가 조정이 되기 전에 시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이 늦게 됐기 때문에 남은 거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건 어때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돌보미지원 이런 게 전부 다 반환이 됐는데.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데다가 그것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이것이 연간계획으로 나왔는데 6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다 운영비를 쓰지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못 쓴 경우가 된 거네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은 반영을 먼저 시켜 놓고 실무적인 것은 늦게 시작된 거죠, 도에서부터.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업 양을 책정해 주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는 경우가 생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만족스러워하시거든요, 부족해하시고. 그런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아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량을 못 채워서 도에서 엄청 질책을 받았고, 읍·면·동을 엄청 독려해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두세 번 담당자회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독려를 엄청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해당자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해당자를 못 찾아서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찾는데 적극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숙 위원님, 해당자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덜 하신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읍·면·동사무소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지역에 기초수급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개인적인 봉사단체를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정말 가족처럼 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동안에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고 했더니 전화해서 동사무소로 면사무소로 나오게 했다, 그러면 노인들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항목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전액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도로 해서 폐지됐다거나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아까 같이 지역봉사 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삭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1900만원이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되고, 불법묘지 측량한다고 3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불법묘지 같은 경우 당초에 불법묘지를 우리가 측량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수당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이 됐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이유는 다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 부분에서 삭감한 사항이 많고요.

이영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실효성도 검토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애당초 없어지는 사업이었네요, 그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자활한마당행사 그 비용도 삭감되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자활한마당행사 같은 것은 사실 시 단위별로 자활한마당행사를 하려고 계획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자활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임차료라든지 급식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찰을 1대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걸 보니까 그러네요. 137쪽에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새로운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거기에서 열세 분 정도를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4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 보조를 하시고 어디에다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양곡에다 신축할 겁니다. 양곡에 주간보호센터 형식으로 신축을 해서.

이영우위원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양곡 어디쯤인데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475-37인데 양촌면사무소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격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영우위원

기능보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장비라든지 시설보강 그런.

이영우위원

아직 신축도 안 됐는데 기능보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비하고 기능보강비가 플러스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 신축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축에다 기능보강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기장에서도 자기들이 건물공사비에 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부지가 우선 한기장 부지로 될 거고요,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만 한기장 부지로 될 거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기능보강비를 받아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한 20여 분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양촌면 분들은 싫어하지 않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대곶 쪽으로 많이 치우져 있고 김포 사우동 쪽에 있어서 양촌이나 사실 통진, 하성 쪽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12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 비용을 감액하셨습니다. 당초 246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해서 196만원을 가지고 연찬회도 하시고 공연 이벤트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하실 겁니까, 한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에 보면 공연비가 있었는데 공연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도 이런 연찬회가 있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디에서 했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김포대학에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성과를 말씀하자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복지시설 시설장님들이 한 50여 분 오셨고요, 김포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회계관계나 복지관계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성과를 분석하자면 뚜렷이 어떤 성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같은 그런 업을 하신다든지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모여서, 회계 같은 것은 기업회계가 생소한데 그런 부분을 가르쳐 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신지식을 전파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우위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구요, 대곶에 있는 모 장애인단체에서 사우 사거리에 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을 보셨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대곶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아니구요.

이영우위원

그럼 어디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말씀드리면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천구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시설이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1군데가 있구요, 그건 노인관계 시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시설은 장애인관계 시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재단 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를 자꾸 들먹이는 것뿐이지 우리 시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관계된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지금 어쩌다, 제가 지나갈 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이라든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파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상태고, 저희도 뭐 서류를 한 3～4개월 갖다준 적 있지만 시설장들이 다 검찰에서 구형이나 재판결과를 받아서 형량이 정해지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태파악이나 이런 거는 하겠지만 사법적인 절차까지 다 종결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재론하기는.

이영우위원

그걸 뭐 다시 재론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분들 와서 시위를 하고,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저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또 나와서 나름대로 당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47쪽의 채용광장 및 박람회 부스설치 그건 뭐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채용박람회는 작년에 11월 9일 했구요, 올해도 6월 5일 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하려면 참여업체, 그리고 참여기관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전액 들여서 했구요, 올해부터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거기 참가하는 게 얼마나 돼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64개 업체가 참여했구요, 작년에는 77개가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44명 정도가 취업 적합판정을 받았구요.

석기

민석기위원

주로 이쪽에 있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김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야.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신청자들이 많습니다만 취업으로 연결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몇 %가 되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5.4%로 8개 권역에서 최고로 높은 적합률을 보였고, 올해는 좀 저희가 저조합니다. 지금 상반기 하다 보니까 13명 정도가 나왔는데 경기도 한 4개 권역에서 3위 정도로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상·하반기로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는 1번 했는데 올해는 상·하반기로 2번 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작년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공설 봉안당 설치가 양촌면 마산리에다 하게 되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는 그럼 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신도시 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신도시 내 중에서 3지구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의 3지구.

석기

민석기위원

중심지가 아니라 외지로 떨어진 겁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분양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시설들이 하다 보면 거부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럴 건데.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5월 26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990만㎡ 이상의 택지개발 할 때는 시장·군수가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그다음에 봉안당 이런 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거기 신도시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봉안당 설치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어차피 어느 지역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 미리 가서 그것을 설계 들어갈 때 해야 될 것이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주택과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공문 조치하구요, 토지공사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담당 김순애입니다. (인 사) 여성가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경상경비 절감사항과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1835만 3000원이 감액된 166억 8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산 10% 절감계획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13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증액하여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의 실시설계비 2개소×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와 사우지구의 주택공사에서 임대계약으로 20년 무상 임대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가입 후 납부 잔액인 1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전담요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 잔액인 9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퇴직충당금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은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도 10% 경상경비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수강신청을 인터넷 접수에 관한 이용수수료로 600만원, 여성회관 10년사 발간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청사외벽 및 유리청소와 무대동 시트세탁은 청소용역비에 포함으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1152만 6000원은 낙찰가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솔자 휴게시설 확충사업을 실시설계비및부대비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컴퓨터, 텔레비전, 포켓볼, 헬스기구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간이전 어린이안전구역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 30일 어머니폴리스 발대식과 관련한 사업으로 어린이안전지킴이 스탠형 표지판과 게시판 사업으로 34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시비 1억 8066만 3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 8066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분권교부세 교부내시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10% 절감사항이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120만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현재 사업대상 20명, 그리고 35명 증가 예상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이런 성폭력피해자 진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이란 얘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당초 사업을 20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6월 현재 많은 건수가 있어서 치료비를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작년에는 전체가 28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 수준보다 건수는 비슷한데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어떤 양적인 숫자보다도 실제로 피해사례의 심각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런 증세가 작년보다는 다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치료비라는 게 결국은 신체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처 이런 부분의 치료비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 영향까지 포괄하고 있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2개 다 정신적인 문제랑 육체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정신적이란 부분들은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정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보면 우리병원 응급실에 오신 분들에 대해 병원 담당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싸움으로 왔는데 그냥 치료만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실제로는 외부적인 상처가 아니라 내부적인 심적 요인이 있는데 바깥에 드러나는 신체적인 외상만 치료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정신보건센터 행사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특히 가정의 성폭력피해자들은 어떤 외상도 외상이지만 내부의 정신적 갈등이나 정신적 건강의 빈약함 이런 요인으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여기는 어떤 잘못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 같구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정신적인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해서 어떤 부분으로 예방도 하고 같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구요, 더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한별정신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시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같이 그런 사업으로 정보를 알고 오고, 또 홍보된 내용을 통해서 상담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정왕룡위원

아직도 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이겠죠?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정적 추정치에 비하면.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전체적인 건 아니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영역이 더욱 예산이나 어떤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겠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상담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질역량 교육을 심화교육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건 제외하구요. 상담사례나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데이터 분석은 있구요, 상담사례의 외부노출은.

정왕룡위원

가능한 수준에서 하여튼 관계된 자료는 제가 더 좀 알고 싶으니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절차가 우리시에서 신고를 받거나 경찰서를 통해서 받는다 그랬는데 여성의 전화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성폭력피해자를 여성의 전화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연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폭력에 대한 전화가 오면 가정폭력상담원에 연결해 줘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도 해 주고.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한 맥락으로 가는 거네요,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나 이런 데에도 연계지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운영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의 전화 쉼터 운영비도.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쉼터는 미 신고시설로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여성의 전화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에 자료가 더 많이 있겠네요? 쉼터라든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어린이안전구역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안전구역 게시판하고 스탠드형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것은 어머니폴리스로 4월 30일 발대식 한 건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요청한 사항이구요, 어린이안전지킴이 그런 구역이 자체적으로 설정이 돼서 어린이집 안전지킴이 집 앞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한테 안을 준 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돼 가지고 어린이안전지킴이 요원으로 발탁되신 분들 앞에 해 놓으면 아이가 그걸 보고 그 집에 뛰어 들어가면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당황하면 그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무슨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라든지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폴리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구요, 그 부분은 자세히는 저희가 학교하고 경찰서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인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경찰서 어머니폴리스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마미 캅은 이제 전부 철저하게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왕이면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어제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 김포에도 마미 캅이 있는데 그 마미 캅 활동이 벌써 언론에 보도될 만큼 굉장히 효과적이란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게 실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지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앞으로 지원하면서 그런 걸 검토하구요,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앞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안 열렸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작년에 여성발전위원회조례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린 건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반환이 됐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진문화의집 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업시기가 3월에 시행해야 되는데 5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늦게 시작이 돼서 남았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해당자가 우리시에 없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정말 학교에 미납금이 있으면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이 미취학 아이들은 3식을 주게끔 되어 있고 취학아이들은 1.5식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실제로 다 분석해 보니까 미취학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취학아이들은 학교에서 먹고 오고 이래서 저희가 1.5, 3식을 다 주려고 노력했지만 중복되는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식 정도 줄여서 주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그 급식비가 모자라다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들이 그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모으기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으니까 나중에는 파악해서 다 주었는데 그 부분은 차상위를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방학 때 미납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태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한테서는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결식아동의 급식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해서 올해는 도에서 지침을 다시 확정지어서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잔여 금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다 책정됐단 얘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결식아동 그 급식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겠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가족 캠프하고, 174쪽에 보면 수련활동 인솔자 휴게시설 확충사업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결혼이민자가족캠프는 저희 가족문화축제로서 충당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10% 절감사항으로 전액 삭감했구요, 174페이지 수련활동 인솔자 휴게시설 확충은 수련활동인솔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어떠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세웠었는데 저희가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다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컴퓨터, 텔레비전 이런 부분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 그것도 있고, TV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과목만 변경했다는 말씀이세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과목 변경해서 그런 부분으로 구입을 하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이영우위원

시설정비 해서 컴퓨터, 텔레비전, 포켓볼, 헬스기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휴게장소는 있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장소는 3층에 휴게실 공간이 되어 있는데 휴게실 그런 분위기보다는 사무실 분위기라서 선생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부분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인솔교사들 휴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구요, 결혼이민자가족 캠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10% 절감사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결혼이민자가족 캠프는 저희가 가족문화축제 캠프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사업의 계획 추진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무슨 캠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가족문화.

이영우위원

가족문화 캠프는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일반 가정도 되죠.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결혼이민자 캠프는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 아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하고는 조금.

이영우위원

결혼이민자라는 뜻이 뭡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남자나 여자나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당초 세우셨을 때 내용이 다문화가정 내의 결혼이민자가족 캠프였다 이 말씀이죠. 그때 기억이 농정과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완전히 삭감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담당

담당건강가정지원

황진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네.

담당

담당건강가정지원

황진순 건강가정지원담당 황진순입니다.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하려고 세웠는데요, 도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운영을 가끔 하고 저희들이 모시고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회성인 이런 사업보다는 생활교육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농정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여성회관 인터넷 접수하고, 여성회관 10년사 책자발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이용수수료는 처음 계상한 거구요, 여성회관 10년사 발간제작은 당초는 10년사 홍보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성보다는 저희가 1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여성회관 발전에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어떤 기록의 부분도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뭐 그런 뜻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삭감이 돼서 이렇게 재편성을 할 경우에는 당초 설명 자료보다도 타당한 자료를 좀 더 첨부를 시켜 주셨으면 또 물어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보니까 당초예산 때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하고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서야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할 경우에는 먼젓번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첨부시켜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66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세세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네.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로 지원되는 규모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게 몇 살까지죠?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지금 통상적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길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자료 좀 주시구요, 그럼 몇 명인가는 확실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담당

보육담당

윤은주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남자피해자는 없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원하는 사항에는 남자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남자분들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매 맞는 남편 요새 많다는데 국장님, 매 맞는 남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포시에는 아직 매 맞는 남편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국장님이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상담소에서 남성상담센터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홍보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양성평등 많이 말씀하시니까 매 맞는 남편들도 좀 보살펴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의외로 많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에 앞서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두정오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담당 이두수 계장은 혼사가 있어 가지고 특별휴가 중이기 때문에 예술계 이순묵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799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현재 조각공원 내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체험 효과는 정화조라든가 냉·난방 등 그런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건축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또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연장 건립사업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의 입찰차액 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정비에 대한 사업비로 이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시급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7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제3차 김포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던 19억원을 조각작품 설치가 차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또 10% 절감차원에서 2억원을 감해서 17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신도시지역 내에다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문수산성의 성곽을 200m 정도 보수를 하고, 그리고 우저서원 긴급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시비로 4432만 5000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저서원 종합정비사업으로 중봉 조헌 선생의 생가복원 등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문화재 관련 인·허가사업으로 장릉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청복원사업으로 통진향청 즉 월곶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마는 통진향청을 문화재로 지정코자 고증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화재대책 마련사업으로 한재당하고 향교, 우저서원 등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염제를 도포하고, 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측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6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먼저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육성지원비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피광성 위원장, 이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188쪽, 해상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상 내부시설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원, 그리고 거치대 공사가 31억 9300만원, 그리고 함정 배치공사 감리비가 4725만 7000원을 계상해서 함상공사를 위해서 총 33억 40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8쪽 중간 하단부터 190쪽까지 사항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992만원이 증액된 2억 48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에 보시면 김포의 역사 재조명사업입니다. 김포의 6·25비사 자료를 조사하고, 또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나 서원문화 선양사업으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기로연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관한 사항으로 분권교부세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지명갖기사업으로 지금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지명위원회가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사업에서 제2회 중봉 조헌 전국백일장 공모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제20회 김포시 문화상 시상사업으로 이미 집행한 집행잔액 56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보조사업으로 제2회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외 분권교부세 794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과 194쪽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10%씩 감하였고, 자산취득비 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37쪽의 애기봉 한강지원사업 재향군인회 육성지원금 이게 17억원인데 이 금액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지금 최종 협의된 금액이 17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원래 얼마였더랬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처음에 한 21억원 나왔었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17억원으로 됐다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이하로는 안 되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적정선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라든가 그런 상황까지도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조건으로다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은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고용은 승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든가 이걸 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이라든가 그건 없이 그분들로 다 하면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네 분들로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상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개관해서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소까지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체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김포를 대표하는 것이 애기봉인데 과거에 관광객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왔었는데 요즘 많이 침체가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어느 사항이 될 건지, 그것도 지금 관광지로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몇 개를 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90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형으로 돼 있는 대형 관광안내판이 2개이고, 편지식 표지판으로 8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 이영우 위원,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석기

민석기위원

편지식이 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종합안내판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릉 같은 데 가면 대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편지식이다 하게 되면 도로의 이정표 식으로 도로변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요즘에 각종 표지판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전주대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표지판이 상당히 난립하는 게 많더라구요. 광고판도 보니까 이정표도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로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부에서 와서 뭐 아무 것도 안 보이고 그럴 경우에 김포를 그래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제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이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기 확보가 됐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성문화대학 하반기분이 500만원이 될 것이고, 유적순례가 300만원, 그리고 한재 이목 선생님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사실 한재 이목 선생 편찬비도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도에 집필부터 하고 인쇄는 내년에 하더라도 우선 집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새로운 거라고 하면 여성문화대학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여성문화대학은 기존에 있던 건데 본예산에 있는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반기밖에 안 되구요, 이건 하반기분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때는 2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문화대학하고 사물놀이교실하고 사회교실, 또 5월 문화행사 이렇게 4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사업내용이 늘어난 건 없는 거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한재 이목편 이것만 좀 바뀌어지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근데 그게 2000만원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도에 문화원에 430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2000만원을 계상해 줘야 합의 4000만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어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서 60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죠,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2000만원이 되는 거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구요, 운영비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 중앙에서 일반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우리 김포에는 은빛마을이라고 고막리에 있습니다. 결손가정이라든가 장애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노나메기팀의 단장으로 있는 박희정 씨하고 그 부인 하애정 씨가 국악이라든가 풍물교실을 운영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있는 결손가정.

윤숙

조윤숙위원

은빛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은빛마을에 5명인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5명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은빛마을 지금 조화선 씨가 하고 있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노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 맞습니다. 그건 고막리 가현마을 들어가기 전에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지금 얘기한 노나메기에서 그 시설을 대상으로 이 사업신청을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예술교육사업도 필요하지만 거기 기거하고 있는 식구가 5식구인데 사실은 예술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미 인가시설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신청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빛마을 대표가 조화선 씨로 되어 있는데 조화선 씨가 신청을 해 가지고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전통 잇기 문화학교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노인들이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상이 월곶면 일대 노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식구들이 아니라?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월곶면 일대의 노인과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은빛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문화학교 운영 자체를 은빛마을에서 하는 거죠. 은빛마을 대표 조화선 씨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 은빛마을 대표가 신청을 한 거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월곶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된단 얘기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단위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어느 한 지역에만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문광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창작사업 이런 차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은 좋은데 월곶으로 그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 전체적인 차원이 되어야지 월곶에만, 월곶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국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건데 조금 이것 내용을 문화예술과에서 지도를 하셔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화된 그런 교육사업이 될 수 있으면 내용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운영 상황을 잘 지켜보고 지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보니까 액수가 2380억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맞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액수의 추정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정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땅값이 한 100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대한 추진 자료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 자료는 없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노라고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 신도시 토공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토공에서는 무상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왕룡위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상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명분은 제도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도상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제도상 할 수도 없고, 이미 분양가가 고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부채납 할 수가 없다는 얘긴데, 그리고 나중에 2012년도 신도시가 끝나고 나서 개발이익금 그것을 김포시에 내는 그 과정에서 물납을 하겠다는 것도 뭐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물납으로 우리 김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그럼 그 물납 받는 금액을 다 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만 받을 것이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요, 2380억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에 이런 사업비가 추정됐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뽑기까지 저희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는 물론 있죠. 물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 그리고 운영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나름대로 나와 있는 현재의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실제로 토공과의 어떤 협상 속에서 아까 말한 기부채납을 토공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제도적인 근거가 뭐죠?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시청에서 나름대로 그걸 요구했다면 또 시청도 나름대로 요구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놔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처음 분양가 발표하기 전부터도 저희는 계속 요구했던 것이 화성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가 건물까지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근 기타 일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무상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건데 거기에서 얘기는 택촉법상 불가하다, 또 이미 분양가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만큼 또 분양가가 상승이 돼야 되죠. 그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도시건설단하고 계속해서 토공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이 비용을 시비, 국도비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토공에서도 우리 김포시에 무상 기부채납은 불가하다고 문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토공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딱 끝나 버리는 건가요? 다른 압박의 수단은 없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신도시건설단이라든가 같이 의논한 것이 개발이익금을 받는 것을 물납 받는 방안을, 물납을 최대한 빨리 받자,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빨리 받자라는 것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금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살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토공과의 속에서 어쨌든 간에 그들의 이익금을 최대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환수시키는 행정력이 요청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험교육관을 보니까 설명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당초 설계에 정화조가 빠졌고 냉·난방이 빠졌었습니다. 마감재가 빠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설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조금 미흡했던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미흡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나름대로 오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설계 당사자에게 나름대로 책임을 물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설계업체에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정왕룡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속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그냥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명백히 잘못이 있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설계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애당초 설계안이 나왔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안 됐었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건축에 관련된 해당부서의 조언만 들었더라도 쉽게 이건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설계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문장이 참 애매해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 했어요. ‘현재 사업 추진현황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함’ 그러니까 설계의 오류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간단한데 말이 현학적으로 쫙 하다 보니까, 담당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자체는 정화조를 기존에 짓는 옆에 정화조를 사용하기로 해서 그리로 빼는 것으로 했었는데 감리나 모든 그 사항이 붙다 보니까 그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변경 사항이 부득이하게 일어난 것이고요, 기존 정화조하고 거리가 50m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정화조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억 5000만원 중에 집기구입비 외에 설계변경비용이 이 비용 중에 얼마나 되죠?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4억원 거의 가까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4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정왕룡위원

집기구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4억원이 설계변경비용이 되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비용이 총 공사비가 4억원이 된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정화조 신설, 냉·난방 설치, 마감재 신설 이런 부분 비용까지 포괄해서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 조성비가 있는데요.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기봉평화공원은 조성계획이 출입이 다 되어서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재향군인회인가요, 거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된 거죠? 끝났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죠. 17억원을 주면서 협약서를 꾸미고 17억원 지출하고, 그런데 17억원을 지출하는 것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협의가 모든 것이 절차가 완료되면 1차로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착출할 시점부터 지출을 하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17억원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결정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된 거였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1억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17억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김포에 6·25비사가 또 나왔는데 이거 먼저 삭감됐던 내용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향토조사위원님들이 해서 우리 김포에서 6·25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비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를 조사하고 책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도 많고 그래요. 설계용역이라든지 용역현황을 알 수 있겠죠? 용역사 선정이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쭉 있습니다만 애기봉하고 덕포진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을 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용역을 어디에서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애기봉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애기봉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기존에 타 시·군에 통일전망대 그런 데에 비교해서 과연 차별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차별화된 내용이 잡혀 가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물론 고성에도 있고 파주 오두산도 있고 철원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철원에도 있고 멀지 않아 금년 내로 강화 제적봉도 개관을 하게 될 것인데 물론 저희가라든가 아니면 경기관광공사에서 판단하고, 용역팀 이런 데서 판단할 때는 여건상으로 애기봉이 가장 좋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고요, 차별성을 둬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전망타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망타워를 54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화를 두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애기봉 입구에 주차장부터 거기까지는 궤도열차로 유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 말고 다른 차별화 내용은 없습니까? 전망타워, 궤도열차 또 뭐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타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은 현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지금 용역당국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 해 주시죠. 전망타워하고 궤도열차 말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올라가다 보면 주차 입구부터, 올라가면서는 주차장부터 궤도열차도 있지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 거리도 만들 것이고, 올라가면서는 십류계곡, 참전비라고 할까 그것도 계획이 돼 있고, 저 꼭대기에 소원의 종, 다른 데는 평화의 종이 있는데 소원의 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2단계에 가서는 조강포구 쪽으로 해서 김포지역을 형상화한 미니어처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전망타워, 이 전망타워 군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무난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전 의견을 들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단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안 하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일 차별화된 내용으로 딱 얘기해 버리시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변에서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통일부 같은 데 다 다니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 궤도열차도 말이 궤도열차이지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과연 이게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궤도열차는 민자유치로 갈 겁니다. 지금 철원이 궤도열차로 해 놨는데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벤치마킹 다 다녀오셨습니까? 다른 전망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다 다녀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가실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죠. 저도 같이 가자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다녀오셨어요. 되게 섭섭하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간 거지만 철원만 갑자기 도에서 주관해서 도청의 안보자문단들하고 예비역 장성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미처 얘기를 못 드렸는데 다시 계획을 잡아서.

정왕룡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또 안보자문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2의 전쟁기념관식 concept는 실패한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안보자문단 분들 데리고 가시고 얘기 들어 보니까 결국 그 틀을 못 벗어나는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보자문단은 우리가.

정왕룡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기봉의 입지조건의 유리한 부분들을 과연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건 조강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강이라는 부분은 한강하구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뱃길부터 시작해서 철새 내지 조강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모든 물류의 기지였던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한강하구 기념관이 됐든지 아니면 조강 무슨 기념관이 됐든지 이런 속에서의 일정 정도 우리 역사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을 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전망대, 궤도열차, 산책로. 참전비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가 돼 버리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또 추가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애물단지화되거나 극단적으로 가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애기봉 자체도 높은데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과장님 애기봉의 원 명칭을 아세요? 애기봉이라고 불려 지기 전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원 명칭 있죠. 4글자인데.

정왕룡위원

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쑥갓머리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기봉이라는 부분들을 애기라는 전설적으로 명확한 고증을 거쳐야겠습니다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애기봉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 애기라는 부분들도 과연 한자로 그게 맞느냐는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쑥갓머리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감어린 우리 전통의 명칭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고증을 거쳐서 조강일대에 나름대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concept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의 전망대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전망대를 보면 퇴락하고 있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시설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강이라는 재산, 뱃길, 철새, 기생, 애기, 유도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물론 이것을 염두에 둬서 운영측면에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자꾸 하드웨어 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먼저 해 놓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좀 늦더라도 저는 그러거든요. 확실한 우리 것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자꾸 건드리고 건드리고 하면서 오히려 더 나중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 자랑하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성과주의나 조급성에 빠지지 말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는 예전부터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제기된 내용을 보면서 뭔가 준비된 게 있다고 해서 계속 기다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전에 제가 가졌던 불안감에 허전함을 여전히 메우지 못하겠거든요. 일단 준비된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사우광장 음향, 조명장비를 전액 삭감 사유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음향, 조명장비 설치해도 그렇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삭감했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6·25비사 자료조사 및 발간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셨습니다. 재편성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충자료 1장이 없습니까? 보충자료 1장이라도 좀 주시고 당초예산보다도 더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6·25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김포의 역사 재조명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6·25를 우리가 계승 보존해야 될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6·25를 보존하자는 게 아니라 6·25의 아픔을.

이영우위원

아니 사업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과목을.

이영우위원

네,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 6·25를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6·25의 아픔도 다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김포의 역사 재조명에다가.

이영우위원

누가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까, 아프죠. 내년 1월 2일 시무식하기 전에 현충탑 가고 현충탑 갔다가 그 밑에 내려가서 용사비에 묵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일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보존하는 과목에 넣었어야 하는 거냐 이거죠. 기로연을 한다고 하는데 기로연은 전통적으로 언제 실시가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로연이 봄, 가을로 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 임금께서.

이영우위원

그것까지는 알고요, 옛날에 임금께서 1년에 1번 했느냐 2번 했느냐, 했으면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년에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6·25를 전통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정왕룡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필요 없는 지적도를 왜 붙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싸게. 현상비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또 여기를 알면 뭐합니까? 토공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전체를 다 밀어 버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데 이 사진을 왜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다라고 알기 쉽게.

이영우위원

차라리 토공에서 만든 토지이용계획을 첨부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함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이요. 함상공원이 아니라 해상공원이라고 돼 있네요. 먼젓번에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용역은 어떤 식으로 용역자가 책정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용역사는 입찰로 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입찰로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어떤 입찰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개용역으로 했죠.

이영우위원

공개용역으로 한 입찰공고 내용을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그게 건축사사무소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날 심의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건축사사무소 혼자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파고가 얼마가 되고 밀물 때, 썰물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 입찰공고를 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함상은 관광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관광담당 두정호입니다. 작년 8～9월경에 입찰이 됐는데 건축사한테 입찰이 된 게 아니고 항만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인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에 입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조사 등 여러 가지 파고 등 측량을 다 실시한 거고요, 건축 관련해서만 건축설계사가, 건축사가 도면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 건축사와 연계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영우위원

건축사가 건축심의위에 나와서 건축사가 설명할 게 아니라 실제 자료를 만든 용역자가 나와서 설명해야 될 텐데 건축자를 폄해하는 게 아니라 파고, 밀물 때, 썰물 때, 바람이 불면 파도 높이가 어떻게 되고 전혀 건축사하고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건축사가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담당은 어떻게 느꼈어요?

담당

관광담당

두정호 제가 그날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원래는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 항만 전문 용역된 엔지니어링에서 참석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건축심의니까 건축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영우위원

그걸 보게 되니까 과연 이 함상공원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또 내부시설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치대 공사비니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건축사의 업무 한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였고, 이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작년 8월에 입찰공고했던 그 용역자의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용역자가 선정이 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시설비 분야에서 거치대 공사비가 바닥공사하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함상 내부시설 실시설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배를 끌고 와서 내부를 인테리어 할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새로 입찰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작년 8월에 해서 입찰을 했다는 거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거치대 공사죠. 거치대 공사에 대해서만 작년 8월에.

이영우위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함상공원을 하면서 건축심의 때 나와서 설명했던 건축사 다르고 그렇죠? 작년 8월에 했던 입찰해서 용역을 했다는 그 사람 틀리고 이제는 내부시설 실시설계하는 사람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배를 갖다 놓고 거치대 설계하는 것이 건축위원회까지 갈 사항이냐, 사실 전 그렇게까지 의문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치대 자체가 건축심의대상이다, 주택부서에서는 배를 가져오더라도.

이영우위원

건축심의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주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공사비 추정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암튼 어떻게 함상공원 하는데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계자는 어떻게 할 건지,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너무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굳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군함을 가져오셔서. 조각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조각설치는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막고 또 거기에 굳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9억원을 했다고 17억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7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17억원 가지고 할 설계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17억원 가지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로 조각작품 주변, 동선, 휴게쉼터 관계, 야외무대의 변경관계, 하늘계단 설치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실은 보면 정작 필요한 보충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속에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용역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신다고 했으니까 뭘 하시겠죠. 구체적으로 이 공사비까지 17억원이 됐다 시설비가 됐다고 하면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에 없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통진 향청 고증학술용역이 나왔는데 설명자료에 “2008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지 방문결과 향청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말이 나오거든요. 향청으로 판명됐을 때 근거 조사에 관한 자료가 있을 텐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통진 객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나와서 머물다 가는 그런 객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통진부읍지에도 통진 객사로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위원한테 정말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을 모시고 현장에 같이 나갔는데 이것은 객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진 향청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게 됐는데 통진 향청은 그 문화재위원님은 향청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명확한 고증을 받아서 또 도 지정문화재로까지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고증을 용역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향청으로 판명됐다기보다도 “문화재위원의 현지 방문결과 향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거죠,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판명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판단이 딱 돼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으로 오해가 돼서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위원의 전문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향청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더 학술적인 고증이 필요한 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사실로 확인되면 경기도 지정문화재까지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오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위원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지 여기에 대한 이렇게 판명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현장 방문해서 문화재위원의 의견만 받았고 문서상으로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네, 2000만원이라는 비용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결과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이 비용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그래도 한쪽이 됐든 두쪽이 됐든 간에 나름대로 판단자료에 대한 의견서 부분들이 첨부돼서 같이 올라오는 게 사업추진의 격식에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구술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격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통진 향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4～5장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장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내용이 충분히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당초에는 객사로 추정됐었는데 객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향청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설명하실 때 이런 용어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거티브(Nagative)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특위장에서 이런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객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향청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향청이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질의 답변할 때 이게 내용이 이상해서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시민봉사 행정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5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세현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담당 배종선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임동호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이영동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08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이 12억 9364만원 중 이번 1회 추경예산은 12억 3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의 감소와 일부 사업추진에 따른 증액사항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5923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중에 저희가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기정액은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지역의 전입세대에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2,5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추가로 5,000부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의 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나오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686만 5000원 중에서 이번 예산액은 1686만 5000원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8쪽을 보시면 1000만원에 대해서 여권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인데 여기에는 여권보관용 금고와 여권업무용 스캐너, 여권민원용 순번대기시스템, 여권업무용 증명복사기, 여권민원창구 CCTV 3개 설치 등을 필요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3919만 4000원인데 1060만원이 감소된 2859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접이식 지도를 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906만원을 감소시켰고, 수당도 일부 감소를 시켜서 1060만원의 감소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99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양촌이나 김포2동 신도시와 통진 일부 지역에 도로명주소 D/B 구축이 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건물위치를 전송하는 작업으로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하니까 1억 7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은 감소해도 되기 때문에 48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 개발부담금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당초에는 7645만 5000원 중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1645만 5000원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인데 대곶면 항공산업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금 항공산업단지 측에서 종전에 개발부담금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입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더 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38,226㎡를 추가 준공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하자는 뜻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 세웠던 것은 안 써도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개발비용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차 토공에서 장기택지개발지구 290,000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정용역비로써 1억 9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써 시민봉사과에서 6742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 338만원을 삭감하고 6404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도로명주소 3단계지역 D/B 구축용역이 나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추진 일정으로 김포한강신도시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었던 양촌, 김포2동지역 D/B 구축용역 실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김포한강신도시로 인하여 사업이 보류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에는 새로 편성을 하니까 새로운 실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도로명사업을 금년부터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운 도로명이나 이런 틀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신도시지역에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신도시지역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여기 앞길이 시청 앞길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시청이 이전해 버리면 시청 앞길이라는 명칭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명 자체가 서구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일정 정도 우리의 전통적인 지역성이나 특히 김포 같이 급격한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참여정부 사업 중에 가장 비판 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 중에 하나다. 설명을 들어보니 저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김포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나 타당하고 나중에 또 수정, 변경이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가령 아까 문화예술과 설명을 들을 때 가령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의 길은 아마 그게 하나의 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걸 따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상부지는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분들이 확장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다 민간시설도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런 틀들이 완성이 돼야지 나중에 실컷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돼 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오히려 지명을 찾는데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시민봉사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