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6월 11일 오완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5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등 총 3건 1억1,233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채수영의원입니다. 봄·가을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지난 5월 10일 약 1만여명이 참석하는 성대한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수도전기공고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화려한 입장식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도 엿보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소요예산 4억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강남구청장이 강남체육회장에게 배정하였고 각 동에 10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강남구청장은 누구이고 강남구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다같은 맹정주 구청장이 아닙니까? 왜 구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또한 구 체육회나 동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집행능력이나 결산능력이 없어 구·동 직원이 구 체육회, 동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은 법을 준수하고 또 집행하여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구청에서는 총 예산 4억5,000만원 중 4,800만원을 남기고 동별로 700만원을 배정하고 동별 선수 140명 등 모두 200명 이상의 주민을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700만원으로 우선 상의와 모자 250개만 해도 약 500만원, 점심식대 200만원, 나머지 간식비나 교통비, 의원 준비용품은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동장은 직능단체나 관내 유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인원을 줄여 행사를 축소하거나 나머지 4,800만원을 절약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무리한 계획으로 지시만 하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서초구도 동별로 1,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본 계획의 행사 시상금이 9개 분야 1,9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시상금을 받아 저녁도 먹고 뒷풀이도 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상금이 어느 동은 400만원 이상을 받고 대다수의 동은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실력이 없어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시상종목에 특별상 분야를 확대하였다면 좀더 평준화 될 수 있었고 끝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돌아와 식사 또는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취지가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이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구민에게 위화감과 분열만을 초래한 외형만 성공한 내실없는 실패한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고 구민을 배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이 있었다면 구정질문에서 따지려고 했었던 사안인데 시기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마침 부구청장과 관련국장들이 다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구청에 그 구구청에 별관 옛날에 우리은행 상업은행이 쓰던 그 별관이 2층건물이 하나 있어요. 1층 넓이가 한 30평 됩니다. 그것도 계단 빼고 화장실 빼면 아마 25평도 안될 거예요, 전용면적이. 거기 또 복도까지 빼면 아마 20평이 안될 겁니다. 그 20평이 안되는 그 1층 면적에 지금 어떤 공사가 되고 있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보훈단체 일체를 입주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본의원이 2007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사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고는 마침 거푸집을 걷었길래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건물 껍데기를 전부 걷어내고 내부 전부 바닥 걷어내고 천정 걷어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이고 외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지 실지 물론 그 건물에 어떤 구조적인 개선도 같이 공사를 하겠지요. 냉난방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입주할 업체가 우리 관련과에서 저한테 제시해준 업체가 7개 업체가 그 건물에 입주를 한다. 지하층에는 전쟁 홍보관 및 전시실, 지상1층에는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2층에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또 하나는 아마 특수임무단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ID라고 하죠. 특수임무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왜 여기서 따지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1층에 입주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상이군경회 군경들이라는 분은 오른쪽 다리가 없는지 왼쪽 다리가 없는지, 두 다리가 다 없는 전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입주한다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한 20평 정도의 면적을 제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고엽제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사무실 공간이 과거에 우리가 그 강남구청에서 생떼를 쓰다시피 해서 매입요청을 해서 아마 2대 의회인가 1대 의회 때 동의를 해준 그 보건소 별관 자리입니다. 이네들은 “20평 이상의 면적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입주하지 않겠다.”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보훈처의 등록단체인데 그 동안 셋방살이 했으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또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수임무단체 HID의 지회장한테 제가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 강남구청이 공무원들이 근무할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애자들이, 장애 군경들이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두 다리가 짤리고 장애자가 된 그네들에게 1층에 화장실도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않고 그네들을 여기다 입주시켜서 화장실 보려면 2층 계단 잡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목발 짚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대접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부구청장하고 관련국장들 계시지만 본의원의 심사 같아서는 당장 그 공사 중단시키고 충분하게 시설보완이 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여기에서 주장합니다. 우리 부구청장이나 관련국장들 가서 한 번 현장 가서 보시고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색만 내는 행정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우리 국가와 민족이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