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20억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16억3,800만원으로 115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6,700만원으로 5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16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에 해당하는 115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수입목표액에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53억8,600만원으로 50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1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8억9,600만원, 이월금 1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4억7,700만원으로 9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97억500만원으로 4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22억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60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도로관리 등 5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골목길 정비와 고지대 노후 비탈길 통행로 정비 등 도로관리 분야에 5억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산림관리 부문에 도시숲 조성 등으로 2억1,3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3,000만원 도로조명 분야에 학교운동장 보안등 설치 등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연지동사 신축,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등으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환경 분야에 보건소 신축공사, 금연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3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중 행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은 현재 인력 증?감 현황,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증감율은 미미하지만 구 전역에 걸친 활발한 재개발사업으로 인구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동천정비, 시민공원 추진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과 국립부산국악원, 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문화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또한 부전역세권 개발, 부전마켓타운 현대화, 서면 의료관광 활성화, 서면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이 기대됩니다. 행정수요변화는 지방분권추진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주민욕구의 증대로 신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소수정예화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별도 정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충원을 억제하여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31일 기준 우리구 총 정원은 927명으로 2008년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의 기본감축비율에 따라 5.8%인 54명을 감축하겠으며, 2009년부터 향후 4년간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을 포함한 39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여, 2012년도에는 834명의 정원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08년도 2012년까지 5년간 총 93명이 감축되겠으며, 증원은 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인력감축 산출명세서의 한시기구 인력은 8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총액인건비에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세입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평균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54명 감축으로 절감되는 총액인건비 25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도까지 총 43억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절감된 총액인건비는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 총액인건비 예산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연평균 상승률과 이에 따른 이전경비 증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준공예정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후 운영을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참여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내용 가운데 5급 이상, 5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통계 숫자에서 5급 이상, 이하가 잘 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5.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수의원 대표발의)(김진수·김병환·김선미·양용식·이용선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