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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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근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설미순 위원으로부터 김인배위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김인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인배 위원이 제1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배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원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인배위원장

방금 김광욱위원님께서 김원중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원중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위시해서 보조를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의 예비비가 43억 4,300만원인데 지출 결정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8,293만원 7천원하고 잔액이 41억 6,006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302, 민간인 이주 재해보상금은 근덕면 궁촌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5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해서 2,5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는 근덕면 궁촌리에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하천제방에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2억을 승인해서 지출을 1억 5,79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7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예산액 43억 4,300만원중 총지출액은 1억 8,293만 7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10일 아침 9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근더면 궁촌리 추천천이 범람하고 수해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를 입은 25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을 2,500만원 지원하고, 1억 5,793만 7천원으로 하천제방을 긴급 정비하였습니다. 지출한 2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안 총 규모는 3,605억 9,500만원이고, 634억 700만원으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41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 7,100만원입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48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4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 5,000만원, 보조금이 66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08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0억 3,900만원, 재무활동비가 15억 8,200만원, 예비비는 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3,441억 2,4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162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341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62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이 43억 5,000만원, 보조금이 1,03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 6,0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7억 2,400만원과 잡수입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6억 3,100만원해서 6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를 608억 8,200만원이 증가된 2,79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억 3,900만원이 증가된 533억 9,100만원, 재무활동비는 15억 8,200만원이 증가된 9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0억을 삭감하고 현재 21억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삼척세계소방방재 엑스포 홍보비로 2억 5,000만원,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준경·영경묘 주변정비공사에 3억 100만원,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0억, 하장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5억, 전략산업과에는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비로 10억, 기업유치 부지매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산업과는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행사 출연금으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유재산 매각 대체재산조성사업비로 7억 5,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임원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신·증축비로 6억 7,000만원, 아동보호 방범용 CCTV설치로 2억 2,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비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비로 5억, 관광정책과는 동해안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에 4억 6,900만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17억 9,500만원,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30억 8,000만원, 산촌생활보존·복원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팽연화 왕겨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500만원, 농업경영 안정화 비료지원사업비로 3억 8,400만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비로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소방방재엑스포 꽃장식물 경관조성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 농로확포장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삼척교～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에 8억 6,100만원, 삼척교 보수, 보강공사에 8억,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공사에 5억, 호산교 가설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정라삼거리 주민 이주 보상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중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비로 5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로 3억 5,000만원,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장호항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억과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로 19억 1,400만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비로 10억, 도계 석공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로 20억,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비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은 제7회 강원평생학습축제 및 제2회 삼척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쪽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164억 1,700만원이고 그 중에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55억 1,600만원, 보조금이 9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120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9억 800만원, 재무활동비가 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부담금과 잡수입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료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7,200만원을 하였고, 전입금이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로 2억 1,6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3%가 증가된 3,60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504억원으로 증가액의 81%, 기타 보조금과 세외수입이 각 10% 내외 증가되었으며, 사업명세별 주요 증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가 431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9억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이 46억원 등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증가부분은, 사업별 세출예산의 증가는 정책사업비가 609억원으로 증가액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의 증가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5억원으로 증가액의 28%, 기타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분야에서 각 15%내외의 증가가 있었으며, 사업명세별 주요 증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55억원, 소방방재엑스포행사 출연금 43억원, 증산공원조성 30억원 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93억원에 비해 25%가 증가하여 3천억원대를 넘게 되어 큰 신장을 가져왔으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7년대비 6% 증가에 그쳐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00억원대를 넘어서는 복지지출비중 확대와 전략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재원배분 중점을 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기정 예산 편성후 발생된 지방교부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에 있어서 사업별로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부터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분야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다만, 일부 소방방재엑스포행사 등의 예산편성은 늦은 면도 없지 않고, 집행기간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으므로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 관련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625억 311만 7천원이 증액된 3,441억 2,399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200장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 5,970만 8천원이 증액된 341억 3,610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3,570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1,414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211항 사업수입이 6,429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38억 6,58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6항에 이자수입이 10억이 증액되어서 35억 5,187만 2천원입니다. 220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44억 2,196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22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7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8항에 잡수입 2억이 증액되어서 29억 8,196만원입니다. 다음은, 3000항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4억 1,657만 9천원이 증액된 1,862억 1,25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000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입니다. 5억 5,000억원이 증액된 45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 500장입니다. 보조금 66억 7,683만원이 증액된 총 132억 291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 4,60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730억 7,527만 3천원이고, 520관에 시·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46억 3,080만 4천원이 증액된 301억 2,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0장에 세외수입에 211, 4-08 목에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6,429만 2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근덕 보건지소에 진료수입 내과진료 과목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덕지역이 08년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내과 진료수입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16 이자수입에 10억은 우리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한 10억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9억 2,400만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22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228-09 목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0장에 지방교부세는 504억 1,657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08년도 보통교부세가 273억 3,9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07년도 보통교부세 증산분이 15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고 밑에 보면, 08년도 부동산교부세가 10억 1,6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증산분이 23억 19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증산분이 15억 3,5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2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0장에 재정보증금은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책추진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다목적체육관건립과 정라동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천주교 성내동 성당 주변정비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00장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6억 7,6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20억 4,6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실과별로 보게 되면 문화공보실이 110페이지 밑에, 3억 8,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사회복지과가 국고보조금이 9억 5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이 4억이 증액되어서 16억 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에 511-02목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해서 4억 2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업정책과가 3억 1,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가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 교육관건립 및 부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3,81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가장 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도우미에 5,86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최고 밑에 보면 맞춤형 방문관리로 보건소에 2,94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46억 3,0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보게 되면 문화공보실이 시·도비가 3억 405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6,98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시·도비 보조금이 3억 2,183만원이 증액되어서 42억 8,244만 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중에서 117페이지입니다. 최고 밑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단에 34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계 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도계진규폐 복지회관건립,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해서 34억 1,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총 예산은 4억 4,893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4억 1,426만 4천원이고 기본경비가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4억 4,893만 4천원 중에서 이번에 증감되는 것이 1,190만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증감되는 부분은 중간부분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이 6,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4,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포상에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작아서 200만원을 더 세워서 전체 400만원으로 해서 읍면별 체납액 우수징수 포상금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입니다. 300만원이 더 증된 중간부분입니다. 체납액 채권확보 추진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신용정보수수료를 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정보부분에서 우리가 제공받아서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지방세가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세원포착이 전혀 한 건도 안되었습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지방세부분은 우리가 162억 2,24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을 분석한 결과, 지금 지방세가 전체 목표액에 40%가 도달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 부분은 어차피 9월달이나 10월쯤에 가서 어느 정도 70%내지 80%의 어떤 목표대비, 그 정도 가서 분석이 된 후 라야지만 가용자원에 대해서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4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수율이 40%다 이겁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징수율이 40%가 아니고 지방세 목표액의, 목표액이 시세 162억 2,400만원이 예산안을 냈습니다. 이것이 100%를 연말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5월말 현재 39% 정확하게 62억이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나머지는....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앞으로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7월달에 재산세, 9월달에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 지금 6월 1기분 자동차세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부분 큰 정기분이 아직까지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원을 사실 1회 추경에 내가 됩니다만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도 지방세 부분은 1회 추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가 세원을 포착시킬 수 있는 여분의 수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우리가 매월 이제 그 목표액이 있습니다. 물론 연간목표액이 있고 매월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은 우리가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2회 추경때 가서 세밀한 분석하에 의해서 가용자원이 생기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2회 추경때 가면 벌써 사업기가 다 끝나고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 예산을 잡아서 돈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쓸 수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1회 추경에 내게되면 훨씬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세무 입장에서 볼때 사실 40% 정도의 징수를 해 놓고 100% 이상으로 온다는 분석도 이르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안된다고 해도 부과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예, 합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보통 가건물이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하게 되어 있죠?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조사된 량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사된 대상이 얼마입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8건에 3,078만 4천원을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존속기간이 1년 초과시에 공사현장 사무소라든가, 임시 콘테이너박스라든가, 1년이상 존치하는 것은 전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조사된 수량이 얼마입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48건입니다. 48건에 3,0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밖에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48건?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우선 건축과에서 그것을 임시허가를 맡아야지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임시가건물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허가해 준 량을 조사해서 표를 보면,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2007년 5월 1일날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2008년 5월 1일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숫자를 따져 보시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48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가상하면 그것도 찾아서 과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세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여름철이 되면 학생들을 줘서 다니면서 콘테이너 박스만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서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량이 있는데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국

이진국세무과장